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충호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노충호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포출신 유영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4일 본 의원외 15인이 발의한 김포신도시건설계획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정부정책의 자기모순 등을 초래하는 김포신도시 건설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주민이 우선시되는 법적·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중앙정부에 첨부한 내용과 같이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의 주택난과 서울 강남지역의 인구과밀해소라는 미명아래 지난 5월 9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김포신도시 건설계획은 지역실정과 주민의 의사가 완전히 배제되고 예정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없이 만들어진 탁상·졸속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신도시 건설 때마다 주택난 해소와 자족형도시로 조성한다는 논리는 기존 5대 신도시 결과에서 보듯 터무니없는 억측주장에 불구하고 건설효과 또한 미미할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로 인한 수도권 인구집중화를 가속화시켜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정책에도 정면 배치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정부가 앞장서 파괴하고 주민의 생존권, 재산권을 위협하는 행태는 구시대적 사고의 발상에서 비롯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되고 모두가 공감하고 주민이 우선시되는 가시적인 대책마련을 우리 의회에 결집된 의사를 모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개발명분과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각종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김포신도시 건설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강제수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해당지역 토지면적에 3분의 2, 토지소유지에 2분의 1의 동의를 얻은 경우 사업을 인정토록 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권리가 우선시되는 민주입법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의 삶의 터전인 지역을 개발예정지에서 제외하여 생존권 위협 등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지구의 재조정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농지법, 산림법, 군사시설보호법 및 도시계획법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구시대의 산물인 과잉규제법의 완화를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김포신도시건설계획에관한건의안은 비단 저의 지역구인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경기도 전체의 문제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본 의원외 15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건교위원님들의 사려깊은 그리고 결단있는 심사를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김포신도시 건설계획은 지역실정과 주민의 의사가 배제되고 선정과 추진절차에 있어서도 비민주적이고 주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등 각종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동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수도권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김포에 1,586만㎡, 파주에 908만㎡ 규모로 자족기능 확보, 친환경 도시개발 기법 활용 등으로 계획도시를 건설하여 서울에 집중된 기능과 주요수요의 분산을 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지난 5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지역실정과 주민의 의사를 배제하고 사전에 아무런 협의없이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신도시 개발추진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개발정책에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경기도민들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김포신도시 건설계획의 각종 문제점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존권을 제한한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 주시죠.

지난 5월 9일 발표된 신도시계획안에 따르면 일단 건설교통부에서 지구지정을 확정하게 되면 확정한 지구에 대해서는 전체주민들의 협의없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영개발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과 달리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보상에 대한 이의나 지구지정에 대한 이의를 달아도 지금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건교부에서 추진해 온 전국의 사업단,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공공용지보상에관한법률이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기준시가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상협의를 못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수용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신도시 발표전에 취하여진 장기지구건 26만평에 대한 것도 건교부장관이 지구지정을 해서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것도 보상이 거의 한 60% 협의보상이 돼서 나머지 40%에 주민들은 지금 중앙재청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청심사를 해도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정부가 고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표준시가대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우리 도차원에서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죠?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신도시개발지구 480만평외에 김포가 지난번에 하던 26만평이 이미 추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건교부가 지정해서 토지공사가 하는 사업이 있고 주공이 하는 사업이 있어서 두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28만평, 29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적어도 먼저 추진했던 26만평 장기지구와 별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김포신도시 주변지역에 보상주민들이 예정하고 있는 내용이 일례로 1억원 주고 50평 사서 집을 지었는데 실제 보상가는 적게는 2,500만원에서부터, 즉 25%에서 많게는 50% 정도에 국한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존권이나 재산권차원에서 많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보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고 기존에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럴 것이다는 이유로 지금 반대투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적시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480만평 지구예정지구로 지난 5월 1일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포함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그것은 현재 자연부락단이든지 아니면 이미 개발된 그런 지역까지는 조금 제외하고 적어도 인근의 농지지역을 포함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다 포함시켜서 그 주민들의 이주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단 내모는 식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주민들이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적시된 사례들이 한 십여가지 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여기에서 언급해 주실 수 없나요?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보내드린…….

