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지방분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원 의원입니다. 2003년7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 활동한 지방분권연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특별위원회 구성의 배경 및 목적,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근거, 셋째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넷째 특별위원회 활동일정, 다섯째 주요사항별 활동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그리고 세계화, 여기에 시민사회의 성장 등에 의해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지방분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자원의 분산이란 두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제력의 지방분산, 행정과 재정의 분권, 교육과 문화의 분권을 의미하며 지방에 사람과 돈과 정보가 모이고 행정과 재정에서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분권화는 지난해 대선을 전후하여 범국민적 운동으로 각계각층에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분권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 지방자치의 최일선인 지방의회 차원의 지방분권을 우리 서구의회가 선도하여 지방분권의 조기실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지방분권의 완결을 위한 지방분권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분위기 조성과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하여 본 지방분권연구특별위원회를 제12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구성근거와 구성현황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일정은 유인물 4쪽에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사항별 활동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분권특별법(안) 및 지방분권 정책과제 등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증진과 추진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지난 8월1일 관계공무원과의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두 번째로,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지방분권에 지방의회 차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함께 서구의회 의원들의 지방분권 운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함양과 지방분권 활동의 주도적 역할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인 대전대 안성호 교수, 목원대 조연상 교수 그리고 지방분권국민운동 대전본부 김제선 집행위원장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세 번째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 지방분권에 대한 연구시 전문가적 식견을 넓혀 연구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분권국민운동 대전본부 김제선 집행위원장을 심사보조자로 위촉 운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난 9월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방분권 관련법안과 발제 및 쟁점 토론을 위한 지방분권관련법안대토론회에 참석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9월5일 무역센터 무역협회에서 국가균형발전법과 관련하여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을 개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공청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같은 날인 9월5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개최된 신행정수도건설 추진방향과 향후과제 세미나 및 토론회에 참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난 10월7일 청주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제정, 공동전략 마련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주요 사항별 활동내역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유인물 7쪽부터 3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분권운동이 지방분권, 주민자치,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면서 상향식 지역정책으로 주민중심적이고 공동체지향적이며 지속 가능한 21세기의 새로운 국가발전패러다임을 만드는 대안적 발전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방분권의 내용과 향후과제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방분권추진의 기본방향은 지방행정의 권한강화와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국가기능 분산화 촉진, 지방재정력의 강화이며 둘째, 실현되어야 할 과제로는 지방분권특별법의 조기제정과 지방분권추진기본계획 수립, 중앙부처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지방교육자치 및 지방경찰제 도입, 중앙정부의 정책수립과정에 지역대표참가와 지역대표성 확보,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목 신설 등 지방세제 개혁,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위임사무 폐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셋째, 지방분권운동의 향후과제로는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장과 단체장협의회의 상설기구화와 이들 협의회와의 대통령주재 회의 정례화 등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인프라구축이 요구되고, 지방분권의 체계적 추진과 명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정·학회·NGO·언론과의 네트워크 구축, 성숙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들의 자치의식 함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운동은 대통령의 지방분권특별법 국회통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노력들은 아주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지방분권운동이 시민운동단체인 지방분권국민운동단체에서 정기적인 회합과 토론회, 공청회 등을 주관하면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구의회 지방분권연구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축적된 경제규모의 확대, 사회현상의 복잡화 및 국제화·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국가적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위한 지방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실감하였습니다. 지방분권의 문제는 서구의회나 집행부만의 관심사항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임을 다함께 인식하면서 의회차원의 지방분권에 대한 연구 활동은 물론 지식함양 및 정보수집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홍보와 아울러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제 지방분권특별법안의 정부(안)이 지난 10월15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고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운동이 이번 특별법안의 국회상정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활동들이 단순히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에 초점을 맞춘 특별위원회의 활동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지방분권특별법안 국회통과와 이후 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개별법의 개정시 지방의 요구사항 특히 자치구 기초단체와 의회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반영되기 위한 노력들이 절실하다고 보여 집니다. 중앙과 광역단체의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분권화 의지를 어떻게 파괴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에서는 타자치구와 시민단체들과 연계한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지방분권운동이 추진되어야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정책개발과 아울러 지방의 요구사항이 관철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수권의지와 조직만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 집행부, 학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특히 집행부에는 지방분권을 담당하는 직제를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활동적인 지방분권 운동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즉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지방분권운동의 시작인 것입니다. 