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전문의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2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북구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전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이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와 환경 친화적인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과 시행령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전면 개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조례안의 목적은 새로운 법체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위원 구성은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구 공무원, 구 의회 의원 외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소위원회의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변경하여 북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데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새로운 법 체계에 맞도록 정하기 위하여 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전면 개정하는데 있으니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이국토의계획적, 체계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 친화적인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새로운 법 체계에 맞도록 전면 개정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지 25인 이내로 하되, 구 공무원, 구 의회 위원 외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소위원회의 명칭은 분과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은 새로운 법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주민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되며,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상기 조례안이 개정되었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거의 만들었지요?

중심적인 본 내용은 옛날 도시계획위원회조례하고 같습니다만 옛날에는 도시계획법에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번에는 국토관리이용에관한법률에서 이용목적의 체계만 바꾸어진 사항이고요. 바꾸어진 주요내용은 위원장을 저번에서 자치단체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부자치단체장으로 하기 로 하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20명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위촉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분과위원회는…….

국토계획법에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3분과까지 되어 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필요할 때 구성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보통 7인에서 9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촉이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준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현재 위원들은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위원장님하고 구 공무원하고 공무원은 도시국장과 사회산업국장으로 구의회 위원 두 분입니다.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그리고 위촉직은 15명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1분 그리고 교수가 9분입니다. 교수도 도시계획 분야, 교통 분야, 환경 분야 여러 가지 분야로 했습니다. 학회단체에서 5분입니다. 그래서 15분입니다.

9분 교수를 구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그러니까 구성을 보면 도시계획개정조례안 제3조제4항을 보면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50% 이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교수님 9분을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학교별로는 전대가 2분, 조대가 2분, 광주대 2분, 서강정보대 1분, 광주여대 1분, 동강대 1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고요. 구 의회에서 선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법은 없습니다. 현재 어떤 전문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선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 과장과 국장, 청장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사람을 놓고 해 가지고 거기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뽑도록 합니다.

대학 교수들은 학식적인 지식은 충분할 수 있으나 건설업체에서 구성원을,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한두 명 정도 교수를 한두 명 빼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주로 도시계획 하는 분야는 개발인·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주로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현장의 경험보다도 학식과 이론을 겸비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법도 바뀌어지고 하기 때문에 적응이 빨리 되는 사람, 주위에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광주 도시계획관리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대개 교수님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저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일반 시공기술자나 기술자를 위촉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어차피 관의…….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하다 보니까 제 의견을 제대로 내지를 못합니다. 또 넓은 면을 보지도 못하고요. 다음에 유능한 사람이 나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이 문제가 아니고 이 법을 만들기 전에 타당성이 있는 회의를 거쳐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통과가 되면 법 시행을 이대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시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 조례와 위원 위촉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교수님 몇 분 구성을 짜고 있는데 교통이나 건축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물까지도 구성원을 보면 교수님들……. 제가 항상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제가 되고 일반 교육적인, 어떻게 말하면 나쁜 말인지는 모르지만 탁상공론 원칙, 현실적인 원칙을 겸해야만 좋은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탁상공론의 원칙만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항상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몸을 싣고 있는 전문직도 들어가야만 되겠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추천도 받겠습니다. 구성할 때요.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도시위원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구성 자체를 못합니다. 위원 구성은 이것이 통과되고 확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 주시면 위원 구성은 재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답변을 하는데 듣는 게 이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3조 구성이 위원회는 위원 15인 이상 2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해 가지고 밑에 구 의회 위원, 구 공무원이 나열되어 있는데 누가 이 조항을 만든 것입니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에 질문이 나오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고 김태석 위원 하는 내용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구 발전을 위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면 위원으로 위촉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아직 법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잖아요. 벌써 위원을 구성했다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말이 틀리잖아요. 구성이 되어 있을망정 여기서는 구성되어 있다는 말은 안 해야죠. 과장님은 솔직한 마음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법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구성되었다고 해 버리면 되겠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방금 학교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소소한 위원회를 구성해도 언제든지 학교를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시내에 있는 학교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 그것을 짰는지 모르지만 안 들어간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호남대는 안 들어갔는데 그런 것을 넣어야 합니다. 동강대도 들어갔는데 호남대는 4년제 정상적인 대학인데 거기는 안 넣고 동강대는 전문대학 아닙니까? 거기하고는 학교가 레벨이 틀린 학교인데 거기는 빼고 여기는 넣으면 안 되니까 청장님이나 국장님과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 시내에 있는 학교는 고루 넣어줘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방금 김태석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소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교수님들은 학술적인 것만 따져 막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김태석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교통 관련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도 누가 보든지 거기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계속 고집만 부리고 설치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 에 사회 지식이 겸비한 사람도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토지이용·건축·주택 다방면에 하는데 대학교수만 다방면으로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6회 열었습니다. 작년을 보면 3 번 내지 4번 정도입니다. 금년에 많은 이유는 금년 7월 1일 주거계획 세분화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주택계획사업승인을 얻고자 해서 몇 건이 더 들어 왔습니다. 내년에도 서너 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금년에는 5만원인데 내년에는 7만원으로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타위원회도 7만원으로 예산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을 선임해서 위원님들의 학력이나 경력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선임된 위원님 경력사항을 위원회에서 따로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