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답변바랍니다.

송필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복지부예산이 미리 복지부내에서 정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일단 가내시 상태로 분배를 해놓고 그 나름대로 분배를 해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큰거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가 근 33억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줄었느냐면 이게 복지부에서 근로소득 공제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배정을 했었고요. 근로소득공제사업이라고 하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에 얻은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런 등등해서 소득이 일단 소득을 얻으면 기초수급자들한테 돈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려든가 각 시도의 시범군으로 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충남에서는 부여군이 시범군으로 선정이 됐구요. 또 한가지는 군민기초 수급자에 대해서 전국군 자료주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 부분에서 전부다 14개 종류가 됩니다. 자료주의를 하려면요. 그런데 2003년 금년도의 경우에는 국방부 퇴직연금이나 보훈청 명예수당 관계 또 사학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고용보험 퇴직연금 이런 등등이 전산자료 조회가 전산으로 확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자료 데이터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수급자 감소가 굉장이 줄어든 겁니다. 당초 9.3%에서 8.5%로 감소가 됐거든요. 또 재산의 소득 환산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재산이 어느정도 근사치에 가까워도 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재산을 소득으로 딱 정확하게 환산을 하도록 시스템이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국으로 전체가 241가구에 725명 정도가 감소가 된 그겁니다. 2003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만큼의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내시 상태에서 오다가 지금 하고 중간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처음부터 예산을 부풀려 세우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맘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중앙부처나 도에서 가내시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게 아니고 어떤 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고 남은 거죠. 남으면 남은 만큼을 감액을 하는 거죠. 남는 만큼을 감액의 하는 것이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두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거는 어떤 A라는 사람을 가지고 100원을 줘야 될 사람은 100원을 줘야 됩니다. 딱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수해대상자가 줄었다는 것이죠. 정확한 전산데이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보니까 수해대상자가 줄은 것이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돈을 그 사람한테 1000원을 줄 것을 600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풀린게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홍길동을 딱 찍어서 조회를 해보면요. 전국에 은행에 있는 재산조회가 다 됩니다. 지금은. 그것 뿐만 아니고 그런 전국군의 자료조회를 하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14개의 종류를 조회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년도의 경우에서 국방부 퇴직연금이나 보훈청 등의 수당관계 사학 퇴직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고용보험, 전산 자료 등이 확충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고 또한 2002년도에는 재산이 어느정도 근사치에 가까우면 소득환산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환산제를 도입을 하기 때문에 연금도 수급자로 선정이 됐던 거죠. 연금을 소득으로 환산을 하다보니까 241가구의 705명 정도가 대상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금년에 발생이 된 것이죠.

그건 아니죠. 어떻게 국민기초수급자를 저희들이 임의로 1,500명를 잡고 1,000명을 잡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예를 들어 1000명이였다면 1000명한테는 분명히 수혜가 갔다는 얘기죠. 해오던 사람들이 어떤 제도의 전환에 따라서 수혜대상자가 줄었을 뿐이지 처음부터 줄어들은 건 아니죠. 작년 연말이나 몇월달에 됐든 당시 수혜자는 분명히 살아있는 거거든요.

부풀린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작년 당시에 1,750명이였던 것이 어디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주던 사람을 쉽게 얘기해서 떨어뜨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돼있었던 것이지 1,000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

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될까요?

서면답변도 해 주시고 상당히 부의장님께서 열심히 잘하신다는 치하도 계셨습니다. 다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런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 같이 정부에서요. 이 사업들을 정해놓고 그 사업별마다의 이의 제기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놉니다. 각 시군에 인구비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조성을 해줍니다. 배분을 해주고 도에서는 각 시군으로 배분을 해주고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정을 중간중간 합니다. 중간 정산을 해가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복지부 예산은 쓰여지고 있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안따져 봤는데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이 저희가 사회보장 복지여성 분야에서 약 46억이 감이 돼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유는 말씀드린 것 같이 인원이 줄어들면서 전체가 다 같이 줄어들었죠. 46억 정도가 줄은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때마다 송구비 내는 것이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송금되는 예치가 되있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송금되는 날짜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일부 일부 중간중간에 송금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따져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건 한번 재무과하고 송금된 내용하고 지출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총괄예산으로 보조금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월별 분기별로 배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와서 돈이 예치되는 것은 국비에서는 상당히 적다고 봐야죠. 그때그때 때를 맞춰서 자금영달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송금이 돼죠.

이자수입 같은 걸 말씀하시나요?

