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고 특수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3개팀과 직소민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명이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직기강확립 점검 5회 및 연가보상비, 일상경비, 특별회계, 동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서울시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공무원 비위 40건이 통보되어 36건은 훈계 등 문책 조치하였고, 4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조리 근절대책 확립으로 먼저 각 국장을 강사로 하여 전 직원 특별정신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개자 20명, 비공개자 144명, 총 164명의 재산등록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측정, 민원처리실태 점검 등 지속적인 부조리 근절대책을 꾸준히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부서의 수방대책 준비 실태 및 수방근무자 근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개행정 추진사항입니다.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운영은 9개 분야 54개 단위업무 657개 세부업무를 전산입력 공개하였습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72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총 82건의 건의사항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총 2억 6,332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재난관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상반기 재난관리시설물 43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22개교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 초등학교 22개교에 대해 순회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저소득 밀집 화재위험 취약지역에 소화기를 보급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서 총 2만 1,000여 건을 정비하였고 간부 및 기능부서 합동순찰을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직소민원실을 운영하여 고충민원 290건, 구민과 구청장의 대화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조사체제 구축입니다. 종합감사로는 구로1동을 포함한 6개동을 실시하고 그리고 5개 분야의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부패 노력강화입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외부강사를 모시고 반부패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부패추방 노력을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청빈생활수기 및 장기자랑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클린부서를 선발, 표창하여 부패 없는 맑고 깨끗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책사업 등의 효율적 업무추진 지원으로서 수방 및 제설대책 준비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재해 없는 구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참여 점검 및 평가 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민관합동점검·평가는 금년도 5개 분야에서 환경, 청소, 공원녹지 등 5개 분야를 추가해서 10개 분야로 확대하여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와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조리예방대책 지속 추진입니다. 클린신고센터운영, 부조리신고센터 사이트 운영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강화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행정 및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공개행정 및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운영을 현재 54개 업무에서 70개 업무로 확대 실시하며, 구민과의 대화 실시를 강화하고 대민부서 공직자에 주민반응측정을 15개 부서에서 18개 부서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 처리실태 점검과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처리를 활성화 하여 봉사행정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사전 예방체제 확립을 위해서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등급을 결정 후 재난관리 대상시설물로 지정해서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순회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운영을 강화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불편 빨리처리 기동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다 구민에게 다가서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먼저 업무 분야별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여 직원들의 업무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행정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능부서 야간 합동 순찰을 신규로 실시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소관 업무를 진행하여 변화와 희망을 열어 가는 활기찬 구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자체행정사무감사 실시 4회 해 가지고 재정상 177건에 환수 145라고 했는데 이게 갯수입니까? 돈입니까?

건수입니다.

건수예요?

145건, 환급이 32건 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건이 있기 때문에 뒤에 건 자를 생략한 사항입니다.

맞지를 않아서 묻는 겁니다. 재정상 177건을 조사해서 환수 145라고 했는데 누가 보던지 돈 환수한 것으로 재정상이니까 알거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재정상 177건 괄호 열고 환수가 145건이고 환급이 32건......

환수했어요? 재정상이라고 했는데.

재정상이 돈을 받아 들이고 한 것을 건수별로 표시한 사항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4페이지에 인센티브 7,200만원 수령해 가지고 기념식수를 하고 회의실 보수를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느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까?

이 사항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즉 서울시 각 구청별로 서울시에서 청렴도 평가를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또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서 반부패노력을 한 것에 대한 각 구청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 심의는 서울시립대 부설연구소 주관해서 했는데 그때도 우리가 노력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으로서 7,200만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200만원은 직원 기념품을 만들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준 것 플러스 200해서 1,200 가지고 지금 기념품을 제작중에 있고 7,000만원은 1,000만원은 기념식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나무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000만원은 우리 본관 3층 기획상황실에 회의실 방송장비에 쓰기 위해서 6,000만원을 거기에 편성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7,200만원과 위원님이 추경에 편성해 주신 1,000만원해서 기념품과 기념식수, 회의실 보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책자화 하는 것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 책자를 받았을 때 그 책자를 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1년간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인터넷 사항을 주로 발췌해 가지고 그중에서 138건을 수록해서 모범된 사례, 또는 분야별로 꼭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또는 직원들이 대답을 성실하게 한 사항, 또는 시책이 바뀌어서 최근에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 이런 사항 위주로 책을 만들어서 각 기관, 또는 우리 전 부서 이런 데에 배포함으로써 앞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처리를 성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모든 내용을 보관하기 위한 책자가 아니라 대표적인 민원 사항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기 위해서 책자가 너무 두껍고 또 주민들이 보기에는 책자 부수는 작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용으로써는 부적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관용으로써는 또 다 실리지 않아서 좀 애매모호한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구민과 구청장의 대화 있지 않습니까? 이 구민과 구청장의 대화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 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역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의문을 듣고자 할 때는 저희한테 와서 대화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집단민원인 경우에는 5인 이하로 대표자를 구성해서 청장님과 대화를 하면 거기에서 대화 설득을 한다든가 또는 요구를 수용한다든가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라는 시간이 적절하게 편성된 게 아니고 민원인이 올 때 수시로......

예. 수시로 보아서 민원사항에 따라서 날짜를 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가 아니라 민원인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은 가능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직소민원실에서 누구든지 와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꼭 구청장님을 뵙고 싶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하는 사항만 발췌를 해서 대표자를 구성해서......

이 27건은 올해 2003년도에 발생한 건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수치고는 굉장히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서울시의 고건총리가 토요일마다 시장과의 대화를 했었죠? 그러한 방식으로 정례화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003년도 1년간의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치고는 굉장히 작은 건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저희 직소실에 민원인이 제출을 해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해서 딱딱 정리한 사항입니다. 수시로 그냥 불특정으로 할 때는 기록이 안 되고 우리도 정례화하고 싶지만 정례화 안 해도 다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례화는 않고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공개행정 및 봉사행정 실천에 관해서 앞으로 부조리 발생소지가 있는 민원행정을 공개하여 구민들이 민원처리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 의견수렴을 정례화하여 업무에 반영하는 등 봉사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 확대 실시에 관해서 현재는 올까지 2003년도까지는 54개 업무를 관장하다가 70개 업무로 늘린다는 것이죠?

