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박종선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유영록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김포·파주신도시건설계획에관한건의안, 11월 7일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보육조례안, 11월 10일 기획위원장으로부터 수도권규제완화촉구결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안건처리 및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김포·파주신도시건설계획에관한건의안 이상 16건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ｏ 5분자유발언 (강선장·김대숙·정연구 의원)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 속에 경기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강선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보수가 최저생활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당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윤옥기 교육감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옥기 교육감님! 금년도 경기도가 제18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2연패를 하였으며 또한 지난 5월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경기도가 우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끝난 제8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경기도가 우승하였을 시 총 획득한 점수는 7만 9,981점으로서 고등부가 획득한 점수는 3만 2,579점으로서 무려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학생 선수들이 획득한 점수는 경기도가 전국체육대회에서 2연패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조건에서도 경기도가 우승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학생선수들을 잘 지도해주신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 하시고 어린 선수들을 잘 지도해주신 운동부 지도자 코치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일천만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옥기 교육감님! 본 의원이 지난 3월 제1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운동부 지도자들 최저생활비가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는 773개의 학교에서 운동부지도자 즉 코치는 55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정책종목코치는 389명으로서 월 75만원을 받던 것을 도에서 금년부터 지원해 주어서 9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께서는 이 90여만원이 그들에게 최저생활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어린 선수를 밤낮 공휴일도 없이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언제까지 희생만 강요하실 작정이십니까? 전국체전 들어서 지도자들께 우승만 강조했지 그들에게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노력해 준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지난 3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시 지도자들의 보수비를 최저생활보장에 대해서 그 계획을 질문하였을 시 교육감께서는 연구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9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웠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님! 정책종목지도자 389명은 그나마 90여만원을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비정책종목 170여명은 아직까지도 단 한 푼도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에 대한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서도 교육감께서는 170여명을 한꺼번에 책정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금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상위입상한 팀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보수비를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5월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비정책종목에서 3위 이상 입상한 팀의 지도자들에게 교육감께서는 약속대로 보수를 지급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하시고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계십니까?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뿐만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교육감님을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전국체육대회에서 비정책종목에서 3위 이상 입상한 팀의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 팀의 지도자들에게도 약속을 이행해 주실 것을 바라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용인 출신 김대숙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경기도민과 원근각지에서 힘든 발걸음을 하신 원장님과 선생님 그리고 구성중학교를 대표해서 오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에 대해 많은 망설임을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중대한 안건들이 많이 다루어지는 날이라 제가 주장하는 발언에 동료의원님들께서나 언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얼마나 관심있게 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방청을 하고 계신 구성중학교 학부모님들의 고통스런 사연들이 시급을 다투는 사건이기에 그 지역 학부모님들의 심정을 본 의원이 대신 토로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용을 설명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7만명의 구성읍 학생들이 지역을 이탈, 수지, 분당, 수원 등으로 고달픈 원거리 통학을 인지하고 이런 왜곡된 교육환경을 바로 잡기 위한 대안으로 구성고등학교를 지어 2004년 개교를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교육청이 지역 학부모나 지역 교육관계자와 정보를 교류하지 못하고 학생모집요강에 허점을 드러내므로 구성고등학교의 학생선발모집요강은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지역 7만 읍민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용인시에서는 신설될 구성고등학교를 포함 10여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신설될 구성고는 명문 구성중학교와 1㎞가 넘는 통학로를 같이 쓰게 되어 있고 학교건물도 함께 붙어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성중학교 학부모님들 생각은 구성중학교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신설될 구성고등학교도 당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통학거리가 가까운 구성고가 빨리 개교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3일 신설될 구성고가 10여개 용인시 고등학교 중 유독 혼자만 전기에도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선발이 안 되면 후기에도 몇 차례에 걸쳐 학생선발학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구성지역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울분을 토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구성지역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이렇습니다. 용인시 고등학교 전체 학교 중 유독 신설될 구성고만 전·후기 분할 선발을 한다면 그 동안 좋은 교육환경의 고등학교의 기대는 고사하고 구성지역에서 안정됐던 중학생까지도 타지역으로 빠져나가 통학하기에 바쁘고 타 지역 저급학생들이 이 지역으로 대거 몰려들면서 학교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서로 삶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명문중학교로 발돋음하기 위해 노력해온 구성중학교가 저급 구성고의 영향으로 중학교 자녀들이 자연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동안 노력해온 구성중학교마저 시들어가는 장미꽃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구성지역 학부모님들의 기우이고 욕심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심하지 않겠습니까? 