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변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민봉사실 기구는 민원관리담당, 공업민원담당, 농지민원담당, 산림민원담당, 건축민원담당으로 5담당입니다. 정원은 5급 1명, 6급 6명, 7급 8명, 8급 3명, 정원 18명이며 현원은 5급 1명, 6급 6명, 7급 5명, 8급 6명, 기타 청원경찰 1명과 일용직 1명해서 20명이 현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민원사무를 보다 빠르게, 보다 정확하게, 보다 편안하고, 보다 즐겁게 처리함으로써 고객 감동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속성 안내의 민원행정을 목표로 최고의 고객 민원 대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밝은 미소로 인사하기, 둘째 의자 권하기, 세째 직접 차를 대접하기, 네째 민원인의 의견을 선입견 없이 충분히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기를 실천하였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2,52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1,786건에 6,479일의 민원사무 처리기한을 단축, 건당 3.6일의 시민감동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원신청서 접수 시 민원 처리기한을 명시한 접수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처리 결과를 결재 즉시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정처리 기한 3일 단축 운동을 전개해서 우수 공무원한테는 포상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통계는 9월 말인데 10월 말 현재로는 2,529건을 처리해서 이 중 1,786건에 6,479일을 단축했습니다. 건당 3.6일을 단축했습니다.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서 개발 행위 검토조사가 저희가 31개 항목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체크 리스트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정성 유지입니다. 토지 건축 공장관련 인·허가 설명회를 지난 4월 29일 시민회관에서 410명을 모시고 인·허가의 궁금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천신문 등 지역신문 3개 신문에 인·허가,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3개 신문에 110편을 게재했습니다. 이천시 홈페이지에 민원궁금증 80편을 게재했습니다. 농지·건축·공업 민원 등 민원종류별 리푸렛을 제작해서 3종 2,100부를 제작해서 민원상담실에 활용했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건축·공장관련 인·허가 민원해설집 500부를 했고 이천시에 이런 공장이 가능합니다. 1,000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누어 드린 농지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이렇게 처리합니다. 6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책자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발행위 및 건축업무 책자를 보시면, 금년에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바뀌어서 내용이 많이 까다로워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간략하게 보시는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가 나옵니다. 개발행위가 나오는데 개발행위 대상이 나옵니다.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6쪽에 보시면 허가 규모에서 도시지역에서는 최고 개발할 수 있는 규모가 1만㎡, 관리지역은 3만㎡, 농지지역은 3만㎡, 자연환경 5,000㎡ 이렇게 하고, 연접개발 제한규정이 나오고요. 이천시도계획조례에 의해서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민원 안내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30쪽을 보시면 이천도시계획지도가 도시계획재정비해 가지고 주거지역이라든가, 자연녹지지역, 이것을 이천시도시계획하고 장호원도시계획정비를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렇고, 29쪽에 보시면요. 저희가 지역별로 건폐율하고 용적율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조례에 나온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자연관리지역에서는 지금 보존관리지역에는 건폐율이 20%, 용적률 80% 이런 내용으로 금년도에 궁금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을 쭉 보시게 되면, 88쪽을 잠깐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모든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를 인터넷에서 공개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은 저희 이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민원처리 공개, 빠른 자기민원 찾기 해서 신청인 성명하고 비밀번호를 네자리 있는데, 비밀번호는 주민등록 앞에 네자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민원인들이 인·허가 접수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 홈페이지 접속해 가지고 그 내용에 오시면 접수부터 처리, 이것을 실시간으로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은 저희가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허가 사항을 리·통장 통보제를 실시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도 허가 주요 내용을 기재한 허가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해서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매달 인·허가 사항을 지금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천시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상세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인·허가증에 저희가 시 마스코트를 삽입해서 이천시가 쌀이나 도자기, 온천, 복숭아의 최고 고장임을 부각하고 자긍심 부여 및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저희가 시민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대민봉사실장, 담당, 담당자 전화번호를 허가증에 기재해서 공무원 실명제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원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일 저희는 매월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우수기관 10개 시·군, 그리고 2개 민간업체를 벤치마킹으로 우수시책을 도입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처리 시 저희가 인·허가 처리 수허가자한테 설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만족여부를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불편 전화민원을 전화 민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해당 실·과의 의견을 받아 그 의견을 민원인처럼 똑같이 회신해 주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접점 민원친절도 평가 및 전화 친절도 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민봉사실 업무는 시민에게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함과 동시에 인·허가 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발전적으로 처리하는과제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천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민원을 검토하여 처리하고 제도적인 문제점은 적극 시정하여 시민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경쟁력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대민봉사실 소관 업무자료 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대민봉사실에서는 변용현 실장님을 위시해서 각 담당들이 전부들 고생이 많으신데 정말 새로운 그러한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해서 이천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고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농지개발 행위 및 건축허가 업무 이렇게 처리합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한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데 이런 것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것은 시민들이 시청이나 면에 많이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홍보자료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11월 6일자를 보면 민원접수번호가 1,357번째로 접수된 그러한 사항에 이 인터넷 민원 처리기한은 며칠입니까라는, 문의한 것이 있지요?

네.

