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건입니다. 안건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7분

전문위원 정병윤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3,542억 400만원보다 2.3%가 증가된 79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1억 3,971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 4,8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증액된 주요 원인은 재정보전금 46억 5,3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54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30억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이며,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 주요 내용은 시승격 준비를 위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0억원과 일반재정보전금 5억 5,300만원, 포천운동장 리모델링사업 21억원,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54억 8,600만원을 재원으로 총 71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시·군에 배분하는 도비 보조금의 성격으로써 시승격 준비사업에 20억원과 포천종합운동장 정비사업비 21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확보한 것은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매우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회 추경 예산에는 3회에 걸친 성립전 예산편성액 68억 6,535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예산 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재해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은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승격 관련 예산은 지난 2회에 걸쳐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금회에 성립전 예산으로 10억 2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합니다. 기타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성립전 예산편성에 58억 2,400만원은 지난 8월 6, 7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사업비로써 조기 복구를 위한 성립전 예산편성 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8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수도사업 5억 8,5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억 8,400만원이 증가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은 이자수입의 증가로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은 민간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수입의 감소로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인한 시승격 관련 경비와 사업비 등으로써 시승격 관련 성립전 예산편성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학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국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림 산업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산업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포천시 승격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 19일자로 시가 승격됨에 따라서 시승격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제작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일용인부임 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 1,383만 6,000원인데 이것이 저희가 정원 조정시에 정원이 삭감되어서 고용직이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이 6월 말일자로 퇴직해서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인력으로는 되지 않고, 또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일용인부임 4명에 대한 두달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교통량조사원 인부임 2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교통량조사 인부임은 상·하반기로 1회씩 해서 2회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교통량 조사를 해서 노선 변경이라든지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저희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수시 조사분은 안 했기 때문에 200만원이 남아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금을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는 용인시하고 우리 포천시하고 두군데만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세울지 몰라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번에 500건이 신고가 돼서 저희도 한달에 12건 정도는 신고가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1년치를 계산해서 했었는데, 우리 지역이 좀 협소하고 안면들이 다 있어서 그런지 신고가 저조해서 100만원만 남겨놓고 380만원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인데, 이것은 유가분담금을 울산광역시에서 대리 징수를 해서 유가보조금을 해서, 차량운행요금 이것은 뭐냐하면 차량운행에 따른 요금 안정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차량 대수별로 예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6,590만 8,000원을 배정받은 사항인데 예산을 세울 때 4억 2,000만원을 그때 같이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산하는 겁니다.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시내버스 재정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와 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인해서 이것은 다른 사항은 없이 변경내시만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이것도 보조비율이 국비가 1억 4,627만 2,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ED 신호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27만원인데 이것은 설명드리면 현재 기존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이 햇빛이 비칠 때든지 그럴 때는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게 신호등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분간을 못할 정도이고, 그 다음에 전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발광 다이어드 소재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시범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열등 신호등하고 교체를 하면 85% 이상의 절전 효과가 있고, 또 그 다음에 10년 이상이라고 하는데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포천 들어오는 진입로 삼거리, 그 다음에 이가팔리 사거리, 또 송우리 시내 들어오는 삼거리에다 시범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버스 승강장 정비 및 도색으로 300만원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버스 승강장 도색인데 먼저 번에 동남공업사 앞에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서 배상금 300만원을 받은 게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잡혔기 때문에 여기다 가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설치 800만원인데, 이것은 영북면 산정리 들어가는데 21연대 옆에 버스 승강장이 있었는데 이번 수해로 파손이 되어서 추가로 농촌형으로 설치하고자 해서 800만원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천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묵 위원입니다. 예산안 115쪽에요.

예.

일반운영비 중에서 포천시 승격 홍보물 제작비, 거기 보면 6,000원씩 500개 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지요?

예.

이것 확인 좀 할려고 그래요. 사항별 설명서에 61쪽에 보시면, 61쪽을 보세요. 여기는 5,000원씩 600개를 하셨어요?

네?

5,000원씩 600개를 여기는 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저도 보고드리기 전에 양쪽 것을 대조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쪽 사항별 설명서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맞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시내에 운행하고 있는 택시나 버스에는 스티커가 다 붙어 있어요? 나누어 드렸지요?