예.

대해서 짤막하게 아까 대충 말씀은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54개 업무하다가 70개 업무로 늘렸을 때에 어떠한 일하는데 일이 너무 폭주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을 것 같습니까?

이 사항은 서울시와 연계된 사항입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이 서울시와 각 구 다 연계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9개 분야 54개 단위업무에 대해서 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 정도해서 서울시에서 54개에서 70개로 16개 업무가 늘어 납니다. 공개대상이.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16개 업무를 추가로 늘려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서울시 각 구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늘리려고 합니다.

위해서 늘리는데 여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생각하는데는 늘려도 큰 물의가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도를 개발을 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은 무척 들겁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다 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나 서울시 행정에 따라 가서 저희들도 보조를 맞추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할 이야기가 있겠지만 좀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상위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 벌여 놓고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 문책이 없도록 해 주시고 13페이지 특수사업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업무분야별 감사사례집 발간, 각 분야별로 최근 5년간 각 기관의 직무 관련 감사 사례 또는 판례 등 주요 사례를 종합 구성·발간하는 것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물론 지나 간 것을 발간해서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로 인해서 차후에 발생되는 일을 좋게 하기 위한 바람인 것 같고요 마지막 장에 보시면 기능부서 야간 합동순찰 실시가 있어요. 주요 간·지선 도로 및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 순찰활동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 및 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적출·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앞으로 추진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순찰팀 편성 운영에 11개 기능부서 및 재난순찰팀 합동순찰, 순찰시기는 월 2회를 실시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순찰방법에 기능부서가 있고 또 기능부서에 자치행정체육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등 모든 과가 동원이 되는데 정기 순찰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조금 여러 가지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핵심만 이야기 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야간 순찰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야간에 갑자기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월 2회 정도 팀장이나 담당자나 또는 과장이나 이렇게 별로 해서 기능별로 다 합동으로 해서 순찰을 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으면 현장조치하고 안 되는 것은 그 다음 날 빨리 조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직원들은 힘이 드시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녁 식대는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간선도로 내지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필요로 했던 부분이 있고 필요치 않은 부분이 있고 어느 A라는 사람은 필요한데 B라는 사람은 싫어 하는 이런 역반응이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을 아마 정비를 하고 이런 순찰제를 해서 한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각 과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행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을 만드는 것은 좋겠지만 사실상 과장님들 물론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한 달에 두 번이라고 그래도 사실 많은 횟수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나 전체 사무관들이 몇 명입니까? 이분들이 돌아 가면서도 하는 데도 상당히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아닙니다. 과장이 할 때도 있고 팀장이 할 때도 있고 팀원이 할 때도 있고 돌아 가면서 형편상 그때 그때 있는 사람들은 같이 가서 합니다.

이것도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차기에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에 외부기관 비위 통보처리에서 보면 접수에 검찰이 37건이고 서울시가 3건인데 그 처분을 보니까 완료가 36건인데 훈계, 특별교육, 주의, 불문종결에 대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검찰에서 이런 것을 비위통보가 왔을 적에 그 사람들이 이 정도의 그 뭐랄까 미온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정도 훈계나 특별교육, 주의, 불문종결 이런 정도 되는 것을 검찰에서 통보를 했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반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검찰이라는 좀 특별하게 어떤 매듭이 지어 졌을 때에 통보를 하는데 검찰에서 통보한 것이 37건이나 되는데 미온적인 처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주십시오.

검찰은 고소행위가 이루어 지면 공무원인 경우에는 전부 다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를 받아 가지고 처분 결과에 따라서 우리 소속기관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통사고, 접촉사고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로 입건이 되었다가 불문, 공소권 없음 이런 사항이 많아요. 그런 사항은 불문 종결이 되는 겁니다. 검찰에서 공소권이 없음, 불문 이런 식으로 종결이 됐을 때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도 불문 종결, 왜냐 하면 접촉사고라든가 또는 충돌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주류를 이룹니다.

