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인삼약초과

금산군의회 김중환 의원입니다. 인삼하면 금산, 금산하면 약초 우리 지역의 영약인 인삼과 약초를 걱정하며 수고하시는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금산유통센터 건립이 2000년도 4월부터 시작하여 모든 공사가 2003년도 12월 말이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착공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차곡차곡 쌓인 금산군사업은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대책이 있지 않은 군정 같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인 금산유통센터 또 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 또 2005년에는 도민체전 유치 2006년도에는 세계인삼엑스포 금산군 체육스포츠센터 공공도서관 어린이 전용공공도서관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사업이 쌓여있습니다. 지금까지 불투명한 그 사업진척으로 볼 때 본 의원은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황덕연 의원입니다. 금산의 세계화로 인삼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믿을 수 있는 질 좋은 약재를 찾아 전국의 소비자들이 우리 금산의 인삼약령시장을 다시 찾는 풍토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해마다 실시되는 인삼축제가 이제는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10일 동안에 실시되는 많은 행사중 인삼을 홍보하는 다채로운 행사는 다양한 반면에 약초부분의 행사는 미진합니다. 금산의 약초시장이 인삼시장 못지 않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약초부분의 행사를 다양하게 발굴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며, 두 번째는 금산인삼·약령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산인삼국제시장 내의 공중화장실 건립사업이 아직도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와 침체된 인삼약령시장을 위하여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인삼약초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전국의 인삼약초 유통중심지로서 집산지의 역할을 강화하고 스스로 찾아오는 분위기로써 시장활성화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고생하시는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인삼랜드 상·하행선에 건립된 인삼하우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직원들의 산재해 있는 업무에도 벅찰텐데 인삼하우스까지 직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운영의 묘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되는지 또한, 운영조례안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필재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송필재 의원입니다. 2006년도 세계인삼건강엑스포를 위한 일 잘하는 군정, 희망있는 군정을 이끌어가시는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금산인삼 성과 및 신뢰제고를 소비촉진 및 인삼산업활성화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는 인삼약초과장님께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내에서 경작한 인삼은 타지에서 경작한 인삼보다 크기는 작지만 단단하고 약효가 탁월하다고 믿고 있고 이미 금산인삼 성분연구에서 사포닌 성분 미량원소 조직의 치밀도 향 등이 좋다는 것은 이미 연구에서 입증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값을 더 받고 상품의 우위성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검은 흑삼이니 외처에서 온 고객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느니 하면서 천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수와 차별성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품산 역시 군에서 만갑을 검사해서 갑당 500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860원보다 360원을 감액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면 토종인삼을 우리 금산군수가 보증스티커를 부착해서 차별화를 한다고 했는데 신뢰성 제고를 하고 소비촉진을 또 한다고 했는데 이에 누가 군수 말을 믿고 응하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금산에서 생산한 인삼은 별도로 수집하고 판매해서 제품삼도 별도로 관리해서 2～3천원 정도는 더 주어서 금산인삼의 우위성 및 차별화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금산인삼에 대해서 사포닌이니 향이니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실질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포닌은 인삼의 피부질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산에서 생산한 인삼은 실질적으로 그 크기나 무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처에서 경작해 온 삼과 한번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금산에서 생산한 인삼이 5개라고 봤을 때 외처에서 생산한 인삼은 한 개의 둘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손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러면 5개의 삼이 약 3㎝의 지름이 나옵니다. 3㎝의 지름이 나오면 그 3㎝가 얼마냐면 실질적으로 9.42㎝의 둘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의 둘레의 길이는 15.7㎝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둘레의 길이와 5개의 둘레의 길이는 6.28㎝의 차가 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값을 받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5개의 값은 16,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1개의 인삼은 몇 개를 받느냐면 3만원정도 값을 받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15,000원이 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만원 가는 값의 1㎝의 값이 얼마냐면 3,184원인데 우리 금산에서 16,000원에 샀다고 했을 때 천원정도 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포닌이 들어있는 양을 본다면 15㎝의 양과 9㎝에서 나오는 양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는데도 돈은 역으로 15,000원이 덜 나오는 것입니다. 금산의 인삼이 우위성이라는 것은 같은 3만원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15,000원정도는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금산에서 생산한 수삼은 외처에서 큰 삼과 견주었을 때 대등한 값을 받아야 되고 또 금산에서 생산한 건삼제품 만큼은 외처에서 재배해온 인삼보다는 값을 더 받아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는 수삼센터를 가보면 오히려 본래의 상거래는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고 이미 농산물인데도 고래지풍에 내려오는 현 거래방식을 탈피하지 않고 경매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하자고 여러번 본 의원이 제의를 했습니다만 물류센터 관계는 법으로 예약수의거래를 하고 현장판매를 해야 된다는 법때문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류센터에서 공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경매가 안될 때는 공판장이라도 개설을 해서 경매를 실시를 해서 우리 생산자 농민들을 보호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수삼센터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부를 해 가지고 센터에 갑니다 센터에 가면 어느 창구 누구한테 의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물건이 2만원 가치가 되는 값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어느 창구에 있는 사람이 소매점 창구를 가진 사람이 옵니다. 와 가지고 흥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흥정을 해가지고 19,500원정도면 어떻겠느냐 하고 흥정을 합니다. 그러면 실경작자는 그것을 좀 2만원정도는 받았어야 되겠는데 19,500원이 나오니까 2만원정도 주쇼. 하고 얘기했을 때 다음 소매점 거래점이 와서 그거 한 2만원에 살 수 없겠느냐 하면 이미 어느 창구에서 누가 와서 보고 간 것이다 또 다음에 어느 소매점에서 와가지고 21,000원정도에 가져가면 되겠는데 그것이 안되고 다시 안된다고 중매인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형태가 나오냐면 같은 소매상들이 매일 만나서 매일 생활을 같이 하고 그 거래를 오늘만 할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는데 서로 척지기 싫어서 서로 안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찍어놓으면 절대 그 삼은 19,500원 이상은 더 나오지 않는 이런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비공개로 해가지고 경매를 할 경우는 1,000원을 주든 22,000원을 주든 23,000원을 주든 누가 가져간 걸 보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실 농민들의 그만큼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이런 상거래는 있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재 물류센터는 누구를 위해서 지어져야 되는지 저는 거기가 의심스럽습니다. CJ를 위해서 물류센터가 지어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금산인삼을 경작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물류센터가 지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는 상인들을 위해서 물류센터가 지어져야 되는지 본연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류센터가 지어지면 그안에 공판장이라도 개설을 해서 우리 생산자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계인삼건강엑스포를 향해서 2003년도 6월 3일에 의원간담회에서 세계인삼건강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추진상황 설명서 2페이지를 보면 개최시기 관련 쟁점사항에서 2006년도 개최 농림부 충청남도 쟁점에 엑스포 개최 여건 미비, 인삼약초시장 부정유통, 농약 안전사용 미흡, 인삼관련업체의 의견수렴 필요, 인삼사업법 개정을 통해 유통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정비로 국제행사 여건 성숙후에 엑스포 개최 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믿는 약재 또 사러오는 약령시장 풍토 사업을 위해서 인삼약초과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흔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필재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인삼엑스포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해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엑스포가 금산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하면 인삼이 떠오르고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도 인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그런 지역보다도 먼저 금산에서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었다는데에 대해서는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을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엑스포를 꼭 성공적으로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엑스포가 처음하는 사업일지라도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인삼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한 집행계획들이 조직위원회에서 입안하고 실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추진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동안 인삼엑스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하선국 의원입니다.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관계실과장님 질문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대전 탄방동에 있는 인삼판매센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계획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옛말에 연못을 파면 고기가 생긴다는 설은 있으나 탄방동에 있는 인삼홍보센터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위치를 가본다면 너무나도 황당히 쳐다보다 돌아선 본 의원의 심정으로서는 이렇게 군세를 활용을 하는지 심히 궁금하여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현 위치는 한적한 골목길의 마을슈퍼마켓도 볼 수 없으며 더 이상 홍보센터로서 기대할 곳이 못되어 군세의 홍보차원에서 라도 하루속히 정리를 하든지 대체자리를 마련을 하든지 하는 것이 우리군의 살림에 크나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선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여덟가지 내용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중환 의원님께서 유통센터 건립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유통센터 사업을 바로 바로 원만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제야 건물을 착공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중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2000년 4월 10일날 사업계획 승인을 농림부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4월달에 승인을 받고 난 후에 2000년 7월달부터는 토지매입이 들어가서 현재까지는 95%의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다만 5% 한사람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9월 17일날 토지수용을 거쳐 재결을 거쳐 가지고 바로 어제까지 협의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가격이 저희군에서는 10억 3,700만원을 보상가격으로 제시를 했고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10억 2,500만원 그러니까 한 1,200만원정도 적게 재결이 났습니다. 민법상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서 당초 금산군에서 제시한 가격 10억 3,7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4일날 10억 3,700만원을 대전지방법원에 공탁을 하고 바로 어제 소유권 등기를 마무리를 해 가지고 100% 토지매입은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건축공사를 하는데는 전혀 법률적으로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연구용역 부분에 있어서도 2000년 5월부터 2002년 9월까지 한 2년여정도 용역기간이 있었었구요. 