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은 2003년 6월 23일자 대통령령 제18003호에 의거 2003년 8월 30일자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 폐지로 법적 설치 근거가 없어진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우리구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의 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고 법적 근거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규정이 폐지되어 존치 이유와 근거가 없는 우리구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설명하고 의견 들을 필요도 없이 이미 대통령령으로 폐지된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대통령령 관련 근거에 보면 2003년 6월 23일 공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6월 23일 공포되기 전부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나름대로 없어질 것이다 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텐데 6월 23일날, 지금 현재 11월인데 왜 이것이 이제야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혹시 예산이 남은 금액이 얼마나 있는가 두 가지만 얘기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폐지 법령이 6월 23일날 공포되면서 시행일은 200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시에서 내려오기를 6월 24일 우리한테 내려왔고요. 9월 25일에 우리가 폐지안에 시행일 낸 8월 30일 이후에 조례안을 개정하기에 폐지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없고요. 작년도까지 55만원이 수당으로 지출된 것이 있고 금년에는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체 활동을 안 했습니까? 물론 지금 말씀대로 2003년 6월 23일 공포되어서 24일날 서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8월 31일자와 9월 25일자의 간격이 10월 넘어가고 11월에 올라왔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를 볼 때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루 속히 빠른 시간 내에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존속할 것은 존속하는데 있어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이윤희입니다. 의안번호 369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74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에 의하여 상정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은 고척1동 134-45호 토지 및 건물로서 토지면적은 133㎥이고 건물은 지상 1층으로 연면적이 43.64㎥입니다. 본 토지 건물의 취득은 고척동 145번지 일대에 경로당을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2002년 추경에 예산이 수립되어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그동안 적정한 대상 부지를 물색하던 중 그 건물은 노후화 되었으나 일반주택 및 연립 등이 있는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함이 적고 노후된 건물이나 소규모 보수를 통하여 사용한다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매입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척동 134-45호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개·보수하여 노인복지 시설인 경로당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에게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고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며 예산은 200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고척동 145번지 135호 경로당 건립추진 매입 예산을 2003회계년도로 명시이월한 비용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척1동 경로당 부지 매입에 대해서 본 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을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고척1동에 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구립 2개소가 있습니다.

매입하면 3개가 된다는 얘기네요? 알았습니다.

이 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개·보수를 해서 노인정으로 사용하실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대지 말고 건물의 평수가 대략 몇 평 되는 것이지요?

13평 정도 됩니다.

