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26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2003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에 우리 시정의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혜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금년 한해 노력한 성과들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시정의 각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세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금일은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3건과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등 총 6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후 심의토록 하겠으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제2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 계류된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중 자생화 식물원 조성 사업부지 및 면적 변경건을 계속해서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으며,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태안읍병점리공영주차장사업부지면적변경건 2.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오산시분뇨처리장공동재산의매각처분의건 3.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종합사회복지관건립계획변경건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향남면도이리국방부소관국유지매입건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팔탄복지회관다목적광장설치부지매입건 6.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축산물육가공시설신축의건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태안병점리 공영주차장 면적부지 변경, 오산시 분뇨처리장 공동재산의 매각 처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수요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유재산의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태안읍 병점리 공영주차장 사업 부지 면적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승인을 받은 사항은 태안읍 병점리 388번지외 8필지 5,604평방미터로서 소요 예산액은 5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하게 된 사유는 일부가 도시계획도로로 나가고 철도청 잔여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지를 매수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태안읍 병점리 388-1번지외 11필지로서 면적은 4,24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당초 면적 보다는 1,363평방미터가 감소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오산시 분뇨 처리장 매각 처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 2회 추경 예산을 심의하실 때 저희 집행부에서 세입예산으로 7억 2,773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 임시회때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산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오산시 누읍동 196-4번지외 1필지로서 토지 면적은 9,913평방미터중에 3분의 1, 건물은 3,162평방미터중에서 3분의 1, 기계류는 109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3분의 1이 저희 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오산시에서 감정하는 금액이 7억 2,77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설치하고자 했던 것은 향남면 구청사가 되겠습니다. 향남면 평리 124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497평방미터로서 종합사회복지관에 건립되는 소요 예산은 3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설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 설치하였을 경우에 교통이 혼잡되고 주차난이 가중되고 녹지 공간과 휴게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남 택지개발지구내에 향남면 도이리 203-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300평방미터를 확보를 해서 이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액은 49억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공사와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향남면 도이리 국방부 소관 국유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경에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방부 소관 국유지를 해병대 사령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유지를 공매를 하는 것으로 국방부 승인을 받아서 매각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국유지가 향남면 도이리 240-1번지외 167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평수로 따지면 53,315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저희가 매수를 해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앞으로 세워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장은 농업기술센타에서 각종 작물포나 시범재배포로 이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종합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종합체육센타나 일부 행정기관을 유치를 하고자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개략적으로 1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땅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저희에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변경 승인을 받아서 해 주고자 합니다마는 해군 본부를 경유를 해서 국방부를 경유를 해서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국방부 의견은 해병대 사령부가 이땅을 팔게 된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조성 공사비로 충당을 하기 위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팔게 되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해병대 의견이나 저희가 판단을 해 보면 70억, 80억 정도로 우리시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결함이 생깁니다. 그 결함에 대해서 해병대에서는 화성시에 인심만 쓰고, 그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국방부에서 질책을 한답니다. 그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지 순조롭게 넘어 가거든요. 그래서 해병대에서는 이것에 대한 자체 심의는 이달 20일 경에 자체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일단 우리 화성시에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하는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해군 본부를 통해서 국방부, 재경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우리 마음대로만 되었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만 되기 쉽지는 않치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팔탄면 복지회관 다목적 광장 설치 부지 추가 매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팔탄면 복지회관은 기위 부지 구입은 2002년도 11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까지 구장리 565-1번지와 5번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총 건평 318평의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였는데 이 부지가 부정형화 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팔탄면에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을 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일부는 저희가 추가로 매수하고자 하는 팔탄면 구장리 564번지외 1필지 1,818평방미터는 일부는 자연 녹지이고 일부는 생산녹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설치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회관 시설 부지를 확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또 각종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탄면 소재지에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토지매입비 5억 5천만원을 포함해서 6억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육가공 시설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가공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는 화성군이었을 때 소각장을 설치하고자 구입 하였던 부지가 되겠습니다. 양감면 송산리 25-3번지외 25필지 총 면적이 19,89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건축 면적을 10,579평방미터를 78억원을 들여서 시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치되는 주요 시설은 육가공 공장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예냉, 저온 시설, 축산물 전시 및 판매장, 폐수처리시설, 기타 부대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중부권내 축산물 처리 및 유통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렸습니다.

