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발언

먼저 개의에 앞서 지난 10월 30일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신 일동 선거구 최병덕 의원님과 관인 선거구 김종용 의원님의 당선을 축하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개의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부분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3,542억 456만원보다 79억 8,811만원이 증액된 3,621억 9,267만원으로 2.26%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1억 3,971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 4,8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주요 원인은 재정보전금 46억 5,343만원과 보조금 54억 8,627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30억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이며,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억 4,84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수도사업 5억 8,5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46억 5,34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재정보전금 증액이 5억 5,343만 7,000원, 시승격 준비사업 시책추진 보전금 20억원, 포천종합운동장 정비사업 시책추진 보전금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54억 8,62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건설과 소관 국고 보조 수해복구 관련 사업비 39억원과 도비 보조 수해복구 관련 사업비 21억 7,600만원 등이 있으며, 도시과 소관 국고 보조액은 토지적성평가사업비 8,400만원, 세정과 소관 도비 보조 세정운영 상사업비 1억원, 농축산과 소관 도비 보조 농림사업평가 상사업비 5,000만원, 그리고 수도사업소 소관 도비 보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비 9억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3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개설공사 차입금 30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질별 분석 결과를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1억 6,137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3억 2,717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73억 1,781만 2,000원,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2억 7,442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등도 3억 6,77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시승격 준비를 위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0억원과 일반재정보전금 5억 5,343만 7,000원, 그리고 포천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 21억원과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54억 8,627만 4,000원을 재원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시·군에 배분하는 도비 보조금의 성격으로 시책추진 보전금은 특별한 재정 수요로 인하여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특정 목적사업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특히 포천종합운동장 정비사업비 21억원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확보한 것은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밑에 있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회 추경 예산에는 3회에 걸친 성립전 예산편성액 68억 6,535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성립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은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3년 10월 2일 시승격 관련 준비사업비 8억 9,663만 2,000원, 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 1,920만원, 수해복구사업 55억 1,3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3년 10월 9일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지원에 2,000만원,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 3개소에 3억 1,02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003년 10월 22일 시승격 관련 소요 경비로 1억 5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을 검토한 바 시승격 준비를 위한 시책추진 보전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편성시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을 요하는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경비에 한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며, 또한 시승격은 2003년 7월 18일 시설치에관한법률이 공포되어 2003년 10월 19일 시로 승격됨이 예상되는 사안으로써 2003년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의된 제96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하여 시승격 관련 경비로 22억 312만 2,000원의 사업비를 편성한 바 있고, 2003년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개의된 제99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하여 시승격 관련 경비로 3억 1,247만 4,000원의 사업비를 편성한 바 있음에도 2003년 10월 2일 시정 영상홍보물 수정 제작 등 시승격 관련 경비로 8억 9,66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003년 10월 22일 문서수발원 및 국장실 인부임 등을 시승격 관련 경비로 판단하여 1억 541만 9,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 중 일부는 시급을 요하는 경비이거나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시승격 준비와 관련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합니다. 기타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성립전 예산편성에 58억 2,410만원은 2003년 8월 6일과 8월 7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사업비로 조기 복구를 위한 성립전 예산편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밑에 있는 지방재정법 제36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참고자료로 다음 페이지에 정원 외 상근인력 정원조정 및 채용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동 내용은 현재 정원 외 상근인력으로 조정하고 있는 기준정원 현재 포천군에 있을 때는 116명을 시승격과 아울러 23명을 증원한 139명으로 증원한 내용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2003년 9월 18일 시책추진 보전금 배분결정 통지 및 자금 교부된 공문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동 내용은 시승격 준비사업 20억원과 포천종합운동장 정비사업 21억원에 대한 배분결정 및 자금교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3년 10월 2일 편성한 2003년도 제5회 성립전 예산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2003년도 제6회 일반회계 성립전 예산편성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에는 문화관광과 소관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사업비 2,000만원과 건설과의 지방도 정비사업비 3억 1,024만 4,000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쪽에 2003년도 제7회 일반회계 성립전 예산편성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10월 22일자 결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승격과 관련한 시정 영상홍보물 수정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입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여비 28만원을 당초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국내여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특화발전 모델구축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낙후된 경기도 북·동부지역에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여비 28만원을 국내여비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도-시청 간 이중화 사업비로 5,883만 8,000원과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자정보 구현 및 지식기반 정보화사업에 대비하여 기반시설인 지방행정정보 통신장비 이중화로 중단없는 민원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60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60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소흘읍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은 인건비로 1,054만 7,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사용 야외 탁자 구입 등 4건의 구입비로 5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용 천막 구입비 등 2건 3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쪽, 군내면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52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내촌면 세출예산입니다. 203쪽부터 204쪽 상단까지는 인건비 466만원과 일반운영비 300만원의 경상경비를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204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204쪽 하단부터 205쪽까지는 주민숙원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쪽, 가산면 세출예산입니다. 209쪽부터 211쪽 상단까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211쪽 하단입니다. 211쪽 하단부터 213쪽까지는 시설비로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쪽, 신북면 세출예산입니다. 217쪽은 인건비로 부족분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7쪽 하단부터 220쪽까지는 시설비로써 주민숙원사업을 부기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2쪽, 창수면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쪽, 영중면 세출예산입니다. 228쪽부터 229쪽까지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 일동면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쪽, 이동면 세출예산입니다. 237쪽부터 238쪽 상단까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238쪽부터 239쪽은 면청사 환경개선사업과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를 부기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쪽, 영북면 세출예산입니다. 243쪽은 인건비 예산입니다. 244쪽부터 246쪽까지는 면청사 자산취득비와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를 부기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입니다. 수해복구 장비 임차료로 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관인면 세출예산입니다. 251쪽부터 252쪽까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55쪽, 화현면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계상 및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를 부기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259쪽부터 270쪽까지는 시승격과 관련하여 포천읍 분동에 따른 예산으로써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그걸 마친 후에 읍·면·동분에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쪽에 3,000만원 특화발전 모델구축 연구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자세한 설명 좀 추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날 제가 도에 지역정책과에서 개최하는 회의를 갔다왔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나눠드린 사업으로써 경기도 중에서 북·동부지역 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포천을 비롯해서 가평·연천·동두천·하남·여주·양평 등 9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이 지역엔 SOC사업도 투자가 미흡하고, 각종 법령 및 국가정책에 대해서 규제가 많아가지고 인구가 저희 포천시는 다릅니다만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상대적으로 남쪽에 비해서 낙후돼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이 지역에 대해서 1,000억의 예산을 내년하고 후년도에 계상을 해주셔가지고 각 시·군당 100억 한도 내에서 특화발전사업을,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특화발전사업을 추진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도에서 도비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걸가지고 용역을 이런 사업이 적당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용역사업비로 도에서 준 사업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 예를 보면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매년 홍수를 겪기 때문에 댐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저 남쪽에 안성 같은 데는 장례예식장을 한다든가, 지역적으로 맞는 특화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1월 15일까지 5일 남았는데 그때까지 용역을 마쳐서 보고하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11월 15일까지는 자체 각 실·과에다 이런 사업을 각 실·과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한테 제출하라는 내용이고, 이것은 용역 발주를 11월 중에만 해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여기 없는데,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각 시·군으로 100억씩 내려보낸다는 얘기인가요?

