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고학재 의원, 간사에 김정한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3년 11월 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결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자 속초시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지윤 입니다. 호우 피해자 속초시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피해자의 감면 가능액은 미미하며 감면청구도 없습니다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도와주는 자세를 견지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 장 감면안 본문과 똑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자 속초시세 감면안, 속초시장이 제출한 호우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세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 : 2003년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태풍 '매미'로 인한 재산 피해자(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피해자"라 한다)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재산세 : 건축물이 유실·멸실(건축물의 경우 유실·전파·반파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피해자가 이를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개수 또는 대체 취득 후 1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나. 종합토지세 : 건축물 또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유실·멸실(농지의 경우 유실·매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된 피해자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농지(유실·매몰된 당해 면적에 한한다)에 대한 2003년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 자동차세 :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피해자가 당해 자동차를 폐차(2003. 12. 31이전까지 폐차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폐차한 자동차에 대한 2003. 7. 1일부터 폐차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라. 도시계획세 : 피해자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감면 받는 경우 이를 도시계획세에 준용한다. 마. 기타 : 호우 피해자 속초시세 감면 결정 이전에 납부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감면하고, 기 납부한 시세는 환급한다. 이상으로 호우피해자 속초시세 감면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