일주일이 지나서 답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지만 하여튼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또 그리고 아까도 말씀 중에서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해 주고 그러한 공무원한테는 포상도 주고 한다고 그랬는데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그것은 공무원의 사명입니다. 의무감이에요. 아무튼 우리 시에 사명을 걸고 우리 시가 비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공장 설치 하나, 다른 인·허가 내기 위해 인근 시·군보다 우리 이천시가 제일 까다롭다하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아왔고 여태까지도 이게 해소가 안됐습니다. 어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하천보수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지보상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의 명의가 각각 있는데 용지보상금을 아들이 아버지가 찾게끔 위임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한번에 민원서류를 해 가지고 가서 시청에다 접수를 해 가지고 이렇게 괄 처리를 하게 해야 되는데 면에서는 그냥 뭐뭐 떼어 가지고 시청 어디 가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살지 않는 다른 곳에 거주하시는 분이니까 하다가 말았어요. 이런 사례 이런 것이 우리 민원실 공무원들만 잘해서 안된다, 우리 이천시 공무원들 전부 다같이 이러한 민원행정에 소신을 갖고 처리해 주어야지. 민원실에서 담당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들 교육에도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책자라든가, 알기 쉬운 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 따라 더,내년도에는 더 쉽게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겠습니다. 두번째 아까 저희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올린 것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바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엊그저께 답변을 올렸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인터넷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은 없습니다마는 즉시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처리하는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 것도 저희 민원실 전 실·과가 보다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여기 보면 민원처리기간 3일 단축하고 5,705일이면 15년을 단축시켰다는데 무슨 통계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민봉사실에 토지, 건축, 공장관련 인·허가가 민원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같은 것은 10일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매월 직원별로 민원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이것을 컴퓨터로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계 낸 결과 저희가 9월 말 현재, 여기 자료 드린 것이 9월 말 현재 1,574건을 처리했는데 날짜로 10일 처리할 것을 1주일만에 처리했다 그러면 3일이 단축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계낸 것이 5,705일을 단축했다는 겁니다.

15년간이나.

네?

15년간이나.

처리기한을 9월 말까지.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잘한 공무원은 포상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하는 공무원은.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직원이 왜 늦게 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빨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한번 개선.

일반인들이 보면 이해하겠습니까? 5,705일을 단축시켰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직원별로 통계를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2쪽 투명성 보장에 보면 인·허가 사항을 리·통장에게 통보를 한다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읍·면장으로 하여금 저희가 공문에 이·통장한테 반드시 통보하라고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직접 여기에서, 민원실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통장까지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면을 통해서 보낸다.

읍·면장이 해당 이장한테, 해당 민원, 해당 이장한테.

내용을 보면 직접 민원실에서 이·통장한테 보내면 면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간다면 중간에 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당황해 하거든요.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염려가 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민봉사실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민원서비스와 시의 홍보내용과는 약간의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느끼고 계십니다. 이런 괴리가 생기지 않고 실제 주민과 위원님들과 민원실에서 느끼는 것이 같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민원 처리기간 3일 단축운동 전개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로부터, 전부터 처리기한을 채우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겁니다. 그 기간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고 상당히 길다고 느끼기 때문에 민원에 불만이 많이 생겼던 것으로 이 날짜는 사안별로 많이 다르겠지만 3.6일을 단축했다 해서 이것을 만족하고 계시면 안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은 여러 부서의 협조관계를 빨리 처리해서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항상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아껴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학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담당관 외에 6개담당이 있으며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되겠습니다. 연구노력하는 공직자상 구현으로 시민 신뢰감 형성 및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시책발굴로 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시정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정시책 연구과제 보고서를 10월말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11월 중에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연구보고 우수 공무원을 표창하는 한편 연구논문집을 발간, 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종합감사 및 공직기강 감찰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장호원읍과 부발읍, 모가면, 율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및 재정,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에 따른 징계 12명, 훈계 92명 등 신분상 조치를 완료하였고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언론 등에 홍보하는 등 부패방지 교육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구인수를 5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2004년도 중기규모는 금년기준 3% 증가한 3,350억 6,200만원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주요 투자사업은 216건에 2,509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융자사업은 상반기에 18개 사업, 하반기에는 13개 사업을 심사하여 재정운영에 계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8회에 41건을 심사하는 등 자치법규의 적법 타당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소송사무의 접수 및 진행상황은 행정소송 13건, 민사소송 17건 등 총 30건이 접수되어 15건이 확정되었으며 나머지는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1만 57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5인 이상 광업, 제조업체 384개를 조사 완료하였고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는 표본추출가구 449가구를 조사하는 등 신속·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지역 내 기업경영, 교육 및 주민의 일상생활 등에 널리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지역개발, 문화·체육 등 총 11개 분야에 대해 지난 9월 사업을 완료하고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또한 인터넷을 통한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자료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쪽 위쪽에 소송사무에서 4건이 패소가 됐는데 4건은 어느 어느 건입니까?

이것은 도로 사용료가 2건, 그 다음에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한 것이 있었습니다. 영업정지에 대한 취소청구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 점용료이면.

부과에 대한.

금액이 아주 근소한 금액일 텐데 소송까지 갔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가네.

이게 금액을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게 부당 이득금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 왕왕 공무원들이 사전에 업무가 철저하지 못하든가, 또 소송과정에서 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했든가 이런 원인으로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패소가 안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패소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가급적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패소가 없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전체를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우리가 하는 행정사무감사 있지요?

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해서 넘기면 어디로 갑니까? 처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일괄해서 오고요. 저희가 해당 부서로 전부 시정토록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은.