다음은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신명호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태안읍 병점리 공영주차장 부지 면적 변경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이범진 회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관리 계획안은 당초 태안읍 병점리 388-1번지외 8필지 5,604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코자 지난 2002년도 12월 2일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었으나 본 관리계획 승인후 태안읍 도시계획 도로 확장등 주변 여건이 변경되어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가 도로등에 편입되어 총 9필지 1,915평방미터가 감소 되었으며 이에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철도청 및 농림수산부 소관 토지인 병점리 392-6번지외 7필지 552평방미터를 편입하여 부지 면적이 당초 면적 보다 총 1,363평방미터가 감소되어 불가피하게 공영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을 병점리 388-1번지외 11필지 4,241평방미터로 변경 코자 하는 사항으로 태안읍의 급격한 도시화와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인구 급증과 병점역의 전철 개통으로 주차난을 고려해 볼 때 공영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 태안읍 병점리 공영주차장 사업 부지 면적 변경건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중 오산시 분뇨 처리장 공동 재산의 매각 처분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관리 계획안은 오산시 누읍동 196-4번지외 1필지에 소재한 분뇨 처리장을 우리 시와 오산시, 평택시 3개 시가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설치후 86년도부터 가동, 공동 관리 운영해 왔으나 분뇨 반입이 오산시 하수 종말 처리장에 위치한 처리 시설로 반입 처리됨에 기정 3개시가 공동 재산으로 관리해 오던 분뇨 처리장이 폐쇄됨에 따라 우리시가 소유한 오산시 누읍동 196-4외 1필지 토지와 처리장 기계류 109종의 지분 비율 3분의 1 지분을 3개 시가 협의하여 감정 평가에 의해 매각 처분하는 사항으로 기정 분뇨 처리장 처리 용량 부족과 기계 노후화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시의 안정적인 분뇨 처리를 위해 불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며 향후 담당 부서에서는 현재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는 우리시 분뇨 처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뇨 처리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중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 변경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관리 계획안은 당초 향남면 평리 124-1번지 1,497평방미터로 구 보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1,497평방미터에 건립키로 한 바 상기 위치는 면적이 협소하고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교통, 주변 개발 전망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항남 지구 택지개발 지구에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중 향남면 도이리 국방부 소관 국유지 매입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서해안 고속도로 및 43번 국도와 근접하여 교통 조건이 양호한 국방부 소관 토지인 항남면 도이리 240-1번지외 167필지17만 6,249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우리시의 중요 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공공기관 이전 추진 사업을 촉진하고 또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 실증 시범포 사업과 연계한 종묘, 육묘등 우리식물 종합 시범포장 부지 확보등 우리시의 목적사업 추진과 매입 지역의 지리적 이점등을 고려해 볼 때 본 국방부 소관 국유지 매입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실적으로 우리시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재정 운영을 고려할 때 매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따른 예산 확보와 관내 공공기관 유치등을 위한 행정의 종합적이고도 계획적인 정책 수립 사항과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향후 운영 수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팔탄면 복지회관 다목적 광장 설치 부지 매입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탄면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던 복지회관이 팔탄면 구장리 565-1번지외 1필지 