또한가지 연구용역도 중요하겠지만 운영주체를 설립하기 위한 회사 설립하는데 그 용역도 한 10개월정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또 건축부분을 함에 있어서 당초 건축설계공모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만 6개월동안 건축설계 공모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작품 접수가 한사람이 돼가지고 6개월의 허송세월을 저희들이 까먹은 적이 있었었는데 이런 사항도 저희가 본의 아니게 지연이 됐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난 3월 8일날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가지고 10월 8일날 계약자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10월 13일날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세가지 방법으로 유통센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 제정과 운영 협약을 해야 되겠는데요.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다른 지역의 유통센터의 조례 등을 참고 해가지고 이미 조례안은 만들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운영협약 부분은 총 18조문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이것도 CJ주식회사하고 우리군과 쌍방간에 법률적 자문을 거쳐가지고 다 완성을 해 놨습니다. 다만 CJ주식회사하고 우리하고 싸인 절차 이런 절차만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월 13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는 경계측량을 완료했고 비산먼지 발생신고 또 가설울타리 세륜시설 같은 것은 지금 완료를 했고 이미 토공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공사에서 토공사업을 계속 실시를 하고 관급자재 같은 것도 사용계획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내년도 인삼축제를 대비를 해 가지고 유통센터의 광장이라든지 그 시설물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제를 대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를 250억 승인을 받았을 때에 도지매입 부분 비용에 있어서 한 19억 4,700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제도 농림부 담당 서기관이 우리 금산군의 현지를 방문할 때 제가 또다시 건의를 드렸습니다. 19억 4,700만원정도는 저희에게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상당히 희망이 있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유통센터가 단순한 건축공사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인삼산업을 선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유통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조언이 있으시면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축제부분에 있어서 약초부분도 축제에 다양하게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이런 말씀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삼축제가 23회를 개최해 오고 있는 동안에 중반정도까지는 인삼 위주로만 축제가 이루어졌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반이후 90년대 초반부터는 그래도 약초 부분도 축제에 나름대로 참여를 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나름대로 다양한 부분에서 참여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초쓸기대회라든지 황기오잇기 대회 약초를 상설전시장 운영 거리에 다 화분같은 걸 놓는다든지 약선요리경연대회 같은 것도 이런 것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축제기간 중에는 열흘중에 하루를 택해서 약령인의 날로 해가지고 약령시 주관으로 해서 약령시장보존제를 모시고 또 기타 외부인들을 특별히 초청해 가지고 다채로운 공연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참여종목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인 인삼약령시장회와 신중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삼축제 집행위원회라든지 선양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식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의 국제시장 화장실이 건립이 지연되는 이유하고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약령시장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시장 화장실 신축지연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당초 약령시장 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국제시장으로부터 시장입구 예컨대 15동하고 호텔사이에 현대식 공중화장실을 16평을 짓겠다고 신청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 가지고 작년 11월달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8,500만원을 보조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6월초에 착공하는 과정에서 15동 상인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지만 결국 해결의 실마리는 잡지 못하고 점점 국제시장과 15동 상인들이 갈등의 골만 깊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결국 화장실은 이런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8월 27일날 건축허가가 취소됐던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동 상가의 상인들이 원래 14명이였었는데 그 14명중에 일부가 법원으로부터 개인재산 소유권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분토지 승인을 받은 것이 되겠죠. 결국 이분들의 토지 사용승락 없이는 남의 땅에 집을 짓는 형국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15동 상인들하고 국제시장하고 갈등부분을 제가 4가지로 요약해서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애시당초부터 15동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 점포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두 번째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에 쌍방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던 부분 또 화장실을 짐으로 해서 개인 지분토지의 지분율이 감소가 됩니다. 그런 재산권 문제, 또 화장실을 짓게 되면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냐 이런 4가지의 문제가 아주 복잡 미묘하게 얽혀있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라도 국제시장내에 15동 상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공터를 이용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국제시장 측과 계속 노력을 지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인삼약령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가 약령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02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17억 5천만원을 공동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수삼센터 주변 진입로 개설 특화거리 조성사업 같은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산읍 소도읍가꾸기 사업 거기에는 행자부 예산이 100억, 지방비가 100억 해서 토달 한 200억이 되겠습니다. 이 200억중에는 상당 부분이 인삼약초시장 쪽에 투입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한 50%정도 이상이 인삼약령시장 쪽으로 투입이 되지 않을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도시과와 한번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2006년도 세계인삼엑스포를 앞두고 인삼약령시장의 많은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청 엑스포팀이라든지 도 엑스포 조직위원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서 더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하우스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운영조례안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삼하우스의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에 자세히 설명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전시와 홍보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삼제품은 인삼류 7종, 약초류 5종 기타 차류라든지 주류, 음류, 건강보조식품 해 가지고 총 6종에 35제품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우스를 찾는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캔디라든지 절편, 파우치 이런 정도의 제품을 현재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지난 6월 3일부터 또 10월말까지 저희들 운영한 실적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행선 합쳐가지고 매출액이 17억 6천만원정도 매출액이 있는데 상행선이 57%, 하행선이 42% 그러니까 상행선이 한 60%정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하행선이 40%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도 상행선이 한 55% 하행선이 45%정도에서 상행선이 매출도 많고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인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삼하우스를 운영할 때에 추석이라든지 설날 인삼축제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부터는 저희과에서 본격적으로 저희과 직원 14명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상하행선에 각각 한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일도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동료들이 휴일을 반납한 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무연동제를 통해서 휴일근무를 할 때에는 이튿날 휴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동료들이 휴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료들의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안에 대해서는 인삼하우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총 15조문으로 해 가지고 목적이라든지 기능 판매품목 운영방법 등을 저희들이 성안을 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9월달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해놓은 결과 아무런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10월 9일날 기획정보실에 심사의뢰를 해가지고 바로 어제 심사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서류검토를 해서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필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먼저 토종삼 생산 전승보고 및 우수성 또 차별화 상품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종인삼생산 수급 보급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생산목표를 만갑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내에 4년근 인삼 경작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7농가에 9,030갑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품의 차별화를 위해서 토종인삼은 금산군수의 보증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검사때에 검사시에 입회를 해 가지고 라벨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토종삼 생산 장려를 위해서 검사비를 갑당 500원씩 해 가지고 검사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우수성의 차별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송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토종인삼에 대해서 외지삼하고 우리삼하고 지름을 규격을 재보니 규격이 많이 차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달관적인 것 보다 오히려 그런 사항을 표준화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 금산인삼이 어떻게 더 우월성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방법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토종삼을 차별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중앙대학교 인삼연구센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가 과학적인 성분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인삼홍보를 할 때 막연하게 금산인삼이 좋다 어떤 신비로움 이런 사항만 홍보를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과학이 뒷받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중앙대학교에 인삼 성분분석 연구를 한 결과 그 내용을 가지고 인삼축제기간 중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으로부터 저 자신은 상당히 비난을 받았던 그런 것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홍보물을 새롭게 편집을 해가지고 한글이라든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홍보물을 만부를 제작을 해서 현재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산인삼의 우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한번 저 자신은 연구를 한번 주고 싶은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피사포닌 계열이 단백질이라든지 아미노산, 폴리아세트랜 이런 부분에 앞서 지적하신 외형적으로 나타난 크기 이런 부분까지 용역을 줘가지고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중에서 수삼에 대해서 경매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경매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잠시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한법에 의하면 경매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도매시장하고 공판장에서만 공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시장하고 공판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또 공판장은 생산자단체, 농산물유통공사 만이 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군 지역이기 때문에 도매시설은 개설이 불가하고 공판장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만들 수는 없고 생산자 단체에서만 공판장을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통센터와 비교해서 잠시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유통센터는 도매시장도 아니고 공판장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설하고 공판장은 상장 경매를 할 수 있지만 유통센터는 경매가 없이 경매절차 없이 예약시 거래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공판장과 도매시장의 기능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기능이 유통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통센터의 특징을 네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경매를 하지 않는 곳이다, 두 번째로 수집이라든지 분산 관리를 일원화하는 곳이다. 