내려오는 건 아니고 10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내년도에 우선 450억을 책정한답니다. 도에서. 그래서 먼저 사업을 결정한 시·군부터 100억씩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후년에 2년차에 걸쳐서 착공이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되 먼저 책정이 된 시·군부터 돈을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담당관님이 이건 조사를 해서 올리셔야겠네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212쪽에 가산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산면 청사 구조 보강 및 텍스교체공사 부기 변경 있지요?

예.

5,800만원이 당초 회의실을 2층에 신축할려고 그러다가 진단을 받으니까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거기 짓지를 못한다 그래서 안전진단비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아마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장님이 지역에서 면장이나 지역주민들, 저에게도 “보강보다는 새로 신축해야 된다. 부지를 마련해 봐라.” 그래서 안전진단하는 것도 회계과장님이 상당히 늦췄습니다. 새로 지을 바에는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우리 담당관님이 잘 아시지만 1차로 부실공사가 되어서 지금 받쳐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받쳐놓고 있는데 이것을 또 보강해서 또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 의견대로 새로 신축할 계획이 앞으로 있다면 여기다 자꾸 예산을 들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가산면 청사에 누수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선은 다시 신축 시공을 하는데까지는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구조 보강하고 텍스공사로 우선 사무실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 사항이고, 이것을 시행 전에라도 신축공사 계획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될 그런 사업비로 판단됩니다.

