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가을걷이가 끝난 초동지절에 제2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신 여러분들을 뵙게되니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그 동안 비회기중에도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던 동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성실한 자세로 복무에 임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중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도시계획과 소관 서신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보고 청취의건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제2차 회의인 11월 11일에는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건으로써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 청소과 소관을, 제3차 회의인 11월 12일에는 농림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을, 제4차 회의인 11월 13일에는 교통행정과, 주택녹지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특히 금일 안건중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했던 예산내역과 시책의 추진상황에 중점을 두는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므로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심의와 관계 없는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신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용택입니다. 23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신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신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금년 새로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또 새로 마련된 2021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등 상위 관련계획 변화에 따라 능동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목표연도 2011년의 도시개발지표 달성을 위한 법적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를 통한 주민불편해소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신도시계획은 77년 1월 27일 경기도 고시 제40호로 최초 결정되어 그간에 두차례에 걸쳐 일부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청이 남양으로 이전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 지방도 306호선 및 지방도 317호선의 확포장으로 광역적 접근성이 개선되었고 또한 제부도 및 궁평리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개발의 압력이 밀려옴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범위로서는 위치는 서신면 매화리 일원인 서신도시계획 구역이 되겠으며 면적은 1.238㎢이며 목표연도는 2011년, 계획인구는 4,30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신면의 행정구역은 42.507㎢로서 그중 도시계획 구역 면적은 약 3% 인 1.238㎢가 되겠으며 구역내는 약 300가구에 800여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도지역 변경은 기존 시가화구역은 면적 변경이 없이 수용하였습니다. 주거지역은 16.2% 인 20만㎡이며 상업용지는 1% 인 12.000㎡, 준공업지역은 3.1% 인 39,000㎡로 계획하였으며 생산녹지중 약 224,44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여 생산녹지지역은 27.9%, 자연녹지지역은 51.8%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용도구역으로는 매화리 315번지 일원에 약 214,350㎡를 제1종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의 세부적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변경은 2개소로써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지구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시가지 남쪽 일원의 219,800㎡에 대하여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또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로 3-2호선의 선형변경에 따라 현실여건이 부합되게 생산녹지 일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도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될 도로가 대로 1개소, 소로 2개소로 총 3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우선 현재 2차선으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장래 시가화 예정용지개발을 고려하여 대3류로 신설하였으며 서신초등학교를 관통하고 있는 기존도시계획시설 2개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도로 2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도로 폐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도시계획시설중 서신중학교를 관통하고 있어 현실 여건상 불합리한 소로 2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도로 변경은 우선 대로 3-1호선을 기존의 불합리한 노선을 변경하였으며 다음은 대로 3-2호선과 대로 3-3호선을 현황도로에 맞춰 노선을 통합하여 대로 3-3호선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의 3-2호선 및 3-3호선의 결정에 따라 도로기능 축소 및 지역여건, 선형등을 감안하여 대로 3-2호선은 중로 2-2호선으로 폭원을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의 중로 2-1호선은 대로 3-4호선의 신설에 따라 도로 기능 축소로 폭원을 축소하였으며 소로 1-2호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대로 3-1호선의 노선 변경에 따라 그 기능을 축소하여 당초 대로 3-1호선의 일부를 소로 1-3호선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은 상업지역의 주차해소를 감안해서 상업지역 뒷편에 1개소를 계획하였고 지역행사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서신초등학교와 인접하여 주차장 1개소를 계획하는 등 총 2개소의 주차장을 신설하였습니다. 광장은 대로 3-1호선과 3-4호선의 교차로에 대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통광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녹지로는 대로변에 자연녹지지역내 무질서하고 산발적인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로 3-1호선과 3-4호선변에 완충녹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일부 지역은 현 지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확장 변경하였으며 향후 시가화 예정지 개발 및 주변지역내 공원이용거리를 감안하여 서신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공원 1개소를 신설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현황에 맞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면사무소를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공공기능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신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2003년도 10월달 도시관리계획안 보고를 하셨을 때는 인구를 3,500명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4,300명으로 8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신 송교리에 하남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구를 받아주는 것으로 해서 800명을 증가 시켰습니다. 당초에 하남산업단지에 대한 것은 지구외 지역이라 검토가 안되었다가 하남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추가로....