예.

당초에 우리 시승격되면서 각종 행사나 홍보물 제작에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 알았는데 추가로 또 예산요구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홍보물 제작을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산업과에서는 차량에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하고, 자체 이렇게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일반운영비가 없어서 예산부서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군에서 시가 되면서 큰 행사를 하는데 우리 지역산업과에서도 택시라든지, 버스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준비를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사전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또 하나하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업무든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성립전 예산을 세우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묵 위원입니다. 과수 병충해 사업에 관해서 과장님께 자료 좀 요구하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읍·면별로 사업자 선정을 하셨지요?

예, 방제협의회를 거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사업 대상자 읍·면별로 명단 좀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병충해별로 농약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예.

농약을 어떤 품종을 어떤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해주셨는지 선정 과정, 또 농약 품명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 농협 등 해서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그 협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주셨잖아요. 그 과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수별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이런 것은 어떤 품목의 농약을, 그것도 첨가해서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보내주시겠지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희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쪽, 산림녹지과 국내여비 96만원은 직원 증가에 대한 여비입니다. 다음은 132쪽, 수해복구비 1,400만원은 8월 중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및 임도 피해지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적지복구비 예치에 따른 이자 발생 반환금 680만원은 채석허가 취소지에 대한 대집행 복구비 1억 2,300만원에 대한 이자 발생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산업도시국장 구성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도시위원회 이강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건설교통부 주재 회의 참석을 하였기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동면 사직1리, 관인면 중2리 수리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 국·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158만 7,000원을 복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2억 8,000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써 선단동 동교지구 등 7개소에 대해서 추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관인면 종합복지회관시설 센터 건립은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20억 7,100만원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나 이번에 과목 변경을 사회개발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북면 문암리 등 4개소에 수리시설 피해복구비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6,3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유실·매몰 수해복구비로 신북면 등 5개 면에 6.16㏊에 대하여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3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농업기반공사에 수리시설물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로 사업비 변경으로 879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로 국·도비 1억 2,032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 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창수면에 추동천 등 지방 2등급 하천 13개소에 대해서 피해복구비 38억 2,4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영북면 쇳골천 등 소하천 15개소에 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국·도비로 11억 1,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천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포천1교에서 신북대교까지 4.8㎞ 구간에 대한 포천천의 하천수질 정화 및 시민들의 친수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2006년까지 총 173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우선 설계용역을 위해서 시비 9,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도로보수용 민간장비 임차료는 겨울 설해대책을 위해서 제설 자재인 모래를 사전 확보하기 위해서 중장비 임차료로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자재 보관창고 부지 임차료는 국·공유지 확보가 어려워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여 도로자재 보관창고로 건축하고자 임차료 시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설해대책 근무자 급식비는 겨울철 설해대책기간 중에 수로원 등의 비상 근무자의 급식을 위하여 시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도로유지 보수장비 유류대 245만원과 포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계획에 따른 승인절차 심의위원회 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1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월교 추락사에 대한 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 5일 포천천 세월교에서 추락한 김용수씨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소규모 수해복구공사는 창수면 운산리 등 세천 11개소로써 피해 복구를 위해서 국·도비를 포함하여 3회 추경에 3억 1,0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부담에 대한 것은 예비비 2억 8,887만 8,000원을 부담해서 합동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 11건에 대해서 5억 9,985만 7,000원을 복구비로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번 국도변 가로등 설치사업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써 다른 지역에 대하여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국도변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 하나 우선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음현리와 베어스타운 소학리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는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수로원은 현재 14명이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겨울철에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염화칼슘 7,500포 구입을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정2교 국지도 98호선 등 4개소에 대한 도로 피해 복구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3억 2,7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가팔∼직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군도 1호선으로 이가팔리에서 직동리 간 2㎞ 구간에 대하여 연차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시비 미부담금에 대해서 2억 8,1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산정리 국지도 78호선 도로 수해복구사업은 국지도에 대한 사업비로써 4,5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군도 4호선 확·포장사업비 시설비 29억 8,000만원에 대한 감액은 당초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관계로 지방채사업을 포기하고 도비 보조사업 도비 80%, 시비 20%에 대한 재원으로 앞으로 추진하고자 금년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이 종료된 집행 잔액에 대해서 국비 보조금 잔액 1,536만 6,000원과 시·도비 잔액 989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은 149쪽에 보조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포천시에 국토이용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국비 예산을 내시받아 자체 사업으로 기위 편성된 예산을 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여 국비 8,400만원, 시비 10억 7,000만원 총 1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반월교∼한내교 간 제방도로 355m 개설공사는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액으로 시설비 9,200만원, 부대비 400만원 등 총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대교와 반월교 간 제방도로 273m 개설공사는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액으로 시설비 9,600만원, 부대비 400만원 등 총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설운동장 주변 보도설치공사는 공설운동장 주 진입로인 국도 43호선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폭 2m와 길이 300m 구간의 인도 설치를 위해서 4,5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주변 가로수 식재공사는 국·도변에 상가 등이 위치하면서 가로수가 상당수 훼손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환경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138쪽에 보면요, 시설비로 포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전체 사업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서 추진되는 과정에 설계용역으로 계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확정이 안 된건데 설계용역을 주는 과정입니까?