그 다음에 저희가 조치결과까지 전부 취합을 하게 되지요. 그래 가지고 통보를 하지요.

확인은 누가 합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딱 했으면 이것 이것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지적을 했으면 해당 실·과·소로 내려 보낸다며요?

네.

갔다 올라온 것 확인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충·효동산에 대해서. 충·효동산을 바닥시공을 잘못했기 때문에 전면을 다시 하라고 내가 그랬는데 충·효동산 바닥시공을 전면을 새로 했다고 행정사무감사에는 올려보내 주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하지도 않고 했다고 해 놓은 것은. 과연 확인을 어느 쪽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현장까지 직접 다, 해당 실·과·소에서 처리결과 제출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정리는 하는데요. 그 사업장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해 놓은 것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심스러우시면 이것 끝나고 충·효동산에 가셔 가지고 과연 벽돌을 물 높낮이 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 놓았나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우리한테 올려준 것은 다 완료했습니다하고 했는데 내가 몇 번을 가보아도 다 완료는 커녕 건드려 놓지도 않고완료했다면 우리 위원들이 뭐 하러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꼭 조치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뭐를 완료를 시켰으면 어느 부서인가는 확인을 해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됐다고 올려보내 준 것, 이런 것 우리 시간 낭비하고 뭐 하러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안면 바꾸고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오늘 좀 해 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4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있는데 지금 일반행정분야, 문화관광분야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이천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뭐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저희가 느낀, 또 시민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보면 시가지 내 각종 생활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선 교통난 문제이고 또 사회복지쪽으로 보면 장례예식장이라든지 또 납골당이라든지 또는 화장장이라든지 또 앞으로 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우리 주민들이 살면서 가장 불편한 사항이 이천시민들이 아마 그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나 또 이천비전 2006은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이천비전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겉쪽으로 어떤 저기만 있지. 실제적인 지방재정계획 수립도 건설도시분야에 그런 분야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는 노력은 좀 안 됐지 않느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천비전2006을 만든 것은 2006년도까지 이제 저희가 명쾌하게, 이것은 그 자료는 시민들이 이것을 보심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부분, 명쾌하게 저희가 사업이 확정된 부분 위주로 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 약간 추상적인 것, 아직 미확정된 것은 넣기가 어려웠어요.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확정된 사업위주로 해서 알려드리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이천비젼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그냥 그대로, 숫자로 또 이 사업으로 나열을 시킨 것이고 실제 우리들이 정말 우리 이천시민들이 2006년도, 예를 들어 2010년도에는 교통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문제가 되는 교통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비전이 들어 있어야지. 진짜 비전이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 위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쪽 팀을 별개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을 위주로 해서 지금 저희 앞으로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방향계획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 실무팀으로다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체적인 우리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든 이천비전2006은 현재 확정된 사업을 시민들에게 일단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기에 좀 의미가 더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도 많은 예산이 아직도 그런 부분이 점차,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미 투자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 들어간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사업만큼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각장.

중요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소각장 문제는 이미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고 또 지금 우리가 주차장, 예를 들어서 주차장 문제인데, 그 주차장 문제는 지금 어떤 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장기계획은 실·과·소 사업부서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아직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아직 안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천비젼이, 책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큰 뼈대가 세워지고 그 뼈대를 세워서 살을 붙여서 연차계획을 세우고 그 연차계획으로 효과적인 것이 나왔을 때 어떠 어떠한 것이 나온다.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다라는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천비젼2006 만든 것과 저희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한 이천개발 계획은 현재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우리 감사담당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공사한 고담동 소하천 공사에 대해서 거기에 상당히 공무원하고 지금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수 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언쟁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아십니까?

김웅제 감사담당 김웅제입니다. 저희한테 한번 민원서류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한테 민원서류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요. 현황을 저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김웅제 그 진행상황은요. 저희가 나와서 한번 민원인들한테 들은 사항이 있는데요. 그 민원인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됐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계속해서 공무원하고 공범자를 이루고 있고 또 몇 번 또 만나서 이렇게 대화로 풀어지지 않아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이것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통보를 받고 한 그 내용을, 또 그런 결과에 대해서 그 공무원이 내용증명을 띠어 가지고서 고발한다. 이러한 얘기까지 서로 나오는 이러한 사항인데 여태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이천시에 민원처리 관계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하는 그러한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빨리 무마시키는 또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당사자는 거기에 대한 시간낭비, 경제적 낭비,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하려면 적극적으로 감사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파헤치고 또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내용증명을 띠어 가지고 고발을, 공무원이 민원인을 고발을 한다는 등, 이런 소리까지 나와서 되겠어요. 또 지역지에까지 그것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그 지역지에도 나왔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사항은 좀 빨리 빨리 해결해 가지고 우리 이천시 공무원들 맨날 민원처리에, 전 시간에 우리 대민봉사실에서 업무보고하고 갔지만 거기서는 신뢰도라든가, 공정성이라든지, 신속성이라든지, 이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거기서는 행정을 해 나간다고 하는데 이러한 공무원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이것 마무리가 빨리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쪽에 투·융자사업 심사가 상반기에 18개 사업에 900억원, 도 심사가 5개 사업, 적정이 1개, 조건부가 3개, 재검토 1개입니다. 그런데 자체심사는 저희 이천시에서 하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도 투·융자심의는 우리가 심의하고 도에서 다시 재심의하려고 하면 금액이 얼마까지, 이상이어야 됩니까?