세 번째로 유통단계를 축소화를 해 가지고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곳이다. 네 번째로 농산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이 바로 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유통센터에서는 경매가 불가능하고 다만 경매제도를 도입하려면 수삼센터에서도 수삼센터도 생산자단체가 아닙니다. 수삼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경매는 도입할 수 없고 다만 가능하다면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서 공판장을 별도로 설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생산자 단체가 만약 공판장을 개설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 기존에 수삼센터가 있습니다. 또 법정도매시장인 공판장이 있습니다. 또 우리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센터가 공존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하선택권이 다양해서 좋겠지만 상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삼센터도 수삼센터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려면 어떤 생산자 단체에 하고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앞서 수삼센터에 대해서 유통경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우선 먼저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정상적인 유통 경로라고 한다면 생산자로부터 중도매인 또 도매인 또 소매인을 거쳐서 소비자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유통경로라고 한다면 앞서 송필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비공식 유통체널, 다시 말씀드리면 불공정 거래행위가 수삼센터에서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매제도를 도입한다면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겠지만 경매제도를 통해서 농협중앙회 인삼조합 이런 거와 같이 수삼센터와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통센터는 누구를 위해서 건축하는가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말씀드린 대로 유통센터는 상인도 보호하고 생산자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보호하는 그런 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식을 달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필재 부의장님께서 또 한가지 믿는 약재 또 사러오는 약령시장 풍토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믿는 약재 또 사러오는 약령시장 풍토만들기 사업의 목적은 수입약재의 반입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인삼약령시장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을 하고 또 보다 신뢰받는 약령시장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가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과에서는 인삼종합전시관에다 국산이라든지 외국산을 비교할 수 있는 한약재 비교전시대를 설치를 했고요. 물론 전시관 1층에 고객들의 쉼터 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령시장을 찾는 관광버스 안내겸 운전기사들이라든지 관광회사의 방문실태를 매일매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에는 인삼관련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표창이라든지 서안문들도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앙케이트 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미리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불편사항을 미리미리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인삼약령시장 쪽에서는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회보를 3회에 걸쳐서 900매를 발간을 했고요. 또 홍보용 전단도 1회에 걸쳐서 300매를 발간을 한바 있습니다. 또 수삼센터에서는 수삼센터 매장 상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홍보용 전단 5번에 걸쳐서 2,500매 또 상거래질서 확립 결의대회 3회, 또 수삼센터 매장 상인들은 명찰을 패용한다든지 가격표시제 이행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산지 허위표시행위 유통질서 문란자 신고센터, 분실물 신고 센터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약재 또 사러오는 약초시장 풍토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설명 말씀드린 대로 시장상인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소비자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삼시장과 발을 맞춰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 나가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인삼시장 자체가 그 생존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장상인들 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동참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께서 엑스포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엑스포는 먼저 우리 금산군청을 떠나서 충청남도 또 나아가 국가적으로 인삼산업 발전에 아주 중차대한 대형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3회에 걸쳐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에서 추진했던 사항, 그리고 우리군에서 추진했던 사항 두가지로 대분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도에서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단계로 해 가지고 작년도 4월달에 엑스포를 개최하신 타당성 검토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았고요. 8월달에는 총리실에서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엑스포를 개최를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여건이 마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달부터 8월달까지 5개월에 걸쳐서 엑스포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금년도 9월달에는 엑스포 기본계획이 아니고 기본설계에 대한 1차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은 제가 방금 설명 말씀드린대로 기본 계획은 3월달에 발주를 했는데 기본계획은 1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이 도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찌 기본 계획도 없이 기본설계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강력히 주장을 해 가지고 도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기본계획이 잠시 중단이 됐구요. 지난 9월달에 1차 중간보고를 한 후에 금산군에서 의견를 많이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이 현재는 중지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9월달에 도에 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10월 17일에는 조직위 설립발기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재단법인 엑스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허가라는 절차 또 법인등기 절차 두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전망을 해볼 때 이달 10일경에는 법인 등기와 법인설립 허가 두가지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엑스포 조직위 사무처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달 20일경에 엑스포 사무처가 구성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일 전후로 해서 다소 기간의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엑스포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이런 모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의 인력과 조직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1월 13일날에 엑스포 기획반이 설치가 되면서 3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중에 1명이 전출을 가고 1명은 현재 도청 엑스포팀으로 파견이 됐고요. 현재는 저희과에 엑스포 담당 6급 공무원 1명만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금산군에서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지난 3월달에 일곱명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했고요. 9월달에는 1차적으로 10명을 보강해 가지고 17명이 테스크포스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획분야, 문화분야, 건강분야, 적용분야, 교통분야, SOC, 박람, 요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스크포스팀에서는 이런 주어진 과제들을 하나하나 발굴해 가면서 기본계획서 용역기간 중에는 기간이라든지 장소 주차문제 등을 협의를 했고요. 지난번 제가 의원간담회 때 설명 말씀드린 내용과 같겠습니다만 기본 설계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충청남도에서 엑스포 조직위가 발족되고 사무처의 인력이 충원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 지역으로도 범군민지원협의회들을 구성해 가지고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앞서 엑스포를 개최했던 안면도라든지 오송 이런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보안사항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선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영의 미흡이라든지 여건의 불합리한 부분 또 대안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주신 위치선정이 불합리 부분에 대해서 답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99년도에 지역특화사업비로 해서 3억 한 7천만원정도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대도시 인구가 밀집한 주거중심 지역을 선정해서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대전시민들은 물론이고 인근의 주거중심 지역 또 정부청사의 대전이전 등을 감안해 가지고 인삼약초 제품을 전시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적지라고 판단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최근에는 그 인근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둔산 까르프 또 까르프 옆에 샤크존 같은 대형 할인 매장이 개장돼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 특산물 판매장이 고객 유치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치도 그렇고 도로도 협소하고 주차공간도 거의 없어가지고 입지적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상업적 요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권은 점점 둔산 신시가지로 이동이 되고 또 쇼핑이 편리하고 현대식 건물을 찾는 어떤 구입패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위치선정을 불합리 같은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고객들이 다양한 상품을 찾는 매장, 예컨대 원스톱 서비스의 부분 정기적인 세일제품을 찾는 이런 소비심리가 작용해서 특산물 판매장의 영업이익도 크게 발생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앞서 제가 답변드린 대로 제반 여건들을 종합해 볼 때 의원님께서 질문한 바와 마찬가지로 실효성 문제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처분할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판매장을 매각한 후에 적정사업장을 마련한다든지 두 번째로 매각을 해가지고 대체취득을 한다든지 세 번째로 단순히 매각해 버릴까 라는 이 세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림사업 지침에 의하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10년안에 매각을 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 다만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1월달에 충청남도에 이것을 처분 승인할 수 있는 요청 공문을 발송을 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까지도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와 적극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이 조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홉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오래도록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황덕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7월 24일날 상반기 업무추진 계획서에서 금산인삼약초 홍보를 위하여 영상홍보 차량을 재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외지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제가 본 견지에서는 주차장에 세워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외지에 나갈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을 못 봤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영상홍보투어차량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내부시설에는 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CD는 물론이고 DVD까지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엠프도 설치를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남니다만 저번주로 생각이 되는데요. 유성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전교 농업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200명 정도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도 저희가 저 차량을 가지고 인삼약초를 홍보한 바 있고요. 대전에서도 지금 행사종목이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간에 저희 인삼약초 홍보차량이 없어가지고 다른 차량을 이용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는 저 차량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지 않고서라도 홍보의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좀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려볼게요. 홍보차량을 홍보하러 나갈 때 직원들이 따라 나가요?

