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 두 건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경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따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조례의 실비보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숙직 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예산지침상 1일 1만원으로 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조례를 예산의 범위 내 자율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1일 평일에는 3만원, 토·일요일에는 4만원 이런 식으로 현실화시키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직 의사 및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거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실비보상에 대한 근거를 명시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금까지는 지방재정법 제30조5항에 의거 매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는 당해연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일·숙직수당예산을 편성 운영해오던 것을 2004년부터는 자치단체 자율통제가 가능한 경비는 분권과 자율 취지에 맞게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내려옴에 따라 우리 구에 맞는 조례를 개정 시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는 사항으로써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한 현 실정에서 보수, 환경 등이 좋은 민간병원으로 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서 '86년도부터 현 지급액으로 신설된 이후에 지금까지 조정되지 않은 본 의료업무수당을 원안대로 인상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에서 숙직을 요하는 기관이 어디어디 있지요? 영도구청이 관장하는

구 본청, 보건소, 도서관, 동사무소,

동사무소는 숙직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퇴근시간 이후에 두 시간, 아침에 한 시간 전에 오고 하는데 사실상 「세이콤」 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숙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그러면 숙직 안 하죠?

예.

보건소, 도서관, 또 어디죠?

구 본청.

이 세 곳입니까, 실질적으로?

도서관도 청경하고 「세이콤」하는 제도는 있어도 직원은 숙직을 안 섭니다.

보건소도 안 하잖아요.

보건소도 「세이콤」 장치를 해 가지고 아침 일찍 오고 저녁에 조금 늦게 가고 보건소도 사실상 숙직 안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오고 저녁에 늦게 가시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급하죠?

거기에 대한 수당규정은 없습니다. 퇴근시간 한 시간 이후에 하고

한 시간 일찍 출근하시고 한 시간 늦게 퇴근하시는 분한테 수당이 별도로 지급은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본청에도 마찬가지고요?

본청에도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실질 세 곳인데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세이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지금 1일 근무수당을 만원에서 3만원으로 대폭 인상인데 그죠?

만원에서 3만원으로 되는 이 부분은 300%이니까 대폭 인상이 되는 셈은 맞습니다만, 종전에 그 규정이 조금 비합리적이고 그러다보니 사실상 현실화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300%가 인상이 되어 버리는데 연차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조금 전에 최은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가 내부적으로도 좀 논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 구 예산담당자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구별로 형평성을 유지하자 해 가지고 어느 구는 작게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여비규정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한두 차례 예산편성 실무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태까지 비합리적으로 너무 적게 수당이 책정되어 있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현실적으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밥 두끼, 하고 나면 목욕하는 문제 또, 급하다보면 일 보다가 「택시」타고 오는 그런 문제 등등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차라리 현실적으로 해주는 방안이 좋다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한 3만원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잠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실제 타 시·도, 서울특별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타 제주시까지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3만원이고, 일부 경기도 같은 경우는 3만 5,000원씩 예산 편성한 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광역시도 각 16개 구·군이 3만원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편성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겠죠. 돈 1만원 받고 숙직을 하시라면 숙직하실 분이 아무도 없겠죠. 업무 적인 게 아닌 것 같으면, 그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이콤」이 설치되어 가지고 야간 같은 경우에 계속 근무를 안 하고 한 시간 늦게 가고 한 시간 빨리 오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숙직 수당을 지급할 부서는 어느 곳입니까?

평일에는 4명이고, 공휴일에는 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명은 어디어디 합니까?

총무과에서 숙직명령을 하거든요. 직원들 순서대로 6급은 6급대로, 7급, 8급, 9급, 기능 해 가지고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나의 명부가 있어 가지고 그 순서대로 숙직명령을 총무과에서 발령을 합니다. 하는데 그게 평일에는 4명이고 공휴일에는 5명이 되는데 기감실 직원이 20명 같으면 20명중에서 순서대로 돌아가다 보니 어느 특정 부서만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6급도 돌아가면서 하고 5급 같은 경우에도 일요일하고 국경일 같은 때는 당직사령 해 가지고 구청 과장님들도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사 하고 보건소라든지 이런데 다 같이 관리를 합니까?

