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이원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 여러분! 나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6일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도권규제완화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결의안은 산업공동화와 주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물리적이고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의 각종 수도권규제정책과 관련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거나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0여년간 수도권은 정부의 인구과밀 해소와 지역균형이라는 명분아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간 불균형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등 기본적 권리마저도 침해를 받아왔고 삶의 질 저하로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 속에서도 첨단산업과 대도시간 국제경제의 중심지로서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정한 정부가 20세기형 국가간 경쟁에서 대도시권간의 경쟁이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21세기형 구도로 재편되고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국내외적 경제환경 변화와 시대적 흐름을 도외시한 채 구시대적인 낡은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실패한 수도권 규제를 유지, 강화하거나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추진하려는 작금의 행태는 국가경제에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와 산업공동화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2,300만명의 수도권 지역 주민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사고의 전환이 선행되고 각종 규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 및 폐지가 수반될 때만이 전국의 공동번영은 물론 현재 어려운 국가경제를 벗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관련법 개정을 우리 도의회의 결집된 의사를 모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결의문의 세부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설명드린 수도권규제완화촉구결의안이 아무쪼록 본 의원외 6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규제완화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건의안도 냈었고 그래서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