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주열 의원 발언
성표
전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답변준비를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회기 마지막 일정으로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끝나는 시간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정선군수 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종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으로서 취득물건으로 임계 보건지소 이전신축 및 부지매입, 증산보건진료소 신축,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임계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부지매입으로 토지의 위치는 임계면 송계리 703번지 답으로서 1,447㎡와 임계면 송계리 703-3번지 지목은 답으로서 209㎡, 2필지에 면적은 1,656㎡이며 소유주는 임계면 송계리 701-3번지 박헌수와 심창수 씨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는 임계면 송계리 703번지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으로 면적은 396㎡이며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7억6,590만원으로 토지는 2002년도 인근지역 보상가 기준으로 2억2,590만원, 건물은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전신축 사유는 현 보건지소는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진료 및 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지반침하로 건물안전관리에 우려가 있어 2003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비가 확보되어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증산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건물의 위치는 남면 무릉리 615-2번지에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으로 면적은 119㎡이며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도비, 군비해서 1억6,200만원입니다. 신축사유는 현 보건지소는 증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건물을 '94년부터 무상 임대하여 진료시설을 설치 사용해 왔으나 진료시설이 협소하고 진료원 숙소가 미비하여 2003년도 진료소시설개선 사업비가 확보되어 증산보건지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건물의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산113번지에 구조는 철골조 경량 판넬로 면적은 472.75㎡이며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군비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유는 기존 재활용품 창고는 (주)동원의 소유로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나 (주)동원에서 재산 매각으로 인하여 매수자인 정종학 씨가 금년 12월말까지 이전요구로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신축코자 합니다. 첨부된 건물과 토지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성표
전성표의장
최종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 보충답변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다음은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관광문화과, 건설과,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한 사안이니만큼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남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끝나면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사회복지과장
김경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주열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경우 장례식장 이용건수가 타군에 비해서 적은 이유와 또 타 군의 장례식장 이용현황, 장례식장 행정지도실적과 보건소 신축계획이 확정될 시에 그 부속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해 운영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장례식장 이용건수가 낮은 이유와 타 군의 장례식장 이용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장례식장 이용건수가 월평균 5건이라 함은 우리군에 장례식장이 2곳이 있으므로 결국 월평균 10건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월평균 사망자 37명의 27%에 해당되는 이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내 타 군 지역의 사망자 및 장례식장 이용건수를 살펴보면 홍천군에 이용률은 47%, 한달 평균 15건이고, 횡성군이 6건, 영월군이 20건, 평창군이 8건, 철원군이 10건, 양구군 2건 등으로 군단위 평균 이용률은 3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천군과 영월군의 이용율이 높은 이유는 군 소재지의 인구밀집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군의 경우 지역 여건상 인구가 산재되어 있어 우리군내 장례식장 보다 가까운 영월이나 강릉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장례식장과 원거리에 있는 농촌지역에서는 가정에서 직접 장례를 치르고 있는 관계로 장례식장 이용율이 군지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장례식장 운영자에 대해서 행정지도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운영과 장례용품판매에 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반기 1회씩 연 2회를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분기 1회씩 점검하고 있으며 게시된 가격표보다 많은 가격을 받거나 가격표 외에 금품을 요구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규정 및 장례식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을 2003년 7월에 군 공문으로 문서로 촉구하는 등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전 신축시 부속건물로 장례식장 설치운영에 용의가 있는가라는 답변입니다. 장례식장영업이 자유업인 점을 감안하여 본 질문에서 대답하여 드린바와 같이 공공부분에서 참여하여 가격결정 등에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 장례식장영업에 새로운 사업참여를 유도해서 상호 경쟁을 통한 가격의 인하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의 신축계획이 확정될시 이와 연계하여 보건소 부속건물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신축하는 보건소의 위치와 주민의 여론, 또 신축할 당시의 장례식장 운영 상황, 또 보건소의 부속건물로서 장례식장 건립에 따른 관련법의 규정 등을 유관부서와 종합적으로 고려·검토되어야될 사항으로서 의원님께서 심려하시는 대로 군민들의 장례비용 절감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전주열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에 보충질문하신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월 평균 10건 해 가지고 정선읍 6건, 사북읍 4건을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경남
김경남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2002년도 통계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혹시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열
전주열의원
예.
