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홍주 의원 발언
홍주
윤홍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문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홍주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수도법이 2001년 3월 28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이 종전 시·도지사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간이급수시설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운영 일체를 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 보호를 위해 안내판 설치 및 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돼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자는 수질검사 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또는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개·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관리자는 사용자로부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간이급수시설의 청소,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조례안은 지난 2003년 8월 25일부터 20일간 저희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이상문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28일 수도법이 개정되고 2002년 1월 3일 부산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이 부산광역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협의회를 설치하여 간이급수시설외 청소,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의결과 수질오염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토록 하며 간이급수시설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관리 운영 일체의 관장과 수질검사 문제점에 대하여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사항을 취하고 그 조치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로부터 간이급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분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례가 정한대로 이행토록 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개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광역시·도조례가 폐지되고 시·군·구조례가 제정되어 지방행정업무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근거리에서 구민의 편익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담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면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관계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합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2003년 경우에는 약 500만원인데 시비, 구비해서 50 대 50으로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50 대 50이라고 하면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재정적으로 우리 자치구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상수도본부 그러니까 시장이 관장하다가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예산편성부담에 의해서 50 대 50으로 돼 있습니다. 시조례에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급수시설 관리를 이관하면서 예산과 같이 병행해서 이관해야 되는데 어려운 재정여건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그리고 우리 구 간이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계속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15개소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지금 우리 주민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음용을 하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그렇게 많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동발
이동발의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2003년도 경우에 500만원이었는데 소독약품 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250만원 정도 보조해 주고 우리 구에서 250만원 정도.
동발
이동발의원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두 군데 정도만 이야기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구포1동에 용수에 하나 있고 구포2동에 구남, 구포 화명 등 기존부락에 대다수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그쪽은 상수도시설이 안 돼 있네요?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시수도도 일부 있습니다만 원칙은 간이급수시설을 억제해야 됩니다만 현재 시수도도 병존하는 상태입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그러면 이 예산이 수반되면 내용상으로 볼 때 급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비용을 냅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조례상으로도 자기들이 비용을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의원
민갑식입니다. 수도법이 개정이 되고 2002년도 1월 3일자로 부산시조례가 폐지됐는데 그에 따라서 이 업무가 우리 구로 이관됐는데 그러면 그 동안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만일 수질이 악화돼서 우리 구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그 시설에 대해서 행정명령-폐쇄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근거가 없지 않았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로 2001년 3월 28일날 수도법이 개정되고 시 간이급수시설조례가 2002년 1월 3일날 폐지가 됐습니다. 중간에 저도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현재 환경부와 시·도지사와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서로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흔히 말하면 준칙에 의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민갑식의원이 걱정하시는 수질관계는 수도법에 경과규정에 보면 수도법 개정이전에도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예전에는 우리 대기도 오염이 많이 안 됐고 이래서 계곡수를 음용수로 쓰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여론에 의하면 지하수조차도 많이 오염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음용수로 쓰기에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설치됨에 따라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규정에 따라서 폐쇄명령조치도 내릴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예산의 규모는 500만원 정도인데 관리자들이 시설에 대한 예산을 사용자들에게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우리는 어떤 데 그런 예산을 씁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가급적 사용자대표협의회,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독약품이라든지 수질검사 결과를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이라든지,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월 1회, 동절기는 분기 1회씩 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14조2에 사용자대표협의회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길을 열어 놨습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약품 정도 이렇게 봅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소독약품하고 안내판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그렇다면 수질검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관정을 확인한다든지 계곡수 직수처를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하는지, 지금 오염이 심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물을 떠와서 하는지, 가지고 와서 의무적으로 견본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하절기에는 전염병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월 1회 이상을 직접 합니다. 직원이 멸균된 채수병을 가지고 채수해서 상수도수질검사소, 매리치수장에 이전돼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수질검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30년, 35년, 최근의 것은 20년 이렇게 오래된 이런 시설들로 14개소, 15개소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오염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있기 때문에 우리 간이급수시설도 관리를 잘해서 우리 주민의 건강에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의원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우리 관내로 이전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간이상수도가 관내 15개소 있는데 이 법을 보면 상수도법 제32조와 제38조2에 의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3년마다 간이급수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 15개소 간이급수시설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3년마다 정비할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비계획은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수질검사 결과 여러 가지, 음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3년마다 관리자와 협의해서 이것이 개인 사유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폐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법-전염병예방관리법이라든지-에 저촉이 됐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수은의 양이라든지 수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저히 급수시설로 존치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협의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그러면 우리 북구 시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수치를 모르겠습니다만 약 99% 정도 됩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그러면 간이상수도가 1% 정도 차지한다는 이런 말인데 100% 될 수 있어야 주민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종원
김종원의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 조례도 잘 운영돼야 되겠지만 먼저 시급한 것은 우리 북구에 시수도를 100% 보급하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집행부에서 운영조례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의정운영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싸늘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달에 있을 정례회 때 모두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