구성지역 주민과 구성중학교 학부모님들의 주장은 전기에 떨어진 학생들을 신설될 구성고가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해 용인시 전체에서 4학급이 후기모집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 학급을 10개 고등학교 중 권역별로라도 4개 학교에 1학급씩 만들든지 아니면 10명씩 10개 학교로 나누어 후기모집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학교별로 분산시키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며 주장컨대 우리 아이들이 내 집앞에 학교를 놔두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먼 곳으로 통학하며 교통지옥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들의 모습을 헤하려 주십시오. 아직 어린 동생들인 구성중학교 1천여명의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드는 형들과 언니들로 피곤해하면서 통학로를 걸어야 하는 그 모습을 또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상 늦었다는 말은 더 이상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되어질 것을 뻔히 보면서 그 길을 그냥 가도록 모르는 척 하는 것은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자녀를 둔 부모로서의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잠자는 행정에서 깨어나 사람 살리는 교육실천 행동으로 사고의 전환이 있기를 촉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출신 농림수산위 출신 정연구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국가의 경제와 정치, 사회가 돌아가는 이모저모를 보면 가히 절망적이다 못해 심지어 40년전에 읽었던 독일의 산문작가 안톤 슈나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을 하루에도 수십번씩 시시각각으로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두 줄 읽어내려가면 이렇습니다. "울음우는 아이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원 한편 구석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위에 초추의 양광이 떨어져 있을 때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바로 작금의 현실을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국가정책이 표류하고 있을 때, 생산기지가 해외로 옮겨가고 10만개의 일자리가 중국으로 떠났을 때, 중앙정치꾼들의 돈다발 세는 소리가 무성하게 들릴 때, 노령화는 가속되고 청년실업은 늘어나고 출산율이 저하될 때, 젊은 어머니가 세 자녀를 고층아파트에서 하나 둘씩 내던질 때, 재벌총수가 무엇이 부족하여 부귀영화 다 버리고 고층빌딩에서 바다가 아닌 콘크리트 바닥으로 다이빙하였을 때, 시·군, 도청사 정문앞마다 찢어지듯 절규하는 꽹과리 소리가 들릴 때, 대체로 초추의 양광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많은 사회문제와 과제를 놓고 한 가지만 선택하여 남은 3분동안 성실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만이 복지자체가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자 합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선택하였고 이미 민주주의 나라와 국민은 지구상에서 성공하여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주의가 독재권력자의 한 손에 들어가면 횡포와 폐해가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으로 3권을 분립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방분권화,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명하신 공무원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절규의 메어터지는 청사앞에 꽹과리 소리는 누구의 울음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풀뿌리 본질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고 그 지역의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주민의 진정한 대표인 의원들마저도 배제돼서 사업계획의 입안과정을 모른채 결과가 나와야만 아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물론 도집행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위 시·군에서 더욱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주민입장에서도 사후약방문격으로 나중에서야 알고 이유야 어떻든 꽹과리를 들고 급기야 도청으로, 시·군청으로 달려와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지방자치를 하면서 님비현상이나 핌피현상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엎드려 절받기식의 의원 위상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칭 홍길동 의원은 카리스마가 있거나 존경할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헌법정신에 따라서 여러 국민을 함축한 대표이기 때문에 예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원에 대한 예우가 황금이라도 되는 것인지 돌같이 보고 있어요. 일일이 사례를 들기에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시장, 군수보다 상위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지사께서는 31개 시·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두에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관습화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시장·군수 교육을 통하여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자께서는 여민동락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임금은 모름지기 백성과 더불어 기쁨과 고난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지도자의 덕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진리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여 안톤 슈나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노래로 풀뿌리 민주주의 역사의 대미를 장식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박미진 의원입니다. 사실 본 의원은 의안처리 이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14호 의안으로 나와있는 경기도보육조례안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이루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살짜리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 우리사회의 직장생활하는 여성으로서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우리 엄마들과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보육조례를 고민하게 된 점에 대해서 저는 또 하나의 도민으로서, 여성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14호 의안을 상정하는데 있어서 경기도보육조례에 대한 의결 이전에 저희가 몇 가지 문제의식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더불어서 경기도의회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 지방의회 의안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해석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과 나경숙 의원님을 포함한 12명의 동료의원들의 발의로 경기도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안을 제출한 적이 있으며 지난 11월 7일에는 해당상임위인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상임위안으로 경기도보육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4호 의안으로 가결시켰기 때문에 9호 의안으로 상정되어 있었던 경기도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안은 구체적이고 충분한 내용검토 없이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안제출 이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동일한 의제에 대해서 지난 7일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4호 의안, 9호 의안으로 상정해 충분한 내용적 검토이전에 감정과 형식적 논리에 치우쳐 처리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처리과정에 있어 비민주성과 비효율성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동일사안에 대해 의원발의한 조례안이 미리 의회에 접수되어 전체 의원에서 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안이 먼저 처리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정된 경기도보육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사전에 전체의원들에게 의안을 유인하고 배부하고 충분하게 공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의무가 의장에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이해가 다소 부족할 수는 있으나 본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회에서 의안상정과 처리절차에 있어서 타당성에 대해 해석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24조 “의안의 제출, 발의를 보면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도지사, 교육감,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의원 10인이상 연서로 발의한다.” 