경남
김경남사회복지과장
참고로 2003년 상반기와 관련되는 통계사항은 정선병원에 월평균 8.8건, 사북 연세병원이 5건, 이래서 평균 월 14건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용률이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지금 답변에 보면 월 평균 10건 했는데, 정선군에서 자료가 나온 걸로는 정선병원에서 월 9.16%, 연세병원에서 6.5%, 이렇게 총계가 15.7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제출한 자료하고 병원에서 제가 어저께 받은 자료하고는 상반된 수치가 나오는데 과장님이 제출하신 이 자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시군에서 나타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자료를 받아오신 건지...?
경남
김경남사회복지과장
우리군에 관련되는 사항 등 총 하는 사항은 도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보고가 돼 가지고 통계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도내 일원되는 사항을 잡았고요. 그 다음 우리군에 관련되는 사항은 거기에서 실적을 저희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우리군에서 통계수치를 우리군 행정구역내에 행정통계자료를 갖고 계셔야지 도의 통계수치를 항상 갖고 계신다면 도가 우리보다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정선군 수치하고 도 수치하고? 이게 2002년도에 자료입니다. 또 2003년도에 보면 10월 어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선병원이 9.9, 연세병원이 5.8%, 계가 9.9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군하고 도하고 통계수치가 안 맞는다고 보실때는 행정 공신력과 신뢰가 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남
김경남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들은 통일되도록,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되도록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신경 써 가지고 통계수치만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사회복지과장
예, 동감입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다음은 개인,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 장례식장 영업에 새로운 사업참여를 유도하여 상호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익단체가 이걸 주도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만약 개인이 장례식장을 유치를 해서 사업을 하신다면 어떤 마을이라든가 리에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경남
김경남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개인이나 단체에 그러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하는 건 개인 참여할 때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 갖춘 그러한 곳이 돼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일부 개인이나 하는 사람이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또 주민들하고 그런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그리고 민간인한테 이게 허가가 신고제로 지금 나갑니까?
경남
김경남사회복지과장
신고도 허가도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예를 들면 11월 7일자 도민일보에 보면 영월군에서 장례식장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받은걸 보셨지요?
경남
김경남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군에서 개인한테 준다고 봤을 때는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경남
김경남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답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항은 사경제영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저희들 답변드렸더니까 의원님께서는 이게 경영사업보다는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해야되겠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보건소 신축과 관련된 그런 계획이 확정될 때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관련법을 검토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원창 군수님께서도 장례식장 건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담당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장례예식장 운영자가 장례용품 가격차이에서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장례식장 건립을 사회복지 증진차원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남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끝나면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전주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주윤입니다. 김주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주)동원의 환경오염에 대한 법리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동원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연간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심각한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폐수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에 대하여 고발한 바 있고, 금년 시설점검시에는 노후 방진망 보수, 방진덮개 설치, 살수 적정이행 등 현장지도하여 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점검을 강화하여 가행 기간동안 방지시설이 완벽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광산활동을 지속해 오면서 지역 환경문제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폐광대책추진시 분진발생, 폐석유실, 폐갱내수의 발생 등 광해로 인한 오염방지 사업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 및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구사업 추진시 갱내수 처리 및 폐석유실방지 사업, 훼손지 원상복구 등 광해방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지역환경개선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2차 환경오염 발생 방지를 위해 사업추진 과정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04년 10월부터 가동예정인 지장천하수종말처리장은 생활하수와 오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시설로 계획되어 있어 석탄 폐수 및 갱내수의 유입은 배제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나전광업소 폐수처리대책사업으로 18억5,000을 투입하여 전기분해공법으로 중금속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에도 폐갱내수는 별도시설을 설치 완벽히 처리하여 방류할 수 있도록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동원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등 법리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역경제 및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강력한 행정규제시 광산존폐의 문제가 대두됨은 물론이고 현행 관련법으로는 조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어 차후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의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주영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김주영 의원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제가 질문했던 것 이외에 답변이 나와서 우선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 연간 2회정도 지도 점검을 하신다 그랬는데, 연간 광수일수가 한 60일정도 될텐데 고작 2번 나가가지고 지도점검을 했다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일 아닙니까? 비만 오면 저탄장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는데 2회 이상 지도점검 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윤
전주윤환경보호과장
이건 정기점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점검한 겁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그래서 제가 비가 올때는 좀 나가셔 가지고 일기예보를 다 해 주니까 점검을 하자고 한건데 그걸 안하시고 자꾸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장천 하수처리장에 석탄폐수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 자체는 상당히 모순입니다. 2004년 10월에 가동한다면 폐광이 언제될 지도 모르지만 석탄폐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수처리장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차단하는 정책을, 행정을 같이 겸비해야되지 않습니까? 60일동안 비가 올텐데 그 물은 계속 흘러가면 하수처리장 만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윤
전주윤환경보호과장
하수처리장은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석탄폐수는 자체적으로 정화 처리해 가지고...
