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보건소

금산군의회 송필재 의원입니다. 보건 행정을 펼쳐나가시고 보건행정에 힘을 쓰시는 김형선 보건소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 의료를 제공하시는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인삼 건강엑스포를 대비 양질의 한약재 판매와 지도감독으로 군민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불량한약제 유통금지, 한약제 품질 관리교육을 연 2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약재를 보면 포장규격을 너무나 잘해서 그런지 모르나 일체의 변질도 없으며 원상대로 아주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앞으로 세계인삼 엑스포 2006년도를 대비해서 한약 도소매업 관리와 양질의 한약재를 위해서 우리 보건을 책임지시는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추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필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하선국 의원입니다. 업무에 바쁘신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무절전 냉장고에 대한 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국민 모두가 건강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요즘 금산군 면 지역 보건소에는 무절전 냉장고가 없어 정전사태가 오면 보건요건들이 주사약이나 약품을 교환하기 위하여 군 보건소에 성급히 활동하는 것을 본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소장님께서는 면 단위 보건소에 냉장고가 언제쯤 보급이 되며 보건원들이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웃 군 전북의 면 단위 보건소에는 오래 전부터 보급이 되어 사용하는데 소장님의 관심이 적은가 생각이 되며, 소장님의 신속한 보급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김중환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건강과 예방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형선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자 방문치료의 성과와 반응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거동불편자 184명, 독거노인 541명, 기타장애인 67명에 대하여 방문치료 및 관리로 많은 성과로 거동불편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이웃에는 거동불편자가 각 읍·면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방문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자는 없는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장애인들이 방문치료 혜택을 받은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황덕연 의원입니다. 금년도 한해는 어느 해 보다도 많은 비가 내려 높은 습도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었으나 보건소장님과 전 직원들의 노력으로 큰 문제점 없이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타 시·군에 비하여 산간 벽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교통이 열악한 환경 조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근무조건과 의료시설이 열악한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지소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의 치료시간과 지소장님의 출퇴근 시간이 맞지가 않으므로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농번기에는 출근시간을 농촌의 현실에 맞게 앞당기거나 농번기 기간만이라도 힘이 드실 줄 압니다만 한시적으로 근무지에서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개선하여 진료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들의 네 가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먼저 길준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우리 금산주민들 건강증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저희 보건사업에 그동안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의 발전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필재 부의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불량한약재 유통금지 및 그리고 세계인삼 엑스포를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에서는 양질의 한약재 취급을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영업자에 대한 교육이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한약도매업소 92개소, 그리고 약초상의 170여개소에 대해서 2회 식품의약품 안전청과 농산물품질관리 위원 등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만 가지고도 안되고 업소에 대한 끊임없는 지도계몽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된다고 해서 금년도에도 상하반기를 통해서 이런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불량영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금산세계인삼 엑스포를 위해서는 좀더 지금 금년처럼 하는 그런 시책은 물론이거니와 좀더 알찬 그런 엑스포를 대비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추진하는 사항은 내년에도 교육과 업소, 지도계몽을 지속적으로 해 가겠으며, 포장규격에 원상대로 잘 너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 6일자로 한의약 육성법이 국회에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부터 발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추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법이 실행이 되면 좀더 구체적인 이런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양질의 한약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되면 별도로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선국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무절전 냉장고가 저희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없어서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보다도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의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도 항상 문제점을 갖고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해서 무절전 냉장고는 정전이 되었을 때 우리 예방접종약품이라든지 기타 약품이 변질돼서 우리 주민들이 변질된 의약품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그런 무절전 냉장고로 꼭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절전 냉장고를 내년도까지 일단 세대 정도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점증적으로 3년 계획에 의해서 완비를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일시에 저희가 다 구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한 것은 대당 1대 가격이 일반냉장고는 100여만원이면 삽니다만 이것은 700만원 이상이 가고 큰 것은 한 1,500만원 정도 가격이 갑니다. 물론 무절전 냉장고만 구입을 한다고 하면 일시에 살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것도 많이 사야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께서 거동불편자 방문진료 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음을 주실 때 말씀주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거동불편자, 거동독거노인, 기타 장애인 792명에 대해서 방문진료 및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방문보건사업은 저희들이 군 역점시책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더 우리 보건소에서 가까이 가서 이런 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제도고 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성심 성의껏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이분들에 대해서 매일 간다든지 또는 매주 간다든지 이렇게는 못하고 어떤 분들은 자주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달이나 두달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인원이 금년도에 2,267명을 이렇게 방문관리를 했습니다.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 또는 내년도부터는 좀더 확실하게 시혜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의사를 방문 보건팀에 배치를 하고 또한 복지여성과에 있는 사회복지사도 함께 이렇게 포함시켜서 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첨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지소장들이 근무를 잘 해주고 있지만 이렇게 농번기나 이런 때는 좀더 근무 연동제 등을 실시해서 좀더 주민들한테 시간 때에 맞는 그런 서비스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중보건사는 본소에 9명과 보건지소에 13명 총 22명이 저희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이 공중보건사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하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제 시간에 일찍 와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더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고, 또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은 국방부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도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좀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모색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김형선 소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 거수) 예 김중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소장님 상세하게 독거노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사들이 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아시겠지만 독거노인이라든지 여러 장애인이라든지 복지사와 같이 연결하면 상당히 도움이 더 큰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방의사와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추신 분들하고 같이 다녀서 가정을 방문해서 거동불편자를 도운 다는 이런 말씀,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더해서 꼭 우리가 보건소가 찾아오는 사람만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동불편자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진사업을 계속 성장하도록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 거수) 하선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산군의 열악한 주민의 건강을 도맡고 계시는 소장님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만 여름에 김밥 사고 하나만 나더라도 군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이런 사정인데 불량 약품을 가지고 어느 면에 한군데 어린이 접종을 했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보건소에 타격이 갈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소장님 내년에 냉장고 3대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이쁜면을 나누어 주실지는 몰라도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타면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소장님께서 과감하게 이것이 700만원씩이라면 10대면 7,000만원인데 다른 사업의 어떤 것을 대더라도 우리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과감하게 이것을 올리세요. 이런 점은 우리 의원님들도 반대할 의원님 아무도 안 계시니까 소장님 일시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들으셨죠. 보건소의 이것은 상당히 급한 것 같아요. 우리 군민들의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되면 큰 우려가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다른 곳 다리 하나 덜 놓더라도 이것 좀 해결하세요. 노력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에서 지금 대답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개선 좀 하세요. 다른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예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중환 의원님 질문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군에 난치병 환자는 몇 명이나 되고 치료 및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나치병 환자에 자부담 치료비를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지 또한 난치병환자에 치료와 관리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답변하세요.

