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03년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이 현재 건강상 제안설명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김기동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동 주무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주무담당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기획정보실 기획담당 김기동입니다. 존경하는 황덕연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동 기획담당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두원 입니다. 200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업무분야에 대하여 산출기초에 의한 목별 예산 편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순서는 예산 총칙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 별로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로 5페이지에서 25쪽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183쪽에서 196쪽이며 특별회계 205쪽에서 224쪽까지와 세입예산인 31쪽에서 64쪽까지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참관하신 이상래 부군수님께서 남일면 초현리 경로당 준공식에 군수님을 대신해서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니 양해를 해 주셔서 부군수님께서 다녀오시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녀오십쇼. 이 부분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만 질의를 할게요. 몇페이지까지 하는지 몰라서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시죠.

재무과장님 31쪽에 보면 자동차세가 1억 5,4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법이 개정돼서요. 자동차 연수가 3년부터 12년까지는 매년 5%씩 세액을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12년 된 것은 50%까지 감액이 돼요. 이 관계 때문에 감이 생겼고 또 하나는 자동차세 감면 증가추세는 금년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기타 예를 들면 고엽제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돼서 감소요인이 됐고 또 하나는 자동차세 징수특성상 이동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폐차라든지 또 사람이나 차가 없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감소요인이 돼서 1억 5천 감소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작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안 맞죠. 그리고 세법이 개정됐으면 사전에 그걸 고려해서 세입을 정했을테고요. 또 하나 이동물건이 많이 생겼다고 하면요. 나가는 차보다 들어오는 차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자동차로 판단을 한다면 승용차는 한 1,000대가 착오가 나는 거고 그리고 승합차로 하면 3,100, 화물차로 하면 한 6,000대가 착오가 나는 거예요. 세법이 금년도 개정이 돼서 50% 감이 됐다면 몰라도 작년 개정이 됐다면 안 맞죠.

그런데 세법이 개정된 것은 4년되면 10%

그것이 작년도 개정이 됐으면 그걸 해 가지고서

한가지 만 말씀드린게 복합적인 요인인데요. 세법개정도 있고 감면차량도 있고 또 징수상 문제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징수가 저희들이 지방세정에 가장 어려움이 많은데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못한다는 건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불성실하다고 보는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1억 5,400씩이나 차이가 나게 자동차세를 부과를 한거예요.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면 40쪽에 보면 인삼하우스 판매수수료가 2천만원인데 이게 무슨 수수료예요?

인삼약초과에서요. 약초과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는 사항인데요. 상하행선 인삼하우스가 있잖아요. 거기 인삼 특정부분이지만 제품홍보 겸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생기는 이익이 되겠습니다. 인삼판매라든지요.

말하자면 직원들이 가서 하우스를 운영을 하면서 한 판매수수료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군정질문 때도 답변 말씀드렸듯이 6월 3일부터 저희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캔디나 절편 이런 것에 대해서 판매이득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세외수입 잡수익으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요. 평균 몇 명이 나가있어요?

하루에 상하행선 한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2명요?

예.

그리고 이게 6월부터 시행한 거예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한군데에서 천만원씩 벌어들였다 소리네요?

예.

한달에 한명이 나가서 200씩 벌어들였네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36쪽에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대항리 고속도로 현장사무소 부지매각에 있어서 감액이 되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매각은 19억 8천만원이 감액된 것은 다목적 군민회관이 완공이 되면 이에 따라서 보건소나 소방청사, 문화원, 복지회관을 매각승인 받았는데 이게 준공이 지연되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에는 매각이 안되고 내년에 매각하기 때문에 감액됐고 대항리 고속도로 현장사무소 부지 매각 수입은 8억 2,300만원은 매각 이익이 되겠습니다.

지금 불용재산 매각은 안되어있는 거 아녀요?

다목적 군민회관이 완공된 다음에 매각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현장사무소는 완전히 매각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군민회관 이것이 건립이 되면 불용재산 매각이 가능한가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하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입니다. 저는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한가지 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진산면에 담배소비자들 위원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한달에 거의 한번씩 회의를 하는데 담배전매세에서는 모든 것이 자꾸 준다고 하는데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고 여러 군데에서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많이 주는 걸로 압니다. 여기 현재로 봐서는 증가한 걸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건지 궁금합니다.

담배소비세는 증가한게 아니고 4억원이 감됐는데요. 우리가 보통 200억이상 담배를 한값 사면 510원이 군세로 들어옵니다. 이 분야는 금연 열풍 때문에 담배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한가지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우리 군세 114억원 중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에 30%가 됩니다. WTO협상이라든지 군민정서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게 상당히 제한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국회에서 담배값이 천원 오른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적인 요건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군민 정서상 세수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77쪽을 보면 재정집행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2억이 들어와서 노트북을 사서 업무추진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몇 대를 사서 누구를 지급할거예요?

김기동 아직 구체적인 집행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아니요. 예산 세울 때 윗사람들한테 이건 노트북을 몇 대 사서 6급을 준다든가 7급을 준다든가 누구를 주어야 하겠다 해야 싸인해 주는 거 아녀요? 그냥 계획하면 싸인 나는 거예요?

김기동 지금 계획은 담당급이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한 대에 얼마씩이예요? 대략.