직무관련이 아니고 사생활 관련이라는 거죠? 검찰에서 신고된 것이.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부패추방 노력을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청빈생활 수기 및 장기자랑 발표회 개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반부패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또 우리 구청이 깨끗하고 청렴한 구청으로 된 것은 좋은 일이고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은 할 만한 일인데 연 2회나 하고 그 다음에 장기자랑발표회하고 부패추방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금년도 반부패 우수기관 선정이 되고 나서 반부패 방지 노력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족과 함께 하는 청빈생활 수기 발표회라든가 또는 반부패 관련된 장기, 장기라고 해서 무슨 개인 사생활 장기가 아니라 반부패하고 관련된 거기에 대한 특수한 말을 표현을 딱 하나 잡지를 못해서 포괄적으로 장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정도 발표도 하고 결의대회도 하고 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부패추방에 다 같이 동참하고 생활화 하도록 이렇게 행사를 하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딱 하겠다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해 놓고 다시 세부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도 많은데 다른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1쪽에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순회 안전교육 확대 실시가 있는데 2003년도에도 초등학교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한 내용들을 살펴 보니까 일률적인 내용을 각급 학교마다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는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의 성과가 얼마나 안전교육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해서 효과가 있었는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 더구나 다음에 어린이집까지 확대를 하는 게 똑 같은 내용을 46개소에 교육을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문제는 주민들이 아직 인식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안전관리 업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 안전의식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어른은 물론 초등학생, 어린이집 원생까지 확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초등학교 22개교에 대해서 3만 2,000여 명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시 내용을 MBC의 안전에 대한 비디오 또는 안전에 대한 유명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각 학교별로 40분씩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학교 CCTV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초등학생 전체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에 대한 책받침을 만들어서 그 책받침 설명도 하고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각 학교로부터 격려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좀 자기네들이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준비가 덜 되어서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보고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내년에는 새롭게 금년에 한 것보다는 틀린 내용으로써 다양하게 교육을 할 예정이고 거기에 곁들여서 구립어린이집이 2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도 어린이부터 안전교육을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자 강사를 초빙해서 각 어린이집 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어린이까지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올해는 안전교육을 강화하자라는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초등학교에 직접 가서 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그러시지만 안전교육은 학교에서도 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자기들 학교 앞의 문제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바쁜데 일도 많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전 초등학교와 어린이집까지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데 다시 생각을 여러 가지 설득될 수 있도록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자치행정체육과, 기획예산과, 문화홍보과, 민원여권과의 5과 22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218명에 현원 2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기능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구청사 CCTV설치와 낙후된 구내식당 개·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사 중앙냉방 냉동기 공사로 사무환경 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 행정의 주요시설 및 관심사업이 동행정 전반에 반영되는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시정토록 하는 동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구민 서비스행정을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7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인 현대인재개발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 친절봉사를 생활화하고 구민들에게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체육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 전시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자치센터 운영 생활화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문제는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추진하게 하는 우리 마을가꾸기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그리고 생활체육 및 취미,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주요추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업무 심사분석·평가,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 무료법률상담실의 운영,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메일링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또한 사이버 정책 토론방을 구축하고 구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확대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고도화, 전자결재시스템 디스크 증설, 그리고 직원정보화교육, 새로운 신 전자문서시스템 도입과 각종 통계조사 등을 실시하여 구정의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문화홍보과에서는 서남권의 중심구로서 일류 구로를 지향하는 각종 시책, 그리고 변화 발전상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구정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음악회 그리고 제1회 구로문화축제 등을 개최하여 구민들의 문화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특히 프랑스 이씨레뮬리노시 그리고 중국 평도시간의 우호교류 증진으로 국제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인프라시설 확충을 위해서 고척근린공원과 오류역 광장에 야외무대를 설치하여 곧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에서는 일반여권 대행업무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민원인 만족도 조사실시 그리고 인터넷 문자전송 사이트를 활용한 증명민원 처리결과를 문자로 서비스하는 업무를 확대 실시,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민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에서는 구청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녹물이 나오고 누수되고 있는 노후한 배관을 정비하고 청사 전면부 사무실 창문을 이중창으로 교체해서 쾌적한 사무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조직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금년도와 같이 민간위탁교육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능력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를 위한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친절왕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는 직원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체육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을 비교·평가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다 더 정착하고 활성화하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우리 마을가꾸기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 활동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체육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기능을 보강하는 등 생활체육 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추진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요업무 등에 대해서 자체 평가와 그리고 구로구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타 우수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하는 등 기획행정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고 또한 건전 재정운영계획을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기금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운영토록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안보 시스템을 강화해서 지역정보화 업무와 지역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에서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단체를 초청·공연하고 전시회를 통해서 문화·예술 감상 기회를 주민들한테 보다 확대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주민 화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원 설립을 통해서 지역문화 예술·증진에 발판을 마련하고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구민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 여권과에서는 민원서비스 혁신 G4C시스템를 확대 운영하고 일반여권발급 대행업무를 시행해서 구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민원행정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 일동은 구민을 최상의 고객으로 모시는 구민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의 주요한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2003년도 10월 17일자 총무과에 전보된 총무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척2동 사무팀장에서 총무과 총무팀장으로 전보된 손석종팀장입니다. (직원소개) 그리고 저는 2003년도 10월 13일자로 보직을 맡아서 아직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하루빨리 업무를 파악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200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총무과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민간위탁교육기관에 직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실시했죠?

예. 했습니다.

몇 회 했습니까?

금년에는 3회에 걸쳐서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3회 했어요?

예.

3회 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무슨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교육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만한 실적을 보셨느냐 이겁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판단하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각종 인센티브 사업에서 좋은 실적을 거양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 2003년도 실적에 그런 실적은 하나도 없고 공사한 것을 실적이라고 내 놓고 공사한 것은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 주어서 다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실적을 기입을 해 가지고 2004년도에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또 청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것을 실적을 넣어 가지고 청구를 해야지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놀이 갔는지 무얼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서 또 2억 5,000을 예산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까?

직원들이 교육을 갔다 온......

총무과에서 하는 행정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개·보수 한 게 이게 뭐 실적이에요. 총무과면 전 공무원에 대해서 실적을 주장을 해야죠. 총무과가 무슨 건축과입니까? 공사한 것을 실적이라고 붙여 놓고. 그런 실적을 기입을 해 놓고 내년도 예산을 청구 해야죠. 참 좋더라. 공무원들이 상당히 유쾌했다. 지금 총무과에서 각 과에 행정지원 내려 가면 잘 따라 줍니까? 따라 줍니까 안 따라 줍니까?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구정질문 때 상세한 자료와 함께 묻겠습니다마는 하나도 지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행정상에. 교육 받고 예산을 수억씩 들이면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두 가지 묻겠습니다. 청사 환경개선비가 해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데 사실 저는 동사무소 감사를 갈 때 보면 동 청사가 노후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년이나 앞으로 동청사 환경개선이나 신축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있습니까? 청사관리측면에서.

지금 동 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지금 25년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장 신축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25년 된 청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전진단을 거쳐 가지고 연차적으로 증축 또는 신축할 계획입니다.

두고 계십니까?

예.

추진한다 이건 없고 안전점검한 다음에......

예산 설명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금년에는 5개 동이 있습니다. 25년 된 청사가. 그래서 일단은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 보아야 됩니다.

최일선에서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구민들을 상대하는 곳이라서 시설이 낙후한 곳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6페이지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올해 2003년도에 실시된 적이 있습니까?

예.