우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것을 물음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라고 하면 신장이 나쁜 사람, 배제스트병이라고 제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그리고 근육병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23명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신장이라고 말씀을 했네요. 만성투석환자로 해서 21명이 있고요. 근육병이 1명, 배제스트병 1명, 이렇게 해서 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치료를 받으면 보험에서 주는 것이 있고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금년에도 지원비가 국도비하고 지방비를 포함해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9,000만원 이상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난치병 병환자가 지금 말씀하신 병명말고 이외에 상당히 많이 50여개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렸고요. 병명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9가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른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문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송필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보충질문인데 불량한약재의 근절유통을 위하여 한약도매업자 220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2개소를 적발하였다고 하셨는데 행정에서 지도단속 함으로서 한약도매업소에서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고, 지도단속 하는 사항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우선 저희들이 총 관리하는 업소는 도매업소 92개소입니다. 92개소에 대해서 2회 실시해서 2개 업소를 처분했고요. 저희들이 단속하는 사항은 우선 하드적인면 그러니까 규격대로 업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말하자면 소매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등은 갖추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는지, 갖추고 있으면 그런 부분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소프트면에서는 한약재들이 규격대로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규격대로 돼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변삼랑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또 다른 내용 질문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

금산군의회 변삼랑 의원입니다. 이종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질문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농촌 길로 군민 모두가 살기좋은 마을을 가꾸기 위하여 마을 진입로 확·포장, 마을간 연결도로 포장, 경작로 포장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시행한 위 사업은 각 몇 개소에 사업비는 얼마인가 설명해 주시고, 금산의 건설공사가 선진국 수준으로 간다고 밝힌바 있는데 의원님 모두가 몇 개소의 사업장를 선정, 현지 방문확인 한바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공사가 설계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건설행정 종합관리 체제의 구축에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기술직 공무원들의 감독 소홀로 발생되는 사안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실현 가능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삼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건설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 부실공사방지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길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원면 포평들과 대산들 배수개선사업은 잘 마무리가 되어 끝마쳤으나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늦어질수록 양쪽 농가에서 농로를 파고 들어와 좁은 농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포장공사를 마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 또는 계획은 있으신지요. 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시 대기차선이 꼭 필요합니다. 농번기 때 지금은 현물수매를 하기 때문에 차량과 농기계가 좁은 농로에서 위험한 교차를 하는 것을 봅니다. 몇 차례 제안을 했는데도 대기차선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하선국 의원입니다. 업무에 바쁘신데 이종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공사현장을 112회 임시회를 통하여 현장을 두루 살펴보면서 여러 현장을 비교한 결과 공사의 마무리가 잘된 현장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는 이해가 되지 못하는 설계 미숙인지 공사 미숙인지 궁금함은 물론, 어떻게 이러한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준공검사가 되었는지 의문이 되며, 우리 군에서는 공사의 부실자의 운영은 어떠한지 궁금하고 조례 규정에 불이익 조치 운영은 물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실공사가 심한 업체는 얼마의 기간동안에는 입찰에 응하지 못하게 규정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군의 부실 없는 공사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금번 112회 임시회 동안 현지답사를 하면서 전석 쌓기가 다른 공법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견해인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회개일식공법은 지향하고 요철형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즉 블록 쌓는식, 건설도시과에서는 견고하고 현재의 회개일식공법은 붕괴 위험이 있음으로 앞으로 전석공사는 요철형으로 하는 것이 공사의 수명성이 더 지속이 된다고 보기에, 앞으로 금산의 더 질 좋은 공사를 위해서 꼭 시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황덕연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의 건설공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길 건설도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하여 소방도로 계획이 기존 도로를 대폭 활용하는 쪽으로 전면 수정이 되다보니 해당 주민의 민원이 극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2006년도 인삼엑스포를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선조들께서 터를 잡아 수백년 동안 대를 이어 살아오고 있는 중도리 동초등학교 옆 자연부락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건설한다하여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 동네 민원인이 신청했다는 행정심판 결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바라며, 세번째, 끝으로 아인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완공 후 일시에 많은 주민이 이주한다면 기존 하수관거시설 등 환경오염시설의 용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우려가 되며, 따라서 건설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택지 내에 아파트도 건설할 수 있게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들의 9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길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길입니다. 