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서흥복입니다.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및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정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안이 통과돼서 만들어놨었는데, 사실 문제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그 때 7월 1일에 공포하고 7월 21일에 시행을 해야 하는데 사실 심의위원회조차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 사실 조례법을 전부 다 위반해서 올라온 사항이 있는데 제가 절충안을 제시해서 20일에 개의하기 전에 19일에 심의위원회를 갑자기 구성해서 그 때 형식적으로 심의를 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집행부 일을 못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그 때 만약에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그런 것이 안 됐더라면 예산안이 심의를 받을 것은 전부 다 삭감 처리해서 성남시민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을 뻔했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제2조2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 된 거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으로 해가지고서 올리겠다고 약속을 저한테 했는데 사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줬었는데, 용역 한 건당 3,000만원 이상을 구체화하고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이나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인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가 다시 개정안을 올렸는데, 용역설계비 3,000만원 이상이면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액수가, 저도 처음에 발의할 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액수를 어느 정도 하면 가장 합리적일까? 500만원 할 것인가, 1,000만원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동료 선배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이렇게 심의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액수를 정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도 보니까 어느 시는 1,000만원 이상 하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게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서 그런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경험상으로 봤을 때 한 1,000만원 이상이면 좋겠다 하고 이런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합리적으로 이것은 다시 개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처음에 액수를 표기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이상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래 이 조례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별로 없어요, 3,000만원 이상은. 그리고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이나 사업의 기본계획설계용역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투·융자심사 받은 것을 저희가 그것을 심사한다는 뜻이 아니고 투·융자심사 금액에 있어서 설계비라든가 그런 금액이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금액이 많은가 적은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시 심의하는 것이지, 투자심사 받은 총액의 사업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인 경우에도 사실 이런 것은,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액수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개정조례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액수가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다시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님도 참여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차후에 꼭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래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이 조항은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중완입니다.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저희 팀장들이 바뀌어서 소개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자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 일부가 변동이 됐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1팀장 조병상입니다. 기획2팀장 우철제입니다. 예산팀장 윤석인입니다. 투자심사팀장 전동억입니다. 의회법무팀장 원유태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나눠드린 저희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숫자 한 건은 자원관리과의 한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황은 한 건이 늘어서 22건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숫자상 개념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자료를 보고 많은 것을 알았는데요, 여기에 공사비는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반공사비는 아니고 용역비에 대해서,

글쎄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000만원 정도면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나 이런 데이터가 여기 자료에는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비에 얼마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를 책정을 하는 것인지? 사업에 대한 총 금액이 없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공사에 대해서는 요율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1,000만원이다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다 하는 것은 바로 보고를 드리고요, 일반학술용역은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190건이다 하면 이 190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자료들을 우리 위원들이 받아봐야 이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야 되나 이런 문제가 많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다뤄서 3,000만원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드렸잖아요. 그 때 당시 사실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좀 못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심도 있게 다뤄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먼저 우리가 다룰 적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못 하고 또 발의한 의원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철식 의원이 참석을 해서, 설명을 해서 다시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들이 전혀 배부가 안 돼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설명하고 보고할 적에는 우리 위원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자료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타 시에 3,000만원 이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데 따른 금액 제한을 하지 않은 시·도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 고양, 목포고요, 여수시하고 진주시는 금액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도는,

이게 전 시가 있는 게 아니예요.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묻는 말씀은 3,000만원 이상 하는 시·도를 파악했으면,

안 한 데 3개 시 파악했습니다.

안 한 데도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2003년도하고 2004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감리용역이 2003년도에 21건, 2004년도 26건입니다. 금액은 거의 배에 상응을 하지요. 그리고 학술용역비는 사업비가 없다고 했고 총 사업비가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2003년도 45건의 금액과 2004년도 28건의 금액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자료는 아니지만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발의한 의원들과 서명한 의원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자꾸 막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이것이 필요로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자꾸 반대로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도 민동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도 이것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조례개정을 하다보니까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방향보다는 했을 때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조례가 어차피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을,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요, 속기 안 하고 한 마디만 드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술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학술용역비는 신규로 생기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도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시설관리공단 조직 경영진단용역 7,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성남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15억짜리가 있고요, 그래서 큰 게 새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매년도에 있던 것 외에. 그런 게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실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전년도 대비 이런 게 사실상 규모에 대해서는 그런 대형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용역비에 대한 총괄비 얼마인지 대충 산출근거 나왔어요?

