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28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구 경영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이거나 토지면적 1,000㎡ 이상의 토지 및 건물 등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흥3동 관내에 경로당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신규로 경로당을 설치하여 노인들에게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향토음식박물관을 건립하여 향토음식의 명맥을 보존시키고 전통음식 발전을 통한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을 건립하여 문인들의 육필원고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문학활동을 지원하며 학교교육활동 관련 유물 등 자료를 수집·보전하여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운암1동사무소의 부지가 좁고 청사 또한 협소하고 오래 되어 운암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하여 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하고자 하며, 운암2동사무소 역시 청사가 오래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별도의 장소에 동사무소 신축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흥3동, 신안동 관내에 신규로 경로당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2개소를 신설하는 한편, 현재 임차 사용중인 문흥1동 문산경로당의 임차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며 주차장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동사무소 3개소 운암1동, 운암2동, 일곡동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제출)

이병구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먼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중흥3동 관내 주민들의 요망에 따라 건축물과 부지를 매입 경로당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노인들에게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변경 추진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일반회계에서 우리 고장의 우수한 전통음식산업발전과 명맥을 보존시키고자 향토음식박물관을 건립하고 역사적으로 애향과 문화의 중추 도시인 우리 광주 북구에 호남 문화·교육자료 전시관을 건립하여 우리의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관광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 청사부지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운암1동사무소와 운암2동사무소의 청사부지를 확보, 신축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운암1동과 운암2동, 일곡동사무소 인근에 주차장을 마련하여 주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일반회계에서 노인들에게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흥3동과 신안동에 경로당 1개소씩 신규 설치하고 임차 중인 문흥1동 문산경로당의 임차문제를 해소하도록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본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것이므로 애향과 선진문화의 자치구인 우리 북구에 음식박물관과 호남문화·교육 전시관을 입지의 적정성과 관광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차질 없이 건립토록 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 제공할 수 있도록 노후 동사무소의 신축과 주차장의 확보, 경로당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입니다.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을 건립유치한다고 하는데 현장체험학습장을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건립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관광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관람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사업비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국비, 시비냐 아니면 구비냐, 또 대규모로 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 때는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문화정보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교육자료전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 같은 것은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위치는 북구 향토문화의 거리 주변입니다. 부지는 150평에 연건평은 220평, 지하 1층에 지상 3층, 총 사업비는 18억 1,000만원입니다. 18억 1,000만원은 용역비가 1,000만원, 부지매입비가 4억 5,000만원, 건축비가 10억 8,000만원, 자료구입비가 2억원, 자산취득비가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8억 1,000만원에서 국비가 3억 5,000만원, 특별교부금이 11억원, 구비가 3억 6,000만원입니다.

전에도 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해서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향토문화의 거리에 한다고 해서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로 만든다고 하는데 향토문화의 거리에 설치했을 때 관광성의 문제들이 어떻게 되겠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향토문화의 거리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건평이 150평이기 때문에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나 향토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향토문화의 거리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입지 선정 문제는 많이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서 한 것입니까?

현재 사업비 5억원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와 있습니다. 그 다음 내년에 6억원을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억원은요?

8억원에 대해서는 3억 5,000만원은 국비로, 구비 3억 6,0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18억 1,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는 특별교부금으로 11억원입니다. 11억원 중에서 5억원은 현재 와 있습니다. 나머지 6억원은 내년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 오면요?

계속 건의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안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머지는 구비로 할 것입니까?

국비가 3억 5,0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11억원, 구비가 3억 6,000만원 그래서 그 중에서 시비 특별교부금 11억원 중 5억원은 현재 와 있습니다.

이것을 신축하고 앞으로 관리도 해야 하는데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내년 5월에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문제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비로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예.

