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구로구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3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총 5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모두 112명의 직원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항동 현대아파트 등 7개 지역 주택건설사업 1,424세대를 사업승인하여 현재 18개소 총 5,404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개봉동 벽산블루밍아파트 등 10개 지역 3,395세대가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입주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인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실적은 485세대에 94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계층 빈곤층에 대한 주택임대료 보조금 지원사업은 월평균 66세대에 206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종별 세분화 추진과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구로역 주변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애경백화점 부지의 건축계획을 완료하였고 개봉역, 구일역, 남구로역에 대한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을 구로디지털산업단지의 배후지로 조성하고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신청한 바, 금년 11월에는 지구지정이 돌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구로 7, 8 구역 및 오류3구역에 아파트 1,340세대 건설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완료되었고 고척2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중에 있으며 가칭 고척3구역은 신규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은 구로 3-1-1지구 등 6개 지구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마무리 되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토지에 관련되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증명 발급 및 각종 과세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통합 지적민원 창구를 개설, 종전 창구에서 민원인이 각각의 민원을 발급받기 위하여 여러 개의 창구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하나의 창구에서 토지 및 부동산 관련 모든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One-stop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259건의 건축을 허가를 하고 293건을 사용승인하였으며 위법 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해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2002년도 4/4분기 사용 승인분과 다세대, 다가구 그리고 2001년도 3/4분기 사용승인분 543건을 점검한 결과 총 54건의 위법사항을 적출하여 건축주에 대한 행정상 조치를 취하여 34건을 시정완료하였으며 미시정분에 대하여 2차 촉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시설사업으로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외 4개소 설계용역, 궁동어린이집 외 3개소 자체 설계용역, 구로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외 5개소 신축공사 및 구민회관 외 11개소의 개·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고척근린공원 보수정비공사 등 4건의 공원사업을 완료하고 구일고등학교 외 2개교에 대한 담장개방 녹화사업과 개봉동 현대타운 가로변 녹화사업 등 총 14건의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고척2동 산6번지 등 5개소에 대한 수해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로리 어린이공원은 금년 11월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분야는 주거환경 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의 신규공급과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주택보급률은 86.4%에 도달했으나 아직까지는 주거 수준면에서 열악한 실정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택 보급률을 높여가되, 질적 향상과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는 주택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리 3%의 저리로 지원되는 전세보증금 융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의 빈곤층에 대한 주택 임대료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도시구조는 간선도로나 철도 및 하천 등으로 지역간 단절된 형태를 이루고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계획적 개발을 요하는 구역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여건의 변화에 맞도록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재조정 하고 도로, 광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들 문제 해소를 위해 그 동안 획일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여 돌출형이나 고층·고밀도 개발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우리구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신도림역 주변 특별계획구역을 부도심권 위상 제고와 서남권의 중심지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민간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계지역에 대한 시계경관지구, 개발제한구역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남권역 도시개발사업과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안 용역을 마무리하는 한편,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등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로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정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교정시설 이전부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이전부지를 확정하고 기존부지에 대하여도 개별구상안을 만들어 21세기 서남권의 중심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각종 인·허가 사업 등으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지목이 상이한 관내 전체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일치되도록 완벽하게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토지거래 허가된 토지의 사후 실태조사를 통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지가의 안정도모를 기하겠으며 토지관리정보체계 및 필지중심 정보시스템 업무를 추진하여 토지와 관련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정확한 토지 및 각종 도시계획사항 등의 정보를 인트라넷을 통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야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문화 정착과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건축심의와 건축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질적수준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통합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건축허가시 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개 공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변에 우리구 지정 가로수를 식재토록 하여 특색있는 거리 및 밝고 쾌적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과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례적으로 시행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살고 싶은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쾌적한 녹지공간과 공원시설을 확충하고 마을단위 소공원을 조성하겠으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여가활동 배가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및 휴게시설 확충정비에 노력하여 구민의 삶과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구 전체면적 대비 녹지지역의 비율은 30.3%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오류·수궁동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과 풍치지구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2004년도에는 공원조성에 역점을 두어 개웅산 근린공원, 구로2동 솔길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기타 체육시설 확충, 쉼터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미시설 공원에 대한 조속한 개발과 시설확충으로 쾌적하고 녹지량이 풍부한 생활주변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학교담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학교 공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꼭 질의하실 사항만 질의하시고 보고를 떠나서 각 과별로 안고 있는 문제점과 장기 처리된 민원사항을 위원님들께서는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입주를 할 수 없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인지와 본인들이 집 장만하려고 지어놓고 우리한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사전입주하고 벌금만 부과한다고 될 것은 아니거든요.

