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그 때 당시에 이것은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파쇄기 구입이나 그에 수반되는 인력이나 그 측면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고 만약 이 사안이 작년도 시점에서 발생이 되었더라면 민간위탁 시점에서 비용 측면에 대한 검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이 되고 나서 금년 상반기에 문제가 부각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발생 요인이 되어 실질적으로 수탁받은 업체입장에서는 예상하지 않았던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위탁비용에 당연히 보조가 되어야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점 자체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 안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새로 증가되는 측면이니까 업무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되는 측면은 불가피 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하는 가운데 절감하는 노력은 꾸준히 갖되 이런 것은 새로운 업무이고 새로운 수요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의 비용발생은 법을 이행해야 되는 측면에서 새로운 비용발생이라는 측면은 불가피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삼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자원화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기존 조례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의 용어와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칭에 있어서 북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관련 조례에서 “음식물류폐기물”로 명칭부터 바뀌고 조례명칭 및 본문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제외업종을 신설했는데 일반음식점 중 객석면적이 200㎡ 이하의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으로 업종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해서 신고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변경이나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변경시에 변경신고토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자치단체 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하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관리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수수료 납부는 월납으로 하고 납부 마감일은 매월 말일 징수하며 납부고지는 납부개시 5일전까지 납부고지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홍경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며 환경부에서 2002년 11월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을 개정하여 2003년 상반기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토록 요청해 왔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기타 기존 조례의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표현의 수정 또한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 등 조례명부터 개정하는 전면적인 개정조례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고 일반음식점 중 객석면적이 200㎡ 이하의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 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제외업종을 신설하며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자치단체 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하고 수수료 납부고지 기한을 납부개시 10일전에서 5일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원안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음식물 자원화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음식물 처리에 있어서 공동주택이나 감량의무사업장 발생 부분에 대해서 사료화 사업장으로 보내서 자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화한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기술적인 수준이 미미하고 이물질이라든가 염분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부작용들을 현재까지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8일 토요일은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