예. 저희 직원이 갑니다.

저녁 위주로 하죠?

아니요. 낮에 해요.

저녁에는 안해요?

밤에는 손님들이 거의 없거든요.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 오후에 끝납니다.

변삼랑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다음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선국 의원님!

과장님 지금 판매센터 운영조례안이 제정이 돼 있습니까?

탄방동 말씀이시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방동 판매장 조례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에 의해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산품 판매장을 별도로 그 하나를 위해서 조례를 또 하나 만든다는 것은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답변 말씀드린 대로 대전 탄방동 매장은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는 지금 만들어봐야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만들 계획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판매센터에서 일년에 수입이 얼마씩 되는지 한 1～2년 것만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세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직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반납하고 직원님들이 인삼하우스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차라리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직원님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가지 직원님들께서 인삼하우스에서 판매를 하시면서 근무하시면서 고객들께서 인삼제품이라든지 약초를 찾는 분들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재호 의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을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삼하우스에서 지금 오시는 손님들이 아까 제가 답변 말씀드린 대로 캔디라든지 절편 파우치 제품 일부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수삼을 찾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인삼주를 많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삼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삼센터에 공문을 의뢰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수삼센터 측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떤 대안을 지금까지 마련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식회사 수삼센터가 참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이 참석을 해야될 것인가 라는 것이 수삼센터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구요. 저희는 기왕이면 한 5분 거리에 인삼약령시장이 있고 수삼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수삼 인삼시장을 찾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저희들한테 항의가 들어 올 때는 저희도 참으로 안타깝고 그 갖은 욕설 같은 걸 다 먹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 그런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인삼주 같은 경우에는 널리 홍보가 많이 되어있는데요. 고속도로 내에서는 어느 휴게소도 마찬가지고 술은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걸 갖다 놓은게 왜 갖다놨느냐 항의가 많거든요.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제품을 거기에 갖다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제품을 갖다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하우스에서 여섯종에 35제품만 취급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하행선 보다도 상행선이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벌써 상행선은 금산을 벗어나는 이런 고객입니다. 그러면 바쁘기 때문에 금산을 약령시장이라든지 인삼시장을 들를 시간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삼이나 약초를 많이 찾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좋은 대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인삼하우스를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죠? 공휴일에도요. 공휴일에는 문을 닫으면 어때요? 닫아요. 왜 그걸 열어요. 무슨 이득이 있다고 군에. 공무원들이 왜 거기에 가서 공휴일에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게 놔둬요.

걱정해 주시는 부분

아니요. 걱정이 아니고 닫아요. 그걸 해서 이득이 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휴일날 해서 금산군에 무슨 이득이 돌아오는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인삼하우스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에는 사실 관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문을 열고 그때 근무하는 직원들은 월요일날 쉬도록 하는데 앞서 제가 답변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께서는 전체적으로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2004년도까지 이렇게 운영이 될 걸로 생각하고 계시죠? 과장님?

조례심사가 끝났고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추경이라도 인건비를 세워가지고 사람을 사서 하지 왜 공무원들이 일요일날 가서 무슨 인삼을 홍보한다고 일요일날, 그러면 전 공무원을 금산군청 전공무원을 조를 짜서 한다든가 해야지 무슨 인삼약초과 공무원들이 가서 하루도 못 쉬고 일요일날 근무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건비를 써야지 돈 두었다 뭐해요. 공무원들을... 그거 시정해 주세요.

연구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죠 변의원님?

예.

