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업무내용을 확인하시어 감사할 내용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안녕하십니까. 노희성입니다. 95만 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걸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장현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갑식 정수과장입니다. 이종남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과 더 맑고 더 깨끗한 하수처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200여 공직자들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장이 상하수도사업소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고 담당과장이 과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각 과별 업무처리현황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금년도 업무추진을 바탕으로 2004년도 업무계획도 최선을 다하여 내실 있게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우리 하수처리장 그게 문제가 좀 많다고 보는데, 냄새나는 것은 방법이 없는가요?

하수처리장에서 냄새나는 부분은 각 관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초침이라고 그럽니다. 처음에 들어오는 부분에서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슬러지가 나오는데 슬러지를 짜는 과정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오는 하수 그 부분을 실내에 덮어두면 냄새가 적을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새로 짓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다 지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문가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밑에는 안 나요. 우리가 오히려 하수처리장 가면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복정동 주택가 그쪽에는 오히려 냄새가 안 나는데, 거기 올라가서 고속화도로 거기로 가면 냄새가 나는데 그게,

김철홍 위원님! 이따가 과별로 청취할 때 말씀하시는 게 어떠실는지, 왜냐하면 지금 일반이나 기본현황만 소장님께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총괄설명은 과별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나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에 보면 여술마을 하수처리시설 완료됐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설도 완료가 됐어요, 하수관계가.

여기에서 9월 30일 현재 완료한 것으로 돼 있어서요.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했다 그 얘기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6페이지 같은 경우 말씀드립니다. 검침원 기능직이 3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검침방법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수도 검침은 저희 검침원들이 한 달에 세 번을 돕니다. 10일 간격으로 해서,

검침방법만,

검침방법은 현장의 계량기에 가서,

수동이죠?

예.

지금 원격검침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보도자료에 본 것 같은데요. 원격검침 실시 안 합니까?

요금담당입니다. 지금 분당구 서현동에 3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겸해서 같이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89,406 나누기 36 해가지고 이것은 사실,

통계적인 숫자입니다.

의미 없는 숫자거든요. 그리고 현재 검침방법이 그런 원격검침이 있고 일부지역에서 하는 게 영상검침이요. 또 수정구에서,

그게 영상검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 안 나왔습니까?

그게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가면 서리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다시 그걸 손을 봐야 됩니다.

수동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검침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남시에서 검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게 단순 숫자 나열식으로 해버리다 보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점은 말씀을 주십시오. 문제점을 말씀을 주셔야 해결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검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설치할 때 시 예산이 들어갔던가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수동검침하는 것을 보고서 좀 당황했었는데 문제점 해가지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수도행정과장 정걸호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배포된 내용이니까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페이지 상환조건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이 이자가 상당히 비싼데 어떻게 자체 농협 대출이나 이것은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것은 안됩니다.

원래 계약조건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2페이지 현업부서 공무원 사기진작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 상반기 사스하고 매미 때문에 경기도 악화돼서 해외연수가 보류되었는데 이게 국내시설 견학으로 대체된 것입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예산이 섰었는데요, 상반기에 사스 관계로 못 갔고 후반기에 실시를 하려고 그러는 와중에 태풍 매미와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것 때문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국내 선진견학 겸 해서 실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왜 제가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것을 떠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누수복구반이라든가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의 잘 돼 있는 시설을 견학하는 게 이 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분들이 없어서 당장 가동을 중지하면 몰라도 가동을 할 수 있으면 그냥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계획대로 선진 시설 잘 돼 있는 그런 데를 견학을 한번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일반 공무원들보다 이 분들이 더 현장을 가서 시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가서 여러 가지 보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도 있고 또 프랑스나 이런 데 가서 보면 현장에서 또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도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할 수 있으면 국내보다 국외시설 잘 돼 있는 데를 견학을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채현황에서 지역개발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기도 기금이죠?

예.

