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성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의 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므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이며 대상기관은 18개 실·과·소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칠곡군의회 9명의 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성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보고청취, 질의답변, 출석증언, 현지확인 등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 별첨 부록 실음)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선 의원입니다. 제12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때 발언시간 발언회수의 제한과 의제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이 제한되어 있어 각종 현안사항이나 관심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5분자유발언』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본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의회를 한층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규칙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을 받은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칠곡군세감면조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조례의 개정으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해야 하고 월남전이나 군복무중 고엽제 살포로 인하여 질병을 얻은 환자들을 국가에서 보살펴야 하는 등 지방세법 제7조에 규정된 공익상 사유가 인정되고 같은법 제9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감면하려는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토지분할 허가업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먼저 허가과에서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지적공사가 토지분할측량을 실시하고 민원봉사과에서 토지분할에 대한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의 불편과 비능률적인 행정처리를 개선하기 위해 민원봉사과에서 일괄적으로 토지분할 허가업무를 하도록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제2항제6호의 민원봉사과 분장사무에 토지분할 허가업무를 신설하려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의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2001. 5. 24 법률 제6474호)으로 법의 제명이 변경되어 칠곡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칠곡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조례의 제명과 조례 내용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그리고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용어를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칠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이 신설되어 조례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분뇨등처리업, 정화조청소업,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등 관련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에의 불필요한 투자로 인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칠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규정된 오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