제2항제1호에 의하면 그 의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으며 되어 있으며 제25조 상임위원회 회부 제1항에는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제의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28조 “위원회의 제출의안을 살펴보면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방의회 의안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얻은 답변을 보면 “위원회에서 의안이 제출된 경우 의장은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 보고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의원발의나 위원회 제출된 의안은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에게 의안제출은 실제로는 의회사무처 접수, 의장결제 절차로 이루어지며 상임위에서 제출한 의안 역시 의장에게 제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처리와 관련하여 의회사무처에 접수가 되었는지 또한 필요한 절차를 위배한 것은 없는지 법률적인 검토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 안건 제출전에 동일사안에 대해 의원발의된 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위원회 동의안을 먼저 의결하고 그것을 이유로 의원발의안을 부결시키는 것 또한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인 검토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수도권규제완화촉구결의안 (기획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포출신 유영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수도권규제완화촉구결의안 등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운영에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 지난 5월에 시행됨에 따라 금년 우리 도의 보정정원의 범위 내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5급 인력 5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첨단산업유치 지원 등 경기도가 명실공히 21세기 첨단지식산업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을 공고히 하기 위한 신규 행정수요 분야와 도로·철도 등 교통기반시설의 확충관리 등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로 조직 및 인력이 부족했던 이들 사업부서의 증원 인력을 우선 보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증원절차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주택의 건설 공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사무처리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된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건교부장관의 사무권한이 도지사 고유사무로 변경된 일부 사무를 조례에 새로이 추가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은 법체계상 불가피하다 할 수 있고 특히 지역개발 및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지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의 사업계획 승인, 공사 착수신고 승인취소에 관한 권한 중 팔당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대한 개발계획승인을 도지사가 행사함은 난개발 방지와 수질보전의 실효성 제고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할 수 있으나 이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지방분권 취지에도 불부합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시장·군수 권한이 과도한 규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시계획수립 지역내의 개발계획 승인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도권규제완화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산업공동화와 주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물리적이고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의 각종 수도권 규제정책과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거나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0여년간 수도권은 정부의 인구과밀해소와 지역균형이라는 명분아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간 불균형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등 기본적 권리마저도 침해를 받아왔고 삶의 질 저하로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 속에서도 첨단산업과 대도시간 국제경쟁의 중심지로서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정한 정부는 20세기형 국가간 경쟁에서 대도시간의 경쟁이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21세기형 구도로 재편되고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국내외적 경제환경 변화와 시대적 흐름을 도외시한 채 구시대적인 낡은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실패한 수도권 규제를 유지 강화하는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추진하려는 작금의 행태는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하향평준화와 산업공동화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2,300만 수도권지역 주민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사고의 전환이 선행되고 각종 규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 및 폐지가 수반될 때만이 전국의 공동번영은 물론 현재의 어려운 국가경제를 벗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관련법 개정을 우리 경기도의 결집된 의사를 모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수도권규제완화촉구결의안은 그동안 경기도에서 의결한 각종 건의안 및 촉구안처럼 중앙정부에 대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결의안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수도권규제완화촉구결의안 등이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이천시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04년부터 공무원의 당직 또는 비상근무시 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변경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제18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보류된 바 있는 관리계획으로서 금번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의결한 안건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동 관리계획은 경기도 효행원 건립부지 위치 변경과 경기도박물관부설 사회교육관 건립과 관련된 안건으로 전반적인 사업검토와 국비지원 등의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류시킨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안을 