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이것은 이 자료에서 벗어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해도 좋습니다. 연초에 자료를 조사하다보니까 탄천 및 하천에 약 200억 예산을 투자해서 사용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중원구 것만 소상히 못 봤고 분당구 것하고 시청 것, 수정구 것을 봤어요. 지금 도시건설 소관 업무가 건설교통국안에 하천을 다루는 부서가 구청에도 다 있고 시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과라는 곳에 그런 업무를 이관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조직개편이 과장님께서는 합당하냐고 보시냐구요.

그런데 제가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쭉 조사를 해보니까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소하천 하고 탄천, 제가 생각할 때는 탄천과는 탄천을 이용해서 한 마디로 말해서 행사 위주의 과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거든요. 소위 말해서 바닥에서 고생하는 사람은 구청이고 시청에 탄천과라고 만들어놓은 데는 폼 잡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과가 아니냐, 예산을 이중삼중으로 투자해 가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방재과에 있는 하천관리팀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세 명이 종합적인 법적인 것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업무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런데 굳이 방재과를 살려놓기 위해서 하천관리팀 갖다놓고 행사를 빚내기 위한 탄천과 만들어놓고 구청에 있는 사람은 구청대로 돈 투자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탄천도 구간을 자르면 여기까지는 수정구, 여기까지는 중원구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만약에 입찰을 보거나 이런 것도 업무 조정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남한산성 같은 꼴이에요. 남한산성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어디가 소관 부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행사 같은 경우는 서로 핑퐁을 쳐요. 탄천이나 하천도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방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것이 있었는데 말을 못 했는데요, 방재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보충자료에 보니까 시설물이고 건축물이고 다 있어요.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시설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겠지만, 일례로 저희 동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에 위치하는데 제일초등학교 축대가 오래되어가지고 배불림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예산이 없다고 안 하고 이런 상태가 빚어졌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구청에서 계속 건의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재작년인가 비가 많이 왔을 때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교육청에서 수리공사를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겠는데 아이들이 이용하고 지역주민들이, 즉 학교 같은 곳의 축대나 이런 것들도 사전 예방대책 이런데 넣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공시설이고 나름대로 위험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저희 성남시가 30년이 되다보니까 30년이나 20년 전에 개인 땅에다 시에서 축대를 쌓은 땅이 있더라구요. 그 축대가 문제가 생겨도 서로 미는 거죠. 이것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줄 수 없다. 또 개인들은 영세하니까 못 한다. 중동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축대가 무너지면 죽는 사람은 지역주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구청에다 우겨가지고 결국은 수리공사를 했어요. 그것도 한 3년에 걸쳐서 한 거예요. 그 축대에다 동사무소에서 갑바만 씌워놓은 상태가 빚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시설이 있다면 사실은 서로 얘기를 하다보면 결국은 화는 공무원한테 옵니다. 집행부한테 온다구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개인한테 나름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자꾸 미루지 말고 시에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하든지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난재해 사전예방대책 추진이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보완자료 4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호자 수급자 등 정기안전무료점검이 있습니다. 2003년 10월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 50일간, 이것을 어차피 자료 요구하겠지만 작년, 재작년 즉 최근 3년간 이 부분에 대한 비교분석표를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 많더라.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런 분들이 꼭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리고 성남시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총 몇 명이다. 통계적으로 올해 몇 명 했으니까 내년에는 몇 명, 이런 통계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만 시비, 도비 세워가지고 생색내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도 결과치에 통계를 만들어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별도로 빠른 시일내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실시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저도 자료조사를 하겠지만, 2002년 말고 2001년도나 2000년도에 다른 과나 다른 부서에서 실시한 적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것까지 조사를 하세요. 최근 3년간입니다. 그러면 2000년부터 나오겠죠.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있어서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서 하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겁니까?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전이만 위원님한테 죄송하구요. 왜 그랬냐 하면 제가 진 과장님한테 언어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시민의 알권리하기 전에도 무시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하셨죠. 시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권리에 대한 부분을 알게 해야지 왜 기본계획부터 반대를 하십니까라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진 과장께서 우리 위원회 다 무시하고 미리 용역공고 나갔죠?

그러면 뭐예요?

계획공고든 뭐든 먼저 나갔죠?

그러면 의원들의 알권리도 무시하는 분들이 시민의 알권리를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하길래 적어도 의원들한테 사전 보고도 없이 사전에 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공고든 뭐든 미리 지출되고, 지금 보세요. 이거 펴놓고 있어요. 이렇게 책자로 만들었는데도 여기에 당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도시건설위원들은 핫바지입니까? 그래서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알권리 얘기를 하는데 속상해서 제지를 했던 겁니다. 왜, 그러면 위원들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예산도 세우지 않았는데, 진 과장님! 이거 언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사전에 이렇게까지 다 해놓고 도시건설위원한테는 맨 나중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언어 선택을 잘 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고 싶지도 않고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알권리 얘기를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전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까?

기본계획하는데 도비나 국비는 왜 요청했습니까?

말씀 잘 하셨어요. 도비는 8월달에 해야 되고 국비는 언제 해야 되죠?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은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중차대한 사업이라면 8월달에 요청했다고 그랬죠. 4월달에 위원님들이 좋다고 했다. 여기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터널로 생각했을 겁니다. 저부터 그랬으니까. 지금도 41명 시의원 중에서는 아직도 터널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계십니다. 두번째, 그렇게 중차대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고 그렇게 마음이 급했으면, 7월달에 회기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이런 사업이 참 중요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라고 여기 들어와서 한 마디 했었습니까? 없었어요. 무시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무시 정도가 아니예요. 저는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도시건설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상당히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속상합니다.

보고를 정식으로 했습니까?

다시 한 번만, 정식으로 했어요?

그때 당시에 얘기할 때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속기록 보세요.

이상입니다.

누가 했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다. (장내소란)

오인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교통지도과

오인석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주차장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내년에 잡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홍용기 위원님.

몇 급지 정도될 것 같아요?

요금관계,

오인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