예산을 보니까 1인 연간 30만원 범위 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외국어를 보더라도 한 달에 약 12만원 ~ 15만원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연간 30만원 범위 내라면 한 달에 3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폭인데 50%도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외국어 교육이나 각종 전문교육을 받을려고 하나요? 신청자가 있습니까? 올해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됐죠?

사실상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1인당 5만원 범위 내에서 30만원이기 때문에 5만원씩이면 6개월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10명이 현재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외국어나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6개월이나 1년 배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굉장히 투자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직원들중에 신청한 분은 그런 의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기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재교육,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구청이 공무원 중에서 굳이 저녁시간동안 내가 이렇게 전문분야를 배우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높이 사야 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30만원 정도 6개월 5만원씩 이 정도의 지원을 가지고는 전문인력 양성의 취지가 무색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해 보고......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이 자기의 전문 마인드를 살리기 위해서 수강한다든지 하면 수강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지원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더라도 70% ~ 80%만 해도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직원 휴양소 운영에 연중휴양소, 하계휴양소해서 약 연 8,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매년 이렇게 돈을 갖다가 사용비로 줄 바에는 1년에 8,00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예 폐교라든가 허름한 땅 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우리 구로구의 하계휴양소 하나를 건설하는 것이 앞으로 주 5일제 정착되는 것에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이런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구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8,000만원이라면 지금 현재 은행금리로는 15억 정도의 이자가 되는데 거기에 조금 만 더 보태면 우리가 이자 부분만 가져도 우리가 사는 것이 결국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생각을 바꾸어서 인식을 바꾸어서 아예 우리 구로구에 전용 휴양소를 동해안이나 서해안 이런 좋은 곳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할 계획을 세워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한번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꼭 여기서 대답은 못하시겠지만 이런 돈 지출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건설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달호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사실 정식으로 우리가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나누었었는데 이게 지금 연중휴양소를 운영하게 되면 전국 각지에 우리 1,200여 명의 직원들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는데 만약에 어느 특정한 곳에 말씀하신 대로 폐교를 구입해서 휴양소를 설치해 놓으면 일시에 돈이 들어 갈 뿐만 아니라 그 지역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 직원들은 매년 봄이건 여름이건 겨울이건 간에 그쪽만 이용할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의견을 심도 있게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땅값은 올라 가고 하니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 지역에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구내식당 개·보수공사를 깔끔하게 잘 해 놓았는데 구내 식당 개·보수한 후에 운영실적 및 1일 이용 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세히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은 좋아 졌는데 아직 내용의 질적인 개선이 덜 된 것 같아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질적인 개선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 드렸듯이 하계 휴양소 관계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2003년 7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45일간 운영을 했는데 사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 가지고......

파악을 못한 것이 제 생각에는 연중휴양소는 사용인원이 298명이라고 파악이 되어 있고 하계 휴양소는 파악이 안 된 것이 너무 인원이 저조해서 파악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7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가 한참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612개 객실을 우리가 사용한 숫자거든요. 직원숫자입니다.

사용객실이 612개라고요? 빌린게 612개가 아니고요?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뽑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여기에 황규복 위원님 말씀하신 식당 보수 공사 그것이 믿을 만한 이러한 견적에 의해서 붙여 놓고 했는지 또 2004년도에 할 수 있는 냉동기 오버홀 공사니 화재예방 감시시스템이니 환경개선 문제니 이런 것도 어떠한 믿을 만한 견적서를 갖다가 붙여서 위원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회 일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이 구정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소관에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치센터에 강좌가 많이 늘어 나는데 지금 현 동청사 가지고는 굉장히 장소가 협조하잖아요? 그러면 운영하는데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효과도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좌가 늘어 나면 여기에 대한 장소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 보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최근에 갔던 구로3동이나 신도림동 같은 경우도 동 청사가 협소하다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 청사 문제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공간이 협소하다는 문제는 외국의 일본이라든가 또 유럽쪽은 우리하고 똑 같은 우리 자치센터는 아닙니다마는 공간부족 문제를 인근 학교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유휴공간을 공유시키는 그러한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인고등학교도 지금 강좌를 별도로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수요를 흡수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소한 것은 동 청사를 확충한다든지 이렇게 학교를 이용하던지 그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을 지금 결과는 아직도 평가는 안 했죠?

평가중에 있습니다.

평가할 것입니까?

다음 주부터는 시민평가가 시작이 됩니다. 3단계로 하는데 시민평가가 다음 주에 있고 그리고 나서 공무원 평가 끝으로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가 있습니다.

추진되어 가지고 사업이 동별로 문제도 있었는데 내년에도 그것을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을특화사업추진위원회가 있죠?

예. 자율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동별로는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은 1년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그게 추진협의회가 해체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또 다른 특화사업을 해 가지고 다시 구성할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사례는 주민 스스로 이 사업을 별도로 하고 스스로 문제를 사업을 선정하고 시공까지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까지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이게.

본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예산에 올렸느냐는 거죠?

올려져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또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연구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요즘에 학교운동장에서 4월부터 10말까지 에어로빅 같은 것에 강사료를 지원해 주어 가지고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로1동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운동하시는 분들이 10월 말에 끝나니까 춥다고 실외는 아니지만 실내로 옮겨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고 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인원만 확보되고 한다면 연중 계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 방향을 바꾸어 주어야지 오히려 실내 같은 데 가면 그 사람들 연료비라든가 더 부담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강사료 같이 기본적으로 주던 것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그게 10월 말에 끝나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워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방안을 내년도에는 이렇게 방향을 연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은 지원을 더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강사한테 주는 강사비용만큼은 연중 해 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제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각 구별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에 야외에서 하는 동에 대해서는 강사료가 사실 사람들이 몇 명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었는데 그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여러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금년도에는 일단 우리가 그동안 절감했던 예산 가지고 11월까지라도 우선 지원해 주자. 11월까지는 일단 지원해 주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여건을 조사해 보아 가지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1일 평균이용 인원을 강사료를 줄 때는 10명으로 보거든요. 10명 이상 됐을 때는 우리가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수요를 조사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예산을 올려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한마음체육대회를 혹시 했어요?