김기동 노트북의 기종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입할 때는 18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대당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그럼 100대 살 수 있네요?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계장 담당님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군청에?

김기동 본청이 54명, 직속기관 사업소가 20명, 의회 1명, 읍면이 한 30명하면 105명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트북을 사서 읍면까지 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김기동 예.

한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77쪽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농작물 피해 대파지원대가 1억 7,900만원 이건 반환이 되는 거예요?

농림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2년도에 태풍 루사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현재 집행잔액을 가지고 충분히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서산시에서 당초 2002년도에 누락된 피해 조사를 다시 해서 발생된 소요분이 약 13억 8,700만원이 피해예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연말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전에 서산시 피해를 위해서 충청남도 공히 사전에 반납하는 것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현재 남아있는 집행 잔액가지고 2002년 피해 입은 물량을 완전히 복구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요. 대파대 같은 건 저기서 말하자면 농작물 명이 나오면 곱하기 300평에 얼마씩 주라고 나왔죠? 그래서 남았다 소리 아니예요. 그러면 그 대파가격 단가를 좀 더 면적같은 걸로 넓히고 그런 거는 못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지조사를 하다보니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178쪽에 금산인삼과 타지역 인삼성분 비교연구용역비가 지금 도비하고 국비가 반환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금산 인삼을 타지역 인삼과 비교성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것을 용역비를 반납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특화사업비로 해서 2002년도에 중앙대학교 인삼산업연구센터에서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가 3천만원이였었는데 그중에서 집행하고 난 잔액 그것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교성분 한 치수가 우리나라 인삼하고 타지역 인삼하고 비교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삼하고 비교성분한 것이 아닙니까?

국내 6개 지역 외국 4군데 지역해서 10개 지역으로 성분분석을 했는데요.

용역줬을 때 인삼을 국내 6개 지역으로 나눠서 성분분석을 했습니까?

예.

저는 외국인삼하고 비교성분한 걸로 알았는데

국내 6개, 외국 4개 해서 토탈 10군데요.

잘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또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님 상사업비를 그냥 여비로 해도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호 위원님!

윤재호 위원입니다. 127쪽에 우리 지역내에서 7월 11일과 7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택이 반파나 완파된 주택이 성립전에 지원금이 나간게 있는데 또 114쪽에 보면 7월 10일과 25일에 우리 지역에 주택이 전파 반파된 지역에 이재민들한테 위로금이 나간 데가 있는 주택이 전파나 완파가 8세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원실 주택계에서 집계된 것은 35동이 나갔는데 이걸로 봐서는 국비나 도비나 전체보조금으로 되어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우리 직원님들이 엄청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114쪽에 주택반파 위로금 부분은 복지여성과에서 위로금으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건 아는데요. 전파나 세대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세대수는 이것이 7월 15일자하고 7월 25일자로 돼있는데 이것이 두 번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피해가 38동으로 돼있었는데 그중에서 38동중에서 반파가 6동 있었고요. 나머지는 전파였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성립전 예산의 부분을 예산에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이번에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114쪽에도 두 번의 피해때의 집계입니다.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웬만한 피해주택도 완파다 반파다 해서 보고를 올려서 국도비를 많이 따낸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여간 우리 민원실장님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월 25일자가요. 주택반파가 4동이 있었고 전파가 30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에는 반파가 1동이 있었고 전파가 3동 있었습니다. 그래서 38동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8동중에 35동이 지원금이 나갔는데 자기가 반파가 됐는데도 말하자면 복구를 자기돈으로 하고 아니면 나는 지원금을 안받겠다 하면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융자금이 아니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 114쪽을 보면 주택 전파가 13세대인데 이게 무슨 뜻이예요? 저희들이 봐서는 이해가 안가요?

그 부분은 복지여성과 쪽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 주택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폭이 넓을 거예요.

13세대면 오히려 줄잖아요. 전파가 33동이고 반파가 5동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7월 15일하고 7월 25날 수해피해 이재민 유효하면서 주택 13세대만 줬다 얘기예요. 그러면 전파가 30세대인데 13세대면 20동은 어디로 갔어요? 안 줬다 소리예요? 반파는 다 줬네요?

침수부분이 152세대가 있잖아요. 침수가 됐다 하더라도 저희같은 경우에 전파로 봐서 다시 짓겠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반파를 전파로 잡아줬어요. 150이되 침수부분이 우리 주택부분하고 중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니요 주택전파는 위로금으로 300만원씩 주는데요. 왜 전파가 33동이면 13세대만 줬냐 위로금을? 더 줬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덜 줬냐 이거예요

그 관계는 복지여성과에 해 주시면 좋겠네요.

