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제12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례에 실비보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7조제4항에 일·숙직 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제3항 및 제22조에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례에 실비보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일반직 의사 및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30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국가직과 지방직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려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