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웅 의원 발언

ː종합민원처리과장 곽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건축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고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농업·어업·임업 및 축산업에 이용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민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립식 골조 파이프의 보온덮개 구조로 된 가설건축물은 종전 농업과 임업에 한하던 것을 어업과 축산업에 이용되는 건축물에도 확대하고 건축구조의 골조 규격은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직경 75㎜ 이하로 정하여 건축물의 대형화를 방지하였으며 지붕은 종전 보온덮개에 한하던 것을 비닐과 천막으로도 확대하여 농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 동·식물원, 운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사무실로서 연면적 10㎡이하의 알루미늄새시 구조의 건축물을 가설건축물 범위에 추가하여 규제완화 및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건축조례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환경위생사업소장 류시형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는 김양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분뇨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의 우수한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도입하여 전문적인 시설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운영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읍 고아리의 하수처리장내에 있는 부지면적 3,980㎡, 시설면적 575㎡, 일일 처리용량 50톤인 분뇨처리장을 위탁하여 운영코자하며 위탁운영의 범위는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등 시설관리 전반과 기타 고령군과 협의한 사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의 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서 정부의 방침은 환경부에서는 민간의 우수한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도입하여 재정적 부담을 완화코자 1997년 2월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업무처리지침을 배부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핵심역량 위주로 간소화코자 민간위탁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ː재무과장 김경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사유는 지난 2002년 11월 12일 의안번호 631호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중이던 고령소방파출수 이전사업에서 파출소이전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고 대가야테마공원조성과 관련한 군부대 이전사업, 다산보건지소 건립사업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새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령소방파출소 이전이 계획되었던 부지가 기반조성비 과다 소요와 긴급 차량 진·출입 불편문제로 장기리 21-1번지 일원에서 고아리 170번지로 이전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가야역사테마공원 조성 계획 구역내에 위치한 군부대 및 예비군 훈련시설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 설치를 위해 고령읍 쾌빈리 118번지외 16필지, 204,807㎡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산보건지소 신축사업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되어 2003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현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335.72㎡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의결안의 변경 내용이 지역사회의 숙원을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를 더욱 증진시키고자하는 사업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권영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영구 의원입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