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익환
방익환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진행은 행정국장, 공단사업이사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 및 팀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행정국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먼저 행정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금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중 총무과장입니다. 정완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황효순 자치행정과장은 민원행정담당공무원 산업시찰이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시찰 인솔관계로 참석치 못 하였습니다. 자치행정담당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 모두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대과없이 순조롭게 추진되었음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우리 시정이 주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익환
방익환위원장
문금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그러면 이용중 총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중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용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다음은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완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익환
방익환위원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성남발전연구소 현재 10억 출연금이 되어 있지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지금 전체 99년에서부터 현재까지 들어온 게 8,5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예정된 게 3,034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실무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내년부터 저희가 강화를 해나가기 위해서,
정응섭위원
계획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을 할 것 같아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사업부서하고 기능별로 해가지고 건설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분야별로 해서 실무계장 과장으로 해서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공사 사전예고제 '주민대표 및 사업장 주민에게 홍보토록 조치' 했는데, 하고 있는 자료 있어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9월 8일부터 19일까지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예고건수가 금년에 114건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성남발전연구소 사무실이 경원대 내에 있지 않습니까. 경원대 내에 있다 보니까 교수들만, 활발하게 움직일는지는 몰라도 기타 다른 사람들이 거기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경원대 이외에 사무실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나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실지 거기에 집기나 이런 비용은 경원대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출연금으로 해가지고는 용역이나 연구비에 지원을 하고, 실지 당초 저희 협약 당시부터 거기 일반 제집기나 사용료는 경원대 부담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끌어내거나 하는 것은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발전연구소 소장이 지금 송태수 교수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경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정치에 야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소장이라고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조치를 취한 것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명함 돌렸다는 것을 접해서 선관위에다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그 이름 쓰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명함 돌린 그분한테 어차피 경원대 같은 교수 입장에서 발전연구소장이 대항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에도 알아봤는데 선관위에서 현행법으로는 제재를 할 수 없으니까 만나서 선관위에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경원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응섭위원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도 선관위하고 송태수 발전연구소장한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쓰지좀 말아달라, 그렇게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11시 50분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음은 황효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민원행정 선진지 견학중이므로 박상호 자치행정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자치행정팀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팀장 박상호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4
익환
방익환위원장
박상호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 적극 권장 30%로 증원한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가 왜 여성들의 참여가 저조한지 알고 계십니까?
상호
박상호자치행정팀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지역에 덕망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웃에서 주민자치에 관심을 가졌다든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들이 추천한 그런 경위로 돼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글쎄요, 좋은데 내가 그 분들을 만나서 왜 안 나오시느냐고 물어봤더니 회비가 월 5만원 3만원 걷는 데도 있고 2만원 걷는 데도 있는데 회비가 너무 많아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못 나오겠다고, 대부분이 몇번 나오시다가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 회비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분들이 나와서 동 자치센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가계가 어려우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 해 감사 때도 이 회비를 좀 적게 걷고 우리 시나 구에서 좀 도와줄 수 없느냐고, 대폭 강화해 달라고 했는데 2004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상호
박상호자치행정팀장
그래서 회비 관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강사가 있고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주민자치 분야에 뜻이 있으신 분, 아니면 사회복지관계, 아니면 노래교실이라든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비는 예산에서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부담없게끔 하여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최선이라고 하지 말고, 작년보다 얼마나 증가가 됐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자치행정팀장
그 금액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36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부,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사업 등 7개 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가 과거에는 반공단체거든요. 지금 쉽게 말해서 우익이 좌익이 되고 좌익이 우익이 되는 이런 실태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사업 등 했는데, 학교에 교육사업하고 있지요?