주영
김주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중공시기와 맞춰서 저탄산이 내려오는 물, 폐수가 한쪽으로 모이게 돼 있는데 그걸 잡아줘야 하수처리장 의미가 있지 400억씩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연간 60일씩 비오면 탄물 내려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대책을 안 세웠다면 지금부터라도 한 1년정도 남았으니까 대책을 세우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본 의원 의견이 강력한 행정규제로 가행탄광을 고사시키자는 뜻이 아니고 가행중이라도 법적용을 공평하게 하자는 뜻이고, 역설하면 도암댐도 전기발전 목적이지만 방법이 옳지 않으면 폐쇄하라는 군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긋나는 행정 기준이고, 본 의원의 의견은 가행탄광이 환경법 준수도 중요하지만 또한 개선하려는 의도가 부족하고 또한 그동안에 형사적인 면보다는, 물론 법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민사적인 면을 강조하고 2002년 답변과 같이 주민의 힘이 약하니 군에서 대행하여 군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작년 군정답변 29페이지 보면, 물론 속기록도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동원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보상문제는 본 광업소에 대한 폐광대책 마련시 총체적으로 우선 반영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주식회사 동원의 폐광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제는 또 올해 답변은 완전히 틀리단 말입니다. 일관성을 가지시고 지역에서 번영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지역에다 떠넘기기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군에서 능동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십시오.
주윤
전주윤환경보호과장
김주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치 강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영
김주영의원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폐광, 폐광하는데, 폐광대책 마련시 총체적으로 우선 반영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아직 군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도 한번 안 했다는 얘기는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신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주윤
전주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윤범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관광문화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끝난후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방윤범입니다. 김주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북지역의 실내체육관 건립방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서는 실내체육관이 정선읍 정선체육관과 임계면 농민문화체육관 2개소가 있으며, 기타의 실내체육관은 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에서 건립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북지역은 강원랜드의 본카지노가 있는 지역으로 강원랜드의 스키장, 골프장, 테마파크 등 레저스포츠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인구 및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주민 및 관광객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차후 사업타당성, 사업규모, 사업비, 재원확보방안, 건립시기 등을 고려하여 실내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사북지역 실내체육관건립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원랜드의 이익금이 지역을 위하여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강원랜드와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자리에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답변이 상당히 발전이 많아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또 방금전 환경보호과 업무와 같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1년 후에 또 이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문서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수립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영
김주영의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검토하겠다고, 검토는 10년 해도 관계없으니까 좀 구체적인 답변을...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건립시기 등이 강원랜드 본카지노가 올 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 본카지노의 운영상태, 그 다음 골프장과 스키장의 설치 등 강원랜드가 체육관 건립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적인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주영
김주영의원
분석하셔 가지고,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릴테니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지금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건립하겠다는 구체적인 답은 드리기 곤란합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말로..., 시간을 좀...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시간을 가지고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김주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직전리와 동면사이의 군도7호선 터널공사에 대한 사업구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발표한 탄광지역 경제진흥 중 장기개발계획은 도로 등 SOC 사업부분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7호선에 대한 터널공사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신주거단지조성을 위한 터널은 SOC 사업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에 반영된 것입니다. 군도7호선에 대한 터널공사는 11월 6일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터널개설을 위하여는 터널 800m, 접속도로 600m등 150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현재까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도 사리도 확 포장사업이 34%의 낮은 포장율이어서 매년 지원되는 군도정비사업비는 29억원 정도이므로 우선 미포장도로의 확 포장사업이 더 시급함에 따라 터널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터널공사에 대한 사업추진을 다방면으로 적극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용어정리를 좀 하지요. 중간에 군도7호선 터널공사가 포함되지 않았고 그 다음 줄에 터널은 SOC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반영된다고, 두 터널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이건 주거단지로 들어오는 그런 개념에 터널이고 그 다음에 군도7호선은 공공도로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것 뿐만아니고 저희들이 신동 운치...
주영
김주영의원
그럼 이 밑에 터널은 어디 터널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빨딱고개 말씀하신 것 아닙니니까?