3,000만원인 경우에는 22억 7,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20억 단위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가급적이면 요즘에 말을 자제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45건 29건 해가지고 이렇게 액수가 3년도 4년도 더블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이 검토의견이라는 것이 의원의 입장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행정집행부 입장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관계가 되니까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짧게 할게요. 도시건설에 거주자우선주차장조례안을 올렸는데, 108회 때 부결되고 109회 때 부결됐는데 그 속기록을 보면 우습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진짜 우리가 창피한 노릇이에요. 나중에 볼 기회가 있으면 보세요. 그리고 검토의견을 보면 의원이나 시청 관계공무원이나 어느 누구도 현장답사도 안 해보고 타 시·군에 의뢰도 안 해보고 ....... 112회 정례회 때 제가 시정질문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의원까지도 망신당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20억 단위의 예산을 다루는 건데 건수가 많아서 못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의견이나 이런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토의견은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 집행부 차원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동익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 1,000만원이었을 때는 공사비가 6억 7,2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면 22억 7,300만원이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사업비의 10억 이상은 투·융자심의를 거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000만원 이렇게 했을 적에 투·융자심의를 거치는 건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투융자심의로 빠지고 다른 데로 빠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심의한 것은 몇건이 안 되요.

이번에 22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팔구십 건 중에서 그리로 빠지고 이리로 빠지고 실질적으로 한 것은 20여건 이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발의하신 유철식 의원님 설명은 뭐냐하면 심의를 더 하자는 얘기거든요.

저는 원안대로 2조2항을 삭제하는 데 동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지난 회기 때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서 조례개정을 했는데, 2004년도 본예산은 이미 심의 다 끝났고, 우리가 조례개정을 또 다시 한다고 하면 내년 추경예산에 적용이 돼서 심의를 받게 되는데, 아까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듯 우리가 불과 한 달만에 다시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물론 지난번에 설명하는 과정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잘못 해서 어쨌든 3,000만원 이상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꼭 이것을 한 달만에 조례개정을 해야될 이유가 있겠느냐 생각이 되어져서 이 문제는 내년도 몇월보다도 이번 회기에 넘겨서 이것이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니까 내년도에 다뤄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나도 원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개정안 원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나는 위원장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전부 다 다루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개정안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제안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은 저희 의회에서 두 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두 명 중에서 의장님이 세 분을 추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를 해주셨습니다. 그 세 분 중에 김주인 성남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안 회부된 이후에 본인이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고, 또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두 분만,

이 두 분은 누가 추천한 거예요?

이 명단은 작년에 추천됐던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추천된 사람이 성남시지부장하고 삼성플라자부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지부장님은 바뀌신 분입니다.

작년에 추천한 사람을 왜 여기에다 올렸느냐고.

의장님께서 안을 내주실 때 작년에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작년에 했던 사람 두 사람하고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세 분을 안을 올리라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미리 추천 받아서 오면 우리가 추천할 이유가 없잖아.

의장님은 안만 내주신 겁니다. 의장님이 안을 내셨고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김태영 씨하고 조재열 씨 두 분이 올라왔는데, 이 분들이 훌륭하시네. 훌륭하신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주소가 성남이 아니고 다 용인이에요. 이것 잘못 된 것 아니예요? 우리 성남분들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도 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만드는데 이 분들이 검토하고 심의할텐데 이 분들이 해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 두 분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용두 3대 때 의장님을 추천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저도 김완창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분들이 용인분들이에요. 우리 성남에 거주하는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성남에 계신 분을 추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박용두 전 의장님을 추천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강태식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김주인 상공회의소 회장님은 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나머지 두 분이 전부 다 용인분들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내 지역분들로 해가지고,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을 추천해야 한다면 저는 박용두 전 의장님하고 김영봉 전 의장님하고 두 분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는 박용두 전 의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성남시시민화합협의회 회장 이완구 회장을 추천합니다. 각 도민회 대표로 시민화합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완구 회장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완창 위원이 말씀을 했다시피 아까 그 분들은 성남 사람도 아니고 공단이사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는 성남에 대한 모든 사정도 잘 알고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와서 하겠어요?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창입니다. 2003년도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방익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각 감사팀장입니다. 허상범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권석필 조사팀장입니다. 신중서 확인평가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유인물에 의거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준공식이 언제였지요? 그 공사를 둘러봤는데, 내가 봐서는 너무 잘못 된 것이 많더라고요. 배수로 문제도 그렇고, 분수대가 애들 장난해 놓은 것같이 해놓고 63억인가 얼마인가 들인 것 같은데, 지적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 됐더라고요. 그 날 가봤지만 물이 저 위에서 흐르면 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수가 있어요. 배수로 공사를 감독을 잘 하셔야 되는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날 준공식을 마치고 시장, 의장이 쭉 내려오는데 한 시민이 뭐라고 욕한지 아세요? "여기 양복 입은 이들은 전부 다 도둑놈들이다." 그게 한 마디가 아니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 한 마디 그 사람을 대적해서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 말리는 사람도 없고.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63억이라는 거금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다는 게 그 모양이니, 욕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철저히 감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