한마음체육대회는 작년도에 수해 때문에 취소했던 행사인데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일단 9,500만원 동당 500만원 예산을 지금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구 전체적으로 하면 구로문화축제하고 중복이 된다는 여론도 있고 또 그때는 자꾸 수해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재작년에는 그래서 못 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동별로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본 예산에는 동별로 500만원씩 9,500 정도를 본예산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수해 때문이었다고요?

재작년에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네요.

때문에 못 했죠.

그러면 다음에 할 이야기 이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생활체육강사 선정에 관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부분으로 그 강사 선정하는데 있어서 시비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글쎄 제가 들은 것은 없는데요. 우리 실무자들하고 얘기가 된 모양인데요. 그런데 어떤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선정해서 강사를 즉 말하자면 해고시키고 또 하나 누구로 인해서 그 사람을 거기에 수강했던 회원들이 그 강사를 요구하면 그 강사 무엇 무엇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면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구 단위 생활체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수강생들이 요구를 했는데 우리 과에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요?

예.

거리공원에 에어로빅 얘기 아닙니까?

예. 어떻든 확실한 것을 지금 당장은 말하기가 그런데......

그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집단민원화 되어 있는 그 사항입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오니까 벌써 문제가 돼서 3월달에 그 강사를 해촉을 했더라고요. 해촉을 한 사유를 보니까 여기서 말씀 드리기가 그러한 문제가 있고 막 집단민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벌써 이미 강사가 조치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 받고 나서 그 강사를 다시 쓰자고 반대파 주민들을 설득시키다 보니까 도저히 반대하는 분들이 10년 이상 해 오던 분들이라 참 우리 구청으로서는 그 강사를 재기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강사를 채용해서 쓰는데 어떠한 누구의 인위적인 것으로 요즘 그렇잖아요? 집단의 연서명 받는 데는 쉬워요. 아무 것도 모르고 찍어 달라면 찍어 줍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것처럼 해 가지고 해촉을 시켰고 또 반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 강사가 수 년간을 잘 했고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느냐? 라고 하면 그것도 역민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해촉하는 이유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고 제가 여기서 밝힐 것은 아닌데 그 새로이 그 강사를 선정을 하자라고 거의 합법적으로 갔는데 어느 선에서 그 사람은 무엇 무엇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채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사례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그때 집단민원 들어 왔던 내용, 그 내용 때문에 선정을 못 하는 거죠.

그 내용 때문에? 그 내용만 아니면 다시 선정할 각오가 있어요?

그것하고 워낙 기존 에어로빅 모임 10년 이상 기존 그 사람들의 민원이 대단하거든요.

한 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해촉시킬 당시에 그 강사가 사유가 뭐 였어요?

그게 강사료가 부족하니까 직·간접적으로 해서 회원들한테 별도로 회원들한테 잡부금을 걷는다거나 그 문제하고 두 번째는 집단민원 내용상으로 보면......

그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수강료가 적으니까 돈을 요구해서 받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통념상 지금 각 구에 동에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다. 노인잔치를 엇그제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50만원 내려 가면 그것 가지고 동에서 노인잔치합니까? 전부 다 갹출하죠. 그런 사례, 또 내지는 강사가 열심히 가르치니까 회원들이 다만 1,000원, 5,000원씩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추석선물이랄지 생일선물이랄지 했다 이거죠. 그것도 또한 반대쪽에서 보면 착취한 거죠. 그러나 이것을 해촉을 하기 전에 심사숙고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해촉한 이후에 다시 또 역반응으로 그 강사 아니면 못 하겠다라고 진정을 넣으니까 수락을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가 있어서 지금 확실한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민운동단체 현황에 관한 사항에 보면 자유총연맹 있잖아요? 혹시 자유총연맹에서 여성경찰단체를 모집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금시초문입니다.

파출소로 인해서 구로구 자유총연맹에 관한 소관에서 각 단체별로 파출소에서 여성 경찰을 20명씩 만들어라.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물어 본 것입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 보셔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것을 자료로 해요?

마지막이요?

자료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유총연맹에 관한 사항이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이 있었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 것이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준홉니다. 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가 있는데 워크샵이 19개 동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아 놓고 한꺼번에 진행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저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석을 해 보았는데 400명을 한꺼번에 모아 놓고 워크샵을 하는 게 실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같이 연구하고 교육하는 실제적 효과가 있겠는가? 그때도 구청장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있으셨지만 구청장님이 나가시고 난 다음에 자리들을 뜨고 이래서 또 이런 계획으로 워크샵을 개최해 가지고는 실제적인 내용을 만들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워크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지금 자치위원회를 방문해서 느낀 게 자치위원님들이 이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 또 동 기능 전환되고 나서 우리가 과연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이런 것을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래서 공덕동 로터리에 있는 지방공제회에서 하는 워크샵을 1차 참석도 했었고 이번 서울시에서 개최한 워크샵에도 또 다녀 왔었고 가서 저도 이번에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숫자가 많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에 발표자들이 앉아서 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열린사회시민연합이라고 거기서 이런 진행을 잘 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관을 하든 어디에서 주관을 하든 교수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는 지방공제 이사장님하고 또 구청장, 또 구 의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에서 쭉 발표를 하시면 궁금한 것은 관중석에서 질문도 던지고 이래 가면서 진행자가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좋은 이벤트가 아니냐 해서 넣어 보았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진행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왜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각 자치위원회별로 해서 워크샵을 자신들이 스스로 불러 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있을 수 있고 왜냐 하면 자치위원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직접 강사들하고 가까이에서 얘기하면서 느끼는 것하고 400명을 모아 놓고 400명이 온다 해도 250명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올텐데 한꺼번에 하면 교육효과가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워크샵은 진행하는 방식을 새롭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어쨌든 몇 년 진행되고 있는 정체성이 사실은 다들 혼란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기히 워크샵을 개최한다면 자치센터에 어떤 위상, 역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적립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예산을 매년 보니까 엄청나게 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을 쓰지만 앞으로는 자치위원회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더 지원하는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확실히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것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여가프로그램 문화활동 지원계획이 있는데 운영 계획에 보면 행사출연지원금과 무대설치가 있는데 이것 지원한다는 것이 지금 어떤 단체가 구체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번에 점프구로공연에 10개 단체가 나왔습니다. 동호회단체가 나와서 공연을 했는데 그 동호회 별로 저녁식사값으로 실비를 30 ~ 50만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먹는 것도 먹는 것이지만 의상 같은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연습도 한두 달 정도 하는데 간식비도 들어 가야 되고 하는데 그러나 다 드리지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실비만 드리고 우리가 정기적인 공연을 돔야외무대도 생기고 오류동 야외무대도 생기고 하니까 고정적으로 우리가 정기공연을 가져볼까 하는 뜻에서 이렇게 넣었고......