이것은 1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억원 이상이면 도 심사 5개 사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도시계획도로하고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등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적정은 어떤 것이고 조건부 3건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조건부 3개는 도시계획도로가 3건이 있는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재원대책이에요. 모두가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도로하는데 양여금이라든가, 도비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해라. 이런 것이 재원 대책이 미흡하다. 3건이 같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재검토는 보조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에 부속된 것인데요. 이것은 재원조달, 그런 재원 확보 대책이 아직 미흡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에서 재원 조달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런 것이지요. 도에서 심의과정에서.

그러면 로비를 많이 하셔야지요.

네. 이것은 로비보다도 저희가 확실한 그런 재원안을 만들어야지요.

이 상황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건부나 재검토가 가장 우리 이천시에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을 200 한 60억원을 들여서 건립을 해 놓고 현재 시민들이나 그 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늘 업무보고라든가, 예산 심의할 당시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도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 효과를 좀 누려보아야 되지 않느냐. 즉 함안군같은 경우에는 군인데도 체육시설 하나만 가지고 그 자체에서 1년에 축구로 해도 한 3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만하면 우리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런 일들에 상응하는 만큼의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보조경기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에서도 많은 것을 느낄 것입니다. 월드컵종합경기장이라든가, 수원종합운동장이라든가, 거기 수원시에 각종 고등학교, 중학교에 운동선수를 배출하면서 육성시키는 차원에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수원시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1년에 한 1조 3,000억원 정도되다 보니까 큰 어려움이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이천시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비유해서 이런 보조경기장에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은,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전달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도에서 예산 확보가 왜 부족하느냐. 이것은 로비가 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설분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의해서 1,319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복하3교가 투·융자 심의에 경기도에서 사전협의가 되어서 우리 이천시에서 투·융자 심의를 할 수 있는, 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것이 혹시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복하3교?

그러니까 부발읍 한국야구르트 공장에서 백사면 금성리를 잇는 도로.

그런 사업, 사실 이 사업부서에서 안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 사업계획에 의한 절차상에 심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안은 사업부서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다라고,일단 사업부서에서 만들어만 지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재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조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이천시가지 내에, 이천시가 가장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뭐냐? 지금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어떤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느냐. 집행부에서 이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올릴 테지만 이천시 전체를 보고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관님 이하 담당들이 구상 정도는 한번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일단 사업부서에서 요구된것이 투·융자 심사를 거치거나 하면 저희 나름대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내부적 방침을 받아서, 이제 재원의 규모라든가, 투자사업비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또 시급성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을 정합니다.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시니까 이 건설도시 분야 중에 복하3교가 투·융자심사사업 중에서 재검토에 대한 사항이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하고자 하는데 도 재원이 부족하고 재원조달이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되겠다. 이럴 때 함께 이 복하3교도 보조경기장하고 겸해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 사업비만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5～6개월이고 좀기다릴 수가 있겠지만 이 교각 설치문제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 사업비도 함께 설계비를 지원해 주셔야 우리 이천시에서 도가 승인해야 투·융자 심사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함께 해 주셔야 이천시가 발전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천시가 가장 불편하고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사실 교통문제입니다. 교통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현재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협소한 자리에서 다시 또 시가 도시화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시점에서 교통문제 해결이 안되고 다시 도시화가 재 업그레이드 되어서는 문제가 다소 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종합터미널을 이전방안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 종합터미널이전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구상한 적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매번 내부적으로 저희 간부회의라든가, 기타 업무보고 때 가장 지금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교통문제로 저희도 상당히 이 시간 가지고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급성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할 것이냐는, 아마 지금 어느 정도 교통행정과에서 안을 잡고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또 터미널 이전계획 수립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도 내부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체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교통문제라든가, 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떤 앞으로의 장기계획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고 또 시민이 원하고 기대를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사전에 각 실·과·소에서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투·융자 심의에 안이 올라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면 전체적인 틀을 놓고 담당관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서 이런 것도 해서 올려라. 그래서 한번 이천시가 빠른 시일 내에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장기적인 계획 에 의해서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통대책 흐름을 우리가 마음적으로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끝으로 하반기에 13개 사업 600억원 중에서 중앙 심사 1개 사업이 또 조건부, 도 심사가 조건부 하나이고 이 2건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이 대개 무엇입니까?

중앙 심사는 저희가 시 청사 건립이 되겠고요. 도 심사는 도로 관계입니다. 이것은 율면에 본죽～석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넓이는 얼마이고 길이는 몇 m입니까?

도로가요?

네.

도로가 6.4km가 되겠어요. 10.5m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4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해가지고 2004년도 했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얘기하는 그 기간을 얘기하면, 보통 단기라고 하면 1년에서 3년, 중기하면 3년에서 10년, 10년 이후로 계획하는 것은 미지정 뭐 청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2004년도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라고 해 놓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 우리 예산부서에서 얘기하는 중기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5개 년도로 해서 연도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요. 2004년도는 기준 연도로 하고요. 과거에 2년치를 2002년, 2003년도를 과거치로 하고, 2005년도, 2006년도를 미래치로 해서 그것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과거 2년, 2005년, 2006년, 2년을 미래?

연용희 네.

그러면 현재 2004년도 것을 중기라고 해요?

연용희 네. 그것이 기준연도가 되겠습니다.

기준연도를 중기라고 한다고요?