그런건 아니고요. 여기 우리 기획정보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복지부 예산은 분기마다 도에서 송금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송금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집행하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네요. 자금 영달이나 송금 계획은 분기별 월별 이게 세워지죠 세워지는데 저희들이 자금이 영달이 돼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군에 송금이 돼서 집행하는 사업이 바로 직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얼마 한 5일전이라든지 이때쯤 송금이 대부분 되더라구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삭감되는 예산액은

그게 아니고요. 자금영달 할때는 그때그때 사람의 정산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자금이 올 리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정산해 가지고 정리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렇죠. 사람 숫자에 딱딱 맞으니까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범위는 101쪽에서 106쪽까지와 상수도 특별회계 229쪽에서 230쪽까지이고 수질개선사업 득별회계 255쪽에서 267쪽까지입니다. 길건석 환경보호과장님이 현재까지 교육중이므로 길기용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길기용 주무담당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용 주무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용 환경관리담당 길기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2회추경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101쪽 일반운영비 97만 4천원이 감되는 것은 푸른환경탐구교실을 저희들이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그에 군비를 맞춰서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부대비에 있는 민물고기 생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물고기 생태관은 당초에 제원면에다 총 면적 12,400평 부지에 이 사업을 한 50억 규모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해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획을 해서 2002년도에 사업비 3억 3,000만원 금년도에 11억 7천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예산에 섰습니다만 당초 국가에서 국비지원이 한 50%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은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난해부터 30%로 하향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70%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막대한 부담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포기를 하기로 하고 2002년도에 확보했던 예산 1억 2,500만원과 여기 명시되어있는 금년도 1회추경 때에 세워졌던 국비 3억 5,100만원과 8억 1,900만원중에서 11억 7,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ISO14001인증 취득 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환경기본규격을 만들어서 우리 환경을 다시 현재 수준에서부터 개정해서 새로운 환경을 도입을 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과 정수장 취수장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규정화 해서 앞으로 이것을 지침화 해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도록 용역을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이것은 용역의 목적은 앞으로 저희들이 정수장이나 취수장 하수종말처리장 환경보호과 업무 직원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와중에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증을 취득을 해서 지침서를 만들어서 누가 와도 바로 환경업무에 숙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증업무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103쪽에 7월 25일 수해쓰레기 반입수수료와 시설비중에 수해쓰레기 처리사업이고 10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7월 25일 수해로 인해서 진산, 금성, 추부에 여기에 수해가 나서 쓰레기가 한 3,500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 저희들이 톤당 처리비 6,500만원씩을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있는 반입수수료는 우리군비로 양전매립장에 들어와 있는 매립된 수수료를 우리군에 수입을 잡도록 그렇게 세워놓은 상태구요. 시설비에 있는 수해쓰레기 처리사업은 복수, 진산, 추부, 금성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기위해서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내려온 총사업비 2억 5,750만 원 중에 그 장비를 구입하려고 별도로 저희들이 군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103쪽에 일반보상금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부족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농촌에 재활용품을 수집운동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워놓은 1,1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105쪽은 상하수도 사업비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는 마전 금성분야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송수관로가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한 550m를 복구하는 사업비로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비를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보완사업 면단위 하수처리사업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역시 106쪽에 수해복구사업 부대비나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대비들은 전에도 말씀드린 부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은 이미 일반회계에 서있는 9천만원 양여금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을 해서 전출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일반운영비는 당초 전기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세워놓은 3억 5천만원중에 3천만원을 감해서 전기요금 부족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년도 처음 신설하는 과목으로서 저희들이 2002년도 12월 31일날 조례를 공포를 해서 공인 및 신조를 하고 당초 1회추경때 하려고 했습니다만 못하고 2회추경때 요구를 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양여금과 오수처리시설 원자 부담금 그리고 물류용 부담금, 수질개선 기금수입 차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분담금 수입이 4억정도를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구역내에서 오수처리시설을 할 경우에 분담금을 걷고요. 기타 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에 있던 일반양여금을 이쪽으로 전출받아서 특별회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국고 보조금사업이라는 수질개선사업의 기금사업으로서 물류용 부담금에서 저희들이 양여금에 대한 지방비부담에 대한 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세입으로서 예산구조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성되고 있는 것은 110억 8,400만원으로서 수질개선 운영비가 1억 7,100만원, 이것은 환경사업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7,100만원정도는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109억 1,200만원정도는 수질개선사업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운영비는 1억 7,100만원은 259쪽에서 265쪽 시험연구비까지가 환경사업소에서 운영되는 운영비를 일반회계에서 퍼와서 여기에서 다시 재편성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5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하수종말처리장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민간에 위탁시켜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및 맨홀준설입니다. 이것도 역시 환경사업소에서 하수관로 맨홀 준설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66쪽에 하수펌프장 진입로 침사지 저수조 준설사업비 역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녹조방조사업은 인공습지조성을 위해서 물류용 부담금에서 전액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비를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은 2억 9,500만원 부리면과 제원면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으로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31억 7,800만원 역시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에 투자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 부분 시설부대비는 위의 부분에 사업비에 소요되는 부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요.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추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와 금산하수종말처리장 보도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전문가들이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4,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십쇼.