취미레크레이션 동호회에 대한 지원인 것이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하는데......

동호회를 시간 맞추어서 같이 공연을 한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복합적으로.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동별 회의에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오셔 가지고 회의진행 과정을 지켜 보고 위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살펴 보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워크샵은 굉장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해마다 혹은 분기별로 주민자치 위원들의 의식,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나 워크샵은 일상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홍위원님이 제기한 것은 이번에 개최한 것이 400명을 모아 놓고 하다 보면 청중도 집중도도 떨어 지고 인사하고 나면 나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별로나 지구별로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은 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임의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게. 1억인데 환경분야에 2,000만원, 기타분야 8,000만원 아닙니까? 그중에서 공모가 2,700인데 주로 공모와 수시, 비공모를 %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원칙이 없나요?

공모는 정기적으로 연초에 하는 것이고 비공모는, 그런데 이게 내년도부터는 완전히 바뀝니다.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 정액단체와 임의단체의 구분이 없어 지니까.

구분이 없어 지고 행자부에서 시민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제도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행자부에서 조례 준칙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 오는 대로 우리도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지만......

수시, 비공모를 저는......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이거지만 내년도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칙이 없었네요? 원칙은 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문제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할 때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심사하고 있죠?

주민자치센터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19명이 다니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때 상금을 얼마씩 지불할 것입니까?

그게 주민자치센터는 30만원이 1개동이고 20만원이 2개동, 장려동이 10만원씩 3개동입니다.

총 그러면 100만원이죠?

100만원입니다.

심사하는 19명 수당은 얼마나 나갑니까?

수당은 5만원입니다. 내년부터는 7만원이고.

5만원이면 합계가 얼마예요?

19명이 9일동안 하게 되면 855만원입니다.

100만원이고 심사하는 수당은 855만원이 나가는군요?

예.

참 한심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1억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은 1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1억입니다. 이게 단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에 대한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8페이지에 투·융자심사 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죠?

투·융자심사위원회가 기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민간전문가와 구의원님들도 참여 해 가지고 이것을 금년도에 보강하기 위해서 기능을 강화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별도로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예.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민간인들도 편성을 하겠다?

예.

행자부 지침에는 민간인을 1/2 이상 위촉하도록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투·융자사업 규칙에 의하면 외부인을 5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명하는데 관련 전문가를 민간인을 3분으로 하고 구의원님을 두 분하고......

포함해서 5명으로 하는 거죠?

예.

볼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이 6명이고 민간인은 구의원 포함해도 5명인데 표결하면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회의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민간인을 1/2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주의하셔 가지고 이왕 만드는 것 인심 쓰셔 가지고 민간인을 많이 위촉할 걸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상당히 전문가와 구의원님 참여하시니까 적극적으로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체가 소극적인데 무얼 적극적으로 합니까? 그동안 끊임 없이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제기해 왔던 것에 대해서 그나마 이렇게 진일보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문화회관과 구의회의사당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현상설계 당선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하지 않고 새로 하기로 결정한 거죠?

예.

어떤 갈등이 없습니까? 예상되는 우려나.

갈등은 저희들이 예상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현상공모 당선된 업체에서 일부 어떤 항의를 한다든지 꼭 필요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까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소송을 해 보아야 실질적으로 당선된 사업체에서 얼마만큼 손해 났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현상공모로 기본설계를 했는데 실시를 안 주었을 경우에 자기들이 손해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액면가로 환산해서 얼만큼 되는지 정확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 보아야 손해배상을 해 주어 보아야 그렇게 많은 액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새로 기술이 아주 우수한 많은 업체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보다 더 아주 좋은 훌륭한 설계가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난 번 구의원님 참여하신 추진위원회에 거기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상공모를 다시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측면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기존에 설계회사를 절대적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사업권을 부여한 것이 타당치 않은 어떤 사례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행정에서 보면 구청장님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시기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계약은 계약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당초에 현상공모한 업체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사당만 짓도록 현상공모를 한 것이고 지금은 문화예술회관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서 근본적으로 규모라든지 모든 것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의사당만 설계했을 때하고 문화예술회관 포함했을 때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으로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각이 단일업무가 아니고 같은 동일업무가 아니고 다른 사업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현상공모한 기존 업체에 줄 수가 없지 않느냐? 시각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건축설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청의 입장일 것이고 그것은 차후에 좀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가 10월 14일 진행이 됐고 조건부심사통과라는 게 조건부라는 게 뭡니까?

시투자 사업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조건부 심사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구로역 광장을 투자심사를 했는데 거기에 철도청 부지가 일부 있다. 했을 때 철도청 부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으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조건부심사통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건부 심사라는 게 이겁니다. 이 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조건부 심사는 국비를 확보를 해라. 지원비율에 따른 국비를 확보하면 시비도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조건부입니다.

몇 % 지원 받아야 합니까?

