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정현 부의장님과 임인택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였으며, 11월6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정현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2동 출신 박정현 의원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는 정치, 경제 특히 실업문제 등 혼미의 시간으로 한치앞을 분별할 수 없는 미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복지증진을 위한 일을 해야 할 공무원 여러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작금 공무원 세계에서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은 하지 않겠다 또 나중에 추궁당할 일은 아예 거론치 않겠다 이런 식의 흐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밖에서 보면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회피하고 복지부동에 접어들고 있지 않느냐 하고 염려스러운 대화들이 많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좀더 적극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지청)유치에 관하여 몇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지청의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진행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되어 왔습니다. 지난 6월 민간기업으로부터 1차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검토하였고, 그 민간기업이 제시한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강동구 명일동 산 60-1외 2필지(88,183㎡)에 위치한 부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원과 증여계약서를 7월7일에 제출받아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한 민간기업으로부터 다시 9월7일 제2차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았습니다. 9월8일에는 동부지원 청사이전 신청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하여 부지의 적합성 여부를 타진 하던 중 법원행정처로부터 11월6일 재차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제의가 있어 민간기업이 11월6일에 신청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은 다각도로 강동구에 법원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소극적인 대처로 인하여 민간기업에 힘을 실어 주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지금 유치경쟁에 있는 송파구에서는 유치계획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법원유치를 하고 구의원과 직능단체장 중심으로 동부지원 및 지청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단장 산하에 행정지도반, 대외협력반, 홍보활동반 등으로 나누어 민관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고 도로, 상하수도, 교통체계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전액 구 부담으로 건설하고 주변지역을 공원, 녹지공간 위주로 시설할 방침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진구에서는 현 행정타운의 인프라를 강조하며 범구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부지원 이전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동부지원 유치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동부지원의 유치로 법조타운이 형성되면 지역개발 가속화와 구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고, 상주인구와 유동인구 유입으로 자치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도 적극적인 유치경쟁에 나서기 위해 동부지원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기업과 협조하여 대법원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고 대주민 설명회 개최 및 서명운동 전개, 유치 홍보물을 제작하여 조속히 유치활동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동부지원은 지원(지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후보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 교통접근성, 인프라 구축, 강남북의 균형발전 등을 중심으로 후보지의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어 민간기업과 더욱 더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강동구의 강한 의지를 보여 동부지원 유치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동구의 가치창조와 구의 경제발전, 구민의 복지에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동부지원 유치활동에 구의원과 직능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송파구에서는 다니면서 여러분들 혹시 보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프랭카드만해도 수십개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법원행정처에서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극히 소극적이고 거의 관심이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사고로 동부지원유치에 노력했으면 하고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되는 가운데 온갖 어려움속에서도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윤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3동출신 임인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출마하여 무투표로 당선된 후 지역주민들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시골농가에서 가을 추수를 끝내고 세경을 주는 주인의 마음이 아깝지 않은 그런 상머슴으로 여러분곁에서 영원히 남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했고 그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강동구행정조사특별위원회요구의건을 본의원을 포함해서 7분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 온조대왕 문화체육관 건립, 중국 진황도시 금원 백화점 입점,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및 천호4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김충환 구청장 개인 홈페이지 등에 대하여 본의원과 뜻을 같이해주신 6분의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도구로 주로 망치와 톱이 있습니다. 망치와 톱은 어느 부분에서는 필요없는 도구일지 모르나 어떤 부분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도구이기도 합니다. 같은 행정조사특별위원회라고 해서 모두가 그 내용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이 다섯 가지 내용은 정말 면밀히 조사하고 잘못된 점은 잘못된대로, 잘된 점은 잘된대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자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본의원이 구성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해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요건에 대한 선배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감사, 행정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자칫 중요한 행정감사가 그르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보면 한 마리는 커녕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을 것을 저도 익히 알고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출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동의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철회코자 합니다. 다만 2003년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조사한 후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실정을 50만구민앞에 낱낱이 밝히고 그동안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해온 김충환 구청장의 구행정 방침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성임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1일 1일간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부서는 의회사무국, 강동구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및 관련 현장이며, 감사 사항은 주요시책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내용이며 필요시에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하여 증언을 청취하거나 관련현장을 방문 감사하는 등 강동구의회와 강동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요구 자료를 11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남윤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1998년 규격 봉투 가격 조정이후 인건비 및 쓰레기 수집 운반비용의 상승, 규격 봉투 제작단가 인상, 매립지 쓰레기 처리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환경부의 봉투가격 현실화 권고 등을 반영하여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유도 등 종량제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용 관급 규격 봉투 가격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규격봉투 인상폭을 최대한 낮게 책정하여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으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류병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 