정확한 내용은 확실치는 않은데 지역개발기금 했을 경우는 50% 상환은 경기도에서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기금이 저희가 454억 5,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반이 경기도의 보조금으로 해서 이 금액도 저희가 이자가 지금 높기 때문에 조기 상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 보조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9년도까지 상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54억이 성남시에서 책임질 금액입니까? 50%가 경기도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여기에 50%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액은 원금만 경기도에서 책임을 집니까? 이자는 전부다 우리가 책임지고요? 이자까지도 50%,

예, 전체적으로 같이 그걸 저기 해 나갑니다.

만약에 조기 상환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조기 상환 관계를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토특자금은 조기 상환을 시켰고 이 지역개발기금은 도에서 50% 보조금 관계가 있고 약정관계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기 상환을 하면 50%에 대한 수혜 부분이 없어지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자도 보면 총액으로 나중에 판단을 해보면 6.5%에서 7.5%라고 한다면 원금 대비로 한다면 한 반 정도로 추산하면 되나요?

예.

실무부서에서 더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50%의 경기도의 부담액이 있으면 총액에 대해서 높은 금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있습니까?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상환 문제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몰라서 묻는 건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8,000만원, 소화전 정비공사 5,0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그 사업 했나요?

약수터 정비공사는 다 했습니다.

그게 수도시설과입니까?

예.

그러면 소화전 관계도 수도시설과입니까?

예, 소화전도 저희가,

그럼 그때 가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행해 본 결과.

지금까지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영상검침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것을 31개를 설치해가지고 홍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어떤 시험단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계속 설치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부정적인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 말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데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파악이 안됐고 몇 군데 파악된 것으로는 시도를 하려고 하는 시·군은 있고, 지금 시험 중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보고드린 사항인데 원주 같은 데는 영상으로 해서 컴퓨터로 전송하는 전화선을 이용한 방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에 검침해서 오는데 비용이 49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철거하고 지금 현재 PDA기를 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검증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시가 점검 인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절약하는 부분에서 사실 시도를 하고 시험을 하는 기간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시행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하여튼 일단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도시설과

수도시설과가 수도 관련 시설에 대한 신축과 개보수 관련 업무를 하시나요?

정수장에 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수과에서 하고, 기본계획수립 이런 것은 전부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도정비기본계획 속에, 그러면 지금 제1정수장 가동이 중지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수과에서 합니까?

정수장의 가동 여부에 대한 결정은 수도시설과에서 합니다.

가동이 중지된 지가 몇 년 됐죠?

99년도부터 중지가 됐습니다. 제1정수장 5만톤 생산시설에 대해서요.

그게 5만톤이고 제2정수장도 5만톤이고 새로 된 게,

28만톤입니다.

그러면 제1정수장 면적이 어떻게 되고 이것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설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수과 보다는 수도시설과에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정동에 있는 정수장에는 79년도에 제1정수장 5만톤을 준공을 했고, 그 다음에 제2정수장 5만톤을 8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정수장 28만톤이 날짜는,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이 돼 있는데 현재 제1정수장은 99년 3월부터 운휴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제1정수장이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진단을 확실히 해가지고 이것을 개수하는 방향과 아니면 2단계 지금 5만톤 시설도 지금 새로운 공법으로 많이 좋은 개량된 시설들이 있는데 2차 5만톤 이것도 겸해서 같이 개보수하는 방안을 지금 과업지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과에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제 질문의 취지 자체는 제1정수장이 79년도에 건설이 됐는데 제2정수장은 84년도 아닙니까. 단순하게 보면 5년 차이인데 지금 제1정수장이 운휴에 들어가게 된 게 4년째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논리로 보면 제2정수장도 내년쯤이면 운휴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운휴면 앞으로 영원히 안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휴에 들어간 지 지금 수치상으로 만 4년 같은데요. 만 4년동안 운휴 들어가면서 계획이 없었던 겁니까? 이번에 내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시설용량으로 보면 7페이지 맨 위쪽에 급수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설용량이 저희 성남시 전체가 지금 63만 5,000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8만톤이 우리 성남시가 시설한 복정정수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남정수장 즉 광역상수도에서 25만 5,000톤을 저희가 정수량과 원수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 자체에 저희가 지금 여유율이 한 50%가 됩니다. 그래서 1차 5만톤도 그런 여유율이 있기 때문에 운휴를 하게 되었고 만약에 부족했다면 수리를 해가면서라도 저희가 가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는 여유율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수의 가격이 한강에서 취수하는 가격이 약 35원 12전으로서 팔당원수가 178원, 정수된 가격이 319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월등히 싸기 때문에 저희는 복정정수장 1, 2단계를 개수해서 쓰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승인 여부는 좀 많이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역단계에서 광역상수도가 여유율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여부는 환경부하고 의견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취수하는데 35원 12전, 그리고 정수비용 319원은 어디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광역상수도에서 정수된 물을 받아올 때 319원씩 사옵니다.

