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12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변옥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 배출자가 청결유지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처분과 더불어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청결의무를 대행하고 그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용봉투의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자의 청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청결유지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공공용봉투의 지급방법을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에서 사용량에 따라 공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7조의3(청결유지이행)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지만 조례에 명문규정을 두어 행정대집행의 투명성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례개정이며 안 제12조에서는 현행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주기적"으로 공급을 "사용량"에 따라 신축적으로 공급하는 공급방법 개선의 조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옥균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강신봉 위원님.
신봉
강신봉위원
이 조례는 조례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올라왔고 또 청소과에서 집행하는데 다소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도 무턱대고 주던 것을 방지하고 사용량에 따라서 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써 청소과의 원활한 업무를 위함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변옥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변옥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있어서 정하는 사육동물의 범위에 맞게 본 조례의 사육제한 동물의 범위를 조정하고 가축사육제한의 단서사항이 될 수 없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의 범위에서 개와 비영업 목적의 가정에서 사육하는 소수의 조류 및 애완동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0조제2항4호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의 범위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의 범위에 맞게 "개"를 삭제하는 개정안이며, 안 제10조제2항5호에서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사육제한 동물의 범위를 조정하고 가축사육 제한의 단서 사항이 될 수 없는 문구를 삭제하여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옥균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강신봉 위원님.
신봉
강신봉위원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조례에서는 "개"라고 단정지어진 것을 지금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 애완동물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개라는 명분을 확정지은 것을 삭제하고 그런 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 역시 현실에 맞게 원안가결 시켜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변옥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변옥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 및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의장"을 "협의회장"으로, "부의장"을 "부회장"으로, "위원"을 "회원"으로 명칭을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5월 6일 조례 제722호로 제정, 2002년 12월 31일 조례 제746호로 기능과 구성이 일부 개정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을 "협의회장"으로, "부의장"을 "부회장"으로, "위원"을 "회원"으로 명칭 및 용어를 통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정책협의회 명칭과 용어를 조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옥균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의장"을 "협의회장"으로 "부의장"을 "부회장"으로, 동조 제3항중 "구의원"을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의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현재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협의회장"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옥균
변옥균의원
이것이 이름 자체가 청소정책협의회로 돼 있어요. 협의회로 돼 있는데 의장이라고 표시하다 보니까 물론 협의회의 의장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의장, 부의장으로 넣다 보니까 틀에서, 논의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이 맞는 거냐, 어떤 데 보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어떤 데 보면 의장이라고 돼 있고 이런데 위원장, 의장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정책협의회다 그러면 협의회장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낫지 않냐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으로 표시된 데가 많더라고요.
류수용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의견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청소정책은 구청장 책임하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청소가 안 되는 부분, 잘되면 관계가 없으니까 안 되는 부분이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구청장을 빼고 협의회장이라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상언입니다. 청소정책협의회는 지금 부구청장으로 협의회회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정책결정은 구청장이 하지만 정책결정을 하기까지의 정책보좌 내지는 정책을 연구해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는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협의회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구청장이 이 직책을 맡아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정책결정을 위한 건의기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렇게 되면 구청장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 아니에요?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사위원이나 다른 데도 보면 인사위원도 있고 그런데 인사위원 결정권자는 인천시장이나 각 구청장들이 가지고 있지만 인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쪽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결정은 아니지만 그런 대안을 제출해주는 기구로 보는 거 거든요. 청소정책협의회도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주는 기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성도 뒤에 보면 청소문제에 대해서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여기서 협의해 놓으면 그게 법이 돼버리잖아요.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결정은 청장이 하게 돼 있지요. 협의회 결정사항이라 하더라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지요.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아니지요. 여기서,
