변옥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변옥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1%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2%로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1%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한 그런 부분에서 대상 신청하는 학교가 많고 지원액이 작년에도 60개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조항에 맞게 자격기준에 맞게 선별이 되는 것 같은데 교육기관에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우리 구가 재정이 풍부하다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좋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에서는 지원재정이 그렇게 풍족치 못하거든요. 그런 데다 교육에 관한 예산은 학교에서 지역운영위원을 저도 하고 있는데 웬만한 것은 학교에서 본예산 세울 때 교육청에다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큰 것은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해주고 그 외의 것을 처음에 시도될 때부터 급식문제부터 시작이 됐던 것으로 알고있어요. 급식소 신설하는데 그것을 장려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게 처음 시작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민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고 지금 2%로 상향을 한계를 해두면 공무원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1%면 1% 한도 내에서 하는데 2%라고 그러면 2% 예산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2%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1%를 안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를 제가 제안해서 마련된 조례인데 그때 본 위원도 2%로 처음에 했었어요. 조례심의 과정에서 2%가 많다해서 1%로 줄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가 6억 정도 되겠지요?

5억 8천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서 5억 2천 정도 됩니다.

6억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는 3억이 작년에 책정이 됐단 말이네요. 그래서 물론 학교 지원도 좋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지역의 학교에까지 관심을 두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고 그 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인데 지금 현재 요구하는 대로 해주면 한도 끝도 없지요. 작년에 3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몇 십억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변 의원님 말씀이 어차피 교육자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육자치가 되면 당연히 교육부에서 그만큼 교부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요. 그때 가서 우리가 하더라도 지금 1%라 하더라도 6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렇게 지금 조례제정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굳이 2%까지 범위를 늘려놔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당장 시급한 문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2%면 10억이 넘어서는데 물론 심의는 여기서 우리가 하겠지만 지금 1%를 2%로 늘려놔야 할 필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황충식인데요 우선 이게 총무과 담당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보조금 지원해주는 제도 언제 생겼지요?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2002년도부터 제정이 됐는데요. 맨 처음에 나온 것은 97년이,

전문위원님으로 계셨잖아요, 총무위원회에서.

네. 97년도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1억에서 2억, 3억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지원금이라는 것은 자치구에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장 생각은 그때 당시 자립도하고 지금 부평구 자립도하고 많이 줄었잖아요.

자립도는 줄었습니다.

그때 자립도가 52%였는데 지금은 사십몇%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립도도 자꾸 줄고 이러는 판에 도와주면 좋지요. 학교 지원금이라는 것은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집행부에서 법으로 퍼센트가 적다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밖에 못 한다 그런 것은 없잖아요.

조례의 한도 내에서는 해야 되지요.

조례 한도에서 하는데 작년에 3억이 나갔잖아요.

금년에 3억이지요.

금년에 3억 나갔잖아요. 그러면 2%면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내년에 저희가 예산 반영한 것은 5억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1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억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2% 했을 경우에.

물론 변옥균 의원님 말씀대로 퍼센트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예산 임의대로 형평에 맞게 올린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 심의의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에서 벌떼같이 나서거든요, 서로 지원 받으려고. 물론 아동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니까 지원 받으려고 하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교육예산만 우리가 늘릴 게 아니고 다른 예산도 형평성에 맞아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의원발의로 해서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시고 신경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당히 조절해서 우리가 꼭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놔야지 법을 2%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5억을 올리려면 올리고 6억을 올리려면 올리고 임의대로 한다고 하는데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변옥균 의원님도 이해하시지요?

방금 변옥균 의원 말씀대로 1%, 2%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심의 우리가 하는 거고 또 집행된 후에 감사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2% 정한다고 해서 2% 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의 입장에서는 굳이 2%라고 해가지고 안 될 일도 없고, 1%, 2% 이것을 가지고 자꾸 왔다갔다 대화할 성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 의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각 동에서 우리 동에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것과 총액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많이 주자, 적게 주자하는 것과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있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자기 동 학교로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의원들의 당연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열악한 재정 속에서 또 아까 재정자립도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의미는 의존재원이 많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의존재원을 많이 받으면서 사실 교육경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경비가 5천만 원에서 3억까지 올라왔는데 우리가 교육자치가 되면 당연히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 가서도 들은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교부금이나 교육비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주는 교부금이나 비율이 같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교육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와주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만 해도 6억 가까이가 되는데 3억이 금년에 배정이 됐는데 2%로 늘리면 10억 이상이 되는데 더 이상 우리가 어느 정도 심리적인 가이드라인을 1%로 잡아놨는데 2%로 조례에 올린다면 6억, 7억, 8억도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걱정을 해서 우리가 과연 지금 시점에서 2%로 올릴 절박성이 있느냐 좀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도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걱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의미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1%라도 너무 6억 가까이가 되잖아요.

지방세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해마다 비슷비슷하지요. 우리가 충분히,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것을 몰라서 드린 말씀은 아니지요.

그러면 1%, 2%, 3%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럼 프로테이지를 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조재국 위원님 말씀은 1%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2%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야.

추궁하는 말씀은 아니지요. 무슨 추궁하는 말씀이에요. 다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이것 표결을 꼭 해야되나? 표결 말고 다른 것 없을까?

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건데 차라리 부결시키는 것보다 보류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위원님이 판단하실 사항이니까,

보류면 1%로 하는 것 아니야.

보류는 이 안건 자체를 보류시키는 거니까.

정기회 때 다시 끌어내든지 아니면 어떻게,

또 그것을 보류해놨다 해요? 찬·반 물어요.

이것을 보류를 해요? 왜 자치국장님 엉뚱한 말씀하셔. 이것 보류할 게 뭐 있어요. 보류해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 하려면 하고, 1% 하려면 여기서 찬·반으로 결론내야지.

방법이 표결밖에 없어?

의사팀 김건영 지금 현재는 찬·반의결뿐이 없습니다. 수정이나 보류한다는 것이 안 나왔고요 토론종결 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있으니까 표결로,

그럼 표결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인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인 거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두 분, 반대 여섯 분으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