그렇지요. 구청 당직실에서 전부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사무소 같으면 2시간 더 하던 직원이 퇴근하고 나면 전화의 착 발신 장치를 구청 당직실로 오도록 해 가지고 「세이콤」 장치해놓고 가면 영선1동 민원에 대해서 구민이 전화를 했을 때 구청 당직실에서 받아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보니 실제 동사무소나 보건소나 이런 부분에 야간에는 사람이 없어도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일에는 4명이네요?

예, 공휴일은 5명.

알겠습니다.

연간 계산을 해보니까 추가소요액이 3,80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다보니 위원님들께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좀 이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노조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이런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하고 협상과정에서 전부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전체 적으로 일괄적으로 3만원 정도 정했다는 그것이죠?

예.

그러면 전체 일·숙직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1995만원인데 이게 3만원, 4만원 되면 이게 3,800만원이 더 추가 순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연간 한 5,7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의무직렬 공무원 수가 우리 구에 수혜자가 몇 분이나 되죠? 30만원 인상하기로 하셨는데.

두 분입니다. 보건소장하고, 장혜경이란 여의사하고.

지금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 연봉이 얼마나 되죠?

본봉이 180에 의료수당하고 하면 연봉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의사는요?

여의사는 한 4,000 가까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일날 나오는 본봉, 각종 수당하고 1일날 가계지원비 등등 해 가지고 한 5·6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월말에 여비 조금 나오는 것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의료기관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현저하게 형평성에 맞지 않을 정도로 급료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급료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한, 전문 의료기관과 우리 보건소하고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다고만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여하튼 일반적으로 종합병원에 있는 전문의를 따 가지고 하는 그런 의사분들에 비하면 여기는 전문의 과정을 안 거치고 일반 의사니까 조금 실력 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의료실력을 따지는 거지요?

예, 실력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이 제일 크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그렇겠죠.

만일 이런 분들이 종합의료기관에 가셔서 급료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의대 나와서 「인턴」 정도 하거나 하면 여기보다는 많이 받지 싶습니다.

그런데 전문의료기관보다도 복무규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편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일 하시기가.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단순비교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종합병원 이런데 보다는 수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누가 봐도 수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렇겠지요.

그리고 각종 직급비도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우리 구에서 이런 분들을 소원하게 대접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이런 급료부분은 구 자체적으로 얼마를 더 올려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다보니 이것 자체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사유를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니, 돈이라고 하는 게 행자부에서 주라고 한다고 무조건 줍니까, 어디?

보수규정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 가지고 하다보니 영도구가 재정형편이 안 좋으니까 좀 깎아 주고, 덜 주고 더 주고 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영도구가 부산시에서 제일 못사는 구인데, 다른 잘 사는 구하고 똑같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수당이라든지 급료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만, 시간외수당이나 기타 회수적으로 딱 몇 %다, 얼마다 정해진 외의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별로 조금 유도리 있게 몇 만원 덜 주고 더 주고

그러니까 결국 30만원 인상부분이 자치단체에서 재정이 괜찮으면 줄 수 있고, 형편상 좋지 않으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강제규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것 조례고 뭐고 올라갈 필요도 없는 거잖아.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이것은 토론할 가치도 없는 거고, 절차만 거쳐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에도 여의사를 한 명을 구 하면서 몇 차례 해도 응모자가 없어 가지고 곤란, 곤란을 겪었거든요. 또 여의사 두 분이 있다가 동시에 나가면서 개업을 했다 말입니다. 하다보니 이 자체가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분들이 수월코 보수도 작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하다보니 이걸 공중보건의를 가급적이면 채용을 하거나 하는데 다문 얼마라도 조금 더 인상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하자는 그런 차원이지, 월 30만원 같으면 두 분인데 연간 따지면 몇 백 되기는 됩니다만, 그게 큰 부담은 안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36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