군에서 같은 행정을 보면서 주택의 전파라는 것은

조사기준이 전파냐 반파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게 아니고 그 사람이 복구로 하겠냐 새로 짓겠다 하면 전파로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숫자가 틀릴 겁니다. 그 기준은 복지여성과 할 때 확실하게 설명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계산은 맞아야 됩니다. 되도록 최대로 신경쓰셔 가지고 숫자라든가 모든 게 맞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를 마지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덕용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우선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을 500만원을 9천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5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공무원을 포함한 전공무원 분야별 공무원 12개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보험금 관계는 전년도 보수액 대비 금년도 보수인상액에 대한 추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공무원재해보상금 부족분도 전년도 보수액 대비 금년도 보수액의 인상분에 대한 부담이 되겠구요. 사망조의금 공무원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 일인당 200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공무원 가족이 사망한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4명 못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직장협의회 사무실 집기구입 관계는 저희들 관계법이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무실과 집기를 줄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왕에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2층에 내주고 해서 사무실 집기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98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이것은 전액도비입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박람회가 지난번에 천안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저희들 성립전 예산으로 이왕에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거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군이 자원봉사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있는 민방위 관련 예산은 계수조정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부분적으로 깍이는 면이 있어 가지고 계수조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79쪽에 사망조의부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건 공무원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 주는 돈입니다.

위원장님!

간사님 질의하십쇼.

171쪽에 민방위 지원비가 많이 모라란 이유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강사수당이나 민방위훈련 운영비 마을단위 훈련운영비 모자란 이유가

모자라는게 아니라 그건 예산이 남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국도비가 깎여가지고 계수조정하는 겁니다.

남는 사항이예요?

국도비를 준다고 하다가 그만큼을 덜 주는 거죠.

김중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 보충 질의좀 드려볼게요. 지금 공무원 가족 사망조의금을 20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근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금산군에서 준거예요?

근거에 있습니다.

200만원주라고요?

예.

누구누구 주고 있어요? 직계요?

예.

그것좀 한번 복사해서 주세요.

관계 규정을요?

예.

월 보수액에 대해서 기준으로 주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79쪽요. 공무원 재해보상금 부족분이라고 했는데요. 공무원들이 재난에 의한 부족분에 대한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연금부담액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으로 해서 부담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부담금 과년도 분 정산하고 금년도 분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납입하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주는 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이런 것을 공무원들한테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우리가 불입하는 것

어디에 불입을 해요?

연금관리공단요.

연초에 당초 계획세울 때 상정을 저기를 안했었어요?

당초에 계획세울때는 100원 준다고는 했는데 150원이나 110원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차액을 부담하는 거예요. 월급을 100만원 준다고 했는데 110만원이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10만원 늘어난 차액분에 대한 부담금 늘어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덕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침을 하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범위는 87쪽에서 90쪽까지 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인데요. 맨 먼저 서비스업 종사자 생활경제 외국어 교육비에서 전액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확정한 건테요.. 관광을 진흥하는 차원에서 관광업소 음식업소라든지 진흥업 인삼판매업 이런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문화의 집 운영비인데요. 이게 작년도에 금산 문화의 집 운영비가 2,400만원이였습니다만 당초에 국비보조금에서 450만원이 감돼서 보조내시가 왔었는데 이번에 작년 수준으로 국비를 회복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는 국비보조사업인데요. 당초에 보조내시가 되었다가 금년도에 문화부에서 사업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전액 1,360 만원이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해서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이 2억원이 감이 됐는데요. 이것도 가내시가 2억원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아가내시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2억원의 사업비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제 안내판 정비사업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도 지정문화제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안내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개소의 안내판을 정비할 계획을 올려서 이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민 문화센터 건립은 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 도에서 업무착오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계상된 예산인에 금년도에 이중으로 내시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제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당초 1억 7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감액된 1억 1천만원으로 확정 금년도 사업비를 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효열 시설물 정비는 도지정문화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이런 충효열 시설물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1억원 규모로 확정이 돼있었습니다만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까지 해서 모두 8천만원으로 총 2천만원이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보석사 보수사업으로 도비사업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군비 1억원이 합쳐져서 1억원이 계상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도서관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이번에 금산동중학교에서 학교 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교수와 도움센터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1,125만원을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홍보물 설치가 성립전으로 해서 250만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읍사무소 사거리에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홍보와 함께 우리 인삼축제를 홍보하는 탑을 세운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으로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게이트볼장 부족분 부지매입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한 결과에 따라서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쇼.

지금 88쪽하고 89쪽 연계해서 질의를 좀 해야겠는데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이 감액이 돼가지고 이를 금년에 사업을 못했었던 사업이 아니였습니까? 못하고 있었던 사업이죠?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군이 사업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밑에 89쪽 보면 보석사 보수 1식 해서 2억원이 서있는데 액수로 보면 똑같단 말이예요?

이것하고는 다른 성격이 있는 전통사찰 정비사업은요. 국비를 보조해 줘서 국비를 50%, 도시25%, 군비 25%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그거하고 성격이 다른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십쇼.

하선국 위원입니다. 도서관 물품구입비에 9종에 액면이 나왔는데 이게 9종을 각 학교같은데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금산교육청하고 동중학교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금산교육장이 저희들한테 보조금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업 내용 검토를 해서 거기 요구한대로 다는 못하고 약 소요사업비 반정도를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다 해주어야 되겠네요?

검토를 저희들이 충분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보도도 좀 됐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심사를 해서 3개 학교를 시범 지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를 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도서관에 시설을 보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비 부족분이 7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애초에 1억 2천이면 충분하다 해서 본예산에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족분이 조금이 아니고 7천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부족분인데 애초 선정했던 부지가 아닌지, 아니면 그 부지라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해서 단가가 올라가는 것인지 감정가가 뒤에 올라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처음에 설명을 올릴 때 저희들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공시지가에 약 3배정도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예산 계상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의 말씀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공시지가 3배라는 통상적인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한 결과 인근의 최근의 거래사례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감정을 한 결과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상당히 높은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지는 애초 계획했던?