전문가가 진단을 했지만 1차로 보강했을 당시에는 언제까지 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보강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자꾸 이것이 트랙이 가고 주저앉다 보니까 2차 진단이 나왔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자꾸 보강을 해서, 개인집도 아니고 청사를 보강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염두해 두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신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부기 변경은 어떨 때 주로 이루어집니까?

지금 부기 변경은 당초에 예산으로 그 사업을 할려고 계획했으나 어떤 변경할 만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만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부기 변경해서 삭감 내지는 타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공히 많게는 10건에서 적게는 댓건까지 많은 부기 변경이 있는데 이건 선정부터 문제가 있던 것 아니에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읍·면에서 물론 사업 선정을 해서 보고할 때는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해서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숙원사업을 할 적에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 동의를 못받으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할 때는 그런 것을 아마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앞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어느 면이든간에 부기 변경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부분에서부터 사업 선정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부분까지는 담당관님이 챙기셔서 이런 부분이 최소한도로 되도록 해야지, 여기 보면 도로공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해복구사업 비슷한 것도 있고, 또 시설비에 대해서도 그런 여러 종목에 있어서 사업부분에 선정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담당관님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히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알겠습니다.

차후부터는 부기 변경 문제는 거의 발생되지 않게 사업 선정을 읍·면·동에서 철저를 기해서 올라오게끔 담당관님이 잘 좀 해주십시오.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일동면 분야입니다. 제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직원 급여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직원 급여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급여문제의 차질성은 왜 생기는 겁니까?

예, 평소에 예산 급여 이런 경상경비는 전년 수준을 감안해서 올리는데요, 금년도처럼 기구가 개편되어서 공무원 수가 줄고 늘고 할 경우가 법령에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득이 계상을 해야 되고요, 또 잉여 자금 중에 포천읍 같이 분동이 될 경우에는 삭감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직원 T·O가 는다든지 T·O 현원이 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만 며칠 전에 일동면에서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을 한다 그래 가봤더니 7명의 직원이 빠지고 6명의 직원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인원은 줄은 건데 당초 전년 말 대비해서 현원이 늘은 겁니까? 작년부터도 계속 줄은 것으로 보고를 하던데요, 18명이라고. 20명에서 18명으로 계속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원관리 차원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구요. 전반적인 사항은 정원조정 관계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정원조정 관계에서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명절휴가비 이렇게 하면 1,169만원이다 이런 게 이렇게 큰 편차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난 그것을 알고 싶은 것 뿐이에요.

인건비에 대한 것은 내년도 것을 금년도 감안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동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동면에 예를 들어서 직급 저급 직원들만 만약에 현원으로 있었을 경우에 내년도에는 6급 이상 직원들이 고급 인력이 많을 때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인건비도 그렇지만 휴가비도 인건비에 50% 주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지요. 그런 사항이지 이건 특별히 예상을 못하고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구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끝에 뭘 좀 물어봐도 됩니까?

예산안에 대한 것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지요.

