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21페이지에 결정신청 보완 통보가 있는데요. 보완을 하라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

그 전에 시의회에서 의견청취할 때 그 의견에 대해서 청취한 부분에 대해서 올릴 때 반영을 했습니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과장님! 주민 공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며칠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과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람공고를 14일 정해놓으면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가 차지하는 내용인데 일반시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막상 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때 피부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주민들이 알 정도로 충분히 사전공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 다른 시도 보통 14일이 많더라구요. 성남시는 신구 도시가 혼합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종세분이라든지 도시개발 이런 데에 관심도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공람공고 같은 경우는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꼭 14일이 아니더라도 14일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일반 신문도 그렇지만 반상회보도 있잖아요. 이 종세분화 사업은 어떻게 보면 톱기사거든요. 도시 전체 윤곽을 바꾸는 톱기사면에 넣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정신청 보완 통보가 있는데 6월 4일날 경기도 결정재신청을 했다면 보완 통보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시간적으로 긴 기간은 아니었다고 해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되든 안 되는 이런 보완 통보가 와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정도는 의회에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알기보다는 사전에 알면 좋겠는데 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말해 주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말고. 보통 집행부 공무원들이 올라오셔가지고 지나가는 말로 한 마디 던져주고 끝나더라구요. 그러면 위원들은 그것을 놓치게 되고 나중에 알게 되면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우려스러우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보완 통보가 어떤 것이 내려왔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솔직히 동사무소 직원들 잘 몰라요. 공람공고해가지고 내면 주민들이 시청까지 와서 안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물어봐도 이 내용을 모르면 말을 못 해줘요. 적어도 도시과장님이 그런 부분 얘기를 해주면 입력을 해서라도 지역사람이나 아는 사람한테 성남시가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되었고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게 얘기를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세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11월 며칟날 결정난다니까, 결정이 나도 문제가 많을 겁니다. 이번에 결정이 나면 종세분에 대해서 끝나는 겁니까, 더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성남시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틀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그러면 종세분화가 상위법에 만약에 1종, 2종, 3종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분명히 민원은 발생이 될 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성남시에서 이렇게 해서 처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의 직원들에게, 엊그저께 보니까 성남시에서 계장, 국장들 불러다가 프레타포르테 교육을 시키더라구요. 그렇듯이 성남시 전체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이런 것은, 분당쪽은 몰라도 특히 중원, 수정에 있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창피한 얘기로 도시재개발 내려보냈는데 우리 동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설계도 자체를 치워버렸더라구요. 왜 치웠냐고 하니까 민원인이 와서 물어봐도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거죠. 싸움만 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본 마인드 정도는 중원, 수정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발적인 민원이 안 발생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결정이 나면 발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구요. 국장님도 각 구청장님에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원, 수정 주택재개발사업 14일인가 되어 있죠?

이것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마냥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문제가 아까도 홍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공람기간이 11월 18일까지하면 기간이 짧아요. 왜냐하면 현재 성남시 중원, 수정을 순환재개발로 해서 전체 지도를 바꾸는 사업인데 그것을 단 14일 받아가지고, 설명회 기간도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리수가 따른다고 생각하니까 각 동사무소라든지 해당 시의원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이 기간을 11월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충분한 의견청취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중원, 수정구에 있는, 뭐 빠지고 들어가는 위원들은 굉장히 곤란을 겪습니다. 충분히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완전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도 지금 계속 시일적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상회보도 이 달말에 나갈 때 이 부분은 일면 톱으로 실든지해서라도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재개발을 안 할거라면 그냥 덮으시고 재개발을 할거라면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이런 부분을 밀어붙이기식이라든가 또는 빨리 끝내서 여러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단대동 거기가 철거재개발인데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해줄 곳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할 데가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선정될 곳이 어떻게 흐르느냐의 방향 설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촌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재개발 인구가 1,060세대예요. 그러면 중원구에 수복재개발해가지고 시에서 주차장을 공원 만들어 주는 곳이 은행동 맞죠? 들어가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1,050세대인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재개발 이주단지가 1,060세대인데, 일단 거기만 해도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32평형 도촌동 재개발 1,060세대는 철거재개발에 있는 사람을 이주시키는 겁니까, 수복재개발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주시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주들은 이주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자만 이주하는 겁니까?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대수가 임대주택 2,920세대가 5,040세대, 이 세대수가 줄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철거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재용역을 줘가지고 늘어났잖아요?

세대수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용역기간을 연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 동네도 내일모레인가 설명회하죠?

과장님 생각에 완전 철거재개발 기간이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주시키고 합의되고 이런 것이 최소 몇 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최소기간이 몇 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올 12월달부터 철수해가지고 다시 집 지어가지고 들어가는 기간까지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6년 곱하기 9년 하면 몇 년 걸립니까?

이주단지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9개 지역 곱하기 6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4년이에요. 절반으로 나누어도 20년이 걸립니다. 한꺼번에 전체를 다 철거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과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확실한 마스터플랜이 안 나오면 시민과 주민을 우롱할 수 있는 사태가 빚어집니다. 장기적으로 20년, 30년 또는 50년 걸릴 사업을 금방 될 것처럼 떠들어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범적으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재개발하는데 최소 추정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 솔직하게 정확하게 기간을 정해 놓고 시범적으로 하는 기간이 얼마 걸린다는 것을 하고 이주대책을 세운다든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얘기를 해줘야지,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내일모레 중동 주민설명회 끝나고 마치 몇 년 안에 되는 것처럼 해버리면 그 안에 안 되면 그 해당 시의원은 아작이 나는 거예요. 아까 홍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 넣어주십시오. 넣어주고 나서 우리 시의원들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간을 봤을 때 10년, 20년이면, 이것은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불신을 안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재개발과나 도시과나 이 중차대한 그런 과에서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짜달라. 시의원들한테 그것을 내달라. 용역 그냥 주지 마시고 뭐 한다고 용역 주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우리 시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본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 본예산에도 성남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해서 그것을 해줘야지 지금까지 6, 7년 걸리는 것을 마치 몇 년처럼, 2006년에 도촌동 한다 이겁니다. 안 맞아요, 이 연수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가자구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내일모레 주민설명회를 하면서도 솔직담백하게 그런 마스터플랜을 말해줘야지 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시의원을 그만두고도 그 지역에 살건데 나중에 그 화살은 다 그 동에 해당된 시의원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설명회할 때 그런 구체적인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용역을 줄 때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니까 성남시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수정, 중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잡아달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지금처럼 최소 20년, 25년, 30년 걸리는 것을, 이거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판교지역이라든지 도촌동지역에 만약에 이주택지가 정확하게 많이 확보를 한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진짜 이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재개발문제에 대해서 공람공고하는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기간을 늦춰가지고라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까지 끊어서 사업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연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더 기간을 준다고 해도 큰 지장 없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조금 연장해서라도 하고 될 수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