본위원의 경험으로는 옛날에 시에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권을 북구청에 준다고 했을 때 물론 처음에 시에서 여러 가지 사탕발림으로 좋은 말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 구의 재정부담이었던 것입니다. 호남문화교육자료 전시관이라고 사업명이 적어져 있는데 국가나 시에서 할 사업과 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해야 할 사업과 자치구에서 해야 할 사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떠맡아서, 그렇지 않아도 다른 사업비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어제 청장 답변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도 못 하고 있는 북구재정 상황에서 국비, 시비 교부금을 주니까 짓고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인가, 이런 제반 문제점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넙죽넙죽 받아서 구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또 우리 재정을 극도로 악화시킬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가 아니라도 다른 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운영함으로써 북구의 재정이 된다든지 또는 주민의 삶에 커다란 질 향상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이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시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국가가 직접 해야지 구에다 떠넘기기 식으로 한다는 인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설을 지어놓으면 그에 따른 운영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을 짓게 된 것은 학생들에게 즉, 말하자면 학교교육 활동의 유물 등 자료를 수집 전시해서 교육의 변천사를 알고 체험하는 평생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교육부에서 직접 운영하든지 시에서 운영하든지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을 왜 자치구에 떠넘겨서 그 운영비를 구에서 부담하도록 만드느냐 이 말씀입니다.

떠넘긴 것은 아니고 시나 교육청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국비가 지원되고, 시에서 그 쪽으로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일곡도서관 운영하는데 도서관이 주는 이미지 때문에 그것이 1년에 30억원이 들든지 얼마가 들든지 그것은 조금 고려한다고 해도 문화시설관리사업소 건물 5층짜리 하나 운영하는데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십몇억이 들어가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것 하나 만들어놓고 그 운영비로 1년에 몇 억원이 지출되고 그런 것은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받아야지 무조건 준대로 받아서 그것을 하나의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운영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보는 행정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시급하게 꼭 해야 할 사항입니까? 제 생각에는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택시를 타고 정치, 경제, 사회를 들어 볼 때 정치, 경제, 사회가 너무너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사항까지 시급성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부도가 날 정도의 사항까지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러한 것을 짓는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관계 부서에 지금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건의해 주실 수 없는지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박물관 건립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위원님들께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까?

공청회하고 그 때 책자를 다 드렸습니다.

참석한 사람은 하고 안 한 사람은 안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공개를 해주시라고요.

3월 20일 했을 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시고요.

예.

이제 자치구에도 경영을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고 몇 십억 받아서 운영하는데 이것도 얼마가 들지 몰라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정보실장의 입장에서 문화예술의 거리 내에 1,650㎡면 오백몇십평 정도 되겠는데요. 소위 박물관이라는 거대한 사업 그 자리에 넣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전개 발전시켜질 수 있겠는가는 의구심이 갑니다. 장소를 거기 아닌 다른 곳에 고려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향토음식박물관은 잠정적으로, 우리가 박물관이라기보다도 가칭으로 해놓았습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향토음식체험관이나 전통음식체험관으로 할 개인적인 복안입니다. 그리고 장소 같은 것은 향토문화의 거리에 한다고 했는데 그 때 의회 의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접근성이나 모든 교통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재검토를 하라고 해서 “장소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선정하겠습니다.” 하고 그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장소를 그 쪽에 하는 게 낫다고 나왔다면서요?

용역결과에는 향토문화의 거리 그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용역은 행정적으로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용역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엉터리 용역결과를 만들게 하면서 돈 들여서 용역발주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용역을 보면 대개 현실성이 의심될 정도로 엉뚱하게 나온 결과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한꺼번에 여러 개 할 것이 아니라 각자 개별적으로 심의를 해야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놓고 하니까, 부결되면 수정안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별적으로 신청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건은 두 건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부결해도 되지요?