다른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인삼약초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송필재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중에 경매제도가 상위법에 억매여 금산은 실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공판장은 생산자 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각 농촌이 아닌 어촌에 보면 어촌 항포구에서는 잡아온 고기를 자체 경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인삼을 판매하고 있는 집산지로서 경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법률적인 개선안을 검토를 해보고 또 조례가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인삼조합도 있고 생산자도 있고 인삼조합도 있는데 인삼조합과 협의를 해서라도 얼마든지 경매제도는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수협에 경매를 하는 것이 제도권 시장에서 경매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은 저 자신이 아직 파악을 못해 가지고 죄송스러운데요. 다만 경매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매라고 하면 가격이 투명화 된다라고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분명한 것은 가격이 투명화 돼가지고 제값을 받는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투명하게 하려면 물류가 표준화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삼같은 것도 진짜 상,중,하 몇그람짜리 크기는 얼마짜리 이렇게 전부 표준화가 되어야 하고요. 이제는 컴퓨터가 너무 발달돼 가지고 가격이 거의다 이제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인삼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겠죠. 기타 농산물은 많이 있고요. 또 경매를 통한다면 경매를 통해서 그 물류의 출하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경매사를 고용하기 때문에 경매사 인건비도 들어가고 수수료도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경매제도의 단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바로 업그레이드 한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통센터 예약수의거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편적으로 본다면 경매 아, 가격 제값에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장단점을 놓고 볼 때에는 분명히 뭔가 모순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많은 지식은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을 구해가지고 과연 금산에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라는 것은 한번 자문을 구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앞서 제가 답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수삼센터도 그렇고 공판장이나 들어서면 그렇고 우리 유통센터 들어서면 어떤 것이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생산자 쪽에서 볼 때에는 경매하면 가격이 투명하다 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일단은 인삼조합과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인삼조합과 얘기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군에서는 이 사항을 추진을 할 수 없다는 사항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군에서 현재 생산자인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군에서 추진을 안하고 누가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고

개설주체가 금산군수가 될 수 없고요.

개설주체는 군내에서 할 수는 없지만 추진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인협과. 협조를 요청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것은 인삼조합에 제가 해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 현재 생산자들로 볼 때는 수수료를 내고서 라도 공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경매제도 만이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건데 군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걸 해야지 지금 어디에 맡길 그런 사항이 아니예요. 인삼협동조합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해서라도 군에서 어떤 초창기에는 지원을 군에서 해줘서라도 이것을 경매제도를 빨리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대부분 보면 금산군에 인삼유통구조를 보면 상인들한테 모든 것이 끌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생산자들이 있음으로 해서 상인들이 있는 건데 보면 돈줄을 쥐고 있는 상인들한테 완전히 끌려가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관에서 뭔가 개선점을 빨리 찾아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필재 부의장님 같은 내용입니까?

예.

보충질문하세요.

우리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인삼약초에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고속도로 인삼홍보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장 경매에 대해서 표준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판장 상장 경매에 대해서는 표준화가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유통돼 있는 물품가지고도 충분히 상장 경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물을 확인하고 규격이 천차만별이라도 똑같은 동일품목만 있으면 충분히 규격이 안되더라도 경매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저는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거래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공정 거래라고 또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불공정 거래를 앞으로 크나큰 행사를 앞두고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겠느냐 또 그동안에 생산자 우리 농민들이 시장의 상인들한테 이렇게 억매여서 쓰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는 개선이 되야 만이 되는 것이지 꼭 경매를 해 가지고 유리하고 경매를 해 가지고 불리한 것은 아니니까 지금 어느 농산물이고 전부 상장경매에 응해 가지고 소매인들이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가 되는 경로가 이뤄지는 만큼 이런 것을 좀 과장님께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생산자단체에 충분히 인삼약초과로서 이런 사항은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십사 이런 내용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송필재 부의장님께서 생산자들이 제값을 못 받고 제가 답변드린 불공정 거래행위 눈에 보이지 않는 밑거래 같은 부분까지도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인삼조합하고 또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삼재래시장의 문제점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피부에 닿는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금산인삼은 종주지다 하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래시장의 어려운 부분이 지금 영세상인들로 인해 가지고 참여가 많이 되니까 외상거래도 됩니다. 일반 농산물은 수백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우리 인삼은 수억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큰 액수의 거래가 전체가 외상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돼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밖에서 말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 외상거래 하나를 막을 수 있는 길은 확실한 상인들의 영세상인들의 개선이 필요하고 또 경쟁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나오니까 적극적이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긴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과장님 참 여러 가지 인삼약초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시다 보니까 질책도 있고 또 많이 애를 쓰시고 수고도 하시고 좋은 일도 있을 건데 모든 것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문제점이 많으신 걸로 저도 압니다. 사실 우리 물류센터에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고 2000년도 시작해서 지금 우리의 군민의 민원을 통해서 한 4년동안 지연되다 보니까 어제 결정났다는 것을 감사하게 드리고 먼저 군민들이 우리 지역에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토지수용자들이 먼저 자신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것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이런 홍보가 안되고 개인의 이익만 찾아서 하다보니까 모든 공사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실망치 않고 열심히 노력해 줘서 어제 모든 것이 마무리 돼서 앞으로 시공돼서 내년 10월 15일이면 완공하신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보다시피 인삼물류센터 짓고 나면 인삼엑스포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쌓여있는 우리 금산군 모든 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서 열심히 해 주시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금산하면 인삼약초가 경제권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조금전에 변삼랑 의원께서 인삼하우스 판매 홍보 직원들이 업무도 많은데 불구하고 직원들이 상주할 것이 아니라 일반 여성들 채용해서 하는 것을 적극 찬성을 합니다. 또한 VTR 차량은 제 생각은 한달에 4주기 때문에 2주 동안의 상행선 또 2주는 하행선 해서 커피한잔 뽑아 먹으면서 쉬었다 갈 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장소를 이용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우스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애로부분도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해결의 방법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하우스에 홍보차량을 고정배치하시자는 그런 것은 일단 도로공사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지 안하는 건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좋으신 말씀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다른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시간이 되겠는데 의원여러분들 속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잠시 휴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황덕연 의원입니다. 우리 농촌은 국내적으로는 농산물 과잉생산, 국제적으로는 수입개방으로 농업이 험난한 기로에 처해 있는가 하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한국농업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있는 이때에 농업기술센터도 대체작목을 개발하는 등 금산의 농업을 위하여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치하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열악한 여건속에서 농작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논밭에서 일을 하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가 많으나 간이화장실이 없어 어려움이 컸는데 환경 친화형 화장실 설치사업 추진으로 농촌의 근본적인 작업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농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사업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본 의원님은 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산면 일대에서 생산되는 마늘 품질이 그 어느 지방보다도 품질이 우수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다 보니, 진산면의 주 소득원이 되었는데 요즘은 연작피해로 인하여 재배가 되지 않아 농민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작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아울러 대체작목은 개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삼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변삼랑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영선 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농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과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대응책으로 우리군에서도 선진금산 농업의 길 신농정 7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우리군 농촌소득의 효자작목으로 자리잡은 들깻잎을 제2소득작목으로 확대 재배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우리군 들깻잎 재배농가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고품질 청정들깻잎을 생산한다 해도 많은 농가들이 들깻잎을 확대 재배할시 가격이 폭락 내지 하락하는 것은 잔인한 사실인데 가격폭락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들깻잎 가격보장은 해외시장을 확보 수출하는 길만이 가격하락을 방지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들깻잎 해외 수출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2004년도에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추부 만인산 농협에서는 깻잎을 상자당 12,000원씩 14일부터 매주 400 내지 500상자씩 1년간 일본에 수출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며 보령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8월 가지를 수출하기로 일본과 합의함으로서 농산물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피로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인 건강생활 과학관을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3년도 각종 농사일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농업인 모두가 농업인 건강과학관을 이용할 시기라고 생각해 봅니다. 진정 농업인의 건강증진이나 피로회복 정보교환 등 종합적인 문화복지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물이라면 사업선정시 농업인 인구가 많은 곳으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건강생활과학관이 있는 금산읍 계진리의 농가수와 농업인구는 얼마이고 건강생활과학관의 규모와 총 사업비를 말씀해 주시고 농업인 건강생활 과학관이 준공되었으면서도 지금까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삼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의회 김중환의원입니다. 금산의 농업을 책임지시고 연구 노력하시는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한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영수입사업으로 추진한 유료노 추진실적과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마다 농업기술 보급과 경영수익을 올리고 연구와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올해도 고추묘와 벼 상자묘 찰옥수수묘 김장 배추 등 상당한 경영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많은 시설 목표와 좋은 품종을 선택할 준비는 되었는지 또한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모든 작물피해가 많았는데 2004년도 우리 지역에 맞는 농산물을 선택할 준비는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추, 옥수수, 벼, 배추등 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대책은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으로부터 7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환경친화형 화장실 설치사업 확대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형 화장실은 농작업시에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공공장소나 들판에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2001년도에는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2개소 금년도는 1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는 6개소를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지역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산면 일대에 마늘 연작장애 방지대책과 대체작목 개발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마늘면적은 감소하는 원인이 연작장애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노동력 과다에 의한 생산비에 의해서 최근에 값싼 중국 농산물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늘 가격이 불안정하고 해서 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진산, 복수의 마늘이 오래 재배됨에 따라서 마늘 고유의 특성이 퇴화로 인해서 마늘 종부가 작아진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를 보면 우리 금산쪽에서는 가장 빠른 방향 전환이라고 보는데 진산 복수 지역에서 대전지역 아파트 단지에 취업 인력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 현상도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고품질 마늘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0년도부터 우량종부를 조직 배양해서 계속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우량종부를 35조업을 생산을 해서 금년도에 진산쪽에 증식시범사업을 넣어가지고 생산되는 우량종부를 일반농가에 공급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마늘쪽을 분리한다든가 파종과 수확하는데 노력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진산에 마늘쪽을 분리해서 파종하는 기계를 시범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얼마전에 농가들과 같이 현지 포장에서 작업 시연을 했습니다만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계화 쪽에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작목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력 부분과 중국산 마늘의 수입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산면 두지리, 지방리, 구례 또 목소리 이쪽으로 해서 많은 농가들이 땅두릅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작목으로 마늘과 대체작목으로 보면 딸기라든가 국화라든가 들깻잎 이런 쪽들이 대체작물로 볼 수가 있는데 역시 노동력하고 경합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부 국화재배 농가가 몇농가씩 지금 늘어나고 있고 수출과 연계시켜서 대체작목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들깻잎 농가수와 가격 폭락시 대책 해외시장 수출을 위한 예산 확보 부분입니다. 먼저 들깻잎 재배농가는

