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행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 마무리에 충실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머지않아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마련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편성하는 제도로써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지난 5월에 이미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등 금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 차원에서만 편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당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이월을 전제로 편성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비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우선 순위를 정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예산이나 1차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 이미 집행한 경비, 선심성·낭비성 경비가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필요성만을 내세워 예산을 요구하거나, 삭감된 예산의 재 요구, 그리고 일부 삭감될 것을 감안한 과다한 예산요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급 단체 등의 요구나 새로운 시책개발이라는 논리로 회계연도 종료 마감시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어느 특정 단체나 이익집단의 이해에 따라 편성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예산은 그 재원이 시민이 낸 세금인 만큼 시민 모두의 이익과 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지고 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원칙에 의해 편성되고 집행될 때 비로소 집행부나 의회가 그 정당성과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예산심사는 하남시 재정전반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우선 순위 판단 등 건전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며 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 최종결과는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산출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행여 삭감의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식의 언사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시 공직자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 심층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과 의원님들께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모두 도출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추진에 대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평소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면 너무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이며 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시책을 추진할 때는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장래에 예측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점들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투자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상급기관의 감사에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 사업이 중단되고, 심지어 사업에 대한 심층적 분석 없이 사업을 강행하다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빈축과 비난을 받는 일련의 사태 등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다시 발생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가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분위기로 운영되어지기를 바라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예상되므로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