연용희 아니요. 중기는 5개 연도로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요. 기준연도를 2004년도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중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상식에는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거든요. 2004년도이면 앞으로 약 한 50일 정도 남은 사항을 중기계획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우리가 지난해, 금년도에 보게 되면 일반행정비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항상 문제되는 부분이 과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그대로 이렇게 답습하는 그런 예산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실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했던 그 부기기록에 있어서 좀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과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다 싣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다시 검토해서 실적 대비해서 올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예산이 각 부서에서 사장되어 가지고 남는 그런 예산이 발생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최소한 실적위주로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명호 위원님이라든가, 우리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런 식으로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민원처리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빠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또 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잘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한 내역과 투·융자사업 심사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과 불편한 부분의 해소방안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방재정계획 수립이나 비전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호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를 최대한 노력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입니다. 2003년도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문화공보담당관실 내에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지금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신문매체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지방지 그 내용은 세계도자비엔날레, 복숭아축제, 산수유꽃축제 4개 축제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소식지 발간입니다. 이것은 당초 1만부씩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시의회 이현호 시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에는 많은 부수를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직접 우송하는 형태로 해서 3,000부를 추진, 7,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의정활동은 물론이지만 지역의 수범사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실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천시 홍보책자 3,000부를 추가로 더 발간해서 금년도 축제에 활용을 했습니다.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해서 iTV 열전가수왕을 복숭아축제에 도입을 했고 6시 내고향 등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은 공중파 방송을 유치해서 특산물을 홍보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6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을 시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로 금년에는 생활속의 조각이라는 벤치아트 주제로 해서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15일간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여 작가는 외국작가 12명, 국내작가 1명 그래서 13명이 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희동상 좌상은 지금 현재 별도로 제작을 해서 지금 형상이 나와있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문화재정비 발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봉산성, 설성산성 발굴조사를 위해서 설봉산성은 4차 발굴조사를, 설성산성은 3차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지 1,000평에 대해서 했는데 금년에도 한 100여점의 완형토기가 나와서 12월 15일날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서 지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17회 설봉문화예술제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천시 일원하고 장호원 지역에 중점적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예행사, 민속행사, 경축행사, 청미예술제 또 이와 관련된 연계행사해서 23가지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순회공연도 실시하였습니다. 마장중학교, 설봉중학교 해서 5개교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3개교를 했고 나머지 2개교에 대해서도 합창, 연극, 오페라 등을 실시해서 문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적인 안배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관광진흥 업무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부존 자원이 열악한 관광 자원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이천시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9월 18일날 구성해서 자문위원을 27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날 이천시 관광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그 날 참석 인원 1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토의된 내용이나 발표된 내용은 앞으로 분야별로, 업종별로 그렇게 해서 테마를 가지고 관광진흥 발전을 위해서 하는 토론이 진지하게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단계, 2단계를 나누어서 1단계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분야하고 앞으로 계속 연구 발전할 분야를 나누어서 계속적으로 관광진흥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계도자비엔날레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교류업무도 활발히 추진을 하였습니다. 국내는 12개 자치단체가 되고 국외는 4개 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6개 자치단체에서 450명이 교류를 했습니다. 다녀갔고 국외에서는 4개 국에서 25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국외로는 경덕진시, 시가라끼, 고리야마시에서 축제기간에 집중적으로 다녀갔습니다. 국내에는 안동시, 강동구 주요 자치단체에서 다녀갔고 그 쪽의 축제도 배우고 우리 축제를 보고 가는 그런 교류를 활발히 추진해 나갔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이천팔경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연적인 관광 부존자원이 원래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항만이라도 이천팔경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할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읍·면·동, 아카데미 참석 공무원 등 683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가칭 이천팔경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도 특별기획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고지도에 나타난 이천의 역사라고 그래 가지고 대동여지도, 이천부지도, 음죽현지도 등 27점을 전국 각처 박물관 소장자에게 탁본을 해서 현재 시립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만 4,400명이 다녀갔고 이 특별 전시기간 중에는 9,000명이 다녀갔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립도서관하고 시립청미도서관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입니다. 