2,486평방미터에 건물 3층 338평 규모로 금년 7월에 준공되어 주민을 위한 종합복지회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 복지회관 부지로는 주민을 위한 각종 야외 문화 행사와 체육 광장 및 주차 공간등으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한 실정입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현 복지 회관 부지인 구장리 564번지외 1필지로 총 4,774평방미터중 1,818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복지회관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 및 체육행사와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광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타로서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 고질적인 면 소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복지회관 다목적 광장 설치는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중 축산물 육가공 시설 신축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우리시의 축산 규모가 크고 현대화 시설을 갖춘 도축장은 있으나 축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빈약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이 지난함에 따라 고품질 축산물 육가공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축산물 수급 안정 도모는 물론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하기 위해 축산물 작업장에 인접한 양감면 송산리 25-3번지외 25필지 10,579평방미터에 축산물 육가공 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수도권 지역에 인접한 우리시의 축산물 생산 공급 지역으로 유리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관내 가공 축산물의 타지역으로 출하를 저감시켜 우리시의 세수를 증대 시키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현대화 시설을 갖춘 축산물 육가공 시설을 신축하여 소비자 욕구 충족 측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축산물 육가공 신축에 따른 가공 시설 계획을 수립, 용역 결과의 적정성 확보와 본 사업의 재원 확보, 연차 사업 추진에 따른 타당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과 3건의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태안읍 병점 공영주차장 사업 부지 면적 변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태안읍 병점리 공영 주차장 사업 대상지 변경이 처음에는 8필지면서 5,604평방미터에서 변경은 4,241평방미터로 줄면서 필지는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필지는 늘었으면서 평수는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교통행정과장께서 자세한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노면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눈길 닿는 곳 마다 신경을 써 주시는 김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병점 주차장 관리 설치 사업 계획안과 관련해서 사업 부지의 변경 중점 사항을 말씀올리면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시에 태안읍 병점리 388-1번지외 8필지였습니다. 그래서 5,604평방미터였는데 지난 3월 30일자로 태안 도시계획도로 병점역 하단부에 있는 주차장 대상 부지와 접한 도로가 12미터 도로에서 20미터 도로로 확포장 계획에 대한 결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지 편입에 781평방미터, 그리고 공공용지 협의 매수에 따른 원활한 확보 차원에서 편입대상 토지 중에 일부를 제외를 했는데 56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시에서 하는 일을 협의하면서 도시계획 도로 나가는 것을 모르고 올렸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저희가 먼저 이루어졌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없습니까? 같은 시 안에 부서만 틀렸다 뿐이지 도시계획 따로, 교통과 따로 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더 설명 드리면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고 올해 3월달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는 바람에 시차가 있어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시차가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평수가 줄었는데 토지매입비는 그대로 같습니까? 거기에 공사비가 같습니까? 주차 면적이 250면에서 150면으로 100면이 줄어드는데 100면이 줄면서 어떻게 공사비와 사업비가 똑같이 들어 가고 토지 매입비도 똑같이 들어 갑니까?