중심으로 심의하여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을 강조하는 한편 경기도 효행원 건립과 관련하여 관리계획변경 이전에 사업에서 이미 선정된 컨소시엄 업체에게 용역 등에 대한 특혜를 그대로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등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를 집행부에서 해결하여 더 이상의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은 물론 차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할 때 문제점이 도출되어 승인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라고 집행부에 권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교위원회소속 안산출신 홍장표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0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파주 영어마을을 사업완료 이전에 영어교육에 대한 도민의 기대를 조기에 충족시키고자 숙박시설과 연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안산 선감도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을 리모델링 하고 영어마을로 활용코자 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과 검토를 거쳐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의 용도전환에 대체할 공무원 후생복지 대책 마련과 금년도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예산의 낭비 또는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안산 선감도의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을 영어마을로 활용코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경기도의 각종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한 일부 기금의 통폐합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금의 예치금리 하락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동 기금의 이자수입으로는 안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우수공무원 시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일반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안양시 출신 한나라당 정홍자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도의 발전에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될 국가균형발전법 제정을 철회할 것을 일천만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설치및운영조례안,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문화여성공보위원회가 제출한 경기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186회 임시회시 사전설명회를 거쳤으며 금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안건으로 채택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이 '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80일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동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발생한지 3년 9개월이 지났음을 감안할 때 이는 적시성을 결여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0월 7일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며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단체를 지정 육성하고자 지정대상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3호에는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전문예술법인 단체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 전문예술법인 단체의 범위를 무대예술 공연장 운영, 공연예술단 운영, 전시행사 개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예술법인 단체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유효기간,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및 공연전시실의 사용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해서 전문예술법인 단체의 지정육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는 현실에 맞게 전문예술가단체가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고 이를 운영하는 법인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회 개정을 통하여 도내에 전문예술법인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정된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동 조례개정이 상위법령 개정 후 단시일내에 추진되지 못한 점과 법인단체 지정시 공연기획단 등 아직까지도 다소 생소한 분야이고 지정된 법인단체는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 신규제정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지정단체가 난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신규제정되는 것으로 2003년 10월 10일 제186회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금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 경기도배드민턴전용경기장설치및운영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설의 명칭을 정하였고 제4조에는 배드민턴경기장의 용도, 제5조에는 경기장 운영자의 관장업무를, 안 제6조에는 배드민턴경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지부인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의 절차, 수탁자의 의무, 협약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수탁자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 위·수탁기관 재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도지사가 배드민턴경기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배드민턴경기장의 시설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 내지 제12조에는 사용료 납부 및 면제, 반환 등을, 제14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 바 동 조례안은 도내 일반인 및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시범경기 등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수원시 만석공원안에 연면적 4,597㎡에 도비 79억 2,900여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경기도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을 준공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중 경기도체육회에서는 기 유도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향후 검도회관, 태권도회관 등 도단위 유사 체육단체에서도 개별적으로 회관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시설에 대한 사업 위탁업무가 확대될 추세에 있음에 따라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예견됨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은 경기도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제4조에 있어 용도 중 실내배드민턴장 활용에 적절하지 않은 테니스장은 삭제하고 태권도와 검도를 포함하였으며 별표와 비고에 이용료로 2시간을 기준으로 함은 시간이 부족함으로 3시간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경기도 방문의 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2003년 10월 27일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경기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4년 문화관광부에 한국 방문의 해 사업 추진시 한국관광공사에 행사본부를 두고 동 행사를 시행하였던 점을 참고하여 당초 경기도 방문의 해 조직위원회 계획을 변경 자문위원회로 두고 2005년 경기도 방문의 해 실행기관인 경기도관광공사내에 내부규정을 개정설치하고 경기관광공사를 주축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행사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데 