배를 가지고 유통센터 가공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신청내용을 보면 항목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코드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신청할 때 남일 배 작목반에서 신청할 때 배를 가지고 가공유통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 신청목적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른 작목으로 전환이 안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중앙부처에서 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요. 또 깻잎을 담당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다른 부서로는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작목반에 한해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사업을 못하면

중앙부서 담당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포괄적으로 예산이 선다고 하면 돌릴 수가 있지만 담당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걸로, 쉽게 말씀드려서 사업내역이 틀리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지고 이쪽 분야 저쪽 분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사업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음적으로는 공감이 갑니다만 사업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가 없음을 이해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목적이 배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주신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건 농림사업에 사업 목적이 딱 명시가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있잖아요. 농림예산 신청을 해서 대상지가 사실 사전에 다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대상지 선정할 때 무슨 사업을 한다고 기왕에 중앙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대로 집행이 안되면 이건 어려워요. 좋으신 말씀이지만 이 사업을 이쪽으로 변경시켜서 할 수만 있으면 현행 국고 보조가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마음대로 목적을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 그건 전혀 안돼요. 이 사업이 농림예산을 신청할 때는 농업발전협의회 심의를 다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이행 안하면 어려워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월시켜서라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자담 내지는 융자를 몇 번 건의했어요. 그런데 경제사정이 악화됐기 때문에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대요. 그래서 포기를 한다고 포기서까지 갖고 와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안타까운 사업이고 농산물 유통센터를 설치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로비를 많이 해서 타온 예산인데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진영 주무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범위는 128쪽에서 131쪽까지와 143쪽에서 146쪽까지 157쪽에서 165쪽까지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길 건설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이종길입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7월 25일날 수해복구 사업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마전 시가지에 있는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 이건 교부세에 따른 군비가 감돼서 1억이 감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구 단위계획수립을 용역을 1억 2천을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옥리 당골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사업비 6억원인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도리 소방도로 개설도 총사업비는 4억인데 시설비 3억 9,700이 되겠습니다. 129쪽 위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7월 25이날 수해복구사업하고 상옥리 당골간 도로 확포장 사업 부대비, 중도리 소방도로 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29쪽 하단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하고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특별교부세 9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에서 131쪽 지역개발인데 7월 25일날 소규모시설 수해복구하고 금산읍의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위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부대비가 131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14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성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7월 25일날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과 7월 25일날 수해피해 농경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생활용수사업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중앙으로부터 변경내시가 돼서 국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 경지정리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감액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 감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생활용수사업비 부대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부대비, 밭기반 정비사업 부대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부대비는 사업비가 감액됨으로서 부대비도 같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민간 자본보조 7월 25일 수해피해 농경지 복구지원 유실과 146페이지에 있는 매몰 이것은 수해복수사업을 위한 유실매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이건 기반공사 관리하는 농업기반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건설행정에서 추부-대전간 도로 확포장 편입용지 등기촉탁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이 중앙으로부터 20공이 확정돼서 폐공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추부-대전간 국도확포장 사업이 업무추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시설비는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성립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 7월 25일 하천수해복구사업 예산이 되겠고 그 밑에 하도정비사업은 중앙에서 예산이 감 내시가 돼서 예산이 감액되는 것이고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마찬가지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한 7월 25일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부대비하고 기타 부대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 기타 부대비 및 하도정비사업 부대비, 재해위험사업부대비는 이것도 내내 위의 사업의 증감에 대한 부대비가 증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하단에 있는 봉황천 정비사업, 162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이 있는 시설부대비는 위에 봉황천 정비사업을 위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3페이지 일반운영비 덤프트럭 유지비하고 굴삭기 유지비는 타이어가 노후되 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타이어 교체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비는 7월 25일 군도수해복구사업 하고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하고 성립전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그것은 위에 도로 시설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비 주민숙원사업은 군도 신한선에 대한 특별교부세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십쇼.

위에 있는 2억 1,300은 부산물로서 수입되는 것을 예산편성하는 내용이고요. 하천정비사업 4억원은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것은 위원님 환경과 것이 같이 포함이 돼서요. 좀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계하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보건관리에 예산 관계는 이번 추경에 보건계에서 추가로 요구하고 장비구입비가 와서 약 2억 1,800만원정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중환 위원이 하시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별도로

주무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범위는 147쪽에서 148쪽입니다.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