예. 그 필지입니다.

평수가 몇평이나 돼요?

1,056평입니다. 3필지에요.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위원입니다. 87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서비스종사자 생활경제 외국어 교육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대상자가 어떤분이 대상이 되며 몇분 해당되는가 설명좀 해주세요.

이것은 시군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설립해서 추진하면 되는 건데요. 저희들은 음식업소 요식업소 종사자들하고 관광객들의 많이 접하는 음식업소종사자들 그 다음에 우리는 특히 인삼약초산업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인삼약초산업 종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1회에 한 500명씩 2번정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이 5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도에 사업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채택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1회에 대상자는 500명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2번정도 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여성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수고가 많으시다는 내용을 전례상 예의를 갖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10페이지 111페이지를 보면 사업을 230억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해놓고 183억밖에 못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46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사업을 안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국고를 이만큼 받아오겠습니다. 해놓고 국도비 핑계를 대고 부풀린 사업 아니면 이런 예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목변경 내지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 더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송필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복지부예산이 미리 복지부내에서 정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일단 가내시 상태로 분배를 해놓고 그 나름대로 분배를 해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큰거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가 근 33억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줄었느냐면 이게 복지부에서 근로소득 공제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배정을 했었고요. 근로소득공제사업이라고 하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에 얻은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런 등등해서 소득이 일단 소득을 얻으면 기초수급자들한테 돈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려든가 각 시도의 시범군으로 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충남에서는 부여군이 시범군으로 선정이 됐구요. 또 한가지는 군민기초 수급자에 대해서 전국군 자료주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 부분에서 전부다 14개 종류가 됩니다. 자료주의를 하려면요. 그런데 2003년 금년도의 경우에는 국방부 퇴직연금이나 보훈청 명예수당 관계 또 사학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고용보험 퇴직연금 이런 등등이 전산자료 조회가 전산으로 확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자료 데이터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수급자 감소가 굉장이 줄어든 겁니다. 당초 9.3%에서 8.5%로 감소가 됐거든요. 또 재산의 소득 환산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재산이 어느정도 근사치에 가까워도 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재산을 소득으로 딱 정확하게 환산을 하도록 시스템이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국으로 전체가 241가구에 725명 정도가 감소가 된 그겁니다. 2003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만큼의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내시 상태에서 오다가 지금 하고 중간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처음부터 예산을 부풀려 세우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맘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중앙부처나 도에서 가내시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든가 장애인 보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예산만 세워놓고 하나도 실행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게 아니고 어떤 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고 남은 거죠. 남으면 남은 만큼을 감액을 하는 거죠. 남는 만큼을 감액의 하는 것이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두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34억이 남았는데 그리고 100원을 주겠다고 해놓고 40원을 남겨놓고 60원만 줘도 계획대로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럼요. 그거는 어떤 A라는 사람을 가지고 100원을 줘야 될 사람은 100원을 줘야 됩니다. 딱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수해대상자가 줄었다는 것이죠. 정확한 전산데이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보니까 수해대상자가 줄은 것이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돈을 그 사람한테 1000원을 줄 것을 600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수해대상자를 부풀리게 했다는 얘기네요?

부풀린게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홍길동을 딱 찍어서 조회를 해보면요. 전국에 은행에 있는 재산조회가 다 됩니다. 지금은. 그것 뿐만 아니고 그런 전국군의 자료조회를 하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14개의 종류를 조회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년도의 경우에서 국방부 퇴직연금이나 보훈청 등의 수당관계 사학 퇴직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고용보험, 전산 자료 등이 확충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고 또한 2002년도에는 재산이 어느정도 근사치에 가까우면 소득환산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환산제를 도입을 하기 때문에 연금도 수급자로 선정이 됐던 거죠. 연금을 소득으로 환산을 하다보니까 241가구의 705명 정도가 대상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금년에 발생이 된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0명을 주어야 되는데 1,500명으로 계산을 해놓고 지금 46억이 남은게 아니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느 누가 봐도 부풀려질 사업이지 46억이라는 돈을 남겨놓고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는데도 46억이 남는다는 것은 뭔가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수혜자를 1,000명이라고 가장을 했을 때에 1,500명으로 잡아놓고 1,500명분이 남습니다. 이런 얘기다 이거죠.

그건 아니죠. 어떻게 국민기초수급자를 저희들이 임의로 1,500명를 잡고 1,000명을 잡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예를 들어 1000명이였다면 1000명한테는 분명히 수혜가 갔다는 얘기죠. 해오던 사람들이 어떤 제도의 전환에 따라서 수혜대상자가 줄었을 뿐이지 처음부터 줄어들은 건 아니죠. 작년 연말이나 몇월달에 됐든 당시 수혜자는 분명히 살아있는 거거든요.