178원이 우리 자체 정수비용입니까?

178원은 저희가 팔당 원수를 사옵니다. 그러니까 광역상수도에서 원수를 사오는 게 있고 정수를 사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178원씩 사오고 정수된 것은 319원에 사옵니다.

비용이 우리 자체에서 복정정수장에서 나오는 것이 원가가 싸다는 거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송수량 자체가 7만 1,000톤이니까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물론 중앙정부하고 그건 있겠지만 제1정수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제2정수장도 좀 한다라면 시설용량은 충분하게 성남시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전체 용량은 커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1정수장의 활용계획이 진작에 나왔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니까 그래서 향후계획에 있어서 일단 저희는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별도 자료 주시겠습니까. 정수를 사용하는 경우, 원수를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단가계산을 해가지고 주시면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원만하게 행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료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4년 동안 운휴하면서 그동안 조치된 계획, 운휴 결정시기부터 지금까지 제1정수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추진된 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페이지에서 다른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농촌동 자연취락지역에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개발이 많이 됨에 따라서 사실 상수도 문제가 대두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상적지구, 이매동지구, 창말지구, 금현지구 등 여러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은 다 끝난 겁니까?

현재 상적지구는 공정 85%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이매동지구하고 창말지구, 금현지구는 전부 끝났습니다.

지금 저희 자연부락 이매동이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에 지금 상당히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금 상황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매동 다이아 250미리에 연장 378미터는 자연부락에 들어가는 인입선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관을 확장시킨 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향후도 사실 알아서 계획해서 처리하시겠지만 저희 농촌동이나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상수도 문제가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덧붙여서 농촌동 자연취락지구의 상수도 확충 예산이 원래 12억밖에 없었어요?

예, 금년도에 저희가 소요 판단했을 때에 이 지역 이외에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만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럼 기 시설돼 있는데 확충될 예산인가요?

예, 이 지역은 이미 다 급수 공급은 받고 있지만 관경이 적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확장시킨 겁니다.

다음에 27페이지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에 현재 공정이 66%로밖에 안 돼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이것은 자료 제출 당시 66%였는데 현재 약 75%는 다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정이 좀 늦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바로바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현재까지는 접수된 건수가 없었고 향후 되는 것도 9건에 대해서 남아 있는데 9건에 대해서 지금 설계하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얼마 있으면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동절기 공사는 좀 어렵잖아요.