의무 대상 사업자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기타 기존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이 필요한 조항과 법령과 용어의 통일이 필요한 조항의 개정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용 봉투의 인상을 최대한으로 인상폭이 낮게 책정되도록 하여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성임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행정의 고객인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며, 헌장에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고객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매년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평가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주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체육 진흥과 주민건강에 이비지 하기 위한 강동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또한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개관과 잔디축구장 개장을 앞두고 있어 이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구민건강생활관, 해공체육문화센터, 구립테니스장 등 시설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각각의 조례를 폐지하고 통일된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주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계만 의원입니다. 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을 심사한 위원회 위원장으로 의료 업무 수당의 사전 인상, 지급과 관련하여 신상 발언하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5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중에 명백히 잘못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름 아니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의사직 공무원에게 인상 지급하고자 했던 의료업무 수당 인상액 30만원 중 10월 분을 조례개정 전에 이미 지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저 자신은 이 소식을 보건소장으로부터 처음 접했을 때 실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정작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고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서울시 지침과 계도만으로 의료인상 수당액을 일부지만 선 지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용 아니면 무지의 소치라고 밖에 이해되지않지만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것으로 도무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안을 심사한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에 대한 진상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의원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이번 사태는 집행기관의 조례의 중요성 및 행정 지속력에 대한 절대적인 인식 부족과 무사안일 행정이 빚은 촌극이요,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서는 단순한 행정과오인 만큼 그대로 용인하고 넘어가주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과오는 지방 자치권의 의회 시각에서 보면 여간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방자치인 스스로 법적 기본 강령으로써 따라야 하는 조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지방자치권에 대한 부정내지 반 자치성의 부끄러운 단면을 보여준 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그리고 선진 지방자치를 앞장서 실천하는 지방공무원의 자부심을 한 순간에 헤치고 지방자치의 자부심도 없고 상급기관에 맹목적으로 순응해 오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계기가 된 듯하여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둘째로 의회의 심사를 거치기도 전에 서울시가 하자는대로 덥썩 집행하고 나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사후라도 환급 등의 적법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듯 이번 일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일련의 불손한 행태는 본의는 아니다 할지라도 의회에 조례 제, 개정의 의결권에 대한 경시이자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간에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에서 바라볼 때 집행기관의 그러한 불순의 마음에서 그 일이 비롯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 만에 하나 오해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면 집행부서는 철저한 자성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50만 구민앞에 약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작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방의 주인이며 지방 발전에 주최요, 그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애초부터 지니고 있습니다. 그럴진데 우리는 앞으로 지방자치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매사 신경을 써주시기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해당 부서의 조례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상호 관계 법령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통하여 강동구의 지방자치를 진정 선진적인 자치로 도약해 나가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이번 의료 업무수당 인상과 관련한 조례 개정과 행정 처분 과정에서 야기된 크고 작은 과오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이미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만큼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관대한 처분을 통하여 집행기관이 거듭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조용구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뤘습니다. 한달 있으면 그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각 대학에 그리고 어느 학과에 어느정도 우수한 인력이 몰리느냐 하는 또다른 입시의 열풍이 우리나라에 몰아닥칠 겁니다. 이번에도 아마 의과대학과 법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능력있는 친구들의 수많은 경쟁률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병폐가 출신 대학 출신 학과 그리고 어떤 직장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타 전공을 한 사람들에 서 너배 혹은 수 십배 이상의 봉급 격차가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병폐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임시회때 조례개정을 검토하면서 똑같은 사례가 우리 강동구조례 개정에도 그러한 일이 있구나 해서 참으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강동구 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공무원을 포함해서 그 분들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봉급과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보수규정에 있는 수당에 대한 격차가 일반공무원들과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갖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여기서 수당이라 함은 직무 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서 지급되는 부과 급여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가 얼마만큼 위험하느냐, 그리고 전문성을 요구하느냐 그리고 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자녀가 몇 명이냐 그리고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수당이 차별적으로 지급된다 는 사실입니다. 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별표 제9에 의하면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가 있습니다. 한 30여종 이상의 각각의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수당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 공무원들도 여기에 준해서 수당을 2만원, 8만원, 혹 9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올라온 것이 바로 기술분야에 있어서 의료업무등의 수당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해당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업무에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무직렬과 약무직렬, 그리고 간호직렬 공무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로 10만원 이내의 수당을 받고 있듯이 여기에서도 약무직렬은 월 7만원, 간호직렬은 월 5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직렬 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30여개나 되는 모든 특수직 공무원들이 모두 월 지급될 수 있는 월정액이 대통령령에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달리 의무직렬 공무원들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해당 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번 우리 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 의사들에 대한 전문직 공무원들 의사업무수당은 가급인 경우에는 101만2,000원 등, 그리고 우리 일반직 의사인 경우에는 60만9,000원 등 해가지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00만원 혹은 80만원 이상에 상당을 의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 하고의 형평성과는 전혀 맞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조례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라고 하는 특수업무에 종사하고 그만큼 고난이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전문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의 개념에 보면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공무원들과 위화감은 전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이번에 또 그 의사의 수당이 30만원이 증액됩니다. 