길준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음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삼랑 의원님이 마을 진입로 연결도로, 경작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음을 주신 2003년도 사업은 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49건에 11억 8,100만원 마을간 연결도로 34건에 10억 6,600만원 경작로 포장공사가 195건에 61억 7,300만원 해서 총 278건에 8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공사관련 부실공사 방지 및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각종 공사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한 공사시행 투명화와 공정별로 공사감독의 철저한 확인을 통하여 설계대로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도 기초공사가 이행되지 않은 곳이 발견됨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회사 대표 및 현장소장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건설공사 고품질화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이 물음을 주신것에 대해서 포평지구 배수개선 사업관련해서 이것은 2003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기본조사가 완료되어 2004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예정지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로포장은 1.5㎞ 시행하였으며, 대기차선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필요합니다. 2004년도에는 기계화 포장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하도급 공사에 의한 부실공사 발생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원 도급자가 도급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며 만약 하도급이 이루어질 경우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선국 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입찰자 운영규정 및 전석쌓기 공법을 바꿀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금산군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2003년 4월 30일날 제정된 금산군부실공사방지조례에 근거하여 공사발주 후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수 시공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별로 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확인을 통하여 시공토록 하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부실사례가 발견되고 있음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부실로 판단된 사업장에 대하여 보완 및 재시공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앞으로 이런 부실공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사 및 감독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고품질의 공사가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석쌓기 공법은 기존에 시공되었던 석축쌓기에 비하여 하천 환경조성 및 생태계 보전에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공법변화는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하여 하천 및 주변환경 등 사업여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법을 병행 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덕연 의원님이 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 관련, 소방도로 계획 민원 및 금산읍 동초등학교 주차장건립, 아인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산읍 소방도로 계획관련 민원은 민원창구를 통한 정식접수된 민원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문 및 전화민원 사항은 2건이 있었으며, 기존에 개설되었던 도로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면서 당초 도시계획에 맞춰 건축계획 되었던 내용을 수정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민원사항을 당시에 이해설득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금산읍 동초등학교 옆 소도읍 가꾸기 사업 관련은 동초등학교 남쪽 주차장 조성사업은 인삼엑스포 대비는 물론이고 금산읍의 진입관문으로서 주변으로 국도 37호 및 후곤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삼엑스포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시행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겠으나 본 사업의 부지에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는데 김종대씨로부터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으나 추가시책 사업인만큼 청구인의 청구요지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앞으로 소도읍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실시설계 용역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인 토지구획정리 사업 관련해서는 아인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99년 12월에 완료해서 하수도 계획은 오수, 우수 분리식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수량은 단지 내에 관로를 통하여 후곤천으로 방류토록 설계 후곤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범위 안에 포함되었으면 오수량은 400㎜ 관로를 통하여 후곤천에 기 매설되어 있는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토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의 건은 2001년도 10월 23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성상 예산의 수반하지 않고 사업시행에 따른 채비지 매각대금을 이용한 사업추진 방식인바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후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경기 불황으로 사업시행 응찰자가 없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2003년 10월 10일 사업 시행자 결정 및 23일날 공사를 계획해서 10월 27날 착공계를 제출한 상태로 현재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당초 도시계획 결정시 공동주택지를 계획을 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없었고, 대형필지 채비지가 분양이 안될 경우 계획적인 개발이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단독블럭으로 결정하였으나, 공공주택 사업자가 있는 현재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단지내 도시계획관리계획 및 사업시행 인가 변경절차를 이행하여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송필재 부의장님께서 태풍피해 복구현황에 대한 추가질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송필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후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종길 건설도시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그 노고를 치하 드리고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수해피해복구 관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 25일 집중호우와 태풍 매미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도 도로, 하천, 농경지, 주택, 기타 구조물 등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충분한 국비 예산을 확보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해에 대한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니 않아 직접 수해를 입은 사람은 물론이고 그 외에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농경지와 농업 구조물 등 농사에 관련하여 시설복구가 늦어지게 됨에 따라 내년도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의 수해피해복구 계획과 지금까지의 복구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하세요.