예, 동절기 공사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시급성을 요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된 건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민원사항이 있다고 그래도 전 공정이 75%밖에 안됐다는 것은 지금 11월달 아닙니까. 조금 서둘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전자에 질의했던 약수터시설 유지관리비 소화전 정비공사했던 사업내용, 그 자료가 보고서에 있었으면 질의 안 하는데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정수과

39페이지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은 수도법 제55조 2항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달에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하수처리과

우리 소장님 설명하실 때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지역을 다니면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것을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 합니다만,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는 사실 냄새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처리장에 냄새나는 요인들이 하수가 처음 들어오는 최초 침전지 그 다음에 침전지, 농축조, 소화조, 탈수기, 케익을 짜는 탈수기동 이렇게 해서 냄새나는 요소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조적으로 지금 손을 볼 수 없는 침전지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손을 볼 수가 없고요. 압롤박스를 보관해 놓은 장소를 멀리 좀 이전을 해서 냄새나는 것을 없애고 그리고 야적장이 있습니다. 슬러지를 야적해 놓는 야적장을 개선을 해서 냄새 요인을 좀 없앴고요. 그 다음에 협작물 처리하는 그 시설이 야외에 설치돼 있는 것을 좀 내부적으로 개선을 해서 냄새를 좀 없앴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 운영상에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냄새나는 요인들은 한 6개월 동안에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냄새나는 요인들은 우리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하면서 탈취시설을 좀 보강하고 증설을 해서 냄새나는 요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냄새 때문에 그 쪽 동네에 민원은 없습니까?

가끔 인터넷에 뜨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날씨가 오늘 같은 날, 또 바람이 서풍이 불 때는 냄새가 전혀 안 나지는 않습니다. 좀 냄새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도 많이 노력을 해오셨고 앞으로도 시설 보강에 따라서 냄새 제거에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은 좀 들었는데요.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내가 항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강조하고 얘기하는 게 사고의 발상을 좀 여러 각도에서 보고 사물을 판단하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냄새가 나고 이러한 처리를 해왔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듣자고 한 건 아닙니다. 일단 제가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게 세계적으로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조치를 해서 냄새가 안 나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젊은 공무원들 시켜서 인터넷에 좀 들어가 보든지 하면 물론 외국어를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스위스라든가 유럽쪽 선진국의 예를 한번 전부 찾아보면 조치한 부분이 어딘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게도 힘들다면 이것을 냄새가 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용역을 좀 처리하세요. 용역비를 올리시고 용액비 올리시는데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얘기하세요. 본 위원이라도 나서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드릴 테니까 첫째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외국어 전문가로 하여금 그런 것을 찾아보고 그래도 방법이 없다면 용역업체한테 주면서 용역업체도 예를 들어서 외국에 그런 선례가 있는 자료라도 좀 받고 이래가지고 가능하다면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우리 국장님하고 그 큰 과제를, 아마 그것을 했다면 정말 떳떳이 우리 성남시의 우수한 공무원으로 정말 시민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참 정말 표창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런 걸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가장 우리 이미지가 안 좋은 게 잘 와가지고 거기 지나면서 냄새를 맡다보니까 성남 관문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과 상관없이 만약에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우리 상임위 자체에서 전 위원이 나서서라도 이 예산만은 기필코 저희가 가결시켜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하셨고요. 소장님! 과장님하고 같이 하수처리과 직원들 벤치마킹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김철홍 위원님 말씀한 대로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가 먼저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드리고 소관 업무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정비사업소 총괄 일반현황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다만 양해말씀 드릴 것은 공원운영과장이 지금 공원정책 관계 때문에 공원조성계 직원과 함께 유럽에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리계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에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특별난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총괄보고 하시는 중에서 해외출장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바로 이번 주말이면 해외연수를 갑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번에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확인한 모든 내용을 동영상 및 디지털 자료로 해서 집행부에도 제출을 할 겁니다. 금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외에 출장 나간 기록을 전부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시설을 보고 나서 견학을 하고 나서 더 개선 발전시켜야 될 내용과 향후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과 해서 조기에 예산 수립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해서 성과물을, 그러니까 어디 들렀다고 해서 관광 이런 게 아니라 업무상으로 분명히 구분을 해가지고 자료를 이번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결재할 때 나갈 때 반드시 성과물을 자체 과는 물론이고 사업소 그 다음에 의회에까지 정책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방문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에 집행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을 작성을 해도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해외연수할 때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견학 갔다오면 바로 성과물 등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역서를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작년과 비슷하게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서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내용은 너무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전까지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금액이 아주 적은 것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소장님께서 이 정도 선에서는 보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전부 예산서 보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을 확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운영과