상호
박상호자치행정팀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
그런데 지금 반공법 위반자들을 전부 면죄부를 줘서 우리가 신문을 봐서도 알고 있지만 송두일 교수 같은 경우는 과거 옛날 같으면 감히 입국도 못 하고 찾아가서 잡아다 사형감인데, 이런 실정인데, 지금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은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내용이 좀 달라져서 지금은 통일준비 시민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래서 이것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성인들도 통일준비사업에 대한, 또 반공교육에 대한 문제가 헷갈리는 시점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이 이해가 되고 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감사 때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얘기했습니다. 감사 때 얘기할게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30주년 시민의날 기념식 행사가 시 공무원들이 다 주관해서 행사 치른 것은 아니지요? 어느 기획회사에다 위탁을 줘서 한 거지요?
상호
박상호자치행정팀장
일부는 하고 일부는 시 직원들이,
정응섭위원
식전행사나 식후행사 어느어느 것을 했습니까?
상호
박상호자치행정팀장
식후행사는 이벤트가 들어갔고 식전행사도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받은 겁니다.
정응섭위원
식후행사도 이벤트 회사에다 이것 의뢰한 것 아닙니까? 관련 업체 자료 있지요?
상호
박상호자치행정팀장
자료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관련 기획업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때 진행하는 사람들, 사회자가 얘기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시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요?
상호
박상호자치행정팀장
예.
정응섭위원
관련업체의 자료를 주시고.
상호
박상호자치행정팀장
예.
정응섭위원
그리고 참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시라고 했는데 설명을 그냥 넘어갔잖아요. 식후행사에 시립합창단 축하공연 이것은 분명히 알겠네. 그런데 이외에 두드락공연이나 쇼태권, 엠블럼섹션 등은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것 시 공무원들이 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관련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익환
방익환위원장
자료를 주세요.
상호
박상호자치행정팀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우리가 이번 회기 때 감사자료 요구를 하겠지만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자치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라. 정보통신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5
익환
방익환위원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관련돼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이 뭡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정도하 도면제작 편집과정을 2001년도에 했는데 그 내용을 설계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것을 회수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2,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수정구나 중원구는 계획이 없나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2005년 이후까지 계속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분당의 나머지 지역을 하고 그 이후에 수정 중원까지 계속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시설관리공단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예현 사업이사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강예현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업이사 강예현입니다.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총무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구자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덕현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조병철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신연수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박봉교 제2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다음은 신교철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익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략하나마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997년 5월 설립, 시 100여명의 직원과 공영주차관리 등 3개 사업으로 출범해서 이제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사업규모도 확장되어 2003년도 10월 말 현재 공영주차관리 등 18개 사업을 600여 직원들과 함께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단직원들은 시민의 공공복지 증진과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건실한 관리공단을 지향하여 21세기 새로운 공기업의 비전을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금번 노사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새로운 공단, 투명한 공단으로 다시 태어날 각오이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지도와 격려로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며 직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6
익환
방익환위원장
강예현 사업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운영팀
먼저 김영배 총무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운영관리팀장
총무운영팀장 김영배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운영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7
익환
방익환위원장
총무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운영팀의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청소년수련관이 민간위탁이 언제부터 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한 기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운영관리팀장
지난 3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표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16쪽에 직원복지증진에 보면 직원 경조사 지원금에 생일케익 축하전달을 406명한테 전달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일용직까지 다 포함한 인원입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운영관리팀장
다 포함한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수입에 대한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운영관리팀장
10페이지 보시면 사업별로 전부 분석이 된 게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부분에서 마이너스 된 부분들은 제2종합운동장이라든가 상당히 마이너스인데,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운영관리팀장
운동장이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마이너스 요인을 총무팀장이 잠깐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운영관리팀장
제가 포괄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도 구체적인 사업면에서 어떤 것이 좀 부진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아직까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종합운동장 이용하는 실적이 조금 나쁜데 그동안 교통이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9월부터 셔틀버스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회원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직원콘도 여섯 구좌 보유하고 있다는데 얼마입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운영관리팀장
저희들이 콘도를 보유한 게 두 가지인데요, 대명콘도 세 구좌가 6,160만원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분양을 받은 것입니다. 또 현대훼밀리 세 구좌가 있는데 이것은 이용회원권인데 1,155만원입니다.