그것을 다시 한 번 언급해 주시죠.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목적의 부당성, 법률적인 부당성, 보상의 문제점, 또 이게 원래는 10월 중순경에 예정지구에서 확정지구로 그렇게 건교부에서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환경영향검토나 교통영향평가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문제점 때문에 환경부에서 또 이의를 제기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기간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1년 정도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문제점도 있고 또 농림부 협의과정에서 토지농지의 포함에 대해서 농림위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김포지역이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군사동의에 대한 문제가 빠진 상태에서 건교부에서 이것을 예정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회신 온 내용을 보면 예정지구 지정에 관해서 국방부와 전혀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지구로 지정되기까지 국방부에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5월 9일 신도시 발표이후에 김포지구에 지구지정외에 토지지가나 부동산의 지가가 거의 한 50%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빨라야 2005년으로 보는데, 그러면 2005년에 보상을 받은 주민들이 그 보상액을 가지고 인근지역으로 이주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또 그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이것은 시간관계상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 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중에 이런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주민들의 토지 등을 저가매입해서 그것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신도시 건설하는데 있어서 기간사업, 즉 철도나 도로건설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간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로 사업을 해야지 저가로 매입한 토지의 개발이익금으로 해서 되겠느냐라는 요구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김포신도시 추정사업비가 한 7조 4,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용지비가 2조 8,000억원, 그 다음에 공사비가 1조 2,000억원, 관서시설비가 한 3조 4,000억원 정도 투자됩니다. 그런데 현재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고 토지공사가 대행하는 사업은 건교부에서 만약 사업개발에서 토지매각한다면 한 14조원의 이익개발금 중에 한 4조원의 이익개발금이 생깁니다. 지금 이 4조원의 이익을 가지고 지하철이나 국도확장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토지보상을 적게 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정부에서 일반재정을 통해 지하철이나 국도확장이나 아니면 또 다른 도로노선을 확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김포신도시구역내에 절대농지도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전업농에 대한 이주대책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이주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정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지구로 지정되면 그때부터 건교부하고 또 경기도 김포시, 해당주민들하고 그런 이주대책이나 전업농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가기에는 이미 주위에 농지가나 이것이 너무 많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지금 만약에 1,000평을 보상받으면 그 보상된 금액으로 2005년 보상이후에 농지를 구매할 때 제가 보기에는 한 300평 정도밖에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농같은 경우 어차피 김포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큰 반발을 하고 있고 반대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양주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중에 기초나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기억나는 대로 기초나 광역에서 의견개진한 것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신도시지구 예정지구가 5월 9일에 발표되기 전에 김포시에서는 지금 신도시 예정지구보다는 약간 작게 '98년부터 사실 도시기본계획을 김포시가 승격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01년 11월 30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12월 10일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김포시의 도시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김포시에서는 그 동안 한 6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도시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중에 5월 9일에 김포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하고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사나 관계 실·국장한테도 누차 공문을 통해서, 또 각종 회의를 통해서 질의해 본 결과 건교부에서 지구지정할 때 경기도와 김포시와 사전협의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가 안고 있는, 대표적으로 용인 수지지역 등 지구지정을 해놓고 일단 분양하게 되면 그 이후에 각종 도로나 도시기반시설들을 사실 경기도가 떠맡아왔는데 이런 문제더미를 사실 경기도가 이 사업 이전에도 건교부에 적극적으로 계속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5월 9일의 김포신도시 발표계획도 경기도의 그러한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또 더구나 김포시에는 그냥 예정고시 하루전에 통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98년도부터 김포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런 신도시계획도 어느 일부분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다만 김포에서 구상한 신도시나 택지개발이 아닌 어떤 대단위 신도시 개발이 들어가는 바람에 아마 김포에서는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의사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까 유영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인이나 수지 이런 데 광역교통시설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익금 분양하고 난 4조원의 금액을 가지고, 4조원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4조원을 전철이나 광역교통시설을 한다. 