관리팀장 정지훈입니다. 공원운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집으로도 다 우송이 되고 해서 충분히 다 검토한 내용이니까 질의할 위원들만 질의하고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김철홍 위원님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고는 생락하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원관리과

자원관리과장 김옥균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들 266명 전원을 시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전원 다 잘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하지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아마 107회 정도쯤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 시정질문된 내용에 소각처리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반입이 되어서는 안될 병원 적출물 있었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 자료까지 해서 제공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정질문까지 된 내용인데, 그럼 지금 답변해주실 수 없습니까?

......

이것은 사설입니다만, 이번에 진짜 황당한 거지만 1,700명의 공무원의 의견이 뭔줄 아십니까? 서기관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실무를 모르니까 실무를 잘 아는 과장한테 맡기자라고 하는 부분이 공식화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진짜 실무를 잘 아는 7급이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본회의장도. 그런데 이것 자체는 분명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빔프로젝트로 해서 자료까지도 보여주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 이야기와 관련돼서 하는 사항인데 한번 신문보도에도 난 게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의 감염성 폐기물을 거의 무방비 상태로 처리를 한다, 그 내용을 바로 신문에 접하고 난 다음에 현장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감염성 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서울대학병원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병원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은 별도 폐기물로 처리해서 소각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일반 상식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성남시 쓰레기소각장에서 그것을 폐기시키다 발각이 돼가지고 본회의장까지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상식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다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조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잠깐만요. 장윤영 위원님! 감사 때 자료로 요구하세요.

그런데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일반상식을 말을 하니까요. 제 질문 자체는 아시겠죠?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실물사진까지 제공이 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느냐,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조치된 내용이 있느냐, 있다고 하는데 답변 자체가 그래서 자료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무과장님께서는 모르신다는 거죠?

파악해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말씀을 드릴께요. 그때 시정질문을 하셔가지고 현장확인을 하니까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병원 적치물이 들어온다라고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병원의 화장실이나 이런 데 들어온 게 확인이 됐고요. 그 뒤에 주민협의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 것은 못 들어오게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다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해서 사후조치 내용이고, 그것이 문제가 됐던 배경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김기명 의원님이 허위사실을 공개시켰다라고 답변하시는 거죠?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엊그제 스티로폼하고 재활용계약인정서를 달라고 해서 양쪽 대조를 해봤는데 이게 그전에 입찰할 때 한 제안서하고 계약내용이 좀 틀리는데 왜 이런 내용이 발생되는가 말씀해 보세요.

어느 내용이 다른 건지요?

감사 때 하려고 하는데 미리 좀 알아보려고요. 협약서에 보면 맨 앞장에 제4조 1항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성남시에서 발생되는 폐스티로폼을 대행업체에서 수거하여 사업장으로 반입되는 전량을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우선하여 라는 말이 조금 의문이 가고, 그 다음 2항에 성남시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된 폐스티로폼은 반입 및 처리할 수 없으며, 여기는 처리할 수 없으며 하고 나왔는데 그 위에는 성남시에서 발생한,

우선해서 그 내용이,

우선해서 해야 된다 그 문구도 있고 그 밑에 을이 성남시 대행사업장에서 발생된 폐스티로폼을 자체 반입하고자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청소차량이 아니고 다른 차로 자체 반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갑이 지정한 직원에게 관내에서 발생된 폐스티로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 거래내역서를 지금 다 모아놓고 있죠? 거래내역서를 받고 받아주고 있죠?

예.

감사 때 볼 거니까 그거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용역업체 외 타 차량이 반입하는 것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고,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죠?

4조 1항에 보면 그렇다 그런 얘기죠?