저희 군에서 총 수해복구를 해야 될 것이 234건을 현재 조사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 작성이 167건해야 될 것이 내역서 작성이 130건 사업발주가 55건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도로 교량이 25건, 수리시설이 27건, 소규모 시설이 82건, 하천이 80건, 상수도 및 기타가 19건인데 이중에 사업발주 된 것은 소규모시설 23건하고 하천 23건이 되고 상수도 및 기타가 7건이 되겠습니다. 다소 늦어졌는데 그리고 농경지 매입은 현재 목소리에 29인의 74필지 해서 약 3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은 금년말까지 완료되어야 하나 다소 조금 늦어졌습니다. 자체 설계하는 것은 현지 조사측량이 9월 1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작성 및 수량산출은 10월 10일까지 완료하였고, 이것은 그 다음에 토목직 공무원 신기술, 선진지 견학을 10월 11일, 12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서 작성 및 검토를 11월 1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설계는 현재 조사측량이 10월 1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도면작성 및 수량산출을 해서 11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 내역서 작성 및 검토는 11월 30일까지 완료해서 금년 안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삼랑 의원 거수) 예 변삼랑 의원님 질문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하여 시공자, 현장소장, 기술공무원들에게 고품질화 교육을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막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교육을 못해서 부실시공이 일어났는지 묻고 싶고요. 고품질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부실 시공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기초공사 전에 비닐을 깔고 기초공사를 한다고 하면 공사의 강도에 문제점이 있는가 한번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대답을 해 주시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기초공사 전에 비닐을 깔고 기초공사를 한다고 보면 부실시공에 대한 양이 적잖아요. 양을 확실히 파악할 수가 있는데 강도만 이상이 없다면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다지기를 하고 비닐을 깔고 거기에 기초공사를 하고 콘크리트를 펴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시한 실적은 있었습니다. 이게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부실시공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감독 공무원 철저히 감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되도록이면 감독 공무원이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을 까는 것은 금액도 많지 않고 해서 상당히 필요합니다. 강도에는 영향이 없고 품질이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선국 의원 거수) 하선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엄정, 만악 전석쌓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공사를 했을 때 지금 준공을 맡아 주려고 직원이 직접 나가서 현지를 살폈을 것 아닙니까? 살펴봤지요.