인구가 유입될 것을 예상해서 800명을 늘리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리고 지금 서신에 상안리에서 내려오는 큰뜰천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뜰천 하천정비 관계, 설계가 도에서 이미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시계획지구내에 거쳐서 하천이 흘러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셨으면 나중에 하천부지로 빠졌을 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같이 받아들이면 되는 것으로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설계가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설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폭이 지금 현재 내려오는 하천과 거의 똑 같습니다. 그러다가 내려가면서 부터는 하천폭이 25m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건설과와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저희들이 현재 공람공고를 하면서 각 과의 의견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최종 입안시 검토를 해서 입안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역의 계획인구가 800명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주거지역 면적도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번에도 검토를 했는데 주거지역면적하고 시가화 예정용지 이번에 지구단위구획 지역으로 해서 개발하는 면적을 포함해서 800명이 늘어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 밀집도가 어떻게 됩니까?

ha당 150인 정도 됩니다. 동탄 신도시가 135인이고 서신은 150인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이죠?

네, 조금 많은 것이죠.

인구밀도가 높다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록색으로 둥글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자연녹지가 있죠?

생산녹지였습니다. 이 도로를 3-2호선, 3-3호선이었는데 3-3호선을 같이 연결해 주면서 자투리가 남아서 기능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위에 자연녹지는 무엇입니까?

임야입니다.

제 생각에 면적이 얼마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잔여면적이라고 해서 꼭 생산녹지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야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 위가 임야라고 하면 차라리 자연녹지로 하는 것이 서신분들한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큰 것 같지는 않다고요. 여러분들도 도면을 한번 보세요. 면적이 얼마되는지는 모르지만 꼭 규제를 하기 위해서 생산녹지로, 농지정리가 되었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다면 자연녹지로 같이 해 주는 것이 앞으로 서신...

잔여분은 농지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안된 것입니다. 농지정리된 지역은 바깥쪽이죠.

농지정리가 되었어요?

안된 것입니다.

농지정리가 기위 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농지정리가 안되었다고 하면 자연녹지밑의 그 지역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꼭 생산녹지를 해 놓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이곳이 인구밀도가 높다고 하는데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는 건폐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봐서 제가 보았을 때는 검토사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생산녹지 되어 있는 부분을 자연녹지로 가면서 도로가 3-3호선이 있던 것을 교감이 되면서...

더구나 도로가 시가지 쪽이란 말입니다. 시가지 밖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시가지 안쪽으로 생산녹지지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검토를 하시고 한번 지역의원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려는 지역이 어디쯤입니까?

그러면 서신도시관리계획안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 도로, 하천부지 나가는 것 때문에 일단 여기서 안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오늘은 안을 유보했다가 다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의견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반영을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는 사항이고 결정해 주시는 사항이 아니고 의견만 주시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 의견도 듣고 의견을 듣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의견도 듣고 도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안을 확정하겠습니다.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 다시 안을 확정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의견만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등 의회차원에서 질의가 나왔던 사항은 검토를 하셔서 지역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신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관, 감사실시기간,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서 기타 필요한 사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행정수행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진단함으로써 행정기능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2월 2일부터 12월 8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기관은 본청 11개와 2개 사업소, 7개 읍면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과소별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1명, 그리고 속기사 1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12월 2일부터 3일까지는 원거리에 있는 읍면을 먼저 실시한 후에 4일부터 8일까지 남양동과 본청,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 또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작년까지는 실과소 공통사항 이외에는 집행부 전체 서식으로 감사자료를 제출받았던 것과 달리 금년에는 대부분의 자료를 감사자료 요구서식에 담아 요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전반의 운영 실태를 파악, 분석하고 변화하는 지방자치 행정에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치입법활동, 예산 심의등 자주재정 확보 및 행정통제와 시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