검토보고서 할 적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제가 지나가면 모를 것 같아서 여쭤볼라고 그래요. 7페이지에 전문위원님께서 성립전 예산편성액이라고 해서 68억 6,500만원 되어 있는데 성립전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시승격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최병덕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실·과에 설명과 질의·응답을 마친 후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군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승격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지하철 컴퓨터 사인보드 홍보에 2,200만원, 이 사항은 1호선하고 4호선의 24개 역사에 우리 포천에 대한 홍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대로 LED 전광판 홍보를 위해서 550만원, 시승격 기념 홍보 관련 문집 발간을 위해서 2,000만원, 시승격 관련 행사 신문·방송 홍보를 위해서 5,800만원, 포천시 승격 리후렛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포천반월아트홀 개관 운영비 2,000만원은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상단부터 네 번째 줄까지는 체육 관련 시설로 주민자치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란에 산정호수 관광홍보판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포천시 승격 포스터 제작을 위해서 당초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5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승격 프랑카드 제작을 위해서 당초 6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포천시 승격 관련 홍보사항으로 먼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판 설치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 포천시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아치 현판 교체를 위해서 당초 2,000만원에서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으로 VTR 사진기사를 별도로 채용할 계획으로 35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쪽, 중간에 무형 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액 도비로 포천메나리와 풀피리 무형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사료 수집비는 국비와 도비·시비 사업입니다마는 국비와 도비가 당초에 내시되었다가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도비 2,000만원이 추가로 도에서 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 순회 공연도 도비 사업입니다마는 도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태권도부 운영과 배드민턴부 운영도 주민자치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장배 참가 읍·면·동 지원, 체육회장 및 사무국 사무실 집기 구입도 주민자치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체육인의 밤 행사, 전국 철인3종경기 포천대회 개최 지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대회산리 전지훈련장, 하수종말처리장 주민자치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9쪽도 전체를 주민자치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70쪽까지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채희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4쪽에 보면 시정홍보판 설치라고 해서 1억이 있고, 포천시 상징조형물 설치 3억이 있는데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위에 있는 시정홍보판 설치는 우리 시청사 민원실 앞 우리 입구 거기다가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전광판으로 일반 저거하는 게 아니라 전광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TFT LCD라고 하는 그런 전광판을 설치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천시 상징조형물은 저희가 아직 위치 선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설명을 드리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화천에서 넘어오다 보면 곰을 만들어놨고, 그래서 포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향후 목표는 43번 국도 축석에서 넘어올 때 거기 하나 해야 될 것이고, 47번도 남양주하고 경계에 해야 될 것이고, 강원도와의 경계 이런 여러 군데다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우선 한군데만 해볼려고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물은 어떤 걸로 할 것이며, 이런 사항은 별도로 또 의회에서 보고드리고, 위치라든가 이런 건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건 추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드린 후에 설치토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여기 성립전 예산도 이렇게 보면 너무 방만한 운영이 좀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트홀 개관 운영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체육인의 밤 행사 1,000만원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 사항도 죄송스럽습니다만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하고 주민자치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몰라서 묻는 거니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 중에서 포천시 승격 관련해서 괄호 치고 시책추진보전금이랬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정의의 뜻은 뭡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에서 도지사가 시책추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기도의 경우 2003년도에 한 1,500억원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주 쓰는 것이,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쓸 수 있는 걸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시홍보판을 만든다 그래서 성립전이라고 그랬는데 시가 될 것을 대비해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짠 것은 없었습니까? 여기에 총 들어가야 되는 예산.

그러니까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포천시가 승격되기 때문에 별도로 양주시하고 포천시에 예산을 준 겁니다. '포천시 승격과 관련된 예산에 써라' 그래서 전액을 도비로 준 겁니다.

아! 이게요.

예.

그러면 이런 도비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만일 시정홍보판을 설치한다 그러면 이게 1억 들어간다는 게 그냥 막연하게 1억, 상징물도 막연하게 3억 이런데 이게 어떤 견적을 받거나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세우는 겁니까?

예,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은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자리 위치 선정도 제대로 안 돼 있고한대 그 지역 예산이나 이런 걸 어떻게 가능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위치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조형물을 만드는데 얼마가 들고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든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상징조형물이 뭡니까?

지금 그 안을 어느 정도 만들어가지고 있는데요,

아니 안도 안 나왔는데 예산이 선다는 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을 만들어가지고 조형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금액에 결국은 맞춰야 되겠네요, 역으로.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각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나름대로 사전에 어느 정도에 조형물을 만들었을 때 얼마 드는가를 충분한 사전에 조사했습니다.

구두 시다로 맞췄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구두로 시다는 맞췄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구두로다 시다는 맞췄느냐 그런 얘기예요.

구두로 뭘 맞췄냐구요?

시세에 어떤 다마를 해서 그것은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협의는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제가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그래서 조각가라든가 이런 사람을 만나뵙고 다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뜻에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 도대체 이렇게 되는 게 만일 시로 승격된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이 1, 2억도 아니고 4억 이렇게 되는데 이게 추경에 들어가야 될 건지, 아니면 본예산이 이런 게 왜 빠졌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답변은 됐는데, 또 한가지 이상한 것 이거 한가지만 더 집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괜찮으시면 제가 ······. 67쪽이요. 민간행사보조·위탁 이랬는데 이게 뭐냐하면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이래갖고 성립전해서 2,000만원을 추경에 지금 넣는다는 거겠지요?

