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31회 제3차 본회의20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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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정안건에대한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님들께 질의여부를 확인한 후 만약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해당 실과장을 등단시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관리실장께서 제안하신 무주군사회단체보조금의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정책관리실장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김무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무주군사회단체보조금의지원에관한조례안을 본 의원이 검토하는 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1항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은 무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지금 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기 구성이 되어 있으며 사회단체나 의원님들 그리고 행정공무원들이 망라되어서 현재 이 속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별도의 심의기구를 둘 수도 있고 그리고 지방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대행할 수 있다 해서 양쪽으로 좀 이렇게 넓혀 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이 문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명칭은 일단은 부각을 시켜놓고 별도의 기구는 심의위원회의 인원이 그대로 대행을 하는 걸로 그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연계를 시켜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은 무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그냥 두었을 뿐이지, 그 구성과 기능은 또 여기서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좀 이상한 것 같구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저, 의원님 그렇게…….

무식

김무식의원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 조례 속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구성을 할 수 있고, 또 무주군정 조정위원회가 또 이 속에 들어가 있고, 또 군수가 들어가 있는데, 무주군사회단체보조금의지원에관한조례를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만 둬도 되는데, 네 분야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만하게 해놓은 것은 좀 이상이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일반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무주군정조정위원회와 군수는 완전히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분야야 틀리겠죠, 뭐 수시는 군수조정위원회, 또 정기적인 것은 다른 위원회 이렇게 해놨는데 이 4개 분야, 1개 분야 보조금단체를 결정하는데 4개 단체가 아니 4개 위원회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상당히 불부합하다, 어디까지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면 거기에만 두면 되었지, 소위 군수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군수가 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군수가 들어갔을 경우는 전부 수시로 내가지고 군수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의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조정위원회하고 군수의 역할은 수시분 지적하신 수시분 7:3의 비율에서 30%의 액수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연간 이렇게 하다보면 정액 보조단체 외에 지금까지 있었던 임의보조단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느닷없는 행사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보조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분 일단 전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전체를 다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게 없을 때가 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군정조정위원회 그래도 더 여유가 없고 한다면 군수의 판단에 의해서도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좀 어떻게 보면 집행의 효율성을 좀 감안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봐서 그런데 30%는 군수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 조례로 봐서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이것도 30%이면 상당한 액수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구요. 이 조례에 보면 그 사회단체별로 보조의 상한액이 아마 지정이 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상한액 지정이 없습니까? 상한액 지정이 없을 경우 그 사회단체별로 보조액이 많이 가고 덜 가고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데 상한액을 정할 수는 없나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저희들이 1차 맨 처음에 이렇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이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별로 현재 사업의 실적이나 내년도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한선이 없을 경우 특정의 단체에 너무 과분하게 가고, 어느 단체는 거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원님의 우려, 여기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도 일단 작년에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관행이나 지금까지 집행해온 보조금의 타당성 유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면 그렇게 어디가 갑자기 사회단체가 전액 없어진다든가 어느 단체가 독식을 하다시피 너무 과분한 이런 것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운영관계에 있어서 운용의 미를 기해가지고 정말로 사회단체가 우리군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상한선, 하한선 이런 문제는 일단 적용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불합리하다, 문제점이 많다하면 바로 저희들이 조례를 재 개정하든가 이렇게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시행은 맨 처음에 한 것이고 하니까 의원님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무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하신 무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무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정안의 근거를 검토해보니까 조례개정 근거는 2004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2004년 예산에 편성하고 그 다음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칙이 어떻게 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인지? 일숙직비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2004년 1월 1일 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진옥입니다. 김무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공포를 하고 이 일숙직비 관계는 규칙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칙안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부칙에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포하면 시행이 되는 것인데 이 부칙을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알고 있고 이 그 동안의 조례에 보면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 의원님 질의대로 그대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이 조례의 부칙사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조례가 언제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어디까지나 2004년 1월 1일부터 일숙직비가 지급되고, 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에 규칙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무주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본 건은 만약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해당 과장을 등단케 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중 무주읍 중리 경로회관 신축 및 공설납골당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중 무주읍 중리 경로회관 신축 및 공설납골당 신축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금번 상정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하신 2014년무주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무주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계획서의결의건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본 특위 위원장이신 이재호 의원께서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재호

이재호의원

(등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째, 감사의 목적과 감사일정별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장소는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현지확인 감사는 해당 읍·면 사업장과 읍·면 회의실로 하겠으며, 네 번째, 피 감사기관은 무주군 본 청과 직속기관, 읍·면 기타 군비 보조기관 및 단체까지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피 감사기관의 답변자 및 참고인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원장, 읍·면장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토록 의결된 기타 공무원 및 관련 단체 임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과 감사 사무보조를 위해 의사담당, 속기 및 방송기사 등 3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 주요사항 및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가 종료된 후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렸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본 건을 이재호 의원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오후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1분 속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장께서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나서 만약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도의원 보궐선거 추진을 위한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을 해서 일반수용비로 126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45만 9,000원, 급량비로 148만 5,000원, 차량선박비로 75만원 등 3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도의원 보궐선거 추진 예산성립전 우선사용 사업비로 도의원 보궐선거 추진여비 도보조금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도 보궐선거 추진에 따른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은 도비보조금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4분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생활체육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에서 증액 승인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14년 동계올림픽의 원활한 유치추진을 위하여 활동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2014년 무주동계올림픽 범국민유치추진위원회 보조금 3,000만원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좌절로 인해 침체된 동계올림픽 유치 의지를 2014년 동계올림픽 범국민 유치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계기로 재점화 해서 무주유치 당위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창의 실패원인을 거울삼아서 2014년 동계올림픽을 기필코 우리군에 유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을 대승적 차원에서 강원도에게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원도가 동의서를 묵살한 채 단서조항을 부각시키며 2014년 대회 재유치 의지를 밝힘에 따라서 동의서 단서조항을 조기에 회수하고 강원도에 재도전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IOC기준에 맞는 시설 충족 및 타당성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추진 관련 예산 전액이 승인되어서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추진이 한 치의 착오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7분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 의원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시설기준 충족 타당성 확보 용역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리조트 하고 또 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몇 번 저희들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아직 정확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은 단서조항을 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본 의원이 들거든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저희들이 저기 했을 경우에 이 시설기준 충족에 관한 것은 빨리 입장이 정리가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도에서는 미온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인데…….