예!

그럼 그러한 직원은 무엇을 어떻게 보았길래 20㎝를 기소를 해야 되는데 13㎝가 되었고, 또한 다른 곳을 가보면 30㎝나 40㎝ 기소를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설계가 미숙이 되었는지 몰라도 그러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붕괴가 되고 이런 사항인데, 이러한 점은 어떻게 무엇을 살피고 와서 준공검사가 나갔는지 참 말로써 어떻게 다 못하겠습니다. 현지를 가본다면 진짜 직원이 무엇을 보고 와서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서 나갔는지 이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 앞으로 만악 엄정리 전석쌓기 공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하세요.

준공 검사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기타 서류 가지고만 하는 것이고요. 매몰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감독이 책임져야할 사항입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가 30㎝내지 40㎝라고 하셨는데 이 기준을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심의 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서를 시공회사로부터 받아서 다시 재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꼭 믿겠습니다.

재시공할 계획입니까? 그 전체를,

조사해서요. 기초가 부족한 곳은 재시공할 계획입니다. 계획서 제출을 하도록 공문시행 했습니다.

감독을 잘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독 공무원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감독 공무원이 그렇게 큰 공사를 가지고 그렇게 감독을 부실하게 해서 엄청난 손실이 갔는데 공무원들은 편안하게 그냥 행정책임 없이 그냥 가겠다 그런 계획이십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변삼랑 의원님 질문하세요.

기초설계가 다른 곳에 가면 거의 30㎝더라고요. 거기는 우리 의원들이 볼때는 20㎝인데 20㎝로 한 그 설계를 군청공무원들이 했죠.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요.

용역 준 것입니다.

용역을 줬으면 용역 들어왔을 때 용역설계에 대해서 누가 공무원이 확인을 안 합니까?

용역감독 공무원 지정, 명령받아서,

그러니까 하면은 20㎝로 되어 있으면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잘못되었는데도 하는 것입니까?

공사하기 전에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했는데 20전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무슨 폭우로 피해를 봐서 그렇지 안 그렇다고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까? 상관은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설계심의 팀을 운영한다고,

아니 앞으로는 그런데 지금 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든지 용역회사에서 용역도 잘못했으면 그 회사에서 용역비를 반납 받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30전으로 안 하고 거기는 20전만 했는데 그것은 그냥 묵과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 가지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그 관계규정을 봐서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면 조치하겠습니다.

관계규정을 한번 보셔서 저희들한테도 한번 연락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전석쌓기 출발할 때는 40㎝로 했었어요. 뒤에는 30㎝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해오다 20㎝로 했다고 하는 것은 설계지침을 내릴 적에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다각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실 것이니까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