사전입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공사가 장기간 되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세를 살다가 나가야 할 기간이 도래해서 사전입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사전입주하는 것을 일일이 지킬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사전입주를 하지 않도록 통보를 하고 있지만 입주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은행이자도 못 받고 등기도 안 된 사항은 토지가 채권자에 의해서 압류돼 있기 때문에 압류를 풀지 않으면 사용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검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안 생기고 건축물대장이 안 생기니까 등기가 안 올라오고 등기가 안 되니까 은행에서 융자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채권을 먼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오류동 금강아파트, 개봉동 다세대주택 이 두 건은 보도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파악하셨지요?

아닙니다. 첫번째 것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사전조사를 해서 9건을 이미 적출하고 28건을 적출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입주가 157세대정도 입주했을 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금강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고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현장확인을 한 것이 현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촬영하는 내용을 KBS측에서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속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주택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가 일어난 것이 보도가 돼서 신문기자가 가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계속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KBS에서 방영이 돼서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을······

됐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이 나가고 방송기자가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도 옆에서 공사를 했으며 처음에 확인했을 때는 9건인데 추가로 8건이 늘어났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매일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행정조치 내용이 뭡니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 직원들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원서류를 가지고 앉아서 끌고만 있고 하나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KBS에 보도가 되는데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여기에서 단속을 하는데도 계속 늘어나고 단속하는 날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만 얘기해 주세요.

위법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이 뭡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고발입니다.