전자책 서비스 제공도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1만 2,125권을 확보해 가지고 회원수가 402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자 서비스 인터넷 접속해서 회원이 가입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자테마 자료실 설치, 이 사항도 지난 번 시의회 조명호 시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자의 고장이니 만큼 시립도서관 내에 도자 전문 도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도서 관련 자료를 현재 527권을 확보해서 11월 중에 일반인들에게 대여를 할 계획으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린이 독서교실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독서문학강좌도 동원대 교수를 초청해서 문학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문화교실은 서예, 동화구연, 독서와 교양이라는 주제로 해서 두 번에 걸쳐 3개월 과정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내의 시청각실에 명작영화 상영도 매주 토요일날 실시해서 현재까지 30회에 1,535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자료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 수가 많기 때문에 지면순서로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제가 이천소식지가 2부씩 계속 들어옵니다. 어떻게 1부만 줄여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1부씩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함을 가지고 보면 잘 알 수 있을 건데 한 집에 두 개 들어오고, 저는 초선 때 당선됐을 때 아파트 주소와 지금 벌써 4년이 넘었는데 이사했을 때 주소하고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우편물들이 양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서로 다른 주소로 해서 한꺼번에 집으로 오는 경우도, 그러니까 주소록을 다시 정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3쪽에는 제가 두 가지……, 가지고 일괄 질의를 하겠는데요. 2004년도는 조각심포지엄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회까지는 한 1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된 작품수가 49개국에 한 106점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제조각심포지엄보다는 우선 한·일, 주제를 가지고 일본과 교류작가전을 갖는다든지 그런 계획을 해서 국가별 상대를 해서 그 국가의 지명도가 있는 작가를 초청해서 교류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예산은 지금 도비라든지, 확보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지요?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 시비 본예산에 2억원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 때 2억원을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도비 1억원을 지원 받아서 3억원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규모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현 연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2억원, 도비 1억원을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희동상, 동상을 거의 다 윤곽이 드러났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그 추진사항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봉공원 안에 서희동상이 안치될 수 있는 자리는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고민을 하던 중에 금년도 6회 국제조각심포지엄이 의회에서 2억원을 적극 협조를 해 주셨고 도비 1억원이 지원이 돼서 그 중에 5,000만원을 동상을 제작하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똑같이 조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에다 5,000만원을 할애해서 동상만 건립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위탁사업은 문화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서희동상 건립을 계획했을 때는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은 작가에게 공모를 했을 때 보상을 주는 금액을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현재 이천에 강대철 씨하고 미협의 조각가들이 실제 들어가는 자재비만 받고 공모에 대한 대가는 받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8,000만원이라는 규모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5,000만원은 조각심포지엄에 확보를 했고 이천에 전 사회단체로 되어 있는 원목회에서 의안이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원목회 전체 기금이 1,040만원이었는데 그 쪽에서 흔쾌히 1,00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결정을 봐 주신 적이 있고 또 이천에 이원회라는 단체에서도 여태까지 그것 유사한 일을 많이 한 단체입니다. 거기에서도 잔여금액 한 1,2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은 태초에 미협에서 서희동상 선양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품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900만원 정도가 작품을 팔고 남은 돈이 있고 또 일전에 하이닉스 반도체에서도 현재 외부에다 출연금 내기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최근에 흑자로 돌아섰고 해서 적은 돈이지만 3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희동상이 건립하는 동상하고 좌대 만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사회에서 일반 단체들이나 시민들은 이천의 대표적인 인물이 서희선생이기 때문에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금액이 더 되어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서희선생을 선양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서희문중에다 현재 이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20일날 이사회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 내년 4월 말이나 5월 초에 서희동상 제막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의인데요. 지금 우리 설봉산성이나 설성산성이 3차 발굴이 끝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발굴된 유물이 총 몇 점이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봉산성에서 발굴된 유물은 한 230점을 지금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0점 넘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손질을 해서 완형에 가까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파편까지 한다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설성산성이 의외로 지금 완형토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완형토기가 200점이 넘게 나왔는데 금년도에 3차 발굴에서도 100점 이상의 완형토기가 나와서 일반에 공개할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1월 15일날 유물과 관련된 전문 교수님들을 모시고 지도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완형토기가 많이, 저장시킨 구덩이가 발견되어 가지고 100점 이상의 유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유물이 발굴이 되면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저희들이 다시 인수를 해 오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수된 유물은 시립박물관 수장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고 일부는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발굴된 유물 중에서 우리 박물관이 개관되기 전에 단국대학교에서 발굴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국대학교에 가 있는 유물이 몇 점 정도 됩니까?