예, 건별로 되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용역비가 시비로 내려왔죠? 그 때는 도심공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용역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전국 추이나 시대흐름이 광주라는 도시가 참여정부에서 문화수도라는 큰 것을 가지고 광주에 대규모투자를 하고 지금 광주시에서는 여러 준비를 위해서 해외까지 다녀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북구에서는 그런 문화수도에 맞는 사업하나가 향토음식박물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용역을 주는 것을, 처음에 김우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중흥동 문화의 거리 일원에 한다는 것은 시대의, 그 당시에는 공동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용역비를 가져와서 용역까지 주어서 했겠지만 이 사업이 북구의 60억 프로젝트입니다. 향후 200억원이 될지 100억원이 될지는, 제가 봤을 때 규모가 앞으로 늘어난다고 보지 줄어든다고는 안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문화정보실에서 긴 안목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김우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보고서를 보면 중흥동 일대로 해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보고서 자체가 문화사업으로써 지금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문화정보실장을 만나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용역보고서를 떠나서 학술용역에서 나온 부분은 참고를 해요.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되, 그것이 참고사항은 되지만 부지 부분은 단추를 잘 열어야 합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에 저것을 해서, 지방자치도 행정마인드가 경영마인드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21세기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나갈 수가 있지 과거의 그런 행정형태로 하면 지자체가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보다 연구를 하고 또 참여정부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도 정부의 많은 혜택을 보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화사업에 대한 계획은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북구행정,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인드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흥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는 당치도 않습니다. 거기는 전혀 맞지도 않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장소 하나를 문화정보실장님께 건의드릴게요. 예를 들면 광주 비엔날레 문화권이 있잖아요. 그쪽은 국립박물관이 되어 있고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면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고 현재 문화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 데입니다. 세계적인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는 곳인데 그 주위에 환경이 좋은 위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향토음식박물관이 그 쪽으로 갔을 경우는 현재 비엔날레 문화, 다른 문화와 곁들여서 외지인들이 오면 우리 북구의 음식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그것을 간접시설을 이용해서 수익도 올릴 수 있고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구청 공무원들이 그 생각을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정보실장님과 문화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런 문화테마가 있으면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보다 좋은 여건들이 많이 있는데 2003년도에 국비가 20억원 내려와 있지요? 사업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지요? 지금 2003년도에 20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용역 나온 것도 필요 없는, 현실성이 없는 용역이 나와 있고 지금 올해 남은 것은 사고이월시킬 것입니까, 명시이월시킬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60억원인데, 내년에 예산확보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몇 개의 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의회와 협의하는 단계에 와 있어야 하는데 향토음식박물관 추진 내용을 보면, 물론 남구 김치종합센터 사업 범위를 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11월초순이나 중순에 중복사업을 시에 통보해서 김치사업과 중복된 것을 피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문제는 향토음식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어디에 단추를 열 것인가 부지, 여러 가지 주위환경, 여건 등이 최종적으로 나온 부지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시하고 검토해서 나오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인데 지금 우리 문화정보실은 시만 바라보고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보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부지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부지 관계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 관계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의회하고 협의를 하려면 집행부에서 기본안을 조사하여 타당성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이지 지금 무엇을 가지고 협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협의만 합니까? 집행부에서는 타당성 조사, 현지 조사를 해보고 여러 여건들을 조사해서 협의를 하지 지금 아무 대안도 없이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이 장소를 제안하면 그대로 따라서 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이지 밤낮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협의를 할 것입니까?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1안, 2안, 3안,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를 가지고…….

문화정보실장님, 전자에 의회와 협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1안, 2안, 3안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문화정보실장께서 실수하신 것입니다. 의회와 협의를 한다면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공개를 해야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의회와 협의를 한다면서 왜 곤란합니까? 투명하게 행정을 하신다고 의회에 공표까지 하시면서 곤란하다면 위원님들께서 방해합니까? 박물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실 것인데요. 문화정보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께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신다면 1안, 2안, 3안을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여건을 협의해 보고 집행부와 의회가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는 것이지, 그냥 집행부만 적당히 연구해 가지고 그때 와서 이런 식으로,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의회에 가지고 와서 회의하면 회의가 난상토론이 되고 빨리빨리 처리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부결될 수가 있고 또 안 맞습니다. 사전에 공개해서 협의하면 의회에 올라오더라도 간단하잖아요. 의회에서도 빨리빨리 의결이 되어서 통과될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백지상태에서 안만 내면 위원님들이 난상토론이 되면서 이 사업이 딜레이될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부결해서……. 좋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은 북구에서 일곡도서관 다음으로 큰 사업입니다. 일곡도서관도 다소 북구재정이 들어가지만 그에 대한 행정 혜택은 돈보다 많은 혜택을 본다고 저도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향토음식박물관도 일곡도서관 못지 않게 우리 주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주민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음식 박물관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정보실장님, 명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회와 협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공개할 것은 공개해 주세요. 준비하시더라도 공개 못 하신다고 한 것은 문화정보실장님께서 실수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투명하게 한다면서 왜 공개를 못 합니까?