이행강제금 얼마를 부과하게 되며 고발조치했을 때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행강제금은 규모에 따라서 틀리고 고발을 하게 되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도시개발과 사업에서 서남권과 관계되는 것은 구로구 면적의 4분의1입니다. 또한 보상의 기점이나 내용들이 직접 당사자들에게는 재산상이나 세외수입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을 참고하셔서 현재까지 파악된 근거에 의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1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국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물론 안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보고자료와 틀린 것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계획가구수를 지적한다면 서울시에서는 궁동이 4,602호, 보고자료는 4,498세대, 단독은 20세대, 추진계획을 보면 2003년 10월 서울시는 기본계획수립 및 주민공람, 2003년 11월 도시계획 심의, 2003년 12월 도시개발구역의 보상착수, 2004년 2월 실시계획 인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구로에서는 2003년 11월 개발제한 해제라는데 희망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직접적으로 보상의 시점을 가늠하는 단계로 관계부서와 충분한 논의 끝에 이런 내용을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 제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관계를 문의했습니다. 답변은 주택계획과 주택지원담당사무관과 담당자가 금년 하반기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사업승인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금년에 해제를 전제로 한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추진경위를 보면 분명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후 2003∼2007년까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책임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민은 위로는 구로구청장을 신뢰하고 있고 아래로는 실무과 과장님이나 담당자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월 25일 시책질의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구로뉴스에 그린벨트 해제 후 택지개발지구를 지정, 전면 수용 개발한다는 보도자료를 접했습니다.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전원형 주택단지로 개발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5∼7층, 다음에는 5∼12층, 최근에는 15층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F게 전원형 주택단지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구로의 미래가 담겨 있는 천왕동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두번째로 교정시설 이전 반대 민원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10월 13일∼10월 14일까지 구로구청에서 천왕동 주민들을 상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해 보면 법무부 소관이라는 것이 일괄적인 구로의 답변이었습니다만 최근에 구로구청장님께서 지역주민 일부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천왕동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당초 법무부에서는 현 위치에서 재건축을 하던지, 아니면 교도소를 지어주고 현 대상부지를 빅딜하는 내용을 구상한 것이 작년 초였습니다. 금년 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느닷없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지가 변해서 천왕동 주민들은 넓게 확대해서 전원형 주택단지인지 알았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7만평 교정시설 부지가 감춰져 있던 사실이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이것도 구로구에서 보도자료를 정식으로 언론사에 준 것을 입수해서 읽어봤더니 작년 12월부터 법무부하고 이런 문제를 협의했던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구로구 주민이나 저 역시 의회의 역할을 이해하지만 구로구청장님과 담당 부서 과장님과 팀장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로가 생긴 이래 가장 큰 현안사업이고 구로가 변화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은 물론 구로구의회 의원 모두가 고민을 해야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고 숨김없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교정시설 이전에 대한 내용은 구로구청장님, 도시개발과장님 그리고 도시개발팀장님과 함께 하는 것을 해당 위원님들과 구의원들이 똑같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답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일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은 작년도부터 그렇게 절차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상황에서 발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결정된 뒤에야 택지개발사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 동안 서울시나 도시개발공사, 건설교통부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협의도 많이 한 결과 7월에야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에 해제여부 심의를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10월 24일에 건설교통부에 상정이 됐었는데 본회의에서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소위원회로 이관이 됐습니다. 다음 다음주정도는 소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심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야만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안이 입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안이 되면 주민의견을 듣고 그 뒤에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돼서 통과가 돼야만 발표가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추진상황이나 시기를 볼 때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11월중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주민 공람공고가 끝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2월말쯤에 상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구역 지정 공고는 빠르면 내년 1월이고 늦으면 그 이후에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추진계획을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동안 서울시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금년도 초에 발표된 사항들은 그 기간에 처리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추진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기간이 지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찾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11월에 가능하다고 하면 발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소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통과가 되면 서울시로 이관이 됩니다.

절차상의 문제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건교부장관의 권한이 아닙니까?

이번에 심의가 되면 해제 및 구역지정 발표는 서울시장이 할 겁니다.