그것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지수가 늘어난 것은 측량을 하다 보니 자투리 땅이 늘어나서 필지수가 늘어난 상태이고 면적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래 사업비 가지고 예산 반영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사항은 차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산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과 1년 사이에 본 위원이 얘기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시지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공시지가가 평당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토지대장과 서류를 해서 올린 것입니까? 승인해 달라고.

먼저 승인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감정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것은 필지마다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토지대장을 같이 서류로 올렸는데 평방미터당 33만 2천원씩이나 올랐단 말이죠.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오를수가 있는 것입니까?

전자에 매입된 사항인데 추가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추가 변경 면적은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1,363평방미터가 감소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변경 승인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위 승인 받은 필지에 대한 보상은 나갔고 철도청 부지로 해서 자투리 땅에 대해서만.

교통행정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류를 받아 보고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차트를 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치 않으면 모니터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이전에 주차장 사업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도시계획과와 협조 과정이나 협의 과정이 어떻게 되었다는 설명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면적이 변경되는 부분이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죠. 변경전과 변경후 금일 승인 신청 면적을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색깔만 칠해서 이것이 변화된 모습만 보인 것이지 확실하게 이것이 어떻게 변화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모른단 말이죠. 현장에 갔다 와서 승인해 줄까요?

별도로 자료를 드렸는데 다만, 쟁점 사항은 철도청이 병점 전철역을 지난 4월 13일날 개통을 하면서 철도청 부지 가지고 있는 것을 휀스로 새롭게 담장을 치다 보니까 별도의 잔여 부지가 생겨서 그것을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 갔다 와서 승인하는 것으로 보류 하는 것으로 합시다. 알지도 못하는데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공유재산 승인하는 것을 보면 위원님들이 서류 보고 이해가 되겠냐는 것이죠. 저희들도 불찰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때는 현장에 가 보자고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미리 의뢰를 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치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설명을 듣든가, 아니면 현장을 방문하는 부분쪽으로 미리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서류만 보고 기억도 안남는 승인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해가 충분히 되고 이것도 재산의 관리인데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알고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공유재산승인에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현장을 가 보는 것으로 미리 의뢰를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신경좀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지금 먼저 번과 평수는 줄었는데 똑 같은 이유는?

기위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감정 가격에 의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감정을 미리 하지 않고 공유재산 승인을 먼저 받습니까?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당초에 승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한 것이고 철도청 부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지금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33만원꼴을 올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필지수는 늘었지만 평수는 줄었다는 얘기죠. 줄면서 토지매입비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작년에 해준 것과 올해 해 준 것과 1년사이에 공시지가가 33만원 정도가 올랐다면 그 오른 금액으로 해서 감정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의 기초 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사실상 주차장은 굉장히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해야 되는 사항이고 과장님께서는 먼저 설명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을 안드려도 “아시겠구나”하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도시계획 도로 관계 때문에 빠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원주인이 요구해서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면적이 감소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소에 따른 사업 예산액과 또 면적 구입 예산액이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 하시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감정 평가를 하고 받은 것이 아니고 관리 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감정 평가가 들어 갑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보상 단계에 있고, 일부러 나가고 철도청 부지 같은 것은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지금 현재 작년도에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 공시지가가 상승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과는 연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 평가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노면구 위원님께서 우려 하시는 올해 지가 상승분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어떻습니까?

공사비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당초 본 예산에 세워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해 주시면 정산에 들어 갑니다.

그러시다면 토지매입비가 평수가 줄었다고 하면 나중에 정산할 때 돈이 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토지 부분에서 9,913평방미터에서 3분의 1이면 우리 지분이 1천평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천평에 대한 오산시 가격이 감정 가격에 의해서 매각이 되는 것입니까?

네, 감정 가격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감정 가격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토지분이 4억 7,912만 9천원입니다.

913평방미터가 이 가격이죠?

아니죠. 그중의 3분의 1의 가격이 4억 7,912만 9천원입니다.

평당 16만원입니다.

장소가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외곽에 있겠죠?

그전 송탄시와 경계 부분입니다. 하천변에 오산 쓰레기매립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평당 16만원 밖에 안 됩니까? 너무 싸게 감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오산시에서 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오산시에서 분뇨 처리 시설을 한 것은 저희 화성시에서 부담을 안하고 해 놨거든요. 거기 이용을 하는데 3개시에서 이용을 하는데 저희 화성이 50%가 넘습니다.

이것과 그것과 연계시키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계가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매각만 하는 것이고 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도 이것을 다른 것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고 쓰레기 적환장 시설로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도시계획지구내면 무슨 지구입니까? 원심덕 위원님이 싸다고 하는데?

감정 평가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이니까 전문가들이 행한 것이니까 일반 매매 금액하고는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반매매 금액과 얼추 80% 선은 가죠?

대개 감정 가격은 그 정도로 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 계획 변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변경 심의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최초에 향남면사무소로 사용했던 부지를 보건소에서 이용을 했었거든요. 보건소가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자활 후견 기관과 수화통역센타가 입주를 했습니다.

불과 얼마 안되었는데 다시 또 변경 승인안이 올라 왔는데 사전에.