확정이 됐습니다. 도에서도 투융자심사 적정사업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용역비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서 보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성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금태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392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만원, 다음 장입니다. 특근매식비 57만원, 운영수당 40만원, 국내여비 30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10만원까지는 도시과와 건축과가 분리되므로 인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시승격으로 포천동과 선단동 지역이 건축과에서 직접 정비해야 하는 관계로 시청 인부임 499만원과 또 국·도변이라든가 읍·면지역 시내의 전단 벽보 등 도로와 도시 미관을 위해서 1,59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는 2003년 호우 피해 주택이 금년 9월 18일 영중면 성동리에 전파된 건축물이 있어서 복구비로 도비 360만원, 시비 540만원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제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의 인사요인이 몇가지 있어서 봉급이 1,500만원 감액되고 수당도 3,6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리후생비는 5,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국비·시비로 1,8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내시가 조금 늦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은 각 시·군에 있는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100만원을 더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중간에 군내지소 옥상이 물이 여름에 새서 긴급히 방수공사를 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홍식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44억 7,492만 1,000원으로 이번 3차 추경에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운영비에서 과목 변경을 400만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시설부대비에서 실증포장 토지매입 측량 및 부대경비는 측량비용을 매도자 측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8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과목을 변경하여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편성 이번 3차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홍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림 산업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위한 비용으로 50개소에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사업은 환경부에 사업 미승인으로 환특자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관하여는 나누어 드린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17쪽에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일반목욕탕용의 상수도 사용료 수입 예산액을 1,081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아래에 예금이자는 자금운용 결과 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5억 9,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5억 8,518만 6,000원이 증가한 213억 8,4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하수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상수도 지하수 폐공사업에 대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동가압장 가압펌프 및 배관 설비의 수리를 위해서 수선비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사무실이 구 보건소로 이전함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유량관리시스템의 이전구축비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의 사업비 중 가채지구와 냉정지구 사업비 잔액 4,30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천시 장래의 용수공급 계획이 자체 증설에서 수도권 광역상수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에 총 소요예산액 8억 6,000만원 중 재원사정으로 우선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 결과 예금이자 수입의 증가로 2억 8,300만원을 추가로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8,300만원이 증가한 739억 3,958만 2,000원입니다. 먼저 25쪽에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공사 사업비 부족으로 포천처리구역에 1억 1,900만원, 소흘처리구역에 5,850만원, 영중처리구역에 6,050만원 합계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 부분에 영북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시설비 4억 7,000만원을 26쪽에 감리비 부족액 4억 7,000만원을 부기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21쪽이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상수도 지하수 폐공사업에 4공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4공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룡리하고 군내면에 있는 4공이 되겠습니다.

어룡리 지역에,

어룡리에 1공이고, 군내면 용정리에 3공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대공을 폐공을 시키는 건지 어떠한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상수도에서 포천동하고 군내면 지역에 상수도 급수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현재 쓰지 않아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폐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정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