수혜자를요. 예를 들어 1,750명이라고 잡았을 때 1,750명을 잡아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다 수혜를 줘야 되는데 751명한테 지금 수혜를 안 줬다 말입니다. 그것은 1,000명이면 될 것을 1,750명으로 잡아놓고 750명을 떨어뜨렸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완전히 복지관계로 해서 부풀리기 사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풀린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작년 당시에 1,750명이였던 것이 어디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주던 사람을 쉽게 얘기해서 떨어뜨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돼있었던 것이지 1,000명을

우리 가정해서 얘기해서 말고요. 실질적으로 한번 말씀좀 해주세요. 몇 명인데 몇 명이 떨어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아니 지금 나오잖아요. 몇 명인데 몇 명 떨어졌다.

.......

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될까요?

정회를 해요.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필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작년도 2월 2일 2002년도 3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수급자가 5,813명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가지 요인에 의해서 5,088명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755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의 저기를 본다고 하면 전국 평균이 인구대비 2.9%고요. 충청남도가 4.4%인데 저희 금산군은 9.3%였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충남의 2배고 전국단위에 있는 3배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몇가지 요인 때문에 9.3%가 8.5%로 감소가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우리 금산군 복지여성과에서 일을 열심히 한 것은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잘 사는 계룡시라든가 서산시라든가 1% 100명당 두사람 세사람이고 우리와 대등한 청양 같은데도 다섯 사람 뿐이 안되는데 우리 금산군은 100명당 9명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남 전체 4명중에서 우리가 9명이 있으니까 5명이나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많은 수급자가 탈락이 된데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탈락된 755명은 그래도 나는 그전에 수급을 받았는데 수급을 못 받는다 해 가지고 불평불만도 많습니다.

서면답변도 해 주시고 상당히 부의장님께서 열심히 잘하신다는 치하도 계셨습니다. 다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10쪽에 장애인 신문구독료가 있는데요. 이게 3천원씩 해서 392명을 세웠는데 이게 한달분이에요?

한달분입니다.

우리군 작년말 장애인 숫자 알고 계세요? 2,636명이예요. 어차피 장애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 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못해요? 한 700뿐이 안되는데

이게 금년도에 처음 중간에 10월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입니다. 도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세워준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했던 거고 그래서 모두에 설명말씀드릴 때 저희가 전 장애인 세대로 확대는 하는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우선 도에서 내시가 될 겁니다. 내시 되는 걸 봐서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아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년도에요?

금년도 예산이예요.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내시가 나오는 걸 보고 나머지 혜택을 못 받는 분들 일반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문자체가 장애인 신문이예요? 그러면 장애인들 등록한 사람은 전부 돌아갈 수 있게 군비로 해도 1천만원도 안 되는데 해줌으로서 등록이 안된 장애인들도 더 등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는 한번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등록장애인들은 전부가 한부씩 볼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116쪽 한번 봐주세요. 민간의 위탁금에서 장애인 복지관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운영이 돼서 남은 돈이 3억 5,800만원을 반납한다는 얘기죠?

예.

그 밑에 보면 장애인 복지관 정보화 교육 운영은 전혀 안했어요?

예.

그런데 장애인 복지관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관은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목적 군민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장애인 복지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이 연말까지 운영이 되지를 못하니까 우선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죠.

복지관 정보화 교육은 운영을 못하니까 이건 전체 반납을 하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하는 것이 지금 지출이 돼 있잖아요. 어디에 지출한 거예요?

지출은 된건 아니고요.

여기 지출이 되있는데요?

1억 200만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1억 200만원은 지금 살려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장애인 복지관에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년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만 반납하는 거죠. 최대한으로 국도비는 써놓고 반납을 하려는 겁니다.

그 뒤에 119쪽 지금 장애인 수당이 일인당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일인당 5만원입니다.

월요?

예.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이?

379명입니다.

당초에 계획세울 때는 몇 명이였구요?

연초에 정확한 인원을 가지고 이것을 산출한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복지예산은요. 앞으로 장애인이라고 하는 건 늘어날 수가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늘어날 것까지 가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를 반납하는 거죠.

반납액이 7,400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장애아동 부양수당이라는 것이 장애아동을 가정에 있는 집에 지원해 주는게 아니예요? 몇가구나 돼요?

우리가 지금 4명이 있는데 장애아동 한달에 45,000원씩 지급하는데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몇 명 지원하고 있습니까?

전체가 7명정도 된다고 하는데 학년별로 내용은 한번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끝나자 마자 김용환 위원님께 드릴까 싶네요.

자녀교육비는 일인당 얼마씩 지원되고 있어요?

학년마다 다 다르다네요. 2학년 다르고 3학년 다르고 중고등학생 다르고

중고등학교는 다를 수 있지만 학년마다 다르다니요? 특수학교 다니나요?

여기 자료가 있네요. 1급 내지 3급 장애인의 중고등학생의 자녀로 되있거든요.

1급에서 3급까지요.

예.

그러면 장애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이 틀려진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아동 부양수당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한테 지출해야 될 돈을 너무 많이 남겨가지고 저기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할 사항 같아요. 더 도와 줘도 저기할 판인데 이게 조금....

이게 지급해야 할 기준이 있으니까요. 다만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고 싶은 것은 어떤 장애정도에 따라서 수혜를 확대를 시켜나가는 긍정적인 면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러나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기준이 있으니까 저희 맘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필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쇼.