잠깐요.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오셔야 하는거 아녀요? 예산관계가 수반되는데

실장님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우선 진행하시죠.

먼저 들깻잎 재배농가수입니다. 지난해에는 1,902농가에 약 170.8㏊가 재배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1,987농가에 174㏊를 재배를 해서 면적으로는 30.2㏊가 늘어났고 농가수로는 약 85농가가 늘어났습니다. 소득을 조수입 측면에서 분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 지난해에는 187억이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180억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지난 7월 25일 수해로 인해서 추부와 금성지역에 들깻잎이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수해로 인해서 7～8월달에 가격이 24,000원씩 28,000원까지 가격이 오르고 해서 그 당시에 조수익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은 3.2㏊ 늘어났습니다만 전체적인 조수익은 한 7억정도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재배지역을 보면 면적 대비해서 추부면이 한 35% 60.5㏊, 금성면이 49.2㏊ 28% 따라서 이 2개면이 63% 면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격폭락시 대책부분입니다. 금산깻잎 면적을 보면 전국에 한 1,200㏊중에서 약 14.5%를 점유하고 있고 금산깻잎의 우수성이 인정이 돼서 전국에서 최고 품질로 인정을 받고 가격도 10%이상 더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금산에서도 일부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타지역에서도 들깻잎 재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앞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지난 8월 14일날 만인산 농협과 추부 깻잎작목회와 연계가 돼서 일본 수출계약을 1년동안 했습니다. 계약조건은 연 평균 가격보다 10%정도 더 가격을 받는 것으로 해서 한박스당 12,000원씩 해서 1주에 450 내지 500박스정도씩 계약을 맺었습니다만 현재는 그 물량을 다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월 17일부터 첫 수출을 해서 현재까지 1,200박스 2,400만원 상당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다보니까 일본시장에서 생깻잎 내지는 깻잎 김치라든가 가공용으로 해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잔류농약 부분이라든가 또는 해충이 깻잎의 잔여물질 이런 문제라든가 통관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고 일본내에서의 확대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본쪽에서 동경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따리 장사들이 배를 타고 간다든가 해서 늘어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1년정도 관망을 하고 좀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분석한 후에 우리가 대체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군내에서도 대형유통업체라든가 백화점 이런 쪽에 우리 금산깻잎의 우수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유통라인을 확대를 해 가면서 또 깻잎김치라든가 깻잎음료수 등 새로운 상품도 개발을 할 것 같고 현재 만인산 농협과 추부 깻잎작목회 중부대학교에서 작년부터 깻잎상품화를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로 깻잎국수가 나오고 올 인삼제때 추부면민 아래 시식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좀더 많은 상품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재대학교 이종수 교수를 통해서 금산깻잎의 기능성 성분분석을 용역과제를 주어서 7가지의 들깻잎의 새로운 기능성을 찾아내고 타지역 깻잎보다 금산깻잎이 7가지 성분이 더 많이 나타난 걸로 입증이 되고 학회에 발표를 해나가고 있고 저희도 자료를 이용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깻잎수출을 위한 2004년도 예산 반영부분은 우선 청정 들깻잎을 생산을 해야겠다는 취지로 농촌진흥청과 관련된 국도비 사업 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물방제와 생력방제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1,600만원, 또 안개 자동감지 시설이 2개소에 800만원, 또 하우스에 인터넷 관리를 통해서 고품질 깻잎생산과 노력절감을 하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1,300만원 3,700만원에 대한 국도비를 신청해서 거의 확정을 하는 이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100%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고 또 앞으로 수출규격품 생산기술에 대한 기술적 지도라든가 현재 수출되고 있는 깻잎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함께 노력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내년도에 공무원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기존 계획속에 현재 들깻잎을 비롯해서 현재 국화가 일본쪽으로 수출돼 나가고 있고 축산기술연구원에 연계해서 특허 등록까지 상표등록하고 있는 인삼돼지고기가 구제역이 해결되면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일본이나 동남쪽에 수출 농산물에 대한 이런 것을 분석해서 대처해 나가는 한해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진리 인구 현황 또 사업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이유, 또 앞으로 운영계획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진리의 농가수는 102농가에 27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음지리와 양지리를 포함해서 408농가 1,5219명이 되겠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왜 개진리 쪽에 선정이 됐는가 어떤 원인을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진리 쪽에 사업이 들어간 것은 이 부분은 당초에 인삼골 건강마을의 기본 계획에 건강 클리닉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나 다른 해당부서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고 하는 농촌진흥청 사업과 연계시켜서 국비확보 차원에서 기본 계획에 의한 사업신청을 농촌진흥청에 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진악산에 맑은 공기와 연계된 이런 계진리 쪽에 사업이 선정됐음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국비 40%, 군비 60%의 재원으로 시설비로 사업비가 섰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공시설로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6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이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 사업이 공공시설로 설치한 것이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군이 처음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사례라든지 유사시설에 대한 운영사례 자료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성공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와 운영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수집과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안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조례안과 규정을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관리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 관련 음식개발을 중점적으로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음식연구가 조정강 선생이 개발한 인삼양탕 한 50가지가 개발이 돼있고 또 음식연구가 한복려 원장이 개발한 인삼약초 요리 65가지 등 전문가에 의뢰해서 개발된 것이 11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에 향토관련 음식이 약 30가지 인삼어죽을 비롯해서 한 30가지 음식을 특허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가에 의해서 개발된 음식과 우리 향토음식을 보급 확산시키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인삼약초요리 교육을 금년도에 6개 과정에 3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인삼제때는 제1회 전국인삼약초요리 경연대회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개발된 그런 향토인삼 약초요리도 보면서 또 과정상에 전문가, 일반인, 학생으로 구분해서 호텔조리사들이 고급요리에 또는 일반인들의 대중화를 위한 요리 부분 또 대학에서 식품요리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부분에서 인삼약초요리의 대중화를 위한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고급요리화 내지는 대중화로 인해서 인삼소비를 촉진시키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과 연결된 부분은 논산에서 인삼딸기를 개발해서 먼저 홍보를 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산에서 하고 있는 인삼딸기의 인삼액비는 저희들이 생산하는 방법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인삼 파삼을 이용한 인삼발효 액비를 개발해서 지난해부터 저희들도 인삼딸기와 인삼수박 그리고 인삼들깻잎 시험을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바가 있고 또 인삼포크는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와 연계해서 농가 실증시험을 거쳐서 축협에 금산축협에 기술이전을 해서 인삼포크라는 상표등록과 함께 생산된 인삼포크를 목우촌에 납품해서 서울지역에 집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량이 딸린 상태인데 금년부터 추진해서 약 한 1,300두 목우촌에 납품했습니다. 일반 돼지가 비육율이 58%를 목우촌의 납품가격이 72.8%로 약 일반돼지 보다 4.8%의 높은 가격에 납품을 하고 있고 마리당 가격을 보면 1만원 내지 1만 3천원정도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상품화는 돼있지 않습니다만 금산축협과 축산기술연구소를 연계시켜서 인삼한우를 12마리를 시험해서 지금 4마리를 도축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인삼한우에서도 사포닌이 검출돼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에서 농축산물 브랜드화 경진대회에 인삼포크와 인삼한우가 출품을 해서 지금 서울지역에 홍보를 했고 두가지 다 상표등록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인삼한과라든가 정과 인삼즙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허를 등록을 한바가 있고 또 오미자라든가 당기정이라든가 당기엑기스 이런 부분도 개발을 해서 상품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산지역에 청정지역을 이용한 참죽을 가공한다든가 기황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등 약초 관련 가공사업도 전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 따른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군민회관 쪽에 여성의 집은 인삼약초 요리를 실험하고 개발하고 교육시키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 국비사업과 연계된 1억원의 실험장비 실습기구가 마련돼서 30명정도는 전문적 교육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인삼약초 요리의 확대보급에 중점적으로 내년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인삼약초연구동의 건립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91년도부터 농촌진흥청에 각 지역특화시험장을 건립할 당시부터 우리 금산에 인삼시험장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인삼약초연구원이 있어서 중복된다. 