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근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한 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채택, 조례안 2건, 승인안 1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10일 10시 오늘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이고요, 11일 내일은 도시국소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그리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초안)작성을 하고요, 3차 11월13일은 행정사무감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대비 현지활동을 해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일도 현지확인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채택을 하는데 현지확인활동계획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대비한 현지활동으로 넣어봤습니다. 왜냐 하면 좀 더 행정사무감사자료도 현지를 확인해서 철저히 채택하고자 하는 뜻과 마지막날 일반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현지를 미리 다녀본 후에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짜 봤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안건부터 하고 현지확인을 추후에 하고 공유재산변경승인을 현지 확인한 후에 그때 유무를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번 회의는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와 일반안건 처리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쪽이 더 주목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발췌하는데 참고로 받는 업무보고이니 만큼 미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요구할 자료목록을 채택해서, 이 채택이 또 먼저 돼야 하니까, 이번 회기중에!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받으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할 것을 한번 더 찾아서 그것을 갖고 현지를 다녀보면서 점검을 다시 해서 그렇게 해서 채택을 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일반안건을 처리해야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일반안건을 미리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는 전문위원, 공유재산변경승인안 9건 올라온 중에서 지금 10억 미만은 우리 의회승인사항이 아니고 10억에서 30억까지는 우리 구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30억이 넘는 것은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 내용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먼저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 들어 온 건이 9건입니다. 그 중에 30억 넘는 대상은 없고...,

1건 있잖아요. 25억 25억 투자하는 것 있잖아요.

잠시 정회를 하고 상의하도록 하시죠.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불철주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직제 순에 의거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의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로 총평,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추진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건강체련관 하자보수를 하고 있죠?

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시죠.

체련관 얘기만 나오면 주무국장으로서 죄송한 감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수시로 현지에 가봐 가지고 공사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 누수가 생겨 가지고 백화현상이 난 부분도 전부 닦고 있고 내부도 차질없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 정도 돼 있는데 기간 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본 위원이 2002년도 12월에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출생 영아용품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까지도 계획이 없다는 것은 전혀 출생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감사때 해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집행부 준비되는 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평과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공중화장실 설치를 어느 과에서 합니까?

환경관리과 오수관리계에서 설치를 합니다.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도시국 도시개발과 공원계에서 설치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합니다.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한다고 했죠?

화장실 설치를 하천이나 공한지는 환경관리과에서 설치하고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도시개발과 공원계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저번에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111개소를 우리가 관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하천에 다니셔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샘머리공원내에서 하천쪽 방향으로 보면 샘머리아파트내에 있는 분들 수정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하천에 농구대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돼 있어요. 거기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이 딱 두 개가 있더라고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이용률이, 거기에 어떤 단체들도 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그 장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적다보니까 단체로 온 사람들이 화장실 두 개 갖고 어림없죠. 그러니까 주변에 무단방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 그래서 무단방뇨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구에서 관리한다면 화장실을 더 추가해서 만들어야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 이용률에 비해서 화장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가서 보시고 또 연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그것도 파악하셔서 화장실을 몇 개정도 더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장현자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로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 하천변, 대형버스가 서는 부분은 현재 공중화장실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실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천변이라든가 또 장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10개소를 자연발효식화장실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만 우선적으로 예산 형편상 내년 본예산에 한 50%정도하고 추경에 50%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화장실을 자연발효식화장실로 대체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요하게 하지말고 무단방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계획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느꼈을 때는 가능하면 빨리 검토해서 빨리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빨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이어 다음 위생과 준비되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이기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사업추진 내용에 보면 제일 위에 축산환경개선사업 해 갖고 7개 사업 올라와 있는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원하는 7개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양돈업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도산 일보직전이에요. 도산 일보직전이 아니라 거의 지금 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업 쪽에는 별로 지원이 없고 지금 최고의 경기가 있는 한우쪽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저번에 지원...,

했는데 물론 양돈업계에도 하고 있는데 한우쪽에는 지금쯤 지원을 중지해도 됩니다.