그런 것이 불만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택지개발이나 토지조성을 할 때에는 기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을 내고 그 다음에 하수도분담금을 내고 대체농지조성비 해서 3개의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분담금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일반 토지주들은 왜 내 땅으로 이익을 본 걸 가지고 분담금을 내서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SOC기반시설을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영록 의원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주민여론에 떠밀려서 못하는 국가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새만금이라든지, 특히 북부권에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도 요즘에 공론화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너무나 지역여론을 수렴하다 보면 2년, 3년 그 피해액도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유영록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 김포나 파주 신도시 발표한 곳에 갑니다. 가는데 지역주민들 여론이 반대에 크게 부딪치면 개발하는 시기만 늦어질 뿐이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포나 파주에 신도시가 들어온 것까지는 크게 반대하지를 않는데 과연 보상금액이 얼마일 것이냐가 가장 귀추가 주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건의문 내용에는 크게 네 가지로 개발과 보존 이런 여러 가지에 어떤 말씀들을 주셨는데 아마 주민들의 가장 큰 주안된 점은 보상가격이 얼마냐. 그게 아마 큰 현안점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여기에 보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양주지역도 조그만 신도시지만 한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시가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25% 정도로 지금 김포나 파주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25%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라는 것은 어느 물건 공산품가격처럼 가격이 매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가에 한 60∼70%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우리 덕정∼고암개발인가 택지개발지구는 보상이 나갈 예정이고 일단 덕정∼고암지구는 지금 개발돼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100% 정도를 달라고 요하는 거죠. 물론 아까 공시지가 말씀을 주셨는데 공시지가를 근간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플러스 그 주변의 현 시가에 감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 시가에 25% 정도 준다는 것은 너무 유추된 해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보상에 관한 부분 일견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이런 사항을 우려하냐면 지금 경기도에서 한 70여개의 공공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기지구 26만평 보상할 때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보상완료가 다 안 됐지만 그 장기 26만평 지구가 바로 신도시하고 접해 있습니다. 접해 있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 옆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상되리라고, 토지공사의 입장도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또 사실 주민들이 기준지가를 근본으로 한 보상금액으로 보상해주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재산을, 어차피 법에 의해서 수용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을 한다는 게 토지공사와 건교부의 논리인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속된말로 헐값에 농지나 집이나 다 내주고 집도 절도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파주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하고 파주는 신도시 개발문제로 똑같은 차원에서 똑같은 맥락으로 아주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주택난과 서울 강남지역의 인구과밀해소라는 명분외에는 아무런 밑거름이 없이, 또 사전에 주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하면서 신도시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파주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하지구에 1차적으로 발표된 신도시지역도 아직까지 토지수용도 주민들 하고 해결이 나지가 않은 상태에서 2차 발표가 김포하고 동시에 이렇게 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침에 존경하는 유영록 의원님께서 내주신 김포신도시 건설계획에 관한 건의안을 훑어보고 이 문제는 우리 제안자이신 유영록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포에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파주도 김포와 같이 이 건설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하는 내용으로 건의문이 채택되는 게 경기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중앙정부에서 보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같은 내용을 우리 김포, 파주와 같이 건의안 작성하는데 문구가 삽입됐으면 하는 내용을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고 또 제안자이신 유영록 의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는 김광선 위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요컨대 여기 문구사항에 보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해당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토지주의 2분의 1의 동의를 요한다든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깊이 숙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이 건의안의 요체는 주민들이 부당하게 희생당하는 부분을 막자고 하는데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저희가 이런 건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의안이니까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만 여기에다 수정해서 저희가 동의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의문 내용을 조금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건의문 내용을 조정하는데 한 2, 3분 정도 소요될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