이것은 원래 도에서 2,000만원만 주기로 당초 계획에 서있었는데 제가 도청에 가서 솔직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00만원을 더 주겠다고, 행사를 제대로 멋있게 하라고 2,000만원을 보너스 성격으로 더 준 겁니다. 도에서 도비로 순수하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 순회공연은 왜 취소를 하게 된 겁니까?

이것은 도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 어떤 계획이 아니고 도 계획이라구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도하고 당시는 군비하고 해서 50대 50 사업인데 도 계획이 취소되어서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는,

그러면 담당관님이 명성산 억새꽃축제를 하기 위하여 돈을 더 요구하니까 기존으로 순회 혜택을 받아야 될 때서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포천시 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것이 다 도 계획이 취소된 것이고,

도 편성에서요?

예.

알았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상 두분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시는 건 좋으신데요, 예산안의 성격 이런 부분은 사실 여기 회의장에서 질의하시는 건 모양이 그렇고, 평상시에 먼저 들어오신 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한테 그런 건 자문을 구해서 회의장에서 그런 예산안의 성격까지 질문하시는 건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요 한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70쪽에 보면 가산초등학교 체육관 보수는 저도 체육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되어가지고 좀 헷갈렸습니다마는 가산초등학교 체육관 보수는 교육 관련 경비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아까 질문하셨는데 설명을 드리면요. 가산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있는데 그 바닥이 훼손되고 그래가지고 체육관 바닥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도에서부터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도에서 1,500만원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같이 자동적으로 1,5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6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만원이 지원됐는데 3,900만원 섰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각 읍·면당 300만원씩 보조를 해줬던 사항입니다. 선단동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 3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각 읍·면·동에. 300만원이 어디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각 읍·면 체육회로 지원되는 돈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섰던 내용입니까?

예.

그런데 다 지불됐습니까?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지출했어요.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읍·면으로 자금을 재배정해 주면 읍·면에서 체육회로 지급을 하는 순서로 했습니다.

300만원 다 배정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67쪽에 3회 추경에 와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억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내용이 왜 그러지요?

금년도에 태권도부하고 배드민턴부를 창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우수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선수 선발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태권도 같은 경우는 현재 코치 한사람만 선발했고, 배드민턴부도 아직까지는 아무 선수나 코치가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코치라도 선발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일정금액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내년도에 창단하는 것으로 계획이 당초보다,

아니 본예산에 서서 작년도에 올라온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올 연말에 와서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되지도 않고 1억 1,000만원 도로 3회 추경 마지막에 와서 올 한달 좀 더 남았는데 삭감시키고 또 내년에 다시 올린다는 게 하실라 그러는 거예요, 말라 그러는 거예요?

본예산이 아니고 당초 예산편성 내역에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선수를 선발하는데 여의치 않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도도 어떤 계획성도 없이 일을 추진해서 예산편성해 놓고 못하니까 삭감하고,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보면요 과장님, 전체 예산서를 다 들여다보면 내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냐고. 내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냐구요. 예산을 세웠다가 1회 추경이면 언제지요? 5월달이지요?

5월 19일.

5월달에 예산을 세웠다가 그땐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마지막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아서 이걸 스스로 삭감시키고, 어떻게 준비성도 없이 이런 데 예산편성을 했다가 삭감합니까? 잘못됐지요?

예.

뭐 이래요 이게. 체육인의 밤 행사도 자치과장님 소관 입니까?

예.

이런 문제도 지금 뭐 세상은 어려워서 경제가 파탄이 나니 가계빚이 많아서 어렵고 한데 시행사를 하면서 몇십억씩 썼으면 됐지 뭘 또 1,000만원씩 세워가지고 여기다가 격려를 하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뭘 하는데 1,000만원씩 여기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려워서 자살을 하느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요인이 많은 카드빚이니, 가계도 어렵고, 기업도 어려운데 우리 시에서 자꾸 조장하는 거예요. 뭐예요, 1,000만원씩 세워가지고.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부지 측량용역비라고 되어 있지요, 500만원?

예.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측량비가 아니고 측량을 하기 위한 용역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측량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용역이라고 섰잖아요? 측량비예요?

측량비입니다.

측량용역비라고 그래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용역이 또 들어가는지 알고.

예산 과목에 목이 용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기표시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토지 매입은 된 겁니까?

다음 장에 보시면 1억 6,000만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구입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구입을 한 게 아니고 구입을 할려고 그런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 질의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67쪽에 태권도부하고 배드민턴부 운영에 관한 건이요.