저번 추경편성 전에도 이기준 위원님께서 돼지농가가 도산위기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저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바도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온풍난방기는 돼지사육장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같이 한우농가가 거의 도산 위기때, 그런 때 형평성을 맞춰 갖고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생각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어려운지 잘 판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해는 한우농가가 어려울 때가 있고 어느 해는 양돈농가가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1쪽에 보면 친환경농업특화단지 및 한우집단화단지 조성 있죠. 여기에 보면, 이게 잘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오리농법으로 지금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오리농법이 거의 실패했습니다. 경기도 일원은 오리농법을 하면서 오리판매가 불가능해 갖고 쌀 한 가마 팔면서 거기에 끼워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리농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오리가 기존 식당에 나가는 오리보다 반정도 작아요. 그래서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효성이 없는 데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의아스럽고요, 이게 충분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여기에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철저하게 보겠지만 예냉시설이라고 해 갖고 우리가 자부담 40% 내지 30% 하고 나머지 60∼70% 지원해 갖고 한 저온창고 보면 80% 이상 그냥 사장되어 있습니다. 짓고 나서 한번도 사용 안한 그런 시설이 부지기수에요. 속된 얘기로 농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돈지랄한다고 해요! 이런 시설을 꼭 필요한 농가에는 물론 지원해 줘야겠죠. 필요 없는 농가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지원해 갖고 처음에 시설 해 놓고 한번도 활용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평촌집단화단지 조성해서 축산단지 하고 있는 것 있죠?

예.

이것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당 과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며칠 전에 제 주재 하에 실무대책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 실무담당자와 도시개발과 담당자를 건교부에 출장 보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받은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 확실한 답변을 빨리 해 주셔야 하냐면 지금 농민들이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이유가 보조사업때문에 농민들이 빚더미에 있는 것입니다. 10억 사업인데 8억 보조해 준다고 하니까 2억 자부담 해 갖고 시작을 한단말이에요. 경영비도 없지 그렇다 보니까 2억, 3억 자꾸 빚이 누적되다보면 4∼5년 가면 그 빚이 5억, 10억 이렇게 불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이 보조사업때문에 농민이 연결고리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증까지 서고 해서 일개 동네가 다 망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것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왜 조심스럽냐면 지금 현재 축산단지 조성하려는 곳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분들이 어쨌든 계약하고 매입해야 할 것 아니에요. 빚 얻어서 매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설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농민들한테 어마어마한 채무만 안기는 이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빠른시일 안에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김용만 위원입니다. 6쪽에 도시가스문제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변동에 도시가스 작업하는 것 아시죠?

예, 작업합니다.

지금 도시가스를 700여세대가 작업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막대하게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그렇다면 시설할 때부터 관여하는 그런 허가문제나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 연료계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는 소소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사실상 가스시설문제는 전부 시에서 하고 시 계획에 의해서 충남도시가스에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일반 700세대 공사비에 주민부담이 자그마치 24억입니다. 대단히 많은 돈입니다. 변동주민들로서는! 그렇다면 24억이란 돈을 일반시공업자가 와서 자기들이 계약체결을 하고 견적에 대해서도 각 가정에 의해서 견적을 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여가 없습니까?

김용만 위원님, 우리 구청에서는 건설과에서 도로굴착허가만 해 주고...,

위원장님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이 가스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개인이 공사를 할 때 부담금관계는 충남도시가스대행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하고 수용가하고 협의해서 계약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스는 시 계획에 의해서...,

국장님, 국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잘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가스 자체는 추진을 일부 개인이 와서 해 가지고 주민부담하는 것은 시공업자가 해서 하는 것입니다. 충남도시가스나 시에 관계가 없습니다.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소방도로에 인입관 놓는 그것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액수에 관해서 그게 얼마만큼 해야 하는 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해서 알려 주십시오.

자세히 알아봐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4개 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