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춘한 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공정한 법 집행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업무추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 작성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후 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다음과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3년 11월 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남양주시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로 정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는 사무는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로 하고 감사요령은 감사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회의식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로 실시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주요 사업 추진현황 등 사안에 따라 별도의 현장확인계획을 수립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요구입니다. 증인의 출석요구는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장 1명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2명, 산업위원회에서 20명 등 모두 53명을 증인출석 요구하였으며 기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은 사안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자료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에 있어 8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89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2건 등 모두 19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p4~51)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형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기금은 2006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고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이자수익금, 남양주시 장학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 독지가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기탁금으로 재원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과 기금의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집행하며 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남양주장학재단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생의 자격은 남양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자로 정하였으며 장학생의 선발은 남양주시장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은 출납폐쇄 후 1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남양주장학재단법인과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양주시장학재단법인은 주식회사 원진레이온 청산인 박영하가 무상출연한 50억원의 기금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남양주시장학기금이 설치될 경우 이와 연계된 통합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둘째, 남양주시장학기금심의위원회 설치의 적정성입니다. 남양주시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장학생을 선발하고 기금을 운영관리하는 기능이 있으나 기금의 이자수익금을 남양주장학재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기능과 역할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의 설치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기금조성액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기금의 조성액을 2006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 경우 3개년도에 걸쳐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우리 시의 재정규모, 교육행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조성액 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에서 정한 남양주시 장학기금조성액 100억원 중 50억원을 삭감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청 및 제2청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민원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적민원실의 이전과 부족한 사무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청사 우측과 의회동 사이의 공간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연면적 1,230평의 청사를 내년도 예산에 46억원을 확보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민원실이 통합될 경우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므로 주차장의 확보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사무실 배치계획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계획안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우리 시의회에 사전 보고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이 추진되었기에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2건 부록(p52～56)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중기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장현4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관련의회의견청취안, 녹촉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결정관련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제안함에 따라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같은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진접읍장현4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은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가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장현리 90-1번지 장승마을 일원 4만2,843㎡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을 위한 제1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하는 사항이며 화도읍 녹촌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은 녹촌리 85번지 일원에 자연녹지지역 2만6,246㎡를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장현4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과 녹촌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데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공동주택건설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논의된 의견으로는 첫째, 원활한 도시기능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절적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 주변지역 전체에 대한 상호 관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로교통문제, 상․하수도, 교육문제 등 기반시설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인근 기존 아파트에 비해 고층의 아파트가 건설되므로 해서 조망권 침해 등 민원발생과 행정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녹촌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2건 부록(p57～63)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