시유지이고 위치적으로는 접근하기 괜찮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을 할려고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시내 소방 도로가 좁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되게 되면 교통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협소하긴 한데 사전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늦게 나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휴식시간에도 노면구 위원님과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님들께서도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택지개발 지구로 좋은 여건 하에서 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향남면 도이리 국방부 소관 국유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나큰 재산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예산이 지난 해 보다 더 증감된 사항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전체 면적이 53,315평중에서 해병대에서 당초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던 금액은 소방도로 계획선과 우회 도로 계획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평가금액이 128억이 나왔는데 저희가 사게 되면 도로 계획 부지까지 다 사야 되기 때문에 140억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매수를 할려고 협의를 수차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고 이것은 내년도 정기분에서 반영을 해 주겠다는 것이 국방부나 해병대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번 11월달에 관리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해병대에서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경에 승인이 돼서 내려 오거든요. 그때 평가를 하게 되면 지난 해에 평가했던 것 보다는 지가 상승률등을 보게 되면 최소한도 170억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승인이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까지 해 주신 후에 해병대에서 국방부 승인을 득해서 시가 감정을 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조율이 안돼서 미정 상태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 될 것 같습니까?

국방부 담당 사무관과 얘기를 할 때는 해병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매각을 해서 “골프장 조성 기금으로 쓸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해병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조성과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적극적으로 도와 주고 있지 않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렇치 않으면 어렵지 않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최소한도 이것은 일반인에게 공매하는 것 보다는 우리시에서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장래에 행정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니까 해군 본부나 국방부에서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다, 화성시에서 여러 가지 호의적으로 도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해병대의 의견이 그렇게 온다면 반대할 의견은 없다고 구두로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매하는 것과 수의계약 하는 것과는 가격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살려고 아파트 건설업자등 여러 계층에서 해병대에 왜 화성시에 팔려고 하느냐, 같은 조건으로 자기들도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 달라고 항의를 많이 한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화성시에도 큰 복안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합니까?

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반대 의견도 있고 NGO내지는 일반 단체에서도 불합리성을 성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외부에 의견은 그렇게 해서 아전인수격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반 건설업체에서도 그것을 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여러 모로 농업기술센터나 공공용의 청사 부지로도 나중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매입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종합체육센타를 건립할 필요도 있거든요.

종합체육센타는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은 있지만 종합 운동장이 없습니다. 이 부지가 앞으로 주변의 땅을 확보를 해서 정형화를 하면......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용도로는 어떤 용도로 한다고 명분상 되어 있습니까?

저희 명분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시험 재배포, 작물포장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자생화도 많이 연구해 보셔서 이 다음에 성공률이 있을 때 자생화도 거론이 되면 되겠네요? 연구 검토를 여기에서 해서.

여기에서 공급도 할 것입니다.

충분한 연구 검토 기간이 여러 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연구 검토는 빠른 시일내에 하셔야 되는 것이고 사업 시행은 여러 해를 거쳐서 보완하고 규범화 해서 나갈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과장님은 무조건 매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공공용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골프장 건설을 하는데 시장 생각과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이나 여러 채널로 봐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 상황인데 시장이나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원심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골프장 사업 인허가와 관여는 없는데 이것을 저희에게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어필을 할려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변경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얘기 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시험 포장이다, 증식포장은 명분상이고 저희가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니까 그런 목적은 될 수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공용 재산을 매각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남은 재산은 거의 불모지나 도로 부지밖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생화 단지를 그쪽에 할 것이 아니고 5만평이면 여기에 하면 어떻습니까? 자리가 안됩니까?