예.

이렇게 되면 예산 반납을 삭감조치를 다 해야지 지금에 와서 한 1개월여 남았는데 무슨 코치 거라고 해서 3,000만원을 남겨놓고, 이거 왜 이러시는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군다나 추경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못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유가 됐든간에. 그럼 해가 다 갔는데 일부는 삭감을 하고 일부는 존치시켜놓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코치마저도 선임이 안 됐고, 태권도부만 아까 답변 중에 코치만 임용이 됐다. 코치 몇 월부로 임명이 됐습니까?

금년 9월달에 코치를 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하면서 운영하는 것 중에 그럼 코치 1명 운영하는데 그 사람 임용된 이후에 우리가 계약조건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만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부분만 배제시키고 나머지는 올해 안에 거의 가능성이 없고 섭외 과정이 필요하고 뭐 필요하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전부 삭감을 시켜줘야지, 이거 예산 가지고 뭐 하시자는 거예요. 제 지금 말이 전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 예산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주무부서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여러 가지 정황상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 다시 창단하는 걸 고려하겠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랬으면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을 전액 삭감해 가지고 들어와야지 왜 일부는 살려두냐 이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내 살림이라면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예산을?

지금 배드민턴부도 코치 후보자들을 놓고서 코치 선임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심의 선정 과정이, 일례를 들어서 후보자가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온 정황으로 미루어서 올해 안에 매듭지어 가지고 바로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한달여 남은 기간에 무슨 인건비가 몇 천만원씩 주게 될 일도 없고, 허면 이런 것은 아예 삭감시킬 때 전액 삭감을 시켜놓고 예산 운영을 해야지요,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구요.

예.

그리고 대회산리 전지훈련장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말이에요, 1,000만원?

예.

무슨 종목이 여기에 어떤 선수들을 갖다 여기서 전지훈련장화 한다는 건지 계획 있어요? 종목은 뭐예요?

그건 어느 종목을 구애하지는 않고요, 전지훈련이 필요하다면 어느 종목에 구애없이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을 하실려면 종목별로 운동경기에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에 따라서 변화가 될텐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 시안을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줘놓고 ‘우리가 앞으로 이러 이러한 용역비를 들여서 결과물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우리 포천시에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집중 육성하는 배드민턴이 됐든 뭐가 됐든 어느 종목을 그 쪽에 전지훈련장화 해가지고 아까 자료에 나오다시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러한 부분을 위원님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그러한 기초자료가 충분히 위원님한테 제공이 돼야지요. 판단기준을 뭘로 해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용역 주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된 사항이지만 의용소방대 산불 진화복 이런 게 추경에 예산편성 되어야 됩니까? 아주 민감한 사안들 단체에서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민감한 사항 다수의 힘의 논리로 해서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편성 권한 있다고 해서 편성하고 애매모호한 것 의회에다 진짜 속된 말로 집어던져놓고서는 ‘거기서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뭐예요. 거기서 편성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편성을 해주지 말아야지요. 이래놓고 그 사람들이 압력단체식으로 우리한테 와서 로비하고, 이러한 행정행위는 아주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속기록에 남더라도.