하기 때문에 인삼이 제외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도에 국회의원에게 금산농민들 600여명이 서명을 첨부해서 인삼시험장 건립을 건의했고 또 2002년도에는 1,600명이 연명을 해서 금산인삼연구소가 주가 돼서 도지사님에게 건의를 드렸고 2003년 2월 도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시에도 군수님께서 직접 건의를 했고 또 2003년 2월달에는 금산인삼시험장 건립추진위원회가 서산, 부여, 금산인삼조합장을 비롯해서 경작인 대표, 학계 교수, 도의원등 10명이 구성을 했고 지사를 면담하고 계속 시험장 건립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이 부분은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정질문이 나가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사님이 금산군 방문 내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군수님께서 계속 건의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금산의 인삼약초 시험장으로 도립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공정육묘장을 경영수익사업에서 추진 실적과 확대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정육묘 부분은 경영수익 차원보다는 농민들에게 우량 종묘를 공급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토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비로 농가에 분양을 하는 것을 방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추묘 12만 3,580주를 육묘해서 167농가에 분양을 해서 1,235만 8천원을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했고 또 벼상자묘는 종자대라든가 상토비용 이런 제반 재료비를 농가에서 부담을 하는 방식이고 그 외에 추가되는 재료비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해서 2,300상자를 공급하면서 약 한 195만 5천원의 수수료를 받는 등 1,431만 3천원의 세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고추묘를 밀파해서 약 60일정도 농가에 분양을 해서 농가에서 포트에 이식해서 2차 경매로 해서 파종하는 방법으로 약 54,000주를 공급을 했고 또 금산에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찰옥수수의 기호성 증대와 재박 가능성 시험을 위해서 약 12,000본의 찻집수수 묘목을 생산해서 55농가에 공급하고 또 김장채소 부분도 53,500주를 70호에 공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험 공급한 부분까지도 농가에 재료비 부담 방식으로 해서 농가에 도움이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우량종묘의 생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정육묘장에서는 고추같은 경우는 일시에 약 12만본 생산본 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금성면이라든가 추부면에서 공정육묘시스템을 완전히 갖추지는 않았습니다만 포트 육묘를 하고 있는 농가와 연계를 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교량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김영선 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겯들여서 답해 주셨습니다. 김영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질문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용환 의원님께서 여성 일감갖기 사업 질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김용환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는 현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격년제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금산읍의 이문숙씨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착수에는 문제가 없는지 현재 사업비를 집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지 이유를 답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개인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생활개선회나 마을부녀회 농업여성경영인에 지원되는 사업인가를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지원금에 4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지 순수 군비만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인지 밝혀 주시고요.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원상황과 실태 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까지 지원한 사업은 개인에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목이 농촌여성일손갖기사업이라면 개인이 아닌 생활개선회나 또 여성농업경영회나 마을부녀회등에 지원이 되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있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거의가 격년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있는데 도비사업이 연계될 경우에는 격년 사이에 지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사업은 4천만원으로 금년부터 사업비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3월달에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진 사업장을 변경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가 돼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대상자가 개인이냐 아니면 생활개선회나 단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생활개선회나 생활개선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단체성격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동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마을 단체내에서 대표자에게 사업지원을 하면서 그 사업장에서 생활개선회원들이나 일반 마을 부녀회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노력제공을 하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종합적인 분석에 의해서 전국에서 각 시군도에서 이 부분을 조정해 줄 것을 계속 건의를 해서 2001년도부터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 원하면 단체에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조정을 해서 2001년부터 개인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입니다. 사업비는 대부분이 국비 50%, 시군비 50%로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는 1992년부터 1995까지는 800만원씩 지원이 됐고 96년도에는 2천만원, 또 97년부터 3천만원씩 지원이 됐고 2003년도에 4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95년도에서 800만원 짜리가 2개소 96년도에 9천만원짜리 1개소, 97년부터 200년까지 3천만원짜리가 4개소 그 다음에 2003년도에 4천만원짜리 1개소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사업이 중지됐다든가 기본 첫 사업에 추진됐던 항목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예로서 96년도에 2천만원이 지원된 추부면 마전리에 깻잎김치 부분은 지금사업이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3년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관리연도는 지났고 깻잎 김치류를 하다보니까 환경오염과 연관돼 가지고 이게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김치라고 보니까 정화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어려움 또 식품허가를 받아가지고 판로를 확보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사업이 중지된 사례가 한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지원된 남이면 상금리에 인삼골 콩나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기본연도 3년이 지난후에 콩나물 재배의 어려운 부분들이 유통이나 또는 재배상 어려움 때문에 농촌진흥원이나 농촌진흥청에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된장 간장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중지 내지는 변경 2개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지금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상품화 되고 또는 식품허가를 위생법률을 다 필해서 유통이 되고 있으면서 많은 농가소득에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하선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진산 마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진산에 마늘 연작지로 큰 소득사업을 올렸었는데 현재 와서는 전혀 마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늘을 심어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보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 가지고 씨를 못찾는 이런 형편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약품처리라든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잠시 보충질문을 받고 기술부에서 넘겨줘서 답변하는게 낫겠죠? 사업부서에서 답변자료를 만드시고요. 다른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농업을 연구하시고 많은 좋은 씨앗을 준비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종목을 해서 많은 수확을 보게 하고 농업에 기술을 모든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에 맞게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셔서 좋은 씨앗을 심어서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는 농업에 애쓰시는 과장님께 올해도 좀 애 쓰셨는데 제가 물은 중에서 내년에 우리 지역에 올해는 상당히 비가 많이 와서 농산물이 상당히 감소가 됐다고 보는데 내년에 많은 좋은 금산군 지역에 많은 씨앗 모든 것이 잘 준비가 됐는지 그것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김중아환 의원님 질문에 아답변해 주세요.