아니 2항에도 용역업체 차량 외에 다른 차량으로도 관내에 있는 폐스티로폼은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렇다면 용역업체 차량 외에 관내에서 발생되는 스티로폼은 당연히 처리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 신해사업 것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다만 거기도 4조에 보면 성남시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된 재활용품 반입 선별 및 판매를 금지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부녀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서울이나 다른 데에서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해 가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똑같이 적용을 하자면 폐스티로폼도 용역차량이 갖다주는 것을 해야 되고 용역 차가 안 가져왔을 때는 거래내역서를 제시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 업체도 청소용역차량이 갖다주는 것 외에 아파트 부녀회나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거래내역서가 있는 한은 자체 차로 갖다가 수거를 해도 돼야 된다고 돼야 양쪽 다 형평성이 맞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데 한 쪽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계약서가 돼 있고 한 쪽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고 그러면 다 똑같은 폐기물인데 지금 내역서란이 또 틀립니다. 감사 때 자료 요청할 거니까 알고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재실업 5번을 한번 보세요. 을은 폐스티로폼 처리 후 발생된 쓰레기는 청소대행업체에 인계하고 주변 환경을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한다, 또 한 군데는 여기는 갑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수거하여 반입된 재활용품 중 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는 즉시 을이 운반처리하고 항상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입찰내역서에는 다 두 군데 똑같이 공고가 됐는데, 계약서에는 한 업체는 재활용하고 쓰레기를 청소대행업체에서 치워준다고 지금 돼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한 군데는 자체 처리를 하고 한 군데는 청소업체에서 치워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치워주는 청소업체에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경비를 요구하면 시에서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계약인데 한 쪽은 청소업체 차량이 가져온 것을 처리하고 또 관내에서만 가져왔다는 거래내역서만 가져오면 다른 차량으로 수거해 와서 처리해도 되고 거기에 대한 쓰레기도 청소대행업체에서 다 치워줘야 되고 한 군데는 청소차량에서만 갖다준 것만 해야 되고 관내에 발생되는 다른 재활용품은 타 차량으로 가져와도 안되고 또 거기에 폐쓰레기도 그 업체가 해야 되고 청소차량이 청소업체가 안 치워준다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확인해보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니까 이 정도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왜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할 거니까 이렇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 업무청취니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오늘 김청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잠깐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직접 접하고서 사실은 우리도 알아볼 것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협약서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쓰레기 소각장 지금 현재 삼성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한라산업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생활쓰레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연장을 했습니까?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했어요?

5개월 단위로 했습니다.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권고안을 내셔가지고 검토를 쭉 했는데요,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된 것은 연장 건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을 지금 우리 홍양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회에서 권고한 안이 있죠. 그것을 최대한 법적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세요.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0페이지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이 서류상에 보면 중간보고 언제 했죠?

이것을 이번 회기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납품이 다 안돼가지고 이게 회기 끝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럼 내용을 이렇게 쓰면 안되지요. 중간보고를 했다고 계획은 좋습니다만,

예, 계획이라고 했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감사 때 하기로 하고요. 과장님! 폐기물처리허가기준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탄천관리과도 바로 질의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김철홍 위원님 제안에 이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우선 여기는 지난 주에 보도자료 내놓은 게 있습니까?

예, 하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도자료 내용은 탄천에 대해서 자연형하천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고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관로매설공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분당천, 여수천 지천에 대한 자연생태하천공사, 그리고 탄천 본류에 대한 하상정비공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약간 논란이 있던 3억원짜리 용역의 정확한 이름이 뭐죠?

탄천종합기본계획수립입니다.

용역은 발주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기 전에 용역 발주하기 전에 뭔가 지금 사업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자료를 보고 조금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은 저번에 용역발주 계획 전에 하천팀하고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했던 것을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계획이 이미 수립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3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 사업 따로 용역결과 따로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래서 종합계획이 용역이 나가고 있다면 실 사업은 나름대로 좀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결과하고 전혀 달리 용역 따로 실 사업 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할 때는 현재 지금 추진하는 사업과 현재 상황을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16페이지 관련해서 하천현황이요. 동막천이나 운중천이나 이런 것 자체가 2급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단대천하고 독정천하고 대원천은 몇 급이었습니까?