주영
김주영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았고 포함됐고 하는 그게 내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이건 사북에서 직전리까지 들어오는 터널 얘기고요, 주거단지로. 그 다음에 제가 빠졌다는 부분은 빨딱고개, 그러니까 직전에서 넘어가는 그 도로 터널 얘기입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그게 위치가 거의 이어지는 부분인데 개념이 이렇게 틀린가요, 하나는 SOC고 하나는 아니고?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지금 빨딱고개는 사북시가지에서 방송국쪽으로 넘어오는 그게 빨딱고개가 아니고 직전리 마을을 지나서 왕표화학쪽으로 가는게 빨딱고개입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터널은 재가 높아서 통행이 거북한 데를 먼저 놓는거 아닙니까? 터널이 재가 높아서 운행이 힘든 데를 먼저 놓는 거 아니에요, 건설목적이?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제가 앞에서 답변드린 대로 지금 사리도 포장율이 34%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저희들이 지원되는 사업비가 29억원정도밖에 안됩니다. 15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 터널을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고요.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포장율이 어느 정도 향상된 이후에 터널을 계획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그럼 재원확보 방법에서 양여금 사업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현재로서는 군비를 투자하기 전에는 확보방안이 없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그럼 기타 터널들은 어떤 사업으로 하셨지요? 노나무재 터널이나?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노나무재 터널은 폐광지역 사업비로 했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그것은 여기에 안됩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빨딱고개는 안됩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주영
김주영의원
그럼 2002년도 답변에서 검토한다고 하셨거든요, 똑같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검토했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지난번에는 답변드린 대로 탄광지역경제진흥 중·장기 개발계획 등 이러한 부분에다 저희들이 반영이 되도록 제출해 가지고 검토를 받았는데 SOC 사업이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신재원이 마련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고맙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장명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김주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헬기구입 운영 응급구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한차원 높은 구급복지정책 제안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답변 드린 사항인 응급헬기구입 운영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현재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운영중인 헬기 2대를 잘 이용하면 우리군에서 구급차 수송이 불가한 응급환자 헬기 수송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드린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생각할시 모든 응급환자를 헬기로 수송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구급차량 수송이 불가한 응급환자만 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헬기 운행시 기상조건, 건설교통부, 군부대, 관제시스템 허가 등 절차에 약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쩌면 구급차 운행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때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관내에서는 1건의 헬기수송이 있었으며 구절리 노추산 이성대 요양중인 환자가 들것 사용이 어려워 부득이 8월 10일 속초 소방본부 헬기로 수송하였습니다 헬기 운영에 따른 인력, 예산과 관련 강원도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구조구급담당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헬기구입에 50∼100억과 연간 최소 운영비로 약 10억이 소요되며 세부내역으로는 지금 제1호기, 2호기를 도에서 갖고있는데 제1호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호기는 10인승으로 '97년도 구입가격이 34억4,000만원으로 현재는 50억원을 호가하고, 헬기 1대 주·야 운행시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 응급구조사 2명이 최소한 필요하고 인건비도 연간 조종사 2명에 1억2,000만원, 정비사 1억원, 응급구조사 8,000만원이 소요되며, 그외 헬기 1대당 연간 보험료가 2억원, 정기 점검비 5억원, 격납고 및 계류장 등 300평의 넓은 공간이 필요하며 또한 예상하지 못한 헬기 안전사고 대비 준비금 등 기초단체인 시 군에서 독자적 구입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도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음을 다시 답변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도 소방본부에서 1 2호기 2대를 구입, 산악지대인 속초에 전진 배치하여 각 시·군에서 필요시 사용토록 한 것이며 지난해에는 18개 시 군에서 200건의 구조구급 실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강원도 소방본부 계획에 의하면 2005년도 정선소방서 개소가 계획되어 있어 시설은 물론 응급구조 장비가 획기적으로 보강되어 양질의 응급구호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답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건은 유관기관 협의와 구조구급 전문가의 의견을 재수렴하는 등 앞으로 우리군 응급의료 과제로 삼고 적극 검토하겠으며, 배포하여드린 원고에는 없는 사항이나 향후 강원랜드 헬기관련 사업추진시 응급구조활동도 사업에 포함시키도록 협의하는 등 군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응급구조 업무에 대하여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보충질문을 요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없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2003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이 충분치 못하거나 시간적으로도 미흡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방향과 대안에 대하여 따로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한 각종 현안과 대안들은 우리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전달된 사항들이 5만여 군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각종 군정시책을 통하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실시함에 있어서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2003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11시 39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위 의원님과 강환명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모든 안건들이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의회에서는 도암댐 문제와 관련하여 홍수전용댐으로서의 기능전환을 위한 건의서를 채택하여 우리 군민의 여망을 만천하에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관계부처에서는 우리 군민의 뜻에 부합하는 합당한 조치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또한 확신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각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