홍경표위원
현재 열 명밖에 이용을 안 했으면,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운영관리팀장
지금 그런데요, 내년에는 이용을 할겁니다. 금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덜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270명이고 일용직이 36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공단 하면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이 모든 것이 시끄럽고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정원보다는 일용직이 360명으로 훨씬 더 많은데, 지금 노상·노외주차장 관리로 인해서 일용직이 거의 주차관리에 해당되는 인원이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운영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주차관리원이 지금 현재 200명이 좀 넘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래서 주차관리를 일반에게 입찰할 때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시에 이득이 더 많지요,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운영관리팀장
시에서 분석한 것을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요,
광봉
박광봉위원
지금 공단에서 노상·노외주차장 관리하는 것이 실지 수입이 일반에게 위탁 줘서 입찰을 주면 훨씬 더 많은 수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세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서, 노외주차장을 공단에서 직영 관리하는 것보다는 일반에게 이것을 입찰해서 관리했을 적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는 관리공단에서는 인원관리나 모든 면에서 더 수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시의 수입 면에서도 훨씬 수입원이 많아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팀장님의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운영관리팀장
그러한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어떤 문제인지 그것은 아직,
광봉
박광봉위원
그것을 교통관리팀장님이 설명을 해야 되나? 이 문제는 제가 볼 적에는 노상·노외주차장 관리가 200명이라고 그랬지요? 인원이 200명이 넘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방만한 운영 관리로 생각이 되어진다고. 실질적인 수입을 시에서 원한다고 그러면 노상·노외주차장은 일반에게 입찰을 줘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시에 수입이 많아진다. 또한 관리면에서도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어지는데 한번 우리 팀장님의 견해, 아직 그런 계획을 안 세웠다고 그러는데 팀장님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운영관리팀장
우리 관리공단에서 기존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저는 끝까지 하고 싶지요. 그 이상의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응섭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다음 보고라든가 감사 때 수익사업은 어떻게 해서 수익이 발생이 됐고 공익사업에 대한 마이너스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공익사업에서 마이너스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러면 방법을 얘기를 해야 되고 개선토록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전혀 안 하고, 세부적으로는 이게 있긴 있지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세요. 수지 비교에 대한 설명을 그냥 타이틀만 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항목을 다 설명을 하실 준비를 하고 나오시라 이거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운영관리팀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무운영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나. 교통관리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다음은 김덕현 교통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교통관리팀장 김덕현 인사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8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덕현 교통관리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향후계획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중인 콘테이너박스를 내구력이 있는 구조물로 교체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쓰는 것은 언제 구입한 것인가요?
덕현
김덕현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완료돼서 지금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내구연한이 끝난다고요?
덕현
김덕현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콘테이너박스도 내구연한이 있어요?
덕현
김덕현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그것은 작년도, 올해에 구입했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기간은 쓸 수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연한이 다 돼서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덕현
김덕현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제가 10월 16일에 부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러한 연한에 대한 상세한 것은 아직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파악 못 했다고 그러셔야지, 그것을 내구력이 다 돼서, 연한이 다 돼서 한다면 안 되지요.
모르는 분한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거주자 우선주차 면수는 어디에 포함됐습니까?
덕현
김덕현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노상주차장에 포함됩니다.
정응섭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장 고객만족 봉사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투입한 사업비가 1,834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것은 자기 전용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청소를 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인원이 배정이 돼 있고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관리해 보면 차량만 자기들이 정차시키고 하지, 청소면 같은 것은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계약사항이 없습니까?
덕현
김덕현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내용은 되어 있는데 지키지를 않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니면 자격을 박탈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조항이 있으면 조항대로 하면 되고, 없으면 그 부분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각 동에서 청소를 해보면 알겠지만 동사무소 직원들, 관변단체 직원들이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는 거기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 거기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사를 가면 반납을 합니다.
