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강성철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3년 10월 31일 이덕구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심의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1월 1일 집회공고한 제11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3년 11월 6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임시회에 상정된 연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전곡읍 관할구역내 아파트 및 빌라 등의 신축으로 인해서 반 인구증가와 세대수 증가가 있어서 리행정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적정규모로 반을 조정해서 읍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전곡5리, 전곡6리, 은대2리, 은대3리중 7개반을 조정해서 23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전곡읍에는 전곡5리 1반을 해서 분리 해서 5개반을 증설하고 또 2반을 분리해서 1개반을 증설하고, 3반을 분리해서 1개반 증설, 14반을 분리해서 2개반이 증설되겠고요.전곡6리 4반을 분리해서 1개반 증설과 아울러서 9반을 분리해서 1개반으로 조정하고, 11반을 분리해서 3개반이 증설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은대2리 6, 7, 8반을 분리해서 7개반을 증설함과 아울러서 6개반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또한 전곡읍 은대3리 4반을 분리해서 3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전곡5리는 석미아파트라든가 영풍아파트, 방림아파트, 은서아파트, 세림빌라, 청와아파트 등이 되겠으며, 전곡6리는 유명아파트와 쌍용아파트 등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은대2리는 진군아파트를 각 동별로 반을 부여하고, 은대3리는 최근에 준공된 태풍아파트 3개동을 분리해서 반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여기에 필요한 예산사항은 반장수당이 1년에 5만원 나갑니다.그래서 24명을 할 때는 1년에 약 11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군민의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응을 통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각종 군 계획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증원이 부득이한 분야에 정원을 책정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안 제2조에서는 연천군의 총정원을 544명에서 13명이 증가한 55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34명에서 547명으로 해서 총 13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13명이 증원되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자치행정과 증원사항으로써는 건축물 초고속 통신설비사용전 검사업무가 내년부터 정보통신부에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통신 7급 1명과 지방행정정보화 및 하드웨어 관리에 통신 9급직 1명, 정보화마을조성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백학이 되겠습니다만 전담인력으로 행정+전산 1명해서 총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증원사항으로 건축물의 안전관리 전담인력으로 건축 9급 1명을 증원하게 되겠고, 문화관광과 증원사항으로써는 선사유적 등 각종 공사업무 추진에 토목+건축 7급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지역경제과 증원사항으로써는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에 기능 10등급 지방주차단속원 2명이 되겠습니다.다음 도시건축과 증원사항으로는 군계획 심의를 위한 상임기획단 운영과 접경지역시범사업, 정주환경개선사업 등에 행정+토목 6급 1명, 행정+토목 7급 1명, 행정+토목 9급 1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또한 아울러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에 토목 9급 1명 등 총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증원사항은 먹는물(수돗물) 수질검사에 환경연구사 한 사람과 기능 10등급 지방화공원 1명이 되겠습니다.현재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어디에 하냐면 동두천상수도사업소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그런데 한 번 의뢰하면 보통 15일이 소요되고 여기에 따른 장비도 구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종구입니다.회계과 소관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84조 및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서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청 주차장 조성용 부지매입, 연천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및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청산면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 청산면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우선 군청 주차장 조성용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취득사유로는 신관 청사 뒤편의 국유지 및 도유지를 매수해서 주차장 조성과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관용차량과 직원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청내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연천읍 차탄리 76-12번지외 9필지로써 신관 청사 뒤편이며, 지목은 답으로써 면적은 6,910㎡ 약 2,090평이며, 소유자는 재정경제부가 9필지 6,701㎡, 경기도 소유가 1필지 209㎡가 되겠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 부지매입은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매입가격을 결정 추진할 계획이며 총 매입예정가격은 8억 6,513만 2천원입니다.본 부지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 2004년국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아서 국유재산관리계획지침에 의해서 2천㎡ 미만으로 분리매입을 추진코자 합니다.2004년도에 6필지 6,081㎡를 5억 1,094만 1천원에 매입하고, 2005년도에 2필지 2,829㎡를 3억 5,419만 1천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이에 따른 2004년도 매입비 5억 1,094만 1천원을 2004년도 본 예산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읍 주민자치센터 및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입니다.취득사유로는 연천읍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창고 등 부속건물이 산재되어 있어 효율성이 낮은 실정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향후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연천읍 차탄리 3-1번지외 6필지로써 연천읍 청사 뒤편이 되겠습니다.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601㎡ 약 182평이 되겠습니다.소유자는 사유지가 6필지 506㎡, 건설교통부소유 국유지가 1필지 95㎡가 되겠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 부지매입은 감정평가 실시후에 매입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며, 예정가격은 1억 3,943만 2천원으로 2004년도 본 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 청산면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취득사유로는 현재 면사무소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향후 주민자치센터 설치시 주민편의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청산면 초성리 440번지로써 청산면사무소 청사 뒤편입니다.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660㎡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소유자는 동두천시 상패동 윤영진입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 부지매입은 감정평가 실시하고 매입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며, 예정가격은 9천 9만원으로써 2004년도 본 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산면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건입니다.취득사유로는 제1위생매립장 설치당시 인근 주민들과 협의하였던 복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금번 인근 마을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제2위생매립장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청산면 초성리 243번지외 3필지입니다.지목은 대지, 전, 임야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12,487㎡ 약 3,777평이며 소유자는 파평윤씨종중이 되겠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 부지매입은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매입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며, 예정가격은 3억 6,500만원으로 2004년도 본 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3년 10월 2일과 10월 23일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으며, 예산수반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4건에 14억 5,964만 5천원이 소요되며 그중에 2004년도에 11억 546만 3천원을 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으며 향후 2005년도에 3억 5,419만 1천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 의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목입니다.제115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개정안은 전곡읍중 일부 리가 아파트, 빌라 등의 신축으로 인하여 반의 인구, 세대수가 증가하여 리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에 반의 조정을 통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및 제5조, 연천군반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그 내용은 전곡5리를 기존 15개반에서 9개반이 증가한 24개반으로 하고, 전곡6리를 기존 18개반에서 4개반이 증가한 22개반으로, 은대2리를 8개반에서 7개반이 증가한 15개반으로, 은대3리를 기존 12개반에서 15개반으로 확대하고 각각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률적 행정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하여 연천군에 둘 수 있는 공무원의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총정원을 현행 544명에서 557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안입니다.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을 참고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