관한 것은 건교부장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면 그 시점을 해제로 보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서울시에 와서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야만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사항이지 해제를 발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한 근거서류입니다. 해제내용을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현복 위원께서 서면으로 자료요구한 사항은 상세히 서면으로 도시건설위원님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척동에 있는 교정시설은 55년 전에 설립이 되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되고 우리구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전을 추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 요청에 의해서 법무부에서 그 동안 시설을 이전하고자 서울시 외곽인 부천시나 광명시 지역에 이전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그 쪽 지역의 부지를 확보해서 시설과 맞교환하는 것까지도 추진됐으나 그 쪽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로 인해서 이전 추진이 무산됐던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고척동 지역이 앞으로 장기발전 계획상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리구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서남권의 중심지로서 개발이 되기 위해서 교정시설 이전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교정시설 이전을 우리구 관내가 아닌 다른 시·도로 이전을 했으면 가장 좋습니다만 이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시설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관내 지역에라도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나름대로 생각해본 결과 관내로 이전했을 때 가장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해서 법무부와 협의해 본 바가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이전대상지역에 나와서 현장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린벨트지역이면서 민가가 많지 않은 지역이 궁동, 항동, 천왕동 3개 지역이 있습니다. 3개 지역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나와서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 궁동이나 항동에는 이전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부지가 되지 못하고 천왕동 지역은 이전부지 규모도 적정하고 그 일대 지역이 국책사업인 공동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쪽 지역이 이전부지로 가장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천왕동 지역이 교정시설 이전부지로 적정한지 타당성조사나 이전됐을 때 사업비나 지역여건 등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만 구의회에서 무산되고 저희 자체에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이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용역결과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구의 입장은 현재 고척동에 있는 교정시설을 그 지역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 다른 지역이 되면 더욱 좋겠지만 안 되면 우리구 관내의 지역에 이전을 해서 우리구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천왕동 7만평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답변자료에 근거를 두면 법무부에서 이전후보지를 물색해서 지어지면 이사만 가겠다는 법무부의 방식에서 어떤 업자가 잘 가서 지어서 주고 그 지역 3만평을 빅딜하는 과정중에 구청장님 답변은 그런 사실대로 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모든 주민들과 함께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주장하신 것이 답변의 근거입니다. 2002년도에 최종적 용역 보고자료를 보면 대상부지 3만평의 70%인 2만평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용역결과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이 때 안 된 이유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못해주겠다고 한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를 외면하지 말고 선행조건이 주민과 대화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해당 지역주민과 가시적인 합의를 해놓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저 같은 해당지역 구의원이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이렇게 해놓고 해당주민과 부딪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천왕동 7만평은 나라의 것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재산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읽어드리고 청장님께 건의를 하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의 존엄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 행복을 추구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헌법 제16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또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의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헌법에도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데 구로구에서 감춰놓고 이제 와서 교도소 7만평을 한쪽에 짓겠다는 것은 이 문제를 추진하고 관장하는 과장으로서 깊이 생각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장기고질민원 처리사항 보고서라는 것이 다시는 의사당에 없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결정에 대해서 주로 개봉동, 고척동, 구로동, 오류동, 온수동 일반주거지역 일대인데 세분화계획에 보면 1종지역이 기정이 21,118㎡이고 928,300m가 증가 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1종지역은 임야가 접해 있는데 수궁동, 오류2동에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종지역이라고 하면 5층에 용적률 200%인데 그나마 1종으로 묶여서 4층에 용적률 150%로 되어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종을 현재대로 완화할 의사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도시개발과에서, 한가지 예를 든다면 어디가 그린벨트가 풀린다, 어디는 도로가 변경이 된다,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의원들보다 일반 주민들이 먼저 아는 예가 많은데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이 사항을 본의원이 도시건설위원장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문의하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어느 업자들이 퍼뜨리는지 몰라도 도시개발과에서 일부 누설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국장님이하 과장님,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항이 사전에 누설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공고가 된 이후에는 의원들도 다 알고 있겠지요. 공고 전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반드시 내부소행으로 알고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거 세분화 내용중에서 기존의 일반주거지역 중에 1종 21,118㎡가 928,300㎡로 바뀐 것은 개봉2동에 개봉역세권하고 신도림동에 신도림역과 구로역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제1종으로 됐던 지역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던 사항들이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각 지역별로 지역의 특성나 환경을 감안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1종지역이 21,118㎡이라는 것은 지구단위구역 내에 지정됐던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증가됐던 사항은 전체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928,300㎡가 된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1종지역은 현재대로 완화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세분화 과정에서 1종지역은 4층 이하에 건패율이 60%이고 용적률이 150% 이하입니다. 또한 2종지역은 7층과 12층이 있는데 용적률이 200% 이하이고 3종은 층수 규제가 없고 용적률은 250%입니다. 특히 수궁동, 궁동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시계경관지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높이가 5층 이하로 규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사항에 1종지역은 주로 공원 옆이라든지 도시경관이나 자연환경이 있는 곳에 주로 하다 보니까 4층 이하인데 이것을 5층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지 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심의과정에서 높이나 용적률을 높일 필요성이 있을 때 심의과정에서 상향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상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영철 과장께서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심의과정을 높여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뭡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일반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을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때 결정하고 그 구역 내에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 대책을 별도로 수립합니다. 전체적인 토지이용도를 높이다 보니까 층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1종지역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것은 다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수연립 같은 것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할 때 과연 그 사람들 요구대로 15층까지 해줄 것이냐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거치면서 심의과정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반드시 올라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수궁동, 오류2동은 시계경관지구로 인해서 5층밖에 못 짓고 삽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묶이고 시계경관지구에 묶여서 고도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1종지역에 5층도 못 짓고 4층으로 짓고 용적률이 200%에서 150%로 낮춰지는데 구청에서 토지주들에게 여기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공청회는 갖지 않았고 공람공고를 가졌고 서울시에서 종세분화되는 원칙이라든지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 임야, 공원주변을 고층화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익에는 좋지만 공원이나 경관을 보존하는 측면에서는 서울시의 기준이 맞는 겁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었고 주민들은 내용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절차는 거쳤습니다. 공원 주변에 4층까지 한 것은 제가 봐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한 사항이 아닙니다. 왜 시계경관지구로 해서 5층을 했습니까? 5층을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산 밑에는 5층까지만 했지만 산 밑에 7필지만 앞으로 짓는 것만 5층으로 짓지 말고 낮게 지으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민원소지가 있으니까 계속 투쟁을 할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로구의회 의사당을 건립하는데 공모해서 설계사가 정해져 있고 기본설계를 그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모시고 보고를 할 생각인데 기존의 설계업자가 의회 같은 건축물 설계용역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와 외관과 내관이 훌륭한 건축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파악해 본 결과 의사당이나 문화예술회관을 설계한 용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본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상조경을 말씀하셨는데 준공검사할 때까지는 조경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는 단속할 인력이 적어서 그런지 모두 철거하고 채소밭을 한다든지, 임의대로 바꾸는 사례가 많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과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이상 허가기준에 맞춰서 공사를 하면 그만인데 허가사항에서 문제가 되는지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건축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할 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들면 흙을 파서 토사를 배출한다고 할 때 흙을 싣기 위해서 들어가는 차량이 흙을 싣고 나올 때 반드시 바퀴에 흙을 털고 나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인근 도로에 황토흙을 놓고 사람이 다닐 수 없을정도로 흙탕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장이 가서 얘기를 하고 본위원장이 얘기를 해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건축업자들이 횡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조경을 일부 훼손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는 변명 같은 얘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고 위법사항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렴해서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옥상조경의 관리상태까지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 간선도로변을 정해서 장기미준공 점검할 때 같이 병행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일반 시민에게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전체 구획에서 공사의 수준은 공무원이 현장에 지도·감독하는 것도 일부 영향이 있지만 공사업자에 대한 질적인 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심지에 비해서 시공업자들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건설업자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영업정지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해야 되는데 제재수단이 미흡합니다. 현장에 가서 공사중지를 하고 제재를 해야 되는데 구두로 공사중지를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는 것이 도시관리국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에 더욱 비중을 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거용 차량을 내년도에 예산신청을 안 했습니까?