다른 공무원들의 수당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정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출신입니다. 대통령령 개정이기 때문에 지난 7월1일자로 국가직 의사들의 수당이 일률적으로 30만원이 증액됐고 여기에 따라서 각 시도와 기초자치단체까지도 마찬가지로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해서 30만원을 증액하라고 하는 상부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약무직이나 간호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의 수당 인상은 동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 출신이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또한 갖게 됩니다. 30만원 수당이 증가되어서 전문직과 일반직 의사들이 임금을 받게 되면 우리 강동구 보건소 의사의 경우입니다. 계약직 가급인 경우 현재 연봉을 월 평균으로 나눴을 때는 458만원을 받게 되고, 각종 수당이 현재 19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다시 30만원이 또 추가된다면 현재 받고 있는 655만원의 월수령액 이외에 월 691만원의 월급을 받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라는 이유니까 돈 600만원, 700만원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당의 명목으로 어떻게 130만원이나 지급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1,300여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똑같이 하루 8시간 혹은 그 이상 근무하면서 9급 공무원들의 본봉의 두 배에 해당되는 130만원이 단지 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화감이 없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 구 문제 뿐만이 아니고 25개 자치구 그리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을 사회문제화 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향후 방송국과 중앙언론과 연락을 해서 이것은 의사협회에 어떤 로비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대통령령이 규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갖게 되고 30만원의 인상분에 대해서 똑같이 지급하게 된다면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지 왜 조례로 위임을 시켜놓고 그렇게 합니까? 결국 대통령령이 고시됨으로써 다른 공무원들이 이걸 보게 될 것 아닙니까? 어, 나는 3만원 받는데 의사는 130만원을 받네, 어느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편안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이러한 문제를 저는 물론 지금 행정자치부에 여러가지 대안을 보면 의사 이직률이 높다 그리고 다른 업무에 비해서 많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 그리고 우리나라 법대나 다른 것을 전공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한 검사나 판사들의 특수수당이 과연 그만할까 하고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이것은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입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특수수당에 해당되는 수사지도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장 이상은 월 15만원, 그리고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가 10만원, 그리고 그 이하는 월 8만원의 수사수당을 받습니다. 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에 보면 재판수당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재판수당 법관 마찬가지로 부장판사 이상이 월 15만원, 그리고 10년 이상 판사인 경우 10만원, 그 이하는 8만원의 재판수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학부 그리고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재판관들 조차도 이렇게 10만원 내외의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의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30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가 우리 의회에 늦게 개정안이 올라 왔었고, 거기에 따라서 7월1일 소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금요일날 담당 계장과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보건소 직원을 불러서 여러가지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 10월달 수당이 미리 지급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수당의 인상된 부분이 자동적으로 적시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서울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서울시에서 강동구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봉급을 일방적으로 올려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산프로그램이 그렇게 30만원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10월20일날 봉급지급일 전에 그 사실을 담당자들은 확인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정을 했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들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일날 지급이 됐다 하더라도 바로 환수조치가 됐었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이제 환수조치 하겠다고 아마 오늘중에 30만원씩의 의사들의 수당을 환불받아서 예산에 편입시키겠다고 본의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건소에 예산은 별도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강동구에 총무과나 인사계의 적용을 받지 않고 또 우연찮게 보건소의 경리관은 현재 보건소장이신데 보건소장이 이번 30만원 수당 인상분에 적용을 받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본의원은 조금 우울한 감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인이 경리관으로서 결재를 할 때 됐더라면 그러한 사실을 알고 미리 이것은 잘못 됐으니까 지적을 하고 10월분의 수당 인상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가 되었어야 지요. 공직생활 30년씩 하신 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캐치 못하고 작은 그러한 이익에 얽매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우울한 감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러 의원들께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의사직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많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것이 25개구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25개 자치구 문제가 아니고 우리 1,300명의 다른 직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간의 형평성의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수당이 아닌 본봉을 상향시키는 부분으로 월 8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그쪽으로 흡수를 하고, 의무직렬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은 다른 직렬과 동일하게 그리고 유사하게 10만원 내지 15만원으로 하향조정 하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에 이번 조례안은 일단 부결을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으로 좀더 검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이번 의료직 공무원 수당과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다 아시겠지만 일단 추진배경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6월23일날 의료직렬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의료업무수당 인상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 보건소는 별로 이직률이 없지만 타 24개 보건소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구민들의 진료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인상안을 통보받은 겁니다. 