과장님 국도비 반납이 너무나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사후에 국도비를 신청하죠?

그런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 같이 정부에서요. 이 사업들을 정해놓고 그 사업별마다의 이의 제기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놉니다. 각 시군에 인구비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조성을 해줍니다. 배분을 해주고 도에서는 각 시군으로 배분을 해주고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정을 중간중간 합니다. 중간 정산을 해가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복지부 예산은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부 예산중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금액중에서 시행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왔지 않습니까? 와서 예치를 해놨다든가 이건 얼마인데 그중에서 예치한 돈 외에 반납을 얼마 하겠습니다 계수가 나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따져 봤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개괄적인 금액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이 저희가 사회보장 복지여성 분야에서 약 46억이 감이 돼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유는 말씀드린 것 같이 인원이 줄어들면서 전체가 다 같이 줄어들었죠. 46억 정도가 줄은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와가지고 예치가 얼마돼 있었어요?

그때마다 송구비 내는 것이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송금되는 예치가 되있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송금되는 날짜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일부 일부 중간중간에 송금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따져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가정을 해서 복지부 예산에 46억이 감이 되더라도 이중에서 총사업비 230억 중에서 지금 정부 금액이 40억이다. 아니면 30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느냐 얘기죠.

그건 한번 재무과하고 송금된 내용하고 지출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총괄예산으로 보조금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월별 분기별로 배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와서 돈이 예치되는 것은 국비에서는 상당히 적다고 봐야죠. 그때그때 때를 맞춰서 자금영달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월별 분기별 배정을 하더라도 더러 송금이 돼서 오는게 아니예요?

그렇죠. 송금이 돼죠.

그러면 돈이 송금돼 가지고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46억을 반납을 하더라도 46억으로 인해 가지고 금산군에 이득을 얼마 봤을 거 아녀요.

이자수입 같은 걸 말씀하시나요?

실질적으로 얼마정도는 항상 여유가 있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못쓰니까 46억정도는 반납을 해야되겠다

그런건 아니고요. 여기 우리 기획정보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복지부 예산은 분기마다 도에서 송금이 되거든요.

분기초에 송금이 될거 아니예요? 분기초에. 일단은 시행후 보조금은 나오지 않을 거 아녀요? 시행후 나올거 아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7억이 삭감됐을 때 27억이 최소한도 3개월동안은 예치가 돼있었어요.

그때그때 송금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집행하기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분기별 월별 송금이 된다고 하기에 그러면 월별 분기별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민원확정이 3월달에 됐어요. 3월달에 됐으면 1월달 2달은 돈이 들어왔을 거라 얘기요. 들어와서 3월달에 확정이 돼가지고 그후부터는 정확한 금액이 송달이 됐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최소한 두달동안은 자금이 예치돼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네요. 자금 영달이나 송금 계획은 분기별 월별 이게 세워지죠 세워지는데 저희들이 자금이 영달이 돼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군에 송금이 돼서 집행하는 사업이 바로 직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얼마 한 5일전이라든지 이때쯤 송금이 대부분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요. 일단 봉창돈이 쌈지돈이기 때문에 쌈지돈 빼가지고 봉창에 넣든 봉창돈 빼가지고 쌈지에 넣든 언제든지 들어가면 된다 얘기 아니예요. 보건복지부도 복지예산에서 들어오는 돈을 재무과 예산이 됐든 공보과 예산이 됐든 빼 가지고 주면 되는게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삭감되는 예산액은

