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지난 10월 2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이어 경제자유구역청을 우리시에 유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경제자유구역청의 유치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역할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챙기고 점검하여 우리시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을 적극 수용하면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식의 전환과 개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14만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한층 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2002년 예비비 승인안을 비롯하여 2004년 지방채발행계획안 등 4건의 안건 심사와 함께 제108회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0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자료 요구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수립하였던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하여 주시고 정례회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동료 의원여러분들의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제1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돈구 의원 외 3 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3년 11월 5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의원이 발의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시장 제출안인 2002.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4.지방채발행계획안,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중마상설시장 건립공사 추진을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7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긴급방역사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집행한 예비비 지출 현황은 일반회계가 2억 3,316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 지출 실적은 없습니다. 회무지출 내용을 설명드리면 1차 지출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라 2002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시비 부담 선거경비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부담금 5,303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차 지출은 2002년 한일월드컵경기에서 우리나라가 4강신화를 이루어 전 국민의 열기가 고조됨에 따라 시민들의 집단 응원욕구충족을 위해 야외에 대형스크린 설치비로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차 지출은 소, 돼지, 염소 등 구제류 동물에서 고도의 전염성을 나타내는 바이러스성 감염균인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전염매체의 신속한 차단 방역을 위하여 구제역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경비로 3,2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차 지출은 태풍루사로 인한 응급복구지원사업에 동원 된 민간인 식비 및 동원장비 유류대 등으로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5차 지출은 태풍 루사로 인한 주택피해 주민에 대하여 이재민 임시주거용 컨테이너박스 제작 및 설치비로 1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차 지출은 2002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의 12월분 부족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8,011만 5천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9,722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에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 태풍루사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재해복구 및 월드컵에 따른 대형 스크린 설치,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추가 부담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급을 위한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채운용지침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2003년 10월 9일 지방채 발행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3개년에 걸친 대단위 사업으로 총소요 사업비는 530억 6,400만원이며, 기히 투자비용은 444억 5,5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소요사업비는 86억 900만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살펴 보면은 국비 11억 400만원, 도비 2억 4,100만원, 시비 22억 6,400만원, 그리고 지방채 50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배부해 드린 표에 보시면은 당초에 국비가 1억 8,000만원이였었는데 최근 토요일까지 조정을 해서 그동안 건설과에서 환경부와 집요한 노력으로 국비가 증액이 돼서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발행예정인 지방채 기채선은 전남도 지역개발기금이며, 지방채 발행 행자부 승인 금액은 50억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상환 이율은 연 4,5%입니다. 참고로 2003년 10월말 우리시 지방채 현황은 565억원이나 이중 재정수익사업, 또는 국비지원되는 채무가 83%를 차지하고 있고, 시민의 부담으로 상환되는 채무는 17%인 92억원에 불과하며, 2004년도에 지방채 50억을 발행하여도 지방채 상환에는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과 광양만권의 수질 보존 및 적조현상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공중보건을 위한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지방채 발행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받은 2건의 예산관련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친 다음 11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시장제출) 5.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일숙직 수당지급 기준이 개선되어 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 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 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규정하고 있어서 동조례를 개정하여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숙직 수당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년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2000년 이전은 5,000원, 2001년부터는 1만원씩으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 금액이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에 미치지 못하여 지침내용에 따라서 전남 시군예산담당회의시 협의한 3만원으로 우리시도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근무중 각종기계 설비 조작을 요하는 상수도, 분뇨, 하수 및 폐수, 쓰레기 처리등을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는 35,000원으로 현실화하여 획일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당직 근무여건에 따라 차등지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취득이 5건, 교환이 1건입니다. 취득으로는 광양시립 납골묘 조성, 광양시보건소 증축, 월길보건진료소 신축, 광영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백운산 식물생태숲 조성 부지매입이며, 교환은 유림회관 부지 교환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취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립납골묘 조성 건입니다. 화장 및 가족 납골묘를 적극 유도하여 가족 납골묘가 난립되어 가고 있어 납골묘를 공설묘지 조성 구역내의 일정 구역을 집단으로 조성해서 장래의 화장 증가 추세에 올바른 장묘문화를 선도코자 합니다. 설치 규모는 1개소당 9평으로 100기를 조성하며, 소요사업비는 6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보건소증축건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낮동안 보건소에 입소시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활 능력을 배양하고 가족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자 보건소를 증축코자 합니다. 증축규모는 기존건물 2층에 5억 4천여만원을 투자하여 100여평 규모로 증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월길보건진료소 신축건입니다. 기존 건물이 비좁고 노후되어 주민건강진료시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 건물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재신축하여 의료취약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건강한 삶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지상 2층에 연건평 38평 규모로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을 들여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영공영주차장부지매입건입니다. 광영동 중심지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아울러 지역경제의 침체요인이 되고 있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매입 토지는 4필지에 170여평이며, 매입비는 1억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운산식물생태숲조성부지매입건입니다. 백운산에 서식하고 있는 희귀 멸종 위기 식물 보존, 증식과 다양한 식물자원을 이용한 자연환경교육장 활용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하며, 매입토지는 옥룡면 추산리 소재 토지 13필지 3,700평으로 매입비는 2억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교환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 유림회관 건립부지 교환건입니다. 광양향교 사림계 소유토지와 시 소유 토지간 상호 교환하여 유림측에서 회관을 건립 청소년에게 전통체험공간을 마련, 우리의 고유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환토지는 광양읍 우산리에 소재한 시소유토지 2필지 600평과 유림측 토지 1필지 800평입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 역시 심사를 거친 다음 11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공공시설(중마상설시장)설치계획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입니다. 중마상설시장 건립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마임시상설시장은 중마지구의 택지개발로 인한 신도시 건설에 따라 유입인구와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 1994년 공영주차장 부지에 조립식 판넬로 개설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임시상설시장의 규모가 협소하고 시설 환경이 열악하여 도시 발전추세와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패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시장 기능이 상실되어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마동지역의 오랜숙원사업 해소와 도시정주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중마상설시장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중마상설시장의 주요사업내용으로 중마상설시장 건립 기본 계획을 토대로 단계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1단계로 부지면적 19,804평방미터 중 8,717평방미터에 사업비 41억 4,200만원을 투자 장옥 2동 5,411평방미터, 주차장 3,306평방미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잔여부지 11,087평방미터는 향후 시장활성화 등 여건을 보아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으로 금주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12월중 용역 중간보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2004년 2월중 최종보고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중 공사를 발주하고 12월까지 준공하여 시장이 개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고 장래의 재래시장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광양시에서 대표적인 상설시장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오랜숙원사업 해소 차원에서 절실히 필요로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마상설시장건립에 따른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역시 심사를 거친 다음 11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0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현완 의원 외4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