소하천입니다.

그럼 그 관리는 구에서 하나요?

예,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하천폐지가 됐다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폐천부지요.

그럼 거기서는 소하천이 그 자료에 의하면 4개인가가 폐지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고요. 그것은 아마 재난관리과 하천팀에서 전반적인 것 관리하기 때문에 폐천부치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소각장민간위탁실시에따른현안보고

위원님들께 배부된 민간위탁 업무보고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4일 제109회 임시회 때 100톤과 600톤 소각장 통합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으로 권고를 해주셔가지고 긍정적으로 통합적인 운영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내용은 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쭉 있습니다만, 5페이지 실무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보고하면 안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로 통합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고입니다.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얼렁뚱땅 넘겨가지고 개별로 하려고 하는 그것은 안 된다, 오늘은 지금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의회에만 보고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통합으로 하라고 한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의결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하기 전에 자원관리과 업무 청취하는 과정에서 홍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설계 시공업자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법적으로 잘못돼 있다는 이야기죠. 들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 상태로 보고하는 것으로 현안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에 노조가 있습니까?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통합으로 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노사갈등을 얘기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가 대부분이 이 업종뿐만 아니고 컨소시엄이 전제가 됩니다. 통합으로 운영했을 때 장점을 했고 그렇게 하고 그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지요. 이게 행정이 순환보직을 갖기 때문에 갖는 문제인데 이쪽 회사들은 전문적인 회사고 지금 판단을 하는 실무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르죠. 밑에 기계직이나 이쪽은 모르겠지만 계속 근무하시지는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가 전문기업을 지금 평가한 자료로 판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컨소시엄은 웬만한 업계에서는 기본인데 컨소시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에 맹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통합 운영을 했던 여기서는 삼성으로 하나 나왔으니까 이것은 대상 업체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공개경쟁입찰을 전제로 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컨소시엄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가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내놨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순수 업무보고입니다.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만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이사 강예현입니다. 인사 말씀 올리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자진 시설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먼저 박권종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략하나마 인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97년 5월 설립시 100여명의 직원과 공영주차장 관리 등 3개 사업으로 출범해서 이제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사업 규모도 확장되어 2003년도 10월말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 등 18개 사업을 600여 직원들과 함께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단 직원들은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건실한 관리공단을 지향하여 21세기 새로운 공기업의 비전을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금번 노사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새로운 공단, 투명한 공단으로 다시 태어날 각오이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지도와 격려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단히 인사말씀 드립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죠.

이사님!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하시니까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이사에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청괄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 시설관리팀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에 지금 많은 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보통 행사 수 대비해 가지고 시설 운영을 직접 하는 경우 옆에서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했을 때는 전부다 조명이라든가 음향을 그쪽 팀들이 와서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되니까 철저하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측의 인원이 해줘야 되는 경우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정확한 비율은 차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공연들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인력이 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음향이나 조명 장비가 고가인데다가 상당히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스텝들이 직접 조명이나 음향장비를 다루면서 간혹 그 사람들이 필요한 효과음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음악에 대해서는 틀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비율은 아주 희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보통 공연했을 때 조명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손발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와서 손발을 맞춥니까? 조명 같은 경우는 100% 연출된 쪽의 의도하고 맞아야 될 텐데요.

그것은 사전 리허설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9월 30일 현재 말고 10월말 현재까지는 69회 공연이 있었는데 67회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다 해드렸습니다. 2회만 그쪽에서 전적으로 떠맡아가지고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적을 했었던 것은 자주 가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손발이 잘 안 맞아 보여가지고 안타까웠던 경우가 조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행사를 하는 측에서 맡지 않고 이쪽에서 하고 있는가 보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