국비를 20%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예. 국비 확보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준홉니다. 11쪽에 구로구 포탈사이트 구축에 2억 5,500만원인데 구로구의 모든 정보를 망라하는 그런 디지털 관문 같은 포탈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축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이 사이트를 운영을 해 나가고 또 채워 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이후에 유지,운영,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포탈사이트를 구축하면서 새로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관련 유관 기간과 업무적인 협조 같은 것도 새로 검토를 해서 세부계획은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로구 관내에 있는 세무사라든지 경찰서, 우체국, 각종 학교 그 다음에 동호회클럽 대학교 이런 단체들과 총 망라해 가지고 각종 예를 들면 저희 구 홈페이지와 그쪽 홈페이지를 연결시켜 주면 모든 우리 구로구 주민들이 우리 구로구 홈페이지에 방문하게 되면 구로구 관내에 있는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따른 새로운 예를 들면 변경된 각종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즉시 즉시 저희 구와 협의해 가지고 새로 게시하는 방법,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내년도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의 주체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제기를 하고 싶고 하나 더 12쪽에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안에는 홈페이지 이중화 홈페이지 자료들이 백업이 안 되고 있다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었는데 그거 혹시 포함된 내용입니까?

통합백업시스템은 현재 각종 시스템별로 백업을 따로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용량도 문제가 있고 현재 있는 백업시스템이 시·군·구 1차, 2차, 민원중계시스템이 한 대가 백업으로 배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GIS시스템이 별도로 한개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별도로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예.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대는 행정망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나머지 한 대는 여러 가지로 통합시스템으로 쓸 예정입니다.

기히 백업시스템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던 시스템의 관리나 이용 방안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3쪽에 인터넷 민원무료전화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이 민원인 보고 인터넷에서 인터넷 선으로 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고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바로 자기 직접 지정된 자기 전화로 연결되어 받게 됩니다.

이게 사실 신문 같은 데 언론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되는데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터넷폰을 거의 사용 안 하거든요. 구청에 지금 담당업무자별 전화번호 같은 것 이런 것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 바로 전화를 하면 되지 굳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히 잘 이용되고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쉽게 가지고 오면 몰라도 새로 개발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사용하는 사람도 별 실효성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편리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을 하다가 보면 직원들을 알려면 직원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홈페이지를 자기가 이용하다가 바로 거기에 아이콘만 클릭하면 그 담당자와 바로 연결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한테 사이버정책토론회에라든지에 한번 올려 가지고 주민들이 좋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해외인터넷 화상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3,000만원이 드는데 실제 어떠한 내용입니까? 근거가 있는 예산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화상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와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회사죠?

KT하고 데이콤하고 저희들이 직접 실무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데이콤이 더 쌌습니다. 그래서 데이콤에 하루에 평균 시스템하고 모든 임대,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했을 경우에 많이 잡아야 하루에 5시간 정도는 서로 교류가 가능하답니다. 프랑스하고 저희 구로구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쪽하고 우리하고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상 동일 시간 같은 낮 시간대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많이 잡아야 5시간입니다. 그 5시간 동안에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했을 때에 하루에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만 하면 가능하다. 각종 시스템을 고정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동설치해 가지고 임차를 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이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예를 들어서 열흘간이면 열흘간만 사용을 하고 철수하는 거죠. 임차를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사실 한번 1회성이라면 KT나 데이콤 쪽에 자기 회사 이런 업무홍보도 될 수 있고 기술홍보도 될 수 있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걸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이 행사와 관련해서 정통부라든지 아니면 행자부에 자치정보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그런 걸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회성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내년 실적을 보고 좋다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앞으로 프랑스와 교류를 매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가을에 문화축제를 했을 때 프랑스하고 교류를 하고 또 프랑스 이씨레놀리노시하고도 매년 2회간의 교류를 해야 되니까 이것이 반응이 좋고 할 경우에는 매년 행사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홍위원님 얘기한 것도 적극 검토를 하고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꼭 짚고 넘어 가야 될 사항이 구의회의사당 문제인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백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먼저 우리 추진위원회 할 때 하나도 결정된 사항은 없고 그냥 현 상황에서 어떻고 어떻다는 게 보고만 들었을 뿐이고 현상공모한 회사를 바꾼다는 얘기도 없었고 이것은 차후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구 간부회에서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날 보고는 법률자문을 변호사 세 사람한테 받아 보았아도 현재 당선된 사람한테 안 주면 구가 여러 가지로 그 사람한테 어떤 불리한 입장에 있다. 그래서 그 후로 그 사람이 나온 시안에다가 몇 가지를 더 붙여 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전문가들한테 심사해 보아서 큰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문제도 문제고 본위원은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구청 당국이 먼저 현상설계한 사람을 배제하려고 하는 느낌을 상당히 받았었는데 그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엄연히 본위원은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부구청장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정결정 이런 것을 보고 대단히 기분이 나쁘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이 금년 연말 정도면 최소한도 삽질이라도 하자. 아니면 정 어려우면 우리가 마음적으로 내년 초에라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고하시는 것 보면 설계 이것도 다 바꾸기로 잠정 결정했고 또 내년도 10월에나 가야 현상설계 공모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구의원들의 의사는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우리 구청 마음대로 현상설계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도 결정하고 또 우리는 급하다고 그러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내년 10월경이나 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문화예술회관과 의사당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 가지고 빨리 완공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구의회 의사당이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너무 시일을 촉박하게 급하게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의사당을 지어야 되겠다. 급하게 시기만 빨리 앞당긴다고 해서......

삽질해서 시멘트를 빨리 굳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작 자체를 않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리고 전번에 저희들이 분명히 추진위원회 때 얘기는 고문변호사한테 들은 사항과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한 결과를 일단 이러한 토론을 거쳐서 구에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위임해 주십시오. 하고 위원장이 거기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따져 가지고 기존에 있는 현상설계 공모를 한 기본 설계업자한테 줄 것인지, 그 다음에 새로운 현상공모를 할 것인지하는 것을 거기서 토론을 많이 거쳤는데 결론은 최종적으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죠.