지원방법으로는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한 보조금과 출연금이 있는 바 출연금은 개별법령에 반드시 지원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 지원이 가능하여 탄력적인 의사결정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가져와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보조금의 경우에는 약 29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계상하여 보조내시를 하고 이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으로 상황변화에 따른 탄력있는 대처가 어려우므로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사 중 출연금의 경우 사업집행이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어 도의 일반회계에 사업비를 편성 집행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출연금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대비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9월 29일 제186회 도의회 임시회시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마친 안건으로서 동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이 '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80일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동 조례의 개정필요성이 발생한 지 3년 9개월이 지났음을 감안할 때 이는 적시성을 결여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9월 29일 제186회 도의회 임시회의 시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마친 안건으로서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에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를 흡수·통합하여 청소년 육성사업의 지원근거를 단일화하고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현실과 불부합한 내용을 정비하여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조항별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중 장학사업을 신설함에 있어 현행 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 제9조에 장학금의 종류 중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 등 대학생 학자금 융자와 관련된 조항의 제외사유와 중학생이 의무교육으로 학업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생활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급근거 신설에 대한 용어 문제 그리고 개정안 제23조 자격요건에 제1항제1호의 도내에 주민등록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청소년지도위원, 농어민후계자 등으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는데 타 시·도보다 자격요건이 매우 강하므로 2년으로 완화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어 조례안 중 제23조 자격요건에서 3년이상 경력을 2년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058개소의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보육아동도 17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보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그간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없이 영·유아보육법령에 위임된 사항만을 가지고 보육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어 도 차원의 조례 제정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 위원회 안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양당간사가 합의하여 조례제정에 필요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도민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한편 각계의 주민의견과 그동안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사항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입안하여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하고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도움으로 최종 성안된 동안에 대하여 장호철 의원외 2인을 발의의원으로 하여 위원회에서 사전설명을 거쳐 11명의 서명을 받아 상임위 동의건으로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진지한 토론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안을 확정,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6장 2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제2조에는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보육에 대한 책임을, 제3조 내지 제10조에는 보육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위원 임기, 회의 등을 규정하였고 제11조 내지 제15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기능, 구성, 운영위원회 등을, 제16조 내지 제19조에는 보육계획 수립, 교육 훈련,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시설기준을 정하였으며 제20조와 제21조에는 보육사업에 대한 비용의 보조, 보조금의 반환에 대하여, 제22조에는 지원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위원회 의안이 만들어지므로 세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개진, 각계의 의견수렴 등 심사숙고 결과, 수정안을 확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 제출되었음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설치및운영조례안,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보육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반대토론 서류로 제출했는데요) 김태웅 의원 외 두 분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도의회규칙 제14조제2항에 의거 반대, 찬성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웅 의원 나오셔서 원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충분히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방향을 크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그 법도 아직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 총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 법을 다루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료의원 및 선배의원님 여러분!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문공위 위원님들에게 외람되지만, 죄송하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또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보육시설내에 보건복지부법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나라의 유아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이 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개혁의 소용돌이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머지 않아 곧 교육개혁의 회오리가 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교육혁신의 첫 번째 시작은 유아교육과 관련된 법을 바르게 재개정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보육시설의 증가로 인한 양적 팽창이 우리 경기도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유아교육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생각과 이번 보육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러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싶지만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 같아서 줄이고자 합니다마는 본 의원의 발언이 끝나서 나가서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과도, 위원회 하고도 의논할 자신이 있습니다. 