정곤

김정곤의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자원이 아니고 우리군 예산이 아니고, 도나 리조트 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라면 좋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사장되는 그런 예산이 될 경우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1억이라는 돈은 막대한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희들이 물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도를 작업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도하고 공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도에서 2004년도 본예산에 도에서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과장님, 제가 본 의원이 듣기로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리조트에서는 시설투자를 전혀 않겠다라는 그런…….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정곤

김정곤의원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그쪽에서는 시설투자에 전연 관여를 않겠다, 참여를 않겠다, 타당성이 없다, 예산만 낭비이지,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 예산, 투입된 예산의 어느 정도를 찾을 수 있느냐? 전연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곤

김정곤의원

우리 군이 용역에서부터 시설투자비까지 다 맡아서 할 것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정곤

김정곤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어느 정도 그쪽하고도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걔네들하고도 조율을 해보고, 또 도에서도 조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 정말 걔네들하고 우리 하고 뭔가 교감이 간다 이런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 말씀은요. 이것이 바로 시설투자로 연계로 실시설계 성격 그게 아니고, 이것이 IOC기준에 맞는 말하자면 지역이다, 그런 것을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아니, 그러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물론 시설투자나…….

정곤

김정곤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타당성을 그렇게 따지자니까 시설투자를 리조트 쪽에서 그래도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타당성 용역이 나왔을 때 걔네들이 하겠다, 뭐 이런, 아니면 도에서 지원해서 해주겠다 이런 교감이 와야지, 지금 우리가 앞서가서 타당성검토만 용역해서 1억만 날릴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지금 단서조항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재유치 추진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것이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시설투자 관계는 지사님 하고 설양원 대한전선 회장하고 얘기를 나눈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대한전선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저번 실무회의 때 들은 바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그 기본조사용역 타당성조사는 말 그대로 그곳이 타당성용역 조사여야지, 이것이 그게 끝난 다음에 시설투자가 실시설계가 되고…….

정곤

김정곤의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예를 들어서 리조트 쪽에서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와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OK했을 때 거기에서 시설투자를 하겠다 라는 그런 확답만 듣는다면 본 의원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게 얘기는 저희들이 그렇게 된 걸로 강현욱 지사님 하고 그렇게 알고 있구요.

정곤

김정곤의원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듣는 것은 전연 아닙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곤

김정곤의원

그걸 한 번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당성용역이 나왔다, 가능성이 있다 했을 때 니네들이 시설투자를 하겠다 하는 그런 문서상의 약속만 있다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제 진짜, 이렇게 추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은 1개 자치단체나 1개 회사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유치가 확정이 되었다라면 국가에서 보증하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거기에서 국가시설이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단독으로 리조트에서 우리가 다 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시급한 것은 국제 스키연맹의 필수 여기에서 인정하는 그런 말하자면…….

정곤

김정곤의원

그것은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 데 어느 정도 도, 리조트, 우리 무주군 삼박자가 맞아서 교감이 흘렀을 때 그때 용역을 의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등단)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그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읍 중리 경로회관 신축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읍에 있는 중리마을 노인 및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계상하였으니까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소관을 말씀…….

원수

김원수의장

지금 여성복지과 예산안이 중리 경로회관 신축이 올라 왔는데, 지금 다 하셨죠? 설명 다 하셨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하단) 디음은 자연환경과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47분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등단)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수혜사업으로 시행중인 내동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중에 현재 신축중인 주택에 대한 전기, 통신 기반조성에 우선해서 시급히 선행되어야할 교량 2개소와 진입도로 측구 등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요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자연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소득경제과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등단)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소득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산업경제, 투자유치관리,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부문에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면서 소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역시 지난 2회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들이 이번에 다시 계상 편성되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소득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경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하천수해복구 편입 토지매입비를 제1회 추경예산안에 확보, 보상하였으나 잔여분 40억을 추가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 11월 3일자 의원님 주례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수해복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건설교통과장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등단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50분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등단) 농업개발과장 박호덕입니다. 농업개발과에서 요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 42쪽입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농경지를 조기에 복구하여 2004년 영농에 대비코자 5,946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2002년도 타 시군은 부담한 군비부담을 우리는 못하였고, 금년에도 매미와 냉해 등 어려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농지원으로 군비 10억 7,94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요구한 전액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농업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4분

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