자생화 단지는 기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김준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 주민과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서 시에서 어떻게 개발을 해서 이 지역에 어떠한 목적을 갖느냐가 문제이지, 싸니까 우리가 사 놓으면 무조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에 이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 업자들이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지어서 지역의 발전에 도모하는 것 보다 시에서 묶어 놓고 여기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과연 이 지역 발전에 어떠한 문제가 있겠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두푼도 아니고 1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아까 원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을 무조건 사면 괜찮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땅값이 오르니까 괜찮다는 얘기이고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더 깊이 생각을 해서 과연 이것을 사서 이쪽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 시킬 수가 있겠느냐는 확고한 것이 있지 않은 한 매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면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르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땅이 무조건 싸다고 해서 살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할 때 적당한 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대규모 땅 확보를 할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행정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 운동장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향남 택지개발 지구내에 공원부지에 운동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도 평면 운동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산시와 분리되면서 우리 화성군에 종합운동장을 설치 했던 것을 오산시에 넘겨 주고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설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화성이 점점 “대화성”이라고 하는데 변변한 운동 시설 하나도 없어서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 평당 가격이 34만원꼴인데 여기에 만약 운동장 시설이나 기타 시설을 한다면 주위를 더 매입을 해야 되겠죠. 여기도 이 가격에 매입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때는 10배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운동장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이 가격이라면 이것보다 더 좋은 땅을 이 주위에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5만평 전체를 쓰기에는 바람직한 땅이 아닌데 구태여 이러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꼭 필요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향남면 주위에도 이 가격 가지면 네모반듯한 땅을 살 수가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준재 위원님 의견도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우리 재정이 어떤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재원에 대한 부분도 신중히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다른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이용을 할 계획이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는 매각을 해서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각을 했지만 매각을 전부 하고 나니까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못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옛날과는 달리 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공공용의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못갖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는 부지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우리 화성시에 건전재정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의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걱정 없습니까?

김준재 위원님이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도 170억이라는 예산이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기위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이나 현재 도면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타에서 증식포장으로 3천여평 접해 있는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면 앞으로 단기적인 것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도 활용 가치를 상당히 높힐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을 무릅쓰고라도 매수를 해서 공용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거의 동일한 얘기지만 이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몇 년 있다가 다시 불하를 한다든지 판다면 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목적을 가지고 장기적인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필요치 않은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래 위원입니다. 우선 이것이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승인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받으신 것이죠?

농업기술센타 작목 재배 용지로 해서 자체 심의 대상입니다.

아까 김준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확보 문제가 힘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열악한 화성시 재정과 맞물려서 힘든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좋으신 견해가 있습니까?

저희가 어떤 대체 재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우리 화성시 재정 규모도 5천억이 되고 하니까 이 정도는 투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이런 부분을 순수한 우리 시 예산보다도 어떤 기채를 활용할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방안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기채 계획은 안세웠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화성시도 굉장히 개발이 될 것으로 알고 발전이 되는데 저희 지역 태안을 보면 공공시설물이나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문화체육시설을 한가지 설치할려고 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투기 쪽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볼 때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향남의 경우 택지 개발도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증포나 시험포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주요 공공기관이 분명히 들어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봉담도 도시화 되어 가고 있는데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시켜서.

저희가 매수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기 위한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어떤 공공용지로 구입을 해서 둔다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투기등 부분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체화적인, 나중에 시행에 있어서 조금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땅은 공공목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 확실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뿐이 아니고 우리 화성시 개발되는 지역이 지가가 가파르게 상승이 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 지역도 도시계획 도로가 앞으로 우리시에서 할 부분이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70억을 투입을 해서 물론 몇 년후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지가 상승이 되겠지만 도시 계획 도로 개설을 못한 곳에 앞으로 해마다 지가 상승이 돼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개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 개설을 할 때 거의 다 지가 보상비로 나가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태안, 봉담, 매송이나 도시 계획 도로 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재원이 확보가 안돼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자꾸 지가는 오른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 뿐만 아니고 도로 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는 곳도 사실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도 특별회계가 별도로 설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액을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서 도시계획 도로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 계획 도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도로 부분도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가 상승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또 반면에 저희가 공공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가격은 상승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는 공유재산을 매각 위주로 하다가 활용하는 땅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유치를 할려고 해도 어렵다는 것이죠.

제 생각은 이런 것을 땅을 사서 놔두느니 도로 개설이 급하다는 것이죠.

놔두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매수를 하게 되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위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한 것이 확실한 이해를 못하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 하기가 힘들죠. 이해하기 좋게 미리 사전에 설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살펴보면서 저희들도 사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그것을 완벽하게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자신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몇번씩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팔탄복지회관 다목적 광장 설치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준공을 지난 여름에 했습니까?

금년도 7월말에 준공을 해서 준공식은 8월달에 했습니다.