잠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질의 의도가 뭐냐 하면 먼저는 우리 박물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단국대 박물관으로 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박물관을 자체로 가졌기 때문에 그 단국대학교 가 있는 유물을 빨리 찾아와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3쪽에 보면 조각품이 현재 106점이라고 했나요?

네.

그것이 지금 전시가 다 어디로 되고 있지요?

그 부분 말씀드리면 지금 금년에 6번해서 106점이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발생된 15점은 현재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봉공원에 79점이 있고요. 시립도서관에 5점, 문화의 거리에 4점, 도청에 1점 가 있고, 시청 현관에 1점이 가 있어서 전부 기존에 91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15점을 놓게 되면 106점이 되는데 금년에 조각된 15점은 시 의원님들과 시민들 의견이 아직도 설봉공원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더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설봉공원에 10점 정도를 더 배치하고 문화의 거리에 지금 현재 4점 밖에 없기 때문에 4점 정도를 더 배치하고 장호원레포츠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점하고 좀 형상화가 제대로 되어 있는, 설성면에 노성산에 1점을 우선 그렇게 안배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인데요. 현재 설봉공원은 그 자체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제3자가 보아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공원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전국에서도 저 정도로 해 놓은 공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각작품을 만들었으면 그래도 전 시민들이, 이천시민들이 같이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도 좀 나누어서 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설봉공원 위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조각작품은 물론 어떤 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는 의회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장호원읍, 설성면, 도드람산 여러 가지로 분배를 해서 골고루 읍·면·동에서도 이러한 이름 있는 조각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설봉산 위주의 전시를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 다음에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가 국보급이 있고 도에서 도 문화재, 시 문화재 지금 이렇게 나누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보급은 문화재 위치에서 제가 알기로는 500m까지는 건축개발 행위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지요? 우리 마장면에도 그러한 보물급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건축 개발행위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근자에 들어서 시에서 하는 어떤 개발행위는 지금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시에서 했을 경우하고 시민이 했을 경우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연기념물에서 중요 민속문화재는 반경 500m 제한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500m 안에 건축을 할 때에도 위치한 문화재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지금 조건부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은 도에 문화재 전문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 저촉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서를 도에 전달해서 그 분들이 현장을 와 보고 거기에 건립된 건물이 문화재에 손상을 끼치거나 어떤 위해를 가할 요인이 없다면 조건부로 지금 현장 변경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가 추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다 하더라도 그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화재에 현격한 저해요인이 있다든지, 그것을 제외할 때에는 조건부로 현장 변경 허가를,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보물은 국보급이거든요. 현재 중앙문화재관리국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 옆에 지은 일반주택은 여태까지 준공이 안 떨어지고 그 옆에 그런 건축물이 지금 행위가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께서는 아예 그러려면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일반시민들한테도 그런 법을 적용을 해 주어야지. 거리가 멀다면 몰라도 바로 옆이예요. 한번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것을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집 지은 데도 풀어주시던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관광진흥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텐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여광시에서 자매결연을 하자고 추후 초청장이 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광시, 중국에 있는, 베트남 국경에 위치해 있는 여광시에서 초청이 왔는데, 두 번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쪽에서 의회 의원님하고 상공회의소에서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가셨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초청의사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세계도자비엔날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제기간 중이라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으로 여광시에서 우리 시를 한번 축제기간 중에 방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초청의사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여광시가 이제 시로 행정구역이 굉장히 개편되는 바람에 금년 말까지는 못 오고 또 다시 가능하다면 이천시에서 여광시를 시장님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방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초청의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기간이 금년 11월하고 12월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열리고 있는 임시회, 또 12월이 되면 바로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가야 될지, 저희가 가게 되면 집행부하고의회 꼭 같이 가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접수는 해놓고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하고 자매결연을 맺자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을 맺는 것을 성급하게 결정할 사안은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상호교류를 해서 우선 교류방문이 좀 진행이 된 다음에 그쪽과 우리 쪽이 과연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쪽인지, 그쪽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분야는 관광분야라고 해서 어차피 중국을 관광할 것이라면 그쪽을 와주었으면 좋겠다. 세계문화유산이 2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아직 일정은 지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회신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04년도에는 갈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방침은 우선 자매를 전제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집행부하고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다녀오셨고 상공회의소에서도 갔다 오셨기 때문에 교류차원에서 일단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 다음에 교류를 맺을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것은, 시행할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통보는 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지금 두 번째 온 초청에 대해서는 아직 회신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한테 와요. 어떻게 됐느냐고. 초청장을 보내주었는데 어떻게 한번 안 오시겠느냐고. 저는 여광시 한번 갔다온 바람에 그 전화 받느라고 아주 머리 아파요. 나도 뭘 알아야지 답변을 해 줄 것 아니예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방문 여부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교류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방문에 대한 결정은 바로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이천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천팔경에 대해서는몇 년 전에도 이것을 공모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천에 팔경을 이렇게 추천하고, 선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재원이 그 만큼 없는 우리 시에서 이것을 억지로 팔경을 만들어 가지고 웃음거리를 만들지 말자. 이런 얘기이지요. 우리가 정 없으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삼경이면 삼경, 뭐 오경이면 오경 있는데, 숫자를 줄여서 이렇게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지요. 억지로 이것을 팔경을 만들라고 하면 우스운 꼴만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이 너무나 짧은 소견에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웃음거리를 만들지 말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동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이천시가 문화의 관광도시라고 타이틀을 걸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지만 자연경관에 따른 부존 관광자원이 너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만을 선정해 가지고 좀 연계할 수 있고 코스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자는, 아주 고육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부존 관광 자원이 많았다면 자연발생적으로 어디가 좋고 어디가 좋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양팔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태초부터 명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알려진 것인데 우리 이천시에는 그런 것이 너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 볼 만한 곳, 내놓을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이냐.