노인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 그것에 대해서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일부 부근에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사립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의 노인들이 여가 선용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 건물을 하면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하고 작은 규모라서 저는 이것을 확보한 다음에 새로 신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개·보수라고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일단은 확보한 재산을 가지고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개·보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 보고요. 인근에 대우아파트라든가 사립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용해 보고 안 되면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이 계속해서 의안번호 370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있어서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구로동 63-2호 토지로서 면적은 534.1㎥로 주요내용은 구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임차건물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을 위한 문화 욕구 충족과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건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구로동 63번지 2호 토지 534.1㎥는 구로동 101번지와 구로동 102번지 간에 현황 도로이나 대지로 지목 변경된 토지이며 구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임차건물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여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구로구의회 의사당·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확보된 기금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은 40억으로 금년도 본예산 30억과 2003년도 1차 추경예산 10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화예술회관 및 구의회 의사당 건립추진위원장인데 물론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한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각 구별로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던 이런 것을 몇 m 미만은 구로 귀속시키는 그런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도로도 우리구에서 행정적으로 잘 처리했다면 우리구 소유로 만들 수 있었던 도로인데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서울시 소유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었나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 문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각 구별로 그때는 서울시하고 구로구가 구분이 안 되니까 전부다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가 나중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구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때 전부다 이것이 정리가 됐는데 이렇게 좁은 도로의 경우라면 우리구 소유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구청에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시 소유로 놔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폐단이 생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도로였기 때문에 행정자산이었거든요. 일찍이 용도 폐지가 되어서 잡종지나 기타 대지라든가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알겠는데 도로였기 때문에 행정 재산으로 관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입은 해야 되는데 우리 실수로 인해서 안 쓸 돈을 쓰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 사례인데 ‘95년도 지방자치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살 수 있는 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사라고 내려왔습니다. 사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도 몇평도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못 사겠다고 해서 놔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도 묻겠습니다. 원래 그것이 ‘95년도에 얘기가 있었고 ‘88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시유재산을 구로 이관하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그때 누락이 됐던 부분들이고 지금 이것이 아마 소송을 하거나 하면 되기는 될텐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일단 돈을 주고 매입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구청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의사당 건립 기금 원래 목표액이 80억원이지요? 80억원 속에 이 땅을 매입할 계획이 원래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기금에서 10억을 투자해서 재산을 매입하는 것인데 원래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투·융자 심사나 일정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생략되어도 되는 것인지, 기금에서 쓰는 것이라서 생략되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쳐야 되는데 거쳤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500평 짜리 기이 확보된 101번지는 매입을 완료했고요.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와서 용도폐지를 하고 또 도로에서 대지로 전환되면서 구입하는 것만 재산회계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의 일련의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백해영위원님 물어 보시는 부분은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을 같이 짓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이 부분까지 통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같이 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대지 자체를 포함해서 투·융자 심사를 했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의사당 및 예술회관에 관한 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해서 이 번지를 추가로 하는 문제인데요. 물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아한 문제는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을 사지 않아도 될 여건은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의사당 건립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 저것 생각 없이 사실은 예산을 투입시키는 그런 꼴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계획을 실질적으로 잘 수립을 했다면 이 도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서울시에서 사라고 했을 때 안 샀을 수도 있고 또한 서울시로부터의 구획 정리를 할 때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것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이후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안도 있을 것이고 또한 서울시와 구로구청 간에 자산 문제를 놓고 이것을 사지 않고도 건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그 땅을 사는 금액을 서울시로부터 문화예술회관을 통합으로 짓기 때문에 예산을 받았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잘 정리하면 사지 않아도 충분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의사당은 짓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좀더 이 땅 매입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 해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고 또한 밀어부치기 식으로 지금 의사당 건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시간이 없어요. 물론 의사당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혈세에 포함된 사안이 있고 해서 이것을 당장에 오늘 의결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본다면 좀더 조금은 생각해 보고 이 부분이 과연 꼭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한번쯤 심의를 거쳐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형상이 기이 구매한 땅하고 구민회관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이번에 도로 자체가 분할을 해서 이번에 나온 것이지 63-1번지에 도로상이 같이 이 건물과 구민회관 사이에 큰 도로까지 쭉 해서 약 3,000평 정도 됐어요. 그 넓이나 도로 형상으로 봐서 정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라면 시에서 그냥 줄리도 없고 그 땅이 크기 때문에, 같은 번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할을 해서 접촉된 부분만 한 것이고 그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안 하고 지을 수 있느냐, 그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 면적을 봐서 구민회관과 구에서 기이 매입한 사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해야 됩니다. 본 계획이 일단 절차상 매입을 해야지 안하고 굳이 또 다음 회기로 연기할 필요도 없고 이번에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민회관과 구의회 의사당 중간에 있는 땅이거든요. 약 1/3 정도 비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주민들의 현황도로입니다. 주민들이 과거부터 사용하던 도로예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이야기 들은 것을 여기다 쏟아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의사당 부지로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를 없앨 경우에 주민들에 관련된 사항도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과연 이것을 구로구 의사당을 지으면서 활용을 해서 쓰되 저쪽 문을 터주면서 도로라는 지목도 그대로 가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지난 8월 1일자로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이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가운데 도로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도로 양쪽으로 구민회관이라든가 그 옆을 도로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가운데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막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건축을 하면서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판단은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해해요. 그러나 과장님이 거기 자주는 안 가 보셨을 거예요. 그 도로가 바로 구민회관 뒷길이 확장됐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지금 그쪽 주민들이 그 길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물론 지금 건물을 짓더라도 도로 아닌 도로로 다닐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려를 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하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동료위원으로부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사숙고하자는 뜻이 의사당과 문화예술회관을 늦게 짖자는 것인지 그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도로 자체가 구민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지로 만들고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심사숙고한다는 뜻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요. 이것은 사야 됩니다. 이미 도로도 용도폐지가 되어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가 끝나가지고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설계 업체가 저 땅을 포함해서 건물의 위치를 어떻게 할지 해야 되는 입장인데 급해서 안 살 것을 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용도폐지가 되었고 저는 옛날에 지방자치로 전환하면서 혹시 구로 귀속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사항이지 그리고 도로가 폐지 안 되었을 때도 주차장으로 썼지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울시로부터 우리구에서 20%인가 3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보조금을 많이 받아다 하는 문제이고 우리구 의사당하고 같이 짓는 것인데 지금 늦출 시간이 없습니다. 어차피 법적으로도 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김호승 동료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룰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대로 통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정달호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또한 신속하게 하자라고 지난번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든 빨리 추진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절차를 가지고 조금은 주민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의사당을 빨리 짓기 위한 것 때문에 대지 변경했던 것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해당 동 구의원한테 물어보세요. 그 도로를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용도폐지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의사당을 짓는데 브레이크를 걸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의사당은 짓는데 이것을 한번 더 짚고 주민들의 생각도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절차상에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근거와 이런 것을 보여주었을 때에 의원님들이 칭송도 받고 구로구의회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명성도 서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하자 한쪽에서는 하지 말자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보고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라도, 땅 사고 안 사고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대지로 만들고 이런 것은 절차상에 했다고 봅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주민들 설명회도 있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어떻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이에요.

정회 할 필요 없어요.

정회 할 것 없어요.

김호승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용도폐지하면서 구로5동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용도폐지할 때 건설관리과에서 구로5동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용도폐지한 것이 금년 8월 이었으니까 그전에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한답니다.

이행한다는 것은 하나의 절차이고, 했냐 안 했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일단은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5분간 합시다. 잠깐만요. 지금 분명한 것이 있어요. 본 위원도 이것을 승인하는데 이것을 알고 해야지 내가 들은 것 하고 틀리니까 그러는 거지요.

5분간 정회합시다.

짧게 얘기할게요. 자꾸 말씀들을 이구동성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해당 동 구의원하고 지금 바로 통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 의견도 수렵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 동 의원도 의견수렴 절차는 모른답니다. 그리고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돈을 안 들이고 시작하는 방안을 최종 점검을 하자는 것이지 무슨 의사당 짓고 안 짓고 이야기 했어요? 분명히 상대 위원이 한 얘기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알고 말씀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안 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한 이야기니까 이것을 오늘 당장에 안 된다면 이것은 이러이러하니까 해야 된다는 의견을 의원들끼리 해야 되는 것이고 의견개진을 하자고 앉아 있는 것이지 의견개진 안 하고 옳소 옳소 하려면 무엇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안 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종적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생각을 한 이후와 그냥 넘어가서 했을 때 하고 차후에라도 의원들 당시에 뭐 했느냐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단 1원이라도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것을 어쩔 수 없었다고 인지를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의사당 짓고 안 짓고는 이미 다 끝나서 편성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당장 오늘 의결을 안 해주어도 의사당 짓는 것과 관계가 없다면 한번 더 거르고 넘어가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