의소대 진화복을 지원해 주는 문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건의를 받고 보니까 구입해서 지급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을 했구요.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모든 사안들을 새해부터는 완전히 개선해 주십시오. 소신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석희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세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특근매식비, 체납차량 단속 공무원들에 대한 급량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감액을 했습니다만 먼저 세무조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자체적으로 기위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보수비가 필요치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구요. 그 다음에 자금운용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예산 파트에 예산회계와 자금배정 파트인 세정 파트와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 구입을 시도했었는데 현재 서로 호환이 안 되고 프로그램 개발이 아직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현재는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부득불하게 됐습니다. 84쪽에 세정업무 추진여비, 세무조사여비를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피복비, 국외여비,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는 도비로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 하단에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위탁교육은 민원과에 친절교육비 3,300만원과 합쳐서 전체 8,300만원으로 전체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이 11월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5,000만원 받아온 것 중에서 일부를 공무원 교육비용으로 같이 쓰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8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도비 상사업비로 현재 우리 세정과에서 장비 유지비 등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도비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86쪽에 전산개발비, 인터넷 세무민원실 홈페이지 신설과 체납조회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를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 이런 전산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는 상급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요청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에 현재 이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원화를 시킬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 개발이 될 때까지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보류하라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 추경에서 전산개발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원대·기장대 구입과 민원대기 의자 구입은 포천읍이 동으로 전환되면서 동사무소에 세정민원, 특히 세정 관련 제증명 민원 등을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징수담당부서에 세정 민원대를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과에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시 승격과 억새꽃축제를 대비해서 방문객에게 홍보를 위하여 관용버스 3대에 레핑작업을 했습니다. 산정호수 전경을 버스 좌우면에 부착하는 레핑작업을 했습니니다. 1,500만원입니다. 시 승격 직제개편에 따라서 실·과·소 재배치에 따른 이사용역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9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94만원하고, 그 뒷장에 9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소모품 구입비는 1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도비 전액입니다. 도비 전액을 190만원 세우고, 그 하단에 국내여비 194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수용비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의회와 별관에 온수용 보일러 및 배수펌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1,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승격 관련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1,0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면 구 보건소로 사무실이 이전함에 따라 구 보건소 입구에 도로안내 이정표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과 사무실 공간 확보 및 당직실 이전공사가 7,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세정과가 사무실이 3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회계과 건너편의 사무실과 그 뒷편에 조립식으로 증설한 사무실이 하나가 있고, 또 농협출장소 옆에 도세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 민원이 오면 보통 세정과로 한번 갔다가 다시 거기서 안내를 받아서 도세징수민원실로 가서 그 다음에 고지서를 끊은 다음에 농협에 가서 납부하는 그러한 불편한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주민편의의 사무실 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회계과 사무실과 세정과 사무실에 있는 양 벽을 트고, 그 가운데 복도를 제대로 활용해서 세정과 사무실을 한군데로 다 몰아주는 그래서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사무실 배치 이러한 관점에서 보수공사 7,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맨 끝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이 강화됨에 따라서 각 공공시설물에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흡연실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공기정화시설 등을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사무실을 배치하면서 본관과 별관과 보건소 별관에 대해서 흡연실을 별도 직원휴게실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종 편의시설 집기를 구입하는 예산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89쪽에 시승격 직제개편 실·과 재배치에 따른 이사 용역비 성립전 하신 것 있지요?

예.

이게 이사비용이 아니라 용역비입니까?

이사용역비입니다.

이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용역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간단하게 한 사무실 이전하는 것이면 저희가 직원이 통상적으로 이사하면 되는데 워낙 거리가 멀고 보건소 같은데 이전하거나 사무실 이전하는 거리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사하는데 직원들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사용역비를 세워서 이사전문업체에 이사를,

그런데 이사하는 전문업체가 이사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견적서를 해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용역비를 700만원씩 세워가지고,

아니요. 이사를 하는 용역비. 견적을 받아서 하는 용역비.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이사비용이라고 설명하셔야 쉽게 이해가 가는 걸 이사하는데 용역을 하느냐,