아니요. 삭감되는게 아니라 편성된 예산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기 내지 월별 월초에 온다.고 했을 때에 반납하는 금액만큼은 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요. 자금영달 할때는 그때그때 사람의 정산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자금이 올 리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정산해 가지고 정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산하는 관계가 딱 팩스로 넣으면 자동적으로 그때 영달이 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치될 기간이 없다 그거네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사람 숫자에 딱딱 맞으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범위는 101쪽에서 106쪽까지와 상수도 특별회계 229쪽에서 230쪽까지이고 수질개선사업 득별회계 255쪽에서 267쪽까지입니다. 길건석 환경보호과장님이 현재까지 교육중이므로 길기용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길기용 주무담당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용 주무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용 환경관리담당 길기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2회추경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101쪽 일반운영비 97만 4천원이 감되는 것은 푸른환경탐구교실을 저희들이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그에 군비를 맞춰서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부대비에 있는 민물고기 생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물고기 생태관은 당초에 제원면에다 총 면적 12,400평 부지에 이 사업을 한 50억 규모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해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획을 해서 2002년도에 사업비 3억 3,000만원 금년도에 11억 7천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예산에 섰습니다만 당초 국가에서 국비지원이 한 50%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은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난해부터 30%로 하향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70%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막대한 부담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포기를 하기로 하고 2002년도에 확보했던 예산 1억 2,500만원과 여기 명시되어있는 금년도 1회추경 때에 세워졌던 국비 3억 5,100만원과 8억 1,900만원중에서 11억 7,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ISO14001인증 취득 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환경기본규격을 만들어서 우리 환경을 다시 현재 수준에서부터 개정해서 새로운 환경을 도입을 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과 정수장 취수장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규정화 해서 앞으로 이것을 지침화 해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도록 용역을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이것은 용역의 목적은 앞으로 저희들이 정수장이나 취수장 하수종말처리장 환경보호과 업무 직원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와중에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증을 취득을 해서 지침서를 만들어서 누가 와도 바로 환경업무에 숙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증업무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103쪽에 7월 25일 수해쓰레기 반입수수료와 시설비중에 수해쓰레기 처리사업이고 10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7월 25일 수해로 인해서 진산, 금성, 추부에 여기에 수해가 나서 쓰레기가 한 3,500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 저희들이 톤당 처리비 6,500만원씩을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있는 반입수수료는 우리군비로 양전매립장에 들어와 있는 매립된 수수료를 우리군에 수입을 잡도록 그렇게 세워놓은 상태구요. 시설비에 있는 수해쓰레기 처리사업은 복수, 진산, 추부, 금성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기위해서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내려온 총사업비 2억 5,750만 원 중에 그 장비를 구입하려고 별도로 저희들이 군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103쪽에 일반보상금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부족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농촌에 재활용품을 수집운동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워놓은 1,1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105쪽은 상하수도 사업비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는 마전 금성분야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송수관로가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한 550m를 복구하는 사업비로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비를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보완사업 면단위 하수처리사업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역시 106쪽에 수해복구사업 부대비나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대비들은 전에도 말씀드린 부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은 이미 일반회계에 서있는 9천만원 양여금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을 해서 전출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일반운영비는 당초 전기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세워놓은 3억 5천만원중에 3천만원을 감해서 전기요금 부족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년도 처음 신설하는 과목으로서 저희들이 2002년도 12월 31일날 조례를 공포를 해서 공인 및 신조를 하고 당초 1회추경때 하려고 했습니다만 못하고 2회추경때 요구를 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양여금과 오수처리시설 원자 부담금 그리고 물류용 부담금, 수질개선 기금수입 차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분담금 수입이 4억정도를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구역내에서 오수처리시설을 할 경우에 분담금을 걷고요. 기타 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에 있던 일반양여금을 이쪽으로 전출받아서 특별회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국고 보조금사업이라는 수질개선사업의 기금사업으로서 물류용 부담금에서 저희들이 양여금에 대한 지방비부담에 대한 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세입으로서 예산구조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성되고 있는 것은 110억 8,400만원으로서 수질개선 운영비가 1억 7,100만원, 이것은 환경사업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7,100만원정도는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109억 1,200만원정도는 수질개선사업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운영비는 1억 7,100만원은 259쪽에서 265쪽 시험연구비까지가 환경사업소에서 운영되는 운영비를 일반회계에서 퍼와서 여기에서 다시 재편성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5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하수종말처리장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민간에 위탁시켜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및 맨홀준설입니다. 이것도 역시 환경사업소에서 하수관로 맨홀 준설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66쪽에 하수펌프장 진입로 침사지 저수조 준설사업비 역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녹조방조사업은 인공습지조성을 위해서 물류용 부담금에서 전액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비를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은 2억 9,500만원 부리면과 제원면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으로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31억 7,800만원 역시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에 투자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 부분 시설부대비는 위의 부분에 사업비에 소요되는 부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요.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추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와 금산하수종말처리장 보도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전문가들이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4,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십쇼.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103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주는 그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길기용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한테 연말에 확인증을 받아서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 1,100만원 다 줬어요?

길기용 아직 안줬고 연말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대충 재활용품을 수집했다면 수집해온 주민들한테 준다 소리 아니예요?

길기용 예. 그것이 폐비닐하고 농약빈병 기타 재활용품들 캔같은 것들 이런 것들 수집을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납품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이것을 수거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는 안 줬죠?

길기용 줬습니다. 지난해에도 2,4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나갔다 이거죠? 금년도 하나도 주든 안 했죠?

길기용 그것은 확인증을 연말에 취합해서 마을별이면 마을별 읍면별이면 읍면별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거는 재배정하는 걸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재활용품이 들어왔다면 좋은 일이니까 연말에 돌리니까 됐고요. 한가지 100쪽을 보면 상단에 왜 여비를 69만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길기용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여비 반납하는게 아니고요. 운영비를 전체를 다 깎아서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 있는 예산 전체를 다 깎은 겁니다.

운영비하고 여비하고는 다르죠. 여비를 깎아서 딴데로 줘요?

길기용 아니요. 이 사업비 전체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알았어요.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101쪽에 민물고기 생태관 조성에 대해서 2002년도에 사업을 하시려다 지금 사업비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우리군에.

길기용 2002년도 사업비는 국비가 1억 6,500만원하고요. 군비 1억 6,500만원하고 4천만원이 현금으로 저축되어 있습니다. 저축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은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 우리 예산을 삭감시키고 군비 1회때 편성됐던 4,200만원 이것을 삭감를 해서 딴데로 딴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때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오는 것도 먼저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거기에서 50%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30%해서 이 사업을 폐쇄하고 잔액을 올려보낸다는 거 아녀요?

