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구 경영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두 건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부결해도 되지요?

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용역비가 시비로 내려왔죠? 그 때는 도심공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용역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전국 추이나 시대흐름이 광주라는 도시가 참여정부에서 문화수도라는 큰 것을 가지고 광주에 대규모투자를 하고 지금 광주시에서는 여러 준비를 위해서 해외까지 다녀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북구에서는 그런 문화수도에 맞는 사업하나가 향토음식박물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용역을 주는 것을, 처음에 김우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중흥동 문화의 거리 일원에 한다는 것은 시대의, 그 당시에는 공동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용역비를 가져와서 용역까지 주어서 했겠지만 이 사업이 북구의 60억 프로젝트입니다. 향후 200억원이 될지 100억원이 될지는, 제가 봤을 때 규모가 앞으로 늘어난다고 보지 줄어든다고는 안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문화정보실에서 긴 안목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김우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보고서를 보면 중흥동 일대로 해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보고서 자체가 문화사업으로써 지금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문화정보실장을 만나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용역보고서를 떠나서 학술용역에서 나온 부분은 참고를 해요.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되, 그것이 참고사항은 되지만 부지 부분은 단추를 잘 열어야 합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에 저것을 해서, 지방자치도 행정마인드가 경영마인드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21세기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나갈 수가 있지 과거의 그런 행정형태로 하면 지자체가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보다 연구를 하고 또 참여정부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도 정부의 많은 혜택을 보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화사업에 대한 계획은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북구행정,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인드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흥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는 당치도 않습니다. 거기는 전혀 맞지도 않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장소 하나를 문화정보실장님께 건의드릴게요. 예를 들면 광주 비엔날레 문화권이 있잖아요. 그쪽은 국립박물관이 되어 있고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면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고 현재 문화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 데입니다. 세계적인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는 곳인데 그 주위에 환경이 좋은 위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향토음식박물관이 그 쪽으로 갔을 경우는 현재 비엔날레 문화, 다른 문화와 곁들여서 외지인들이 오면 우리 북구의 음식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그것을 간접시설을 이용해서 수익도 올릴 수 있고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구청 공무원들이 그 생각을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정보실장님과 문화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런 문화테마가 있으면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보다 좋은 여건들이 많이 있는데 2003년도에 국비가 20억원 내려와 있지요? 사업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지요? 지금 2003년도에 20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용역 나온 것도 필요 없는, 현실성이 없는 용역이 나와 있고 지금 올해 남은 것은 사고이월시킬 것입니까, 명시이월시킬 것입니까?

60억원인데, 내년에 예산확보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몇 개의 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의회와 협의하는 단계에 와 있어야 하는데 향토음식박물관 추진 내용을 보면, 물론 남구 김치종합센터 사업 범위를 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11월초순이나 중순에 중복사업을 시에 통보해서 김치사업과 중복된 것을 피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문제는 향토음식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어디에 단추를 열 것인가 부지, 여러 가지 주위환경, 여건 등이 최종적으로 나온 부지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시하고 검토해서 나오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인데 지금 우리 문화정보실은 시만 바라보고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부지를 보는 데가 있습니까?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의회하고 협의를 하려면 집행부에서 기본안을 조사하여 타당성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이지 지금 무엇을 가지고 협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협의만 합니까? 집행부에서는 타당성 조사, 현지 조사를 해보고 여러 여건들을 조사해서 협의를 하지 지금 아무 대안도 없이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이 장소를 제안하면 그대로 따라서 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이지 밤낮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협의를 할 것입니까?

문화정보실장님, 전자에 의회와 협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1안, 2안, 3안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문화정보실장께서 실수하신 것입니다. 의회와 협의를 한다면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공개를 해야지요.

의회와 협의를 한다면서 왜 곤란합니까? 투명하게 행정을 하신다고 의회에 공표까지 하시면서 곤란하다면 위원님들께서 방해합니까? 박물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실 것인데요. 문화정보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께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신다면 1안, 2안, 3안을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여건을 협의해 보고 집행부와 의회가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는 것이지, 그냥 집행부만 적당히 연구해 가지고 그때 와서 이런 식으로,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의회에 가지고 와서 회의하면 회의가 난상토론이 되고 빨리빨리 처리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부결될 수가 있고 또 안 맞습니다. 사전에 공개해서 협의하면 의회에 올라오더라도 간단하잖아요. 의회에서도 빨리빨리 의결이 되어서 통과될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백지상태에서 안만 내면 위원님들이 난상토론이 되면서 이 사업이 딜레이될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부결해서……. 좋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은 북구에서 일곡도서관 다음으로 큰 사업입니다. 일곡도서관도 다소 북구재정이 들어가지만 그에 대한 행정 혜택은 돈보다 많은 혜택을 본다고 저도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향토음식박물관도 일곡도서관 못지 않게 우리 주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주민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음식 박물관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정보실장님, 명심하십시오.

의회와 협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공개할 것은 공개해 주세요. 준비하시더라도 공개 못 하신다고 한 것은 문화정보실장님께서 실수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투명하게 한다면서 왜 공개를 못 합니까?

좋습니다.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홍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우상 위원 발언요구) 예, 김우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