아닙니다. 구에서 이것을 장·단점을 분석해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그때 공동위원장으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 있었는데 다음 기회에 그러면 다시 토론해서 보고해서 결정하자고 했지 우리가 무조건 위임한다고는 안 했죠.

그때 구에 위임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의장님! 그 당시 양쪽 얘기가 팽팽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구청에 어떤 집행 책임이 있으니까 구청측에 위임토록 이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또 그럼 본위원은 위원장인데 최소한도 이 정도 결정할 때는 위원장하고 상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안건에 대해서 다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내부적으로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모든 게 이것 뿐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 하는 모든 사안들이 지금 구청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더군다나 본위원은 여기 의사당추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은 말로만 해 놓은 것입니까? 이거 다음에 따지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상공모라든지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는 기술적인 분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것은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도시관리국 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말에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1주일 상간이 지나 갔습니다. 별도로 공동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존 설계 당선 업자한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설계자를 다시 바꾸었죠?

아니 바꾼 게 아니고......

바꾸어서 내년 10월 경에 착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꾸지 않으면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우리가 착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 현상공모에 당선된 업자는 기본설계까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설계는 쓸 수가 없어요. 그분한테 주더라도 새로운 계획설계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현상 과정 이게 2 ~ 3개월 더 걸린다는 것 뿐이고 기존 업체에 주어도 시간은 마찬가지로 걸립니다. 저희가 왜 우려하느냐 하면 당초는 의사당 건립만을 한 현상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두 가지 예술회관과 의사당 다른 형태의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자가 혹시 예술회관이나 이런 경험이 노하우가 축적된 건축설계사라면......

그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공동위원장한테 그런 것을 최소한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의장도 있고 다 있는데 당신들끼리 혼자 다 해 놓고 보고서 이렇게 해 놓고 하면 핫바지냐 이거지. 그리고 우리는 빨리 하겠다는데 뭐 10월달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결정하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중요한 결정이면 최소한도 사람이 아무리 말을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정도 예의를 갖추고 이 정도 상의는 해 주었어야지 나는 뭡니까? 이거. 바보처럼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내부적으로 다 결정돼서 여기 인쇄돼서 오도록 모르고 앉아 있으면 이거 뭐예요?

부의장님께 우선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반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지난 며칠 전에 저희들이 내무행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동위원장님이신 정달호 위원님께서는 지금 한시가 급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며칠전에 표결을 했습니다. 그런 긴박한 사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구의회의사당추진위원회의 저도 하나의 위원으로서 방금 우리 공동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 이러한 긴급한 사안을 안고 표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에 보고를 받기를 내년 10월이나 말 경에 하겠다라는 이걸 받으면 사실 기분은 안 좋겠죠. 그래서 물론 말씀 안 드려도 방금 사과하고 다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긴급사항으로 저희들은 표결까지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불과 2 ~ 3일 이내에 내년으로 넘어 왔다라고 한다면 그날 표결한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더 심사숙고 했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 졌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을 지언정 어떻든 이런 부분을 확실히 짚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벌어 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나 이런 과는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승환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락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올해 제1회 구로문화축제가 개최가 되었는데 축제에 대해서 평가가 됐습니까?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를 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로문화축제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잘 된점, 못 된점을 저희들이 전부 다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께도 필요하시다면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처음했으니까 문제도 있고 미숙한 점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효과적으로 성과 있는 그런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평가검토서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부씩 배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0쪽에 구민회관 개·보수에 대해서 2003년도에 개·보수할 때 얼마 썼죠?

2003년도 저희가 4억 5,000을 편성해서 4억 4,788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내용을 보면 보일러 교체, 대강당, 냉·난방 이런 걸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아야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4억 6,8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억 5,000하고 4억 6,000해서 2년 만에 10억 가까 되고 음향보강시설을 몇 년 전에 대강당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도대체 구민회관 하나 짓는데 얼마 들어요? 총 예산이. 저 정도 평수면. 저게 지금 바닥 평수만 한 바닥에 150평 됩니까? 구민회관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산술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바닥에 150평 잡으면 4층 정도면 600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600평에 250만원 내지 잡으면 건축을 짓고 하는데 300만원 잡는다고 해도 600평이면 돈이 얼마 입니까? 18억이예요. 짓는데 그렇거든요. 새로 짓는데. 예를 들어서 산술해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다면 2년 상간에 10억이예요. 내후년에 또 들어 갑니다. 분명코 또 나옵니다. 그러고도 그 이후에 또 들어 갈 것이고. 작년에도 들어 갔어요. 재작년에도 들어 갔고.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일러교체에다 냉·난방 배수 펌프 이런 것은 한번 하게 되면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매번 지적하는 게 이건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는 것은 대강당에 의자를 교체했고 화장실 개·보수가 화장실이 1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5개소만 했고 1층 현관을 고쳤고 그 다음에 휴게실에 냉·난방기, 쇼파 이런 것을 교체했고 그 다음에 2층 복도 바닥타일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야 될 구민회관개·보수 공사 내용은 보일러를 우선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 6개소마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층 복도 등에 대한 도색도 올해 못 했습니다.

다 들어 갑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지현입니다. 김경훈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 전에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여론 및 민원조사 기관인 한국신용정보회사에서 지난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248개 민원실에 대해서 전화 민원 처리결과를 조사한 결과 저희 과가 가장 우수 기관으로 뽑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에 적극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첫 번째 1페이지에 정·현원 현황에서 정원 대비 10명 정도가 부족한데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11월 달에 다 채워질 것입니다.

여권팀에요?

예. 여권팀에. 저희들이 현재 여권팀에 두 개 계가 있가 있는데 팀장, 두 분하고 담당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11월 중에......

인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이죠?

예.

두 번째는 15페이지에 2004년 세외수입목표에서 여권과 업무를 시작하면 그것에 따른 증지나 수수료 수입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한 것이 없는데요?

그것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저희한테 들어 오는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전부 중앙으로 올라 갑니다.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서비스 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3 ~ 4억 정도인데 인건비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까?

예. 국비 지원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