고도작업차량이라고 하는데요. 내년에 두 가지 차량을 생각해 봤습니다. 해충방제 전용차량이 없어서 내년에는 다목적 해충방제차량부터 요구했습니다. 고도작업차량은 못했습니다.

하시지 왜 안 하셨습니까?

봄에 비가 안 올 때는 물을 줄 수 있고 여름에는 해충방제작업을 하고 겨울에 산불이 나면 사후관리를 하는 해충구제 다목적차량 1대와 고도작업차량 1대로 2대를 요구했는데 총무과에서 예산상 둘 중에 한 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차량구입은 차량만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해충방제 다목적차량만 요구하는 겁니다.

그 차량이 위험수목도 제거됩니까?

아닙니다.

그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경기여실고 앞에서 작동 넘어가는 도로 개설 공사가 금년 12월말까지인데 공사가 완료된 구역은 가로수를 심어도 될텐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금년 가을에 일부 도로가 개설돼 있는 곳에는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심는 나무가 생존율이 가장 높습니다. 요즘 아주 좋은 시기인데 50% 완공된 부분은 식재를 해도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12월 10일까지 계약이 되는데요. 토목과와 상의를 했습니다. 일부 구간을 심고 난 다음에 보도블럭을 개설하라고 절충중에 있고 시작을 해서 하겠습니다.

보도블럭을 하기 전에 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우측에는 보도블럭을 다 했는데 나무 심을 곳을 남겨놓고 땅을 파다 보면 보도블럭을 건드리게 됩니다.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점을 인지해서 50%가 끝난 곳에는 다 심고 보도블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