다목적광장 설치라고 했는데 준공후에 했을 경우 지가 상승이 엄청나게 되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의 영향은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타를 짓기 전에 같이 매입하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2002년도 하반기에 발의가 됐었는데 팔탄 매립장 관계로 인해서 매립장 주변 주민 환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중에서 팔탄면 소재지에 복지회관도 하나 없는데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환원 사업비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배치도를 보면 이미 주차장으로 아스콘 포장해서 다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광장 설치 도면을 보면 이미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매입가격이 토지주와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정도면 구두로 계약이 되어 있을텐데?

일부는 얘기가 되었고 200평 정도는 구두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면을 보시면 당초 부지가 부정형화 되어 있어서 주차 공간도 몇대 안되고.

현재는 예정 부지인데 100% 포장이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0평 정도는 되어 있고 200평 정도는 안되어 있습니다.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도 공영주차장 확보를 팔탄 지역에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기 때문에 공영 주차장으로 확보를 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일부는 청소년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팔탄의 의견이거든요.

현재 면사무소와 복지회관과 떨어져 있어도 문제점은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인이 별도로 있습니까?

같이 있어서 더 좋죠. 그런데 팔탄면사무소도 기위 읍면청사 건립 계획에 의해서 건축을 한 건물인데 아쉽지만 면사무소 옆에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 없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준공식에 저 역시도 갔다 왔지만 사실 그날 시장님도 몰랐다고 해서 부지가 미리 3백여평은 벌써 매립을 해서 다져 놓은 상태에서 포장까지 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큰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죠. 550평 매입건에 대해서 벌써 300평 이상은 토지 소유주에게 사용 승낙까지 받아서 계약도 안한 상태에서 사용 승낙을 받아서 나중에 추가로 해 줄테니 미리 포장을 해 달라고 해서 하신 사실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날 사실 저희들이 몇몇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시장님과 같이 다과를 하면서 얘기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올릴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기어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포장까지 다 해 놓고, 예산까지 세워서 공사를 마친 땅을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의원들을 진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들이 여기서 뭐하러 공유재산 승인을 해 줍니까? 미리 다 해 놓은 상태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건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전에 부시장님, 시장님, 실과장님들 각서까지 썼는데 이런 일이 또 올라 왔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기위 매립을 해서 포장까지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 그날 준공식 끝나고 나서 다과할 때 시장님도 모르고 계셨다고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시장님께 보고도 안드리고 한 사실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기위 포장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들을 전부 무시하는 사항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해 온다면 위원들이 있으나 마나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뭐하러 승인을 받을려고 하십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죠.

노면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죠.

이것이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탄면 소재지에 공영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측면도 있고 또 복지회관 뒤쪽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미리 복지회관을 지을 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서 미리 다 받아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 묘지에 한번 가보십시오. 핑계 없는 무덤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 보세요.

조금전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 동쪽으로 공원화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맞물려서 보면.....

공원화 시설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면적에 대해서 공원화 시설을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 밖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시장님이 같이 한바퀴 돌면서 논 옆으로 공원화 시설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온 상태에서 550평에서 300평 이상은 지금 현재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350평 정도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된 것은.....

다 해 놓고 공유재산 심의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팔탄을 지적하신 것 그대로 인데 팔탄면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복지회관 하나 만들때는 이미 부지는 미리 해 놔야 됩니다. 회관을 짓기 전에 이미 끝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도 한두푼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불가피하게 안하면 안되죠. 해 놓고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똑 같습니다. 아까 먼저 얘기하신 국방부도 똑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을 한다든지 하면 계획을 가지고 주위에 필요한 것까지 확보해서 계획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더라도, 하다 못해 동네 회관을 하나를 하더라도 부지 문제는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불가피하게 이것을 안하면 안된다, 안되죠.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팔탄 복지회관에 참석을 못해 봤는데 면소재지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300미터 정도.