지금 청장님께 결심을 못 얻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이홍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일 위원입니다. 지금 2004년도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3개 동이 올라왔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려고 하지요?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남아 있는 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9억원 정도입니다.

지금 못 받아들인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144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몇 군데 동사무소를 했습니까?

금년도 계획으로 4개 동을 했고요. 중앙동, 임동, 중흥1동, 현재 추진 중인 용봉동도 있고 두암2동도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개 동을 하려고 하죠? 현재 어떤 계획에 의해서 돈을 산정했습니까?

우선 시급성을 고려합니다만 2002년까지 24개 동이 되어 있고 내년에 3개 동을 하게 되면 전동이 미흡하나마 다 완료가 됩니다. 면적에 따라서 적은 동도 있고 큰 동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동에 주차장이 설치됩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만 하고 2005년도에는 안 할 겁니까?

면적이 좁은 데는 확장시켜 주고, 다음에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차장조례를 완화해서 특별회계 예산이 예치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몇 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05년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을 갖은 것은 현재 선정관계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입니다. 물론 동사무소에 물어봐 가지고 교통과에서 선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사항이 생기고요. 지금 연차적인 계획을 2005년까지 세웠다는데 어느 특정 동만 해주다 보면, 사실 어느 동이나 주차장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동만 같아도 10대 정도밖에 차를 못 대거든요. 우리 동도 그 옆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1년에 20억원 정도는 수익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셔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들에게도 나눠주시고 그래야 우리 주민들에게 언제쯤 우리 동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알려줄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4, 5년 계획이라도 세워서 저희들에게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항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규모 자체가 어떤 데는 1억 5,000만원, 어떤 데는 6억, 7억, 여기도 보십시오. 1억 7,500만원, 4억 5,000만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규모 같은 것도 상한선이 있습니까?

상한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각동에 설치된 주차면이 8면, 9면 중흥2동도 가보았는데 8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시 “8면이면 너무 적습니다.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라고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200평을 10억원 들여서 사주라고 하면 사줄 계획입니까?

그렇게는 어렵고 제가 생각할 때는 20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에서도 어느 정도 상한선을 만들어야, 25개 동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동은 크게 만들어 주고 어느 동은 적게 만들어 주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액수나 면의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우상 위원 발언요구) 예, 김우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박물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도 했고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서 목적을 살릴 수도 있고 수익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 건립은 국비가 아니라 시비가 나오더라도 앞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건립할 때도 3억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지만 계속해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국비가 아니라 시비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나 시에서 할 사업이 있고 교육부나 다른 부처에서 할 사업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자치구에 떠넘깁니까, 이런 것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치구에서 할 사업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안 받을 것은 안 받아서, 앞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북구청 운영이 어렵게 될 사항이 올란가도 모릅니다. 어제 북구청장 구정질문 답변 때 어린이놀이터 몇백 만원 투자해서 고칠 수 있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우리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업은 우선 받기 좋다고 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건립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점차 시간을 두고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정보실장 최남열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정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무송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우리 구 인터넷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인터넷시스템 운영으로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와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두 번째, 관리부서장은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에 대하여 게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남을 비방하거나 음란성 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네 번째,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34조 규정 등에 근거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공고한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 속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인터넷 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0년 행정자치부의 표준(준칙)안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이며, 제1장에는 총칙을, 제2장에는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장에는 사이버민원실 운영에 관하여, 제4장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마당을, 제5장에는 전자우편 ID 보급, 제6장에는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제7장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스템의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에서 본 조례가 제정 제출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게시 자료 관리와 개인 정보 보호, 사이버민원실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운영하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입니다. 인터넷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계십니까?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 규정으로 운영을 하다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당히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직한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위탁관리 아니면 용역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현재는 문화정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위탁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문화정보실에서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군요. 운영하는데 아무 차질은 없습니까?

