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건설과장 임채봉입니다. 하전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따른 의견청취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심원하전지구 공유수면매립계획안입니다. 면적은 21000㎡입니다. 제안 사유는 심원 하전 마을은 해수면과 주택지와의 거리가 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매년 태풍 및 해일시 해수가 범람하여 주택 및 농경지 피해가 발생함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공유 수면을 매립하여 방파제를 설치하고자 하며 갯벌 생태 체험장을 찾은 체험객 및 관광객에 편익을 제공하고 마을 주민의 주차 공간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편익 증진하고자 합니다. 하전지구의 공유수면매립 예정지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 제안 사항으로 하전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은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대지 840번지 앞 일대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매립용도 재해방지시설 주차장 공동작업장 등 공공용지 확보입니다. 면적은 21,000㎡입니다. 기본계획 도면을 놓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전마을 840번지 앞입니다. 이쪽에 기존 방조제가 있는데 여기 거리가 5m밖에 안되기 때문에 해일 일어나면 마을도 침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은 30m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도면설명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원환 위원님.

사업비가 12억으로 되어 있지요?

예.

12억 조달 방안은 무엇 무엇입니까?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승인 나고 나서 재원 대책을 결정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한 재원 대책은 결정 못 지었습니다.

결정 안되어 있다고요?

예.

그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시어서 한가지 이야기하는데 고창군에 어떤 행정을 보면은 땜 방식이어요 완전히 장기적이지 못해요. 제가 의원으로서 좀 건방진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치를 못해요. 저희들이 어촌 체험마을 그 사업도 이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해라 의회에서 수차 수산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있어야 할 자리가 있음으로서 관광에 효과가 증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치를 못해요 이제 와서 공유수면 매립하겠다 이것 좋습니다. 이것 찬성합니다. 이것 장기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선운사와 바다와 어울림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상을 해라 그러고 동해안에 정동진이나 가보면 바다와 인접되어 가지고 어떤 바다를 직접보고 거닐 수 있는 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전마을 이런 도로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좋은 소재이어요. 이게 선운사까지 연계되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횟집도 한 개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데 정말 여기 바다 파도 안칠 때 드라이브 해보세요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구상했더라면 더 멋졌을텐데 나는 이것이 장기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그 때 계획은 저희들이 체험마을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방파제하고는 계획을 못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어민들한테도 공동작업이라던가 어떤 시설 제공해보자 해서 이렇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의원으로서 욕심은 부창대교가 완성되고 그런다 하면 이 해안을 거닐 수 있는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이런 코스도 이미 구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기적이지 않느냐 그런 장기적 발전계획을 프로젝트를 구상하면서 건설과를 이끌어 가셔야만이 고창군에 많은 이득을 주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것 반대하는 것 아니고 더 장기발전적인 구상을 가짐으로서 고창군 이익이 오고 그 다음에 관광효과가 증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 하전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용역결과를 보면은 더욱돈이 드는 사업으로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이 갑니다마는 지금 동호나 심원상하 쪽에 과거에 공유수면 매립한 관례가 있었습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국ㆍ도비 지원 받은 예가 있는가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요.

그 매립한 국ㆍ도비 투자해 가지고 매립한 데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해양수산과장님하고 협조체제를 가지고 국ㆍ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연구해 주시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정 의원입니다. 좋은 말씀하시는데 저는 각도를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니지만은 달리 생각해 볼 필요성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매립지인데 제 생각에는 해일 일어나면은 군민은 어디든지 해안지역이면 어디든지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군민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보아서는 이 안이 체험마을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필요한 부분만 하고 예산을 좀 절감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거기도 장기적인 안목보고 우리가 체육관 짓기 위해서 안목을 보고 형평성도 맞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농기계 창고는 우리가 주차장을 안 해주어가지고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상으로 이런 부분을 하전지구가 끝났으면 우리가 체험마을이 아니더라도 해리나 상하쪽에 충분히 해야 소지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위성입니다. 하전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따른 청취안을 검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시설 관련 법규는 실무과장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 및 문제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전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심원면 하전마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매년 해수 범람으로 발생하는 주택과 농경지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 작업장 및 어구장비보수장으로 활용하고 갯벌생태체험장을 방문하는 체험객을 위한 주차공간 및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하전마을은 해수면과 주택지가 너무 근접하여 여름철 태풍 및 해일시 해수가 범람하여 주택과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해수면과 주택지 거리가 멀어져 주거 생활에 안전성이 확보 될 뿐만 아니라 농경지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하전마을은 전통적인 어촌마을로서 주민 대다수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어구를 손질할 장소나 보관할 장소가 없어 작업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하전마을 현재 어촌체험 관광마을로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좁은 안길과 장소 협조 많은 외지 체험객이 관광할 경우 주차공간과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공공용지가 절대 부족한 상태이므로 매립지를 조성하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나 매립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생태계의 변화에 대비 해수 조류 변화와 토사 이동의 면밀 조사 검토하여 지역 주민들의 주 소득원인 반지락 양식 및 해태 양식 등 어업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함이 주민 주거생활과 소득 증대 및 고창군 관광 효과에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십시오.

이재정입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전마을 지금 갯벌생태체험장은 바로지금하지요.

예.

그림을 놓고 보면 좌측으로입니다.

좌측입니까? 그러면 현재 하는 자리에 주차장이 들어갑니까? 현재 5억 사업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5억원 사업에는 주차장 부지를 자가 확보하고 5억 단 물건 하나만 지어요.

그러면 사업승인 내려면 확보가 되었을 때 승인했을 것 아니라고요?

부지는 했지요.

제 생각은요, 12억원을 들여 가지고 쉽게 말해서 제가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12억원 들여 가지고 해 주었을 때 12억원 만큼 소득이 있느냐... 쌀 생산도 감소해 가지고 휴경논으로 해서 직불제 하지요.

그것 아니고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군정질의로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 때 이야기를 상당히 생생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아까 건설과장 보고에서 그런 이야기였는데 바다와 인접해 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까지 끝나고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