사실 저도 아까 조용구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타 직종에 비해서 저희가 수당이 굉장히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직이 자꾸 이직이 될 때에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인상조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9월25일자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개정해서 서울시 급여 시스템에서 서울시에서 10월분 급여 인상시 25개 보건소 의사수당을 일률적으로 30만원을 인상해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저희가 급여변경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공무원 개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급여 담당자가 변동사항 즉, 가족사항이라든지 자격등을 입력 조치해서 급여변동을 시키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이나 또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급여변동이 있을 때에는 통일성 또 형평성 및 입력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급여담당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급여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일괄 변경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은 서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개정에 따라서 서울시 급여 전산프로그램에서 일괄적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전산 처리되었습니다. 급여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급여 변동 자료 입력기간이 지나면 금융결제원의 전산망 이용을 위해 급여자료의 변동이 불가능 하며, 잘못된 사항은 사후에 추가 또는 반납 절차를 거쳐서 보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내려왔을 때도 저희가 그 변경을 할 수 없고, 일단 우리가 받은 다음에 우리가 반납조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 한 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왔을 때 저희가 즉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25개구를 저도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25개구 전부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일이 지나서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에 조용구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의 잘못을 통감했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날 다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용구 의원님께서 자꾸 저희 의료업무수당이 많다고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약분업이 되어 가지고 개업하는 쪽이 훨씬 낫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우개선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개정 전에 지급된 것을 빨리 반납하지 못하고 늦게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선처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의원께서 부결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ㅇ 조용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말씀 하겠습니다.) 조용구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보건소 의사들의 이직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사실 일반병원과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 간의 임금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도 모든 분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본의원도 몇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종합병원 즉, 대학병원에 조교수급들이 물론 그 사람들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전공에 대해서 엄격하게 평균적인 임금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조교수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원 안팎 그리고 일반 개인병원은 500만원에서 천만원 정도의 평균적인 보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보건소 의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사들도 가장 적게 받으시는 분이 현재로 411만원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이 655만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반병원에 있는 것과 보건소에, 즉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또다른 명예심이든 자긍심이든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판검사가 월급이 적다고 어디 로펌이라든지 개인변호사로 오픈을 해서 수천만원, 수억의 돈을 버는 그러한 판검사가 전부다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물론 3년이란 계약직이기는 합니다만 본인이 원하면 그것이 중간에 해임되거나 그러지 않고 거의 평생 직장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꼭 30만원이라고 하는 수당을 올려 줌으로써 그 분들에게 단순한 임금의 상승에 따른 사기 진작만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좀더 사기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다른 쪽에 근무 환경이라든가 그러한 소속감을 진작시키는 쪽으로 저는 상향 조정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내년도 자치구청장의 연봉이 6,462만원에 국한됩니다. 그러면 자치구청장의 경우도 월평균 500만원 안팎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1,000명 이상의 공무원을 두고 있는 일반기업으로 보면 대기업의 총수인데 그럼 한 달 평균 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는 대기업의 회장이나 사장의 근무에 보수를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에 간부직 공무원들도 대기업에 이사 수준을 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니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복의 자세로서 그것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우리 의사 분들도 어느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오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여러 위원님들 제 말씀에 동의를 해주시고 이번 30만원 수당 상승안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논의를 우리 집행부에 맡겨서 다음에 있을 정기회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다시 재논의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셔서 지금 본회의까지 왔는데 조례 통과 되기 전에 한 달 지급한 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지금 25개구가 이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간에 이 사안별로 보면 우리 의회에 사실 예산 심의 전에 시행한 것도 있고 조례 통과되기 전에 이런 시 방침이나 이런 걸로 돼 가지고 이미 시작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5개구가 전산 처리돼 가지고 공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미리 집행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하고 조례는 언제 통과돼도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는 통과시키고 나머지 부분 책임 추궁할 문제는 별도로 하시는 것이, 부결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는 바입니다.

황병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조용구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안이 집행부에서 원안하고 내무복지위원회의 수정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수정안 통과 여부를 물어야지,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 여부를 묻고 그게 부결처리 되면 다시 원안을 물어 가지고 그게 부결되면 다시.

지금 현재 부결 동의안을 냈는데 조용구 의원께서 또 거기에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로 하는데 표결 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을 해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수정안에 부결하는 의원 일어나 주세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세요.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찬성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통과시켜 준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조용구 의원이 부결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전부 안건이 있을 겁니다. 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동의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세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정회 중에 의견조정을 했는데 부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답니다. 그런데 부결동의안을 찬성시키려고 했는데 황병권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나는 부결 동의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천상 찬반 투표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찬반 투표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올라온 안을 먼저 표결을 해야 됩니다. 조용구 의원이 말씀하신 안은 부결이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은 찬성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에 찬성하는 의원 일어나 주세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일어나 주세요. 그러니까 부결시키면 좋겠다는 의원 일어나 주세요. 표결 결과 재적의원 19명 중 찬성 9명, 반대 4명, 기권 6명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