그래서 질의드렸잖아요. 이사비용이냐, 용역비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중이 했을 때 우린 용역으로 표시했는데 이사비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인권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은 252억 8,57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약 1억 3,529만 8,000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9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기본급을 세목 변경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가족수당과 업무수당으로 세목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에 행려사망자 공고료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사회복지과 소관 관내·외 출장비가 남게 되어서 미리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행려사망자 장제비는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1급 장애인한테 월 4만 5,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써 도비 추경이 확정되지 않으므로써 시비를 183만 3,000원 먼저 증액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 급여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비를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로 과목 변경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하단부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45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그룹홈 운영비는 당초 도비와 시비로 장애인 그룹홈 운영비를 책정하였었는데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 그룹홈이 올해 착공해서 내년도 준공됨에 따라서 그것을 장애인 그룹홈 시설비로 과목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급여비는 관내 3개소에 대한 장애인생활시설 급여비로써 이것도 시비를 700만원 우선 추가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가내시가 되었으나 추가경정 예산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시비를 먼저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목 변경해서 생계주거 급여비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재민구호비 시비 부담분은 9만 7,000원으로 당초에 도비로 지출되었던 부분을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부에 경로연금은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약 1억 2,4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0쪽에 노인교통비는 6,614만 6,000원이 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은 도 특수시책으로 처음 추진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국민기초 수급자 중 독거노인에게 월 5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내년도부터는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노인부부 세대에 대해서도 수급자에 한해서는 월 5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중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국·도비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서 약 7,0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가산에 있는 자혜의 집에 대한 운영비로써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일용인부임으로 2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학교활동비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지원비와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비로 225만원 증액과 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소년·소녀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학습재료비 및 수학여행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급여비는 영북 운천에 있는 보화보육원에 대한 급여비로써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육교사 보수교육 능력개발비 등은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시비 부담액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103쪽 하단부에 여성회관 주차선 도색으로 140만원 당초 책정하였었는데 아트홀센터 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함께 주차선 도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기 변경해서 여성회관에 옥외 가스탱크 및 배관 도색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1일 2,000원씩 지원되는 내용인데 국비 내시액 변경으로 200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후 개선비와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등도 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480만원과 240만원 각각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는 보육시설 교사들이 출산휴가 중이나 교육으로 장기 출타 중일 때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데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비로 약 45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부정 수급자로 판명되어서 그 반환금을 징수한 내용인데, 당초 2001년도에 반환된 내용인데 국비·도비 반환 내시가 이제 지침으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440만 4,000원과 55만 1,000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안을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국·도비가 삭감되므로 인해서 우리 시에 소년·소녀가정 지원비라든지, 소년·소녀가정 위탁보호아동 지원비 300만원씩 삭감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국·도비 사업 중에는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정도 있고, 가정위탁보호아동도 있고, 또 국민기초 수급자도 있고, 의료 급여자도 있는데요, 이런 대상자들은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으로 전입되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예산을 세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마다 그 액수를 변동해가지고 많이 증액된 지역으로 시비가 증액되고 적은 지역은 감액해서 국비나 도비를 증액·감액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감액되는 겁니다. 예산 자체가 대상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 밑에 내려와서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1,600만원 삭감 있지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102쪽 하단에?

102쪽,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이것은 저희 관내에는 영북면 운천리에 보화보육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총 시설 규모가 100명인데 현재는 약 60명 정도입니다.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환경보호과장 유창열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과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9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환경행정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사업비로 당초에 1억을 요구했는데 재원 사정으로 우선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활용 선별장에 시설비에 5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돌려서 재활용선별장 설치사업 추진에 사용코자 500만원을 감액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쓰레기를 선별하고 나머지 쓰레기가 남겨지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보다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해서 1억 3,000여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폐목재 소각 위탁처리비도 마찬가지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선별센터가 곧 시험 가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로 지게차하고 스키로우더 구입비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19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선마이크 구입 있지요?

190쪽이요?

예. 1,500만원?

예.

애초에 반월아트홀 시설할 적에 계획이 안 서 있었습니까?

계획이 안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무대 정면에 보면 줄로 길게 된 마이크를 설치한 걸 보셨을 겁니다. 서스펜스 마이크라 그러는데 그게 흡입력이 좋긴 좋은데 그런 마이크 갖고는 대형 공연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 뒤에서 앞으로 이마에다 조그맣게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마이크를 사가지고 배우들이 붙이고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뒤에 차고?

예, 그런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애초에 동료위원님들하고 6개 시·군을 아트홀 예산의 운영관계에 있어서 갔는데 그것이 수시로 오는 사람에 따라서 피아노가 음이 나쁘다, 시설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계속 수시로 바꾼다고 그러더라구요, 운영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 무선마이크 같은 것은 애당초 계획에 해가지고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록에는 없는데요, 무대감독이 없다고 한번 그때 지적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수계약직이 음향, 조명, 기계 이렇게 세사람은 특수계약직으로 임용하고 있고, 그 세사람을 관리하는 전체를 관리하는 무대감독이 한명 필요합니다.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관리소장님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본예산에 이런 것 이런 것해서 우리가 신중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성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현 위원입니다. 홍운기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종합운동장, 체육관, 폐교 69쪽에 보면 전지훈련장 21억이 있는데 대회산리 폐교 거기 훈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 말하는 겁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구장하고 체육관 시설, 폐교 있는데는 얼마나 예산을 대주는 거예요?

현재 구체적으로 안을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육관에 바닥, 지붕, 방송시설, 운동장에 잔디구장, 방송시설 그런 부분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영북면 대회산리에 있는 폐교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선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어서 계상이 된 겁니다. 확실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구체적으로 아직은,

그렇게 계획은 아직 안 했다구요?

아직 못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