정응섭위원
우리 수진2동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현황. 그런데 그것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정을 했으면 관련 동 시의원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를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시행을 해봐라 했는데 지난 10월 29일 주차를 했더라고요, 27면을. 아니, 통보해 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물어보고 하는데 몰랐다 ....... 나중에 현수막 보고 알았어요. 그러한 것도 원활한 업무를 기하기 위해서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다 검토해서 이사를 간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관련 공무원을 문책을 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고, 할 얘기가 많지만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견인차량 운행을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합니까?
덕현
김덕현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견인차량은 일곱 시부터 스물두 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런데 보면 정류장은 아침 일곱 시부터 여덟 시까지, 아홉 시 이후에는 정류장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거의 없는데 여덟 시까지는 불법주차가 많거든요. 보면 다른 데야 어쩔 수 없지만 성남시가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다 알기 때문에, 이중삼중 주차를 하는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류장 같은 데는 일곱 시 반이나 여덟 시 사이에는 정류장에 차를 사실 안 대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를 집중단속을 해서 견인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려요. 참고로 해서 정류장만이라도 불법주차를 못 하게끔 단속을 해주세요.
덕현
김덕현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진 시설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9
익환
방익환위원장
구자진 시설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재사용종량제봉투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시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제가 아까 문구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을 잘 못 올렸는데요, 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시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제가 힘을 얹어줬으면 고맙겠다는 소박한 희망을 표현했는데 위원님께 누가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시에서 이것에 대한 홍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요청을 안 하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재사용봉투 판매 홍보를 하기 위한 비용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여기에 따르는 비용 지출은 예를 들면 주말에 홍보하게 되면 시간외수당 정도만 조금 나가는 정도입니다.
정응섭위원
매월 2회 이상 주말에 전 직원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대시민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보고대로 매월 2회 이상 합니까?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제가 체크를 하기는 매월 2회로 했습니다만 워낙 업무에 치이다보니까 1회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율동공원 6,000만원 소요예산이 돼 있는데, 호수바닥 퇴적물 제거공사는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호수바닥 퇴적물 제거공사는 공원운영과에서 시 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동국화하고 양배추 식재에 들어가는 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율동공원 면적이 80만 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2만 9,603㎡밖에 안 나왔네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면적은 그렇고요, 개발면적만 제가 말씀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율동공원으로 개발된 면적만 말씀 올린 겁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분수대는 호수 안에 있는데 그것 다 포함을 시켜야지요. 전체를 따져야지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동공원의 총면적은 263만 7,316㎡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평수를 말씀드리자면 79만 7,788평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46페이지에 효율적인 청사 시설관리체계 구축에서 지금 수정구에서 동청사관리 위탁을 재고해달라고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작년도에 12월 1일자로 저희들한테 수탁을 줬습니다. 그것을 금년 12월 30일부로 반환을 요구하심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재고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거기 하자보수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하자보수에 대한 지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응섭위원
없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
그러면 수탁을 했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수정구청 내에서 직원들이 과원이 발생해서 그 쪽에서 인원 구조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저희들한테 이것을 다시 수탁을 반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작년에 인수받을 때 수진2동이나 수진1동이나 이런 동이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공사업체 간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그것은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시공한 업체가 A.S.를 담당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집행된 건 없다? 확실한 거지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확실합니다.
정응섭위원
43페이지에 시영아파트 2차가 전환이 안 되는 이유가 관리전환을 추진중에 있으나, 주민들간 분쟁 및 노후시설보수요구로 관리권 이양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올린 것처럼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 쪽에서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쪽에서도 자기네들이 이런 관리권을 이양해 가야 한다는 당면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이양에 대해서는 낙관시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설관리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대로 중앙문화정보센터 및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