지금은 전문 기술 전산직이 있기 때문에요.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업체에서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용역을 주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번 예산에 2,0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이버민주·인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용봉동) 위원 요즘은 인터넷 사고가 빈번한데 개인정보 보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정보실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담당자께서 답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 동의를 얻어가지고 해야지요. 질서를 잡으면서 해주십시오.

조례안 제10조를 보시면 민원처리공개가 있습니다. 제1항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항을 보시면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4항은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개처리의 비밀번호에 뜻이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본인이 안 하고 옆에서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빼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분야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담당자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관리부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했는데 조금 곤란한 것은 무기명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한 번 올라와서 일단은 누군가 보게 되면 개인 사생활이나 이런 것이 침해가 될 수 있고 또 특정인이 명예훼손을 당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무기명으로 절대 올릴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담당자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그렇고 일반인도 올릴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삭제사항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못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정보처리담당의 말처럼 다른 구에는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명이 아니면 북구청은 못 올려 가지고 언론표현의 자유를 저해시킨다고 해서 무등일보와 전남일보에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비겁한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안전, 정치목적, 특정인 비방, 영리목적, 욕설, 음란 광고를 삭제시킬 때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판단은 저희 실에서 합니다.

실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판단을 해서 비방이구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구나 하는 판단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군가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부 결정을 해가지고…….

누가 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전날 올라온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담당자 혼자서 이 내용은 아니다 해서 삭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면 청장이 안 된다고 해서 삭제합니까?

2번에 보면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리부서장은 문화정보실장입니다.

관리부서장은 북구청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서장은 문화정보실장입니다.

그러면 문화정보실장의 판단에 의해서 삭제됩니까?

그렇지요. 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장 판단만이 아니라면 누구 판단을 들어서 삭제하냐고요?

삭제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이 누구냐고요?

문화정보실의 직원들하고 해서 삭제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것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판단해서 내용을 삭제해야 되겠다, 그래야 나중에 문화정보실장이 원성을 안 듣지, 일방적으로 삭제한다고 생각해요.

객관성을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했다 하지만 그것을 믿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임의적으로 삭제하는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번호가 명확한 경우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전화번호나 우편번호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올릴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부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삭제할 때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으로라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 김희정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의 양산지구에 포함된 양산동과 연제동의 토지 중 도로를 기준으로 법정동간의 불합리한 경계변경을 해서 주민 불편을 방지하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의 별표에 동명란의 45번지 외 7필지 1,734㎡를 양산동으로 편입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구역변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다만 이후에 해당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행정동인 건국동 관할 내 양산지구 주택건설사업부지에 포함된 연제동의 45번지 외 7필지 1,734㎡를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양산동으로 편입 관리토록 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법정동 간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입니다. 이 토지가 불합리한 행정구역이라는 것을 언제부터 알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주공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은 이후에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2002년 3월경 변경요청이 들어왔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도면 위치도를 보면 주공아파트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부지입니까 아니면 현재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습니까?

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참고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후관리를, 후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필지 아니니까,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에 요구해서 시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용봉동) 위원 지역 주민들도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 간다고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아닙니다. 현재 부지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용봉동) 위원 기거는 안 해도 법정동으로 연제동에 있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양산동으로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그 의견은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가 설득해서 이쪽으로 하는 것이 행정편의상 좋겠다는 주민의 중지를 모았습니다.

(용봉동) 위원 나중에 하다보면 법정이나 어떠한 상황에 갔을 때 들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해시켜서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