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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성현출 의원 발언

제95회 제1차 상임위원회2003-11-10

성현출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출

성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승

양해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해승입니 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11월5일 의장으로부터 차기(제9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2003년11월5일 채선필 의원외 3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차기(제96회)광주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차기(제9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제9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11월18일부터 11월20일까지 총 3일 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11월18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11월19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한 후 11월20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회기와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차기(제9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 석요구동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선필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필

채선필채선필의원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9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이며 관계공무원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을 포함한 광주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광주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거 제97회 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과 관련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로 할 때에는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채선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8일 의회직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유인물을 보시면 감사기간이나 감사대상기관에는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실시방법에 있어서 종전과는 달리 전체 의원이 참석하여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방법에 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결과 감사실시 방법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전체 의원이 참석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전체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창호위원

위원장! 이창호 위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전에

좀전에이창호위원

3호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쭉 학문적 이론을 위원장께서 설명도 하시고 또 전통적인 의미의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며칠 전에 있었던 의회직 회의에서 이 문제 제기가 되면서 문제제기 과정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전해들었을 적에 대단히 의회가 잘못 운영이 되어지고 있구나, 또 잘못 운영되어질 소지가 다분히 있구나 하는 측면에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툭 하면 4선장군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얘기는 일정부분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비아냥이 섞여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항상 고려하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규범적인 틀, 규범적인 룰이 있고 전통적인 룰이 있는 것입니다. 규범적이라고 하면 조례가 되었든 규정이 되었든 규칙이 되었든지간에 철저하게 사실 규명을 해놓고 어떻게 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소위 군대 말로 하자면 SOP가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룰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 관례고 상식입니다. 법이라는 것도 상식의 근본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심히 불쾌한 얘기를 들은 얘기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의원은 12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원회, 소위 말하자면 노른자위의 상임위원회에 봉직을 하면서 누릴 것은 다 누렸다 하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제가 의장 재임기간 2년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현재까지 11년째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도시국소관 상임위원회 1대 때부터 활동하면서 기본적으로 저는 도시국을 선호했기 때문에 신청을 받으면 무조건 도시국소관 상임위원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도시국이 오버되니까 총무국소관 상임위원회로 좀 옮겨줬으면 어쩌겠습니까?” 하는 건의나 또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이 매회 때마다 티오가 양쪽에 딱딱 맞아서 억지 부릴 일도 없고 문제 일으킬 일도 없고 자연스럽게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3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고 4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본 위원이 특정 상임위원회를 독식을 하는 것처럼 발언을 서슴치 않고 했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 참 그 저의가 무엇인지, 아무리 어떠한 정책적 결정사안에서 내 뜻을 따라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무작정 책임질 수 없는 얘기들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4선장군이라고 농담 또는 약간의 존경심이 섞였다고 하더라도 할 말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이 나는 인격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격자로서 재발 그런 저의가 숨어 있지 않은 발언이라고 나는 믿고 싶습니다. 의회가 또 의회주의자를 선호하는 우리 의회의 풍토가 진정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남의 정책, 남의 의견, 남의 소신도 존경할줄 아는 진정한 의미가 있어야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공식적인 자리,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말, 안할 말 구별하는 것이 우리 선량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의원들의 전문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전문성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소위 학자들이 강의를 통해서 상임위원회를 선정할 때는 한번 맡은 상임위원회를 끝까지 맡음으로 인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남보다 통달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 참고로 생각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차기 후반기 원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도시위원회는 전부 기획총무위원회로 가고 또 기획총무위원회는 전부 사회도시위원회로 바꾸자고 하는 전제를 달자라고 하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월권입니다. 아무리 의회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차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을 현재의 의회직들이 가부간에 결정을 전제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월권적이고 이기주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논의가 두 번 다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논의가 되는 사례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어쨌든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창호 위원님이 저런 발언을 하신다는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 어떤 자리가 노른자위이고 어떤 자리가 노른자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른자위라고 표현을 하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저는 3대때부터 보궐선거로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하반기 원구성 되고 나서 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이창호 위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의회직에 참석했던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창호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모르는 사항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결코 물론 의회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의원은 서로 돕겠습니다마는 남을 음해하고 모략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정의에는 반드시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기 바랍니다. 이런 화합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