류수용위원
협의해서 가부를 올렸을 때 구청장이 그것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최종결정을.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도 그렇고 대통령이,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있으면 당연히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현행이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의회장, 아무래도 나는 이렇게 했을 때 무게가, 책임 중심이 약화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예요.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대통령도 자문기관이 있고,
류수용위원
자문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의장과 부의장이라는 무게중심과 협의회장과 부회장이라는 무게중심중 어디에 더 비중이 가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저는 의장이라는 문구보다는 오히려 협의회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격상 더 근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의장이라고 한다면 의결기관인데 의결기관은 아닌 협의,
류수용위원
정책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에요. 협의에 관한 모든 것을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결정하는 행위지요.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그런데 결정 자체가 정책에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협의해서 그 협의문안을 구청장한테 올리는 거 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을 당신은 참고로 결정해라,
류수용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10개 구·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이라고 보니까 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만든 것일 거예요, 맨 처음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아무 이의 없다 이런 얘기지요? 집행부에서.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당초 취지하고 조금 틀려졌는데요 제가 발의를 하면서 여기서 나타났던 의장, 부의장을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사실 위원장으로 표시했던 것을 하려고 했던 건데 조례상에 위원장으로 표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을 "협의회장"으로 표시하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 생각지 않게 의장, 부의장이 얘기된 겁니다. 류수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은 사실 개정돼야 될 사항이 아니었는데 의장, 부의장이 그렇게 된 거고 이 조례상에 보면 위원장으로 표시된 데가 있어요. 그것을 정정하려고 그랬던 건데 의장, 부의장이 정정된 겁니다. 그것을 제가 미처 검토보고서를 받아놓고도 오늘 제안설명하면서 저기했던 건데 의장, 부의장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라고 나온 것이 6조의3 이런데 보면 분명히 협의회거든요. 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장으로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협의회인데. 그래서 위원장이라고 표시돼 있는 부분을 협의회장으로 표시하려고 그랬던 건데 조금 취지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장, 부의장은 그대로 살려 두고 위원장으로 표시된 부분 그것만 협의회장으로 바꿔서 수정가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 변옥균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이 부분에 협의회장이라는 문구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협의회장에서 의장, 왜냐면 우리가 조례검토를 죽 하다 보니까 각 무슨무슨 위원회는 있는데 협의회라는 것은 이거 하나지요. 그래서 다 심사위원이면 심사위원장 이렇게 용어통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청소정책협의회는 협의회가 되다 보니까 문구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되겠네요.
상철
권상철위원
권상철입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우리 청소특위가 있지요? 구청에 청소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의회에요?
상철
권상철위원
아니, 구청 자체에. 청소과 행정에 대해서. 그런데 그 회의에 나오셨지요?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상철
권상철위원
구청에서 회의를 했는데. 나도 나간 적 있었는데.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때도 보니까 모든 것은 구청장이 집행하고 또 만약에 뭐가 잘못됐다는 것은 부구청장, 협의회장이라고 문구를 썼는데 방금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구청장님이 회피할 책임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대행했다 이거지요, 문구에는.
상언
김상언경제환경국장
지금 개정조례가 올라온 것은 그런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협의회 의장이 맞느냐, 협의회장이 맞느냐 이것만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협의회에 대한 성격을 여기서 논하기에는 아주 복잡한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의장, 부의장으로 하는 것이 괜찮은지, 또 협의회장, 부회장으로 가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이 문제가 나왔다고, 그 다음에 6조의3에서 그러면 끝까지 의장으로 나가야지 위원장으로 또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만 축소해서 협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 조례 문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3조 구성에 대해서 1, 2항은 현행과 같이, 그리고 3항은 "구의원"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한다)", 제4조 1, 2항은 현행과 같이, 그리고 제6조1항은 현행과 같이, 2항은 삭제, 3항은 현행과 같이, 제6조의3 (위원의 제척) "위원장"은 "의장"으로 "위원"은 "회원"으로, 제8조(보고),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1조(규칙)은 현행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방금 강신봉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봉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고자 하는 의견이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춘우 강신봉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김상언 청 소 과 장 박운준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