종자라고 보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벼 같은 경우에는 보급종으로 4년 1주기로 해 가지고 종자 공급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림과 쪽으로 농림부로부터 방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수매를 3가지 품종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한 시범포 산으로 해서 자율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급종도 신청하는 대책지도를 지금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깻잎 같은 경우는 우리 금산지역이 서리가 다른 지역보다 빨리 와서 10월 상순이면 서리가 오기 때문에 노지재배를 통해서는 자체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씨앗을 채종하려면 하우스내에서 11월 중하순까지 가야 씨가 열리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어서 대부분이 채종포를 설치해서 종자봉급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종포를 할 경우 들깻잎을 생산해서 하는거 하고 비교해 보면 들깨 씨앗을 할 경우는 300평당 한 30만원이나 40만원의 조수익이 나오는데 깻잎의 경우는 거의 80만원씩 잘 하는 사람은 1천만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20배 내지 30배의 소득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내에서는 어렵고 이것이 종묘사에서 주로 생산비가 적게 드는 외국의 채종표를 이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300평에 2킬로면 2만원입니다. 그 정도는 선별해서 우량씨앗이 들어오는 그런 종자를 종묘상에서 구입해서 재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교육을 농민교육을 통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들깻잎 1호라고 해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종자공급소에서 채종을 해서 연간 한 100킬로 정도는 저희농업기술센터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리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종자공급소를 통해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우량품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우량품종이 공급될 수 있도록 종자공급소를 통해서 확대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같으면 6월달에 모내기를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5월달에 모내기를 해도 보면 일기가 자꾸 당겨 추워지는 것 같아서 모내기라든가 이런 것이고 또 모 씨앗 같은 것도 올난다고 하나 자꾸 그런 것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참작하셔서 좋은 씨를 구입해서 잘 해 주시고 또 들깨 씨앗같은 것도 보면 그래요. 추부 지역에 많이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갖다가 보급해서 많이 주는 것 하고 조금씩 사는 사람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신경좀 많이 쓰셔서 씨앗 같은 것도 많이 갖다가 지역에 보급하는 제도를 해 주셨으면 싶네요.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하선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늘이 봄철에 없어지는 이유는 파종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월동 냉해를 입어가지고 월동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고 또 마늘의 선충이라든가 뿌리 응해가 감염돼서 감염된 종부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완전히 썩지 않은 미숙퇴비를 사용했을 경우에 고사잎파리가 발생한다든가 뿌리에 장애를 입어가지고 동사까지 연계돼서 그런 피해로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토양선충에 대해 소득을 미리 하고 파종하기 전에 면리에트나 티메아트 유제같은 걸로 종부소독을 해서 파종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논과 밭에 재배방법을 같이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영농교육이나 현장지도를 통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진산에 그정도 양을 해서 듣는 다고 하면 마늘을 심습니다. 완전히 진산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심던 마늘이 전부가 한 1%도 안 심는 이런 실정인데 심을 때 농약방에서 약 사다 뿌리는 것 다 뿌리고 해도 봄에 잘 올라와가지고 싹 없어져 버려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못 찾기 때문에 진산에서는 마늘농사를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원와 연계해서 기술지원단을 요청해서 현장토양검사라든가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부분은 꼭 기술지원단을 요청을 해서라도 원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제가 질문했던 내용중에 2000년 이전까지는 단체지원으로 제가 이해를 받았고요. 2001년 이후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 같은데 2000년 이전에 개인한테 변칙적으로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000년까지 기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 근거. 쉽게 얘기해서 법령이 됐든 어쨌든 그거하고 2001년도에 바뀐 근거에 대해서 자료좀 주시고요. 또 아까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주셨는데 지원사항 금년도까지 지원사항 자료좀 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지침서 하달된 것 요구하시는 거죠?

예.

지침서가 있죠? 소장님? 그거를 복사하시고 기타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금년도 사업 현황이라든지 내역을 자세하게 전체를 복사해 가지고 김용환 의원님한테 드리세요. 또 기타 답변을 필요로 하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농업인 생활과학관을 의원님들이 현장시찰을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셔서 수도가 연결이 안돼 있어가지고 수도를 보완 지시를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은 수도 부분은 지금 현재 양로원에 설치가 돼있는 관정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1차적으로 연결을 한 부분입니다. 마을에서는 그쪽과 연계해서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쓰지 못하게 하면 그게 없는게 아니냐 그런 요구를 했고 당초에 자체적으로 관정을 파서 연결을 시키려고 했는데 생활용수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마을에서 반대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존 설치되어있는 관정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관정이 개별적으로 파져 있나요?

별도로는 아니고요. 양로원에 파져있는 관정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지시할 때에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수도를 사용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려가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개인이 설치한 수돗물을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따라서 단독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구라도 해 보셨어요?

금년도의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저기를 못하고 건설도시과나 이런 쪽에서 지원사업과 연계돼서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군에서 지어놓은 시설물에 개인사유재산으로 쓰고 있는 상수도를 연결한다면 운영주체가 같이 조인이 안되면 그시설물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중단이 될게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다분히 운영에 문제가 생기니까 의원님들이 지시를 한거니까 그건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해가지고 적극 해결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기술센터 소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