끝으로 그 동안의 서구의회 지방분권연구특별위원회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서 지방분권 성공적 추진과 지방분권의 조기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지방분권 촉구노력과 수권태세 정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집약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활동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경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어려운 여건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협조해주신 사무국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방분권연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총무국장 이철연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총무국 소관 의안번호 제1151호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사무를 민원봉사실소관에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조정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업무소관 부서의 변동에 따라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제3항제2호의 민방위담당간사 민원봉사실장의 내용을 민방위담당간사 자치행정과장으로 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에 의한 동시행규칙 제8조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는 내용과 일치시켜 서구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둔 분야별 간사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석에서 : 이 조례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접수하는 것을 거부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1155호로 상정된 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단체에게 장려금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활성화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1조의 위임근거법령중 제품의 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 규칙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에게 장려금, 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9조에 명시된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재활용사업소가 폐소됨에 따라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국장 민제홍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경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53호 대전광역시서구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54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3호 대전광역시서구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2003년1월1일자로 폐지됨으로 본 특례법에 의거 제정된 대전광역시서구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대체입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보상협의회를 자체 구성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가 필요치 않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4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솔다목적체육관내 헬스장증축의 건으로 도솔다목적체육관은 실내체육관기능외에 별다른 이용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낮음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체육관내 3층에 청소년문화의집 340.09㎡ 102.8평을 증축하여 헬스장을 설치, 새로운 체육공간을 확충함으로써 도솔다목적체육관의 이용도를 높이고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두 번째 복수근린공원내 다목적운동장조성건입니다. 복수근린공원은 유등천에 인접한 청정지역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인근 혜천대학교와 복수지구의 개발등으로 인구유입에 따라 공원의 이용주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복수동 321-2번지외 14필지 5,907㎡ 1,787평을 매입, 인근 국·공유지와 합필하여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광장등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휴식 및 운동공간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보건향상과 체력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마당 쌈지공원조성으로 내동지역의 마을마당 조성 예정부지주변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약 1,800세대 7,5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마땅히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내동 23-10번지 671㎡ 203평을 매입하여 파고라, 평상등을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녹색공간에서 이웃들이 함께 즐기며 돈독한 정을 쌓을 수 있는 마을마당을 조성코자 하며, 네 번째 서구보건소내 운동처방실증축건으로 운동이 건강에 최고라는 막연한 인식과 무리한 운동으로 자칫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보건소내 별관 4층 옥상에 99.17㎡ 30평을 증축하여 운동부하검사기등 18종의 운동처방장비를 비치, 기초체력측정, 운동부하검사, 운동처방, 기타 운동지도 및 식이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의 건강, 체질, 체력증진을 통한 체력진단과 개인특성에 맞는 운동처방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다섯 번째 관저2동 청사신축건으로 서남부지역의 개발로 인한 급속한 인구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2004년7월경에는 분동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분동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연면적 1,652.9㎡ 5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청사를 분동전에 신축하여 분동 후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자 하며, 여섯 번째 만년동 청사증축건으로 생활체조 및 마을금고등 자치센터공간이 협소하여 동청사 4층 옥상공간에 157.7㎡를 증축하는 것으로 제119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받은 사항이나 청사활용가치가 저하됨에 따라 추가로 3, 4층에 각각 27.5㎡를 확장하여 자치센터프로그램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일곱 번째 월평2동 청사증축건으로 사무실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이 부족하고 주차공간이 없어 내방객들의 차량이용시 불편을 겪고 있어 월평동 218-2번지 토지 317.8㎡ 96평의 매입과 증축을 제119회 임시회의에 상정하였으나 토지매입만 승인된 사항으로 금회에는 연면적 799.32㎡ 242평 지하 1층, 지상 4층을 건립,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둔산2동 청사 증축건으로 96년도 분동시 인구 2만명이 행정수요관리를 위하여 연면적 300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였으나 현재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4만3,000여명의 행정수요를 수용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주민자치센터 등 모든 공간이 협소한 실정으로 2층과 3층 옥상에 304㎡ 92평을 증축, 회의실과 주민자치센터공간을 확보하여 주민편의행정서비스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월평근린공원내 체육문화시설조성건입니다. 월평공원 내원사 진입로 구간은 등산객 및 약수터이용객이 많은 지역으로서 최근 주민 및 학생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많은 이용과 관심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마동 산 7번지 일원에 약 1만7,000㎡ 5,000평의 토지를 매입, 테니스장, 피크닉장, 체력단련장 등 환경친화적 체육문화시설단지를 조성, 다양한 여가활용의장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