원위원님! 여기에서 질의를 잠깐 자제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중 축산물 육가공 시설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명쾌하게 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3건의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과 3건의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여야 되는데 원만한 의결을 위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및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팔탄면 복지회관 다목적 광장 설치 부지매입건, 향남면 도이리 국방부 소관 국유지 매입건, 축산물 육가공 시설 신축건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및 현장 방문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 계속 넘어 왔는데 앞으로 이런 건이 다시 한번 올라 온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앞으로는 부결 시키는 것으로 단서 조항을 집어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면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삼 촉구를 드리면서 의결코자 합니다.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팔탄 복지회관 다목적광장 설치 부지 매입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축산물 육가공 시설 신축건은 우리시에서의 대형 사업인 만큼 타당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여 결과물이 금년 4월에 완료 되었음에도 사전 설명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소홀함이 있는 처사로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수산과장님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명심 하겠습니다.

이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축산물 육가공 시설 신축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축산물 육가공 시설 신축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건의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과 3건의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늘 격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삼 촉구를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님에게 최소한 1주일전에는 도착하도록 하여 주시고 현지 확인 필요성이 있는 것은 금일과 같이 심의 일자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지 말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현장 설명을 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꼭 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자생화식물원조성사업부지및면적변경의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신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들은 기위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생화 식물원이 기본적으로 어차피 우리 화성의 복지문화쪽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인정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시기상으로 어떨 것이냐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이고, 또 위치가 어떠냐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계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승인만 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화성에 정말 제대로 볼거리를 만들어서 다른 데처럼 온실로 대강해서 봐도 그만, 안봐도 그만인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온실 하나는 제대로 지어서 거기에 정말 볼거리, 작품을 제대로 채워 넣고 전국에서 여기보다 더 볼거리 있는 자생화 식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 각오를 가지고 덤벼 드는 것입니다. 그 점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은 가급적 저희도 적게 해서 비용을 절감 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나름대로는 전국에서 자생화 식물원중에서 볼것이 있는, 정말 내용이 알찬 자생화 식물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집약을 그 동안 여러 차례 집약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더 심사숙고해 될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사실 지난 번에 계류 사유도 있었습니다마는 계류 사유에 사유토지 매입, 국유지 임차등 부지 확보는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감정평가 결과에 매도 의향 동의서 확인절차등 법리해석등이 불충분하다, 그리고 용역 과업 지시 내용 및 용역 결과물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심도있는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 또한 사업의 적정성이 나름대로 없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개진 되었습니다.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인 여건은 좋다고 볼 수 있으나 자생화 식물원 위치로서는 적합치 않다는 의견도 많이 개진되고 있었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24회때 계류 되었던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한 결정에 의해서 계류가 되었습니다만, 금번에 다시 재상정해서 결과를 꼭 낳아야 된다는 농업기술센타의 의견이 있어서 재상정해서 결과를 매듭짓기로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 부지 및 면적 변경 동의건은 지난 제24회 임시회중 계류된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 부지 및 면적 변경건은 사유 토지 매입건, 국유지 임차등 사업계획이 불확실하고 차후 사후 관리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늘 겪게 되리라 예상되어 우리시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부결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 부지 및 면적 변경 동의건은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 계획 변경 동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우리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차 정례회중인 2003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청이 기획홍보담당관실외 11개 과소, 읍면이 비봉면외 5개면과 우리시의 출자 기관인 화성시 시설 관리 공단등 총 1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요구 자료 항목은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중 시정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사항, 위원님들이 지역 활동하는데 필요한 실과소 현황 자료 및 사회 문제화등 각종 사항등을 종합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별 자료를 말씀드리면 본청이 공통 자료 11개 항목, 기획홍보담당관 15개 항목, 정보통신담당관 10개 항목, 총무과 23개 항목, 문화관광과 18개 항목, 세무과 16개 항목, 회계과 7개 항목, 민원봉사과 12개 항목, 사회복지과 7개 항목, 여성 청소년과 8개 항목, 보건소 16개 항목, 주민자치팀 4개 항목, 동부출장소 12개 항목, 시설관리공단 5개 항목, 읍면 공통 자료 14개 항목으로 총 178개 항목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기위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첨삭할 부분과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시면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여 논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