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지금 문화관광의 도시, 문화적으로 상당히 지금 성숙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관광은 지금 외부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육지책이라도 써서 만들어 내는 자구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안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 아마 이것이 집중적으로 토의가 되었다가 다시 수면 밑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천팔경이니, 설봉팔경, 이런 것을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것 보다는, 물론 지금 팔경이라고 지금 한정을 시켜 놓아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재 앞 전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거론이 되었던 내용하고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22개 항목을 선정해서 과연 가 볼 만한 곳이라고 대표적인 곳을 만들었을 때 어느 곳이면 좋겠느냐. 그래서 한 22개 정도가 나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도 지금 저희들이 선정자문위원회를 하던가, 아니면 관광진흥위원회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토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팔경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7개소 정도가 나왔습니다. 도드람산 삼봉, 도립리 반룡송, 엑스포장, 산수유 마을, 설봉호, 노성산 병풍마위, 이천백송. 이런 부분이 나왔고 저희들이 22개를 선정한 것은, 위원님들도 참고하시기 위해서 전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드람 삼봉, 반룡송, 엑스포행사장, 산수유마을, 설봉호, 노성산 병풍바위, 이천백송, 설봉산성, 노성산 말머리바위, 애련정, 영월암, 구만리 황금들녘, 이것은 현실성은 좀 없습니다. 산림욕장, 구암약수, 설봉정, 학소정, 소당산 서당바위, 삼형제 바위, 부학로, 호암약수, 다리원 등이렇게 많은 것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자연발생적 관광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이제 최근에 와서 공을 들여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팔경이 되었든, 오경이 되었든 그것은 국한시키지 않고 이천시에 오면 대표적으로 가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이다. 그래야만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엊그제 6급 이상 공무원들 해서 우선 우리가 내 고장 문화재를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6급 이상에 대해서 지금 4기로 나누어서 관내 내고장 문화탐방을 1기를 실시해서 이번주 2기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도집중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광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관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여간, 매우 많아요. 없는 것을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국내, 국외사람들한테 볼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이렇게 보여 준다면……, 웃음거리가 되니까 그런 억지성은 좀 지양해 달라하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국민들의 수준에 맞게 또 여러 사람들이, 아! 이것은 볼만하다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도록 그러한 곳을 선정해야지. 의미도 없는 것,이것을 보러 여기까지 오게 했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천시의 수치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개수를 줄여서라도 볼만한 것만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시민하고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팔경이 되었던, 아니면 오경이 되었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지나간 건데 이천시 관광진흥 추진업무, 지난 번에 관광발전심포지엄이 개최됐었을 때 그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나왔었지요? 지적한 것, 우리 이천시가 앞으로 관광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심포지엄이 끝난 다음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것에 대한 실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관광심포지엄 업계 또 관광호텔, 일반시민, 학계 이렇게 전부 다 망라해서 한 130여 분을 초청하고 사례발표를 10분 정도가 나와서 했습니다. 주제발표는 또 용역을 준 대학에서 나와서 했는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가능한 분야는 음식점이면 음식점, 아니면 숙박업소이면 숙박업소 이런 부분별로 해야 될 부분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지금 가능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은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에 가 볼 수 있는 곳을 업체별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만든 홍보물 말고라도 그런 것을 즉시 할 수 있도록 업체별 회의를 소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서울에서부터 관광객이 유입되어서 인근 시·군하고 할 것인지,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연구용역을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질의을 드리냐 하면 지난 번 회의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번 축제 때 이천시에 오셨을 때 미란다호텔, 우리 이천시가 그렇게 이천 온천 홍보를 해 주고 우리 4대 이천의 명소로, 유명한 것으로 선전을 해 주었는데 그 날 미란다호텔에서 한 행위를 볼 때는 이천시를 망신시키는 겁니다. 그날 실무자가 나와서 왜 이천쌀밥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쌀을 어디 것을 썼냐고 그랬더니 양평쌀을 사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실무자가 그 회의에서 조차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날 대통령이 왔을 때 도자기하는 이천시에서 어떻게 플라스틱 그릇 갖다 놓고, 더군다나 도자기 개막식을 하는 날 플라스틱 도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란다호텔에서 그렇게 신경을 썼느냐, 미란다에서 했느냐, 이런 추궁이 그 날 우리 담당관도 거기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 날 한술 더 뜬 것은 양평쌀 사다 쓴다고 발언할 정도로 무시하는,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 미란다 호텔을 우리 이천시에서 보호해 주고 정말 선전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그런 호텔이 중점적으로 나서고 또 큰 음식점들이 이천의 도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또 그 권고에 듣지 않는 음식점들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런 캠페인을 벌여서 이천도자기가 유명하면 이천도자기를 보호해 주면서 정말로 시민들이,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천이 역시 유명한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것이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 없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밤 10시에 방영되는 추적 60분에 나온 사항인데 이게 시민들이 방영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이천시에다 상당히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천시에서는 왜 좋은 것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천시의……, 떨어뜨리는 이런 방송이 나오는데 하나도 사과의 얘기도 안 나오고 그런 조치를 안 하느냐 하는 그런 그 분들의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여주군 거기가 금사면인가요? 금사면 도곡리에서 발생한 사항을 이천시 백사면 도암리로 나왔던 장소, 스와핑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장소에 갔다가 왜 이천시에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됐는데 그런 것을 방영을 했는데 이천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어떠한 대처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사과를 받았느냐, 또 정정보도를 하게끔 했느냐 이런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때 그 신문하고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당시에 경기도 이천시 모 팬션이라고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것이 위치가 어디냐는 얘기가 상당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여주군으로 밝혀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실련쪽에서도 그런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은 저희 관할 경찰서에서는 관할 지역안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확보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중재위원회에다 정정보도를 제소하려면 확실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천시가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 최근에 여주군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지역신문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다 정정보도 요청할 것을 준비를 끝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것이 확실히 명확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어느 읍·면, 어느 면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그런 설만 있었지, 정확한 것을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사에다 물어봤는데도 정확한 취재근거를 안 주었던 사안이라 보도된 중앙지하고 방송에다 저희들이 이천시가 아닌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정정 보도하려고 지금 그 근거하고 사본을 다해서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그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TV, 김두한 프로그램이 나왔을 적에 그것도 이천시의 수치스러운 일인데 왜 이런 것마저 이렇게 수치감을 당하고도 이천시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의회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이러한 충고를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넘어가지 말고 철저히 규명을 해 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 항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 관광을 위해서 현재 있는 것의 주변정비와 보전 그리고 새로운 것의 발굴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관광에 대한 지속·가능한 기본계획 수립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계획이나 그런 구상없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우리처럼 많이 확보한 시·군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이천시 내에 있는 사람들뿐이 아닌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친화적인 조각공원을 설치를 해야 하는지, 지금처럼 시 전체에 시민들이 보기 위해서 산재해서 배치를 해야 하는지, 이천시에 관광, 미래관광을 위해서 어떤 것이 최선인지 심각한 고민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