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제11기 노인대학 수강생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군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소중한 체험을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경륜 높은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 제2의 범국민 건국위원회 설치 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난 11월3일부터 5일간 실시한 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 보고서가 11월7일 각 반별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11월7일 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청학동관광민속마을삼성궁관리 및 운영조례안, 그리고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안(군수제출) 2. 하동군군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군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재 내무위원장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갑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03년 10월8일 하동군 제2의 건국 범군민추진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하동군군민회관 사용조례폐지조례안, 하동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0월28일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등이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10월31일 제117회 하동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제2의 건국지원단 규정이 2003년 6월23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하동군군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로는 군민회관의 매각으로 인하여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된 것으로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기 위하여 개정된 법령에 맞게 우리군 조례로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조명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안 제2조 제3항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조문 내용 중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장애등급을 삽입하고,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등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하동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 관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대상과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별표 1에서 담배자판기설치 기준위반과 흡연구역지정 기준위반, 점검거부, 방해, 기피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 흡연구역시설 기준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등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소설 "토지" 드라마 촬영 세트장을 건립하고, 하동소방파출소 진교출장소가 '95. 5.25일 승격되어 근무인력과 장비가 보강되거나 증설됨으로 인해 기존 청사가 비좁아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부지를 매입, 청사를 신축코자 하며, 하동읍하수종말처리장 관사쪽 부지 내에 있는 재정경제부 소유의 재산을 매입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과 보존 부적합 재산 중 마을회관 부지 또는 개인사유지와 연접되어 함께 사용되고 있는 생활불편 민원 소규모 재산으로서 우리 군이 장해 활용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는 토지를 처분하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재산으로 "토지" 드라마 촬영 세트장 건립 5필지 4,610평방미터, 진교소방파출소 신축부지 1필지 1,427평방미터, 하동읍하수종말처리장 부지 3필지 73평방미터이며, 처분재산은 생활불편보존부적합 재산 3필지 354평방미터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군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의원발의)

제2반 반장 추대엽의원입니다. 제11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시 의결한 군정 주요사업현장점검은 본 의원을 반장으로 하고, 이갑재의원, 하효근의원, 김옥미의원등 3명의 점검반으로 구성하여 지난 11월3일부터 11월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하동군과 화개, 횡천, 북천, 금성면이 발주한 부분의 태풍 “루사”로 인한 복구공사에 대하여 방문점검 및 현지 실태와 현실여건 반영 등 설계의 타당성, 재 피해발생사유 항구복구를 위한 완벽시공여부, 자재수급상황, 공사감독, 시공회사의 완벽시공을 위한 의지 등에 역점을 두고 점검하였습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점검반의 활동을 위해 사전보고와 설명, 그리고 현장안내 등 담당공무원들과 당해 면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점검반 의원님을 대신해서 격려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점검결과 내용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의 편의상 총평과 점검사항 및 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 태풍 “루사”로 인해 수해복구공사가 늦어진 것은 올 봄 유난히 잦은 비와 복구공사 발주과정에서 설계 등 인력이 모자라 미쳐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지난 “매미”의 태풍과 잦은 비로 도로, 교량, 하천, 농경지매몰 침수등 걷잡을 수 없는 수해피해로 일부 사업장의 경우 공사기간 안에 완공이 어려워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되었으나, 관계공무원과 주민들의 수해복구의지에 총력을 모아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지으면서 언제나 그렇듯이 돌이켜 보면 아쉬움과 더불어 할 일이 더욱 많은 듯 느껴집니다. 지난 5일간 열심히 활동해 주신 이갑재의원, 하효근의원, 김옥미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는 언제나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라 말합니다. 그렇기에 주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이 그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러나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닙니다. 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전문성이 없다면 아무것도 바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주요사업장 점검은 우리 의회가 가야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다고 감히 자부해 봅니다. 이제 점검활동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감시의 눈 마저 감은 것은 아닙니다. 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분발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의를 반영하는 대변자로서 한 순간도 그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편안한 삶과 쾌적한 삶의 공간확보를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수해복구사업장은 대체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점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공사기간 안에 잦은 비로 인하여 완공이 어려워 장마철에 재발이 야기되었고, 예산부족으로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 속에 기준을 무시하고 나눠주기식 공사발주가 부실공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합법을 가장한 불법하도급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토목공사에 있어 공사를 수주 받아 시행하는 인접 연장구간에 계속 사업이 있을 경우 연고권을 주장, 수의계약으로 시공케 함으로서 행정불신과 주민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다수 업체가 참여하여 경쟁입찰을 통하여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행정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하천구역 재해위험지구에는 연중 강우량과 집중호우시 하천 수위등을 감안하여 주택침수, 붕괴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가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수년간 크고 작은 하천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콘크리트등 시멘트 공법으로 시공한 하천에는 토속어종이 멸종되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 종합적인 판단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치어 방류사업을 확대하여 우리군내 하천이 생동감 넘치는 하천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시공지역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인의 협의 지연으로 진도가 늦어지고 있으므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원만한 협의로 각종 공사가 공기 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장 점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제2반에서 점검한 내용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반 반장이신 김영교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반 반장 김영교의원입니다. 지난 11월3일부터 11월7일까지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은 본 의원과 김영광의원, 박태윤의원, 황영상의원과 함께 하동읍, 진교, 고전, 청암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현장점검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중 현재까지 시공 중에 있거나 태풍 “매미”로 인해 재 피해된 사업에 대하여 설계의 타당성에서부터 공사감독과 시공회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의지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부실시공방지 뿐만 아니라 항구복구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특히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공사가 시행될 시점에서 재피해 발상사유를 찾아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점검으로 판단되어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아 최선을 다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반적으로 나타난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년에 걸쳐 우리 지역을 강타한 태풍으로 폭주하는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뒤로한 채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대다수의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 관련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피해복구사업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심도 있는 업무 연찬과 여러 번의 현장답사를 통하여 재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업무량이 많다 하더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이라면 깊이 있고 현장여건에 맞는 다양한 기술검토가 이루어진 후 시공되어야만 완벽한 복구공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점검 때마다 강조되는 사항이지만, 다시한번 강조 드리오니 “매미”피해복구사업 시행부터는 반영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우리반에서 의견을 모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천정비사업 시행 시 현지여건에 맞는 설계와 시공으로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요망 사항입니다. 하천은 지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천을 정비하기 위한 설계 및 시공 시 최근에는 대부분이 메쌓기 공법으로 석축쌓기가 시행되고 있으나, 수충부등 일부 구간은 피해가 재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찰쌓기나 옹벽처리를 하는 등 현지 지형에 맞게 설계와 시공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하천 하상폭 확보와 기준 하천지형을 유지하는 방안 강구입니다. 기상변화로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물론 예측 불가능한 기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천폭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요하천은 하상 폭을 넓히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편입부지 보상에 따른 과다한 예산소요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하천 직선화는 필요한 지역도 있지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 하천지형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끝으로 책임감리에 대한 확인 감독 철저입니다. 일정 규모이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책임감리를 두어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확인감독을 통하여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확인 감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3반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장 점검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점검내용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점검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심도 있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17회 임시회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현장점검 자료준비와 현장안내 및 보고등 현장점검이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읍면장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오늘 보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완벽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2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12월1일 열리게 될 정례회준비 등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