끝으로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말씀드리려는 지를 잘 아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보육시설과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을 인적자원부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법이 제정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의 복지차원의 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보육계담당직원에게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보육시설장의 이력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앞으로 본회의장에서는 회의를 할 때에는 표결시 찬반에 대한 표시를 실명제로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제가 많은 준비를 했지만 의장님이 가능한한 시간을 짧게 하라는 주문 때문에 다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찬성토론이 이어지고 반대토론이 계속 이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다시 왜 반대하는가를 더 확실하게 의원님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불합리하고 모순된 보육시설과 관련된 이 조례제정 및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것을 낱낱이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발언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유아교육과 관련된 법과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제 주관적인 소신에 따라 발언했다는 것을 제 개인의 명예와 의원의 명예를 걸고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화성시 출신 금종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보육조례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경기도에는 전국 보육시설의 25.8%인 6,058개소에서 17만명이 보육 중에 있고 보육의 보편성과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도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보육계획을 수립해 시행함으로써 보호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서울시 등 타 시·도에서 이미 보육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경기도에서는 조례제정이 늦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종합해 볼 때 보육조례는 하루속히 제정해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보육조례 제정이 지연되면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저해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에 장애가 되어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유치원의 일원화에 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수년간 논의해 왔으나 유관단체 등의 이해가 매우 상충되고 소관부처도 달라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아 현재와 같이 이원화체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다시 논의한다 해도 결론이 나기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또한 보육과 유치원은 고유기능이 다르므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상호 발전함으로써 보호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주장도 매우 일리는 있으나 중앙정부에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논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보육조례의 제정을 늦춘다는 것은 대의명분도 없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매우 역행한다는 측면에서 동 조례제정이 시급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손학규 지사님, 윤옥기 교육감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처럼만에 보육법이 제정되는 이 시점에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박현옥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아닙니다. 찬성 플러스 수정안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님 거수로……. 이상락 의원님 찬성토론이십니까? (

의석에서 - 긴급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 현재 제출되어 있는 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안에 대한 반대토론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찬성토론이 없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종료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연천 출신 한나라당 김갑수 의원입니다.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 농업발전기금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까닭에 시중금리 등이 변동되면 조례개정에 따른 소요시간 장기화로 수혜를 원하는 농가의 신속한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동 조례 제11조제1항과 제2항을 일부 합쳐 제1항으로 하고 융자의 지원한도 및 융자기간, 융자금리를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만 당초부터 시행규칙을 정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절차에 탄력을 기하고 시간단축과 적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가중되는 수입개방의 압력 속에서 농어민 내지는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가계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간접적 자금지원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난 11월 7일 저희 농림위 상임위원회 활동시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거쳐 현실에 적합하게 반영되는 등 조례의 부분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기에 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여러분께서 저희 농림위에서 강도 있게 심사한 동 조례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파주시출신 한나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김광선 의원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일천만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회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진력을 다해 오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의안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건의안은 본 의원과 유영록 의원 외 15인이 제안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수도권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김포에 480만평, 파주에 250만평 규모로 자족기능 확보, 친환경 도시개발기법 활용 등으로 계획도시를 건설하여 서울에 집중된 기능과 주요수요의 분산을 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지난 5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지역실정과 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신도시개발 추진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개발정책에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경기도민들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건의안에서는 금번에 정부가 추진 중인 김포·파주신도시건설계획은 지역실정과 주민의 의사가 배제되고 선정과 추진절차에 있어서도 비민주적이고 주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등 각종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동 계획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계획의 각종 문제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포·파주신도시건설계획에관한건의안은 심도있게 심의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