길기용 지금 내려와 있는 국비만 1억 6,500만원에 대한 그것만 올려보내는 겁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제가 금강하류지역의 출신이다 보니까 민물고기 생태관 조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환경보호과에 상반기 하반기 때마다 질의를 할 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용역을 주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하반기 때에 제가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계시지 않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걸 용역사업을 줘서 용역이 나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십쇼 했더니 어느 대학교 교수가 쓴 책자를 한권 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보호과 길기용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역은 커녕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상태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전에 과장님께서 저에게 거짓 답변을 한건가 제가 상당히 불쾌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히 정확히 답변해 주십쇼.

길기용 이것을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을 추진하다보니까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자문을 얻고 그랬습니다만 당초에 국비지원사업 50%를 지원해 주고 지방비 50% 부담을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총 당초 계획은 100억대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0억을 가지고 도비 50%를 따온다면 한 25억 정도는 가지고 이 사업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들고 그 이듬에 2002년도에 이 사업비를 국비를 30%밖에 지원 못해주겠다 해서 저희들은 군비를 7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 이 시설을 국가에서 직접 부담을 하고 운영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국비지원비율을 70%이상 지원해달라 두 번 인상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어떤 설정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기 위해서 조성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2002년도 12월 30일부터 2003년도 7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한국민물고기 보존협회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 사업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용역결과가 1단계 시설이 100억 규모로 시설을 해야 되고 2단계에서 50억 규모를 더 투자를 해야만 성공적인 시설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은 그 용역을 판단한 결과 이 사업비 군비를 70% 이상 부담을 해서 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냐 해서 너무나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기 확보된 1억 6,500만원만 해서 용역비는 1,97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1,970만원정도가 용역비가 소요됐습니다만 이 사업의 용역결과품은 저희들이 거기에 민물고기라든가 자연환경 생태라든가 일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외에도 종합생태관을 할 경우에 기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기용 계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도비가 2003년도에는 30%가 삭감이 되있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일단락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말하자면, 돈이 용역비가 적게 들어갔지만 용역비가 나갔네요?

길기용 나갔습니다.

원칙은 국비는 적고 군비부담이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포기하는 겁니까?

길기용 예.

이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조성이 꼭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말하자면 국비보조가 적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에요?

길기용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물고기생태관 조성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군의 상징고기가 감돌고기인가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하류지역에 감돌고기가 구경을 못할 정도예요. 저는 관심을 갖고 있었었는데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좀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감사히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민물고기 생태관 조성에 대한 용역비를 1,970만원 지출했다는 것이죠?

길기용 예.

기획정보실장님, 제가 군수님한테 질문할 때 용역비를 지출하고서 사업하지 못하는 사업이나 용역 세워놓고 헛 용역만 된 사업은 있냐고 했더니 한건 도 군수님 없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전에 윤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용역비가 나간 걸 알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질의할 저기가 안된다고요. 보면 그냥 답변하시면 끝난다고. 한번 군수님 답변할 때 실장님 들으셨죠? 용역비 지출하고 사업 안하는 건 한건도 없다고요. 제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지금 계장님께서는 1,970만원이나 용역비를 지출하고 사업이 포기가 됐는데

길기용 용역비가 실시설계비나 이런 기본조사나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틀립니다. 성질이요. 왜 그러냐면

용역비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성격이 어디가 맞고 틀리고 용역비를 지출하고서 사업 못하는 사업이 있냐 했는데 용역비 주고 못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군수님이 답변하셨어요.

용역비 1,970만원 이것은 지금 민물고기 생태관 조성을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이런 타당성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용역을 결과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민물고기 생태관은 우리가 기존 계획했던 민물고기 생태관은 지을 수는 없지만 그 민물고기와 관련되어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용역 성과품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같이 답변을 하시려면 군정질문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이것을 용역비 1,970만원을 지출했는데 거기에 사용이 안돼서 이쪽에 활용을 할 계획이라면 저희들 이해가 가요. 지금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역비 나간게. 그런데 용역비 교부했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재원이 너무 많이 포기했다는 군수님은 그런 것 한 건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거기에는 그것가지고 활용한다면 그렇게 답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그때 1,970을 지출했는데 이게 여기에는 부적합하고 딴데 이용을 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면 지출이 됐나 했는데 지출은 하나도 안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출이 돼있다 이거예요. 윤위원님께 지출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아서 내가 갖고 오라고 하고 보자고 그랬는데 안 갖고 와요. 그런데 오늘 지금. 그 답변 나온 것 한번 봅시다. 제가 물은 것하고. 이건 1,970 지출한 건 맞으니까 됐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농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8쪽 하단부에 태풍매미 피해 농작물 복구 농약대 지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군정질문사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저희들에 농약대에 대한 피해면적은요. 158.2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597만 7천원인데요. 사실 농약대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피해면적 피해율 그리고 농가 규모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해 드리지만 어떤 기왕에 저희들이 7월 25일날 수해피해 입은 그 사항에 대해서 국비 11억 8,600만원 그리고 도비 2억 4,200만원은 기왕에 성립전 예산에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태풍 매미를 통해서 우리 금산군의 피해가 많았죠?

전체 피해가 1억 4천만원.

금산지역에요.

예.

과일같은거니 상당히 있는데 금산군 전체 다 파악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면 저 밑에가 피해가 크다보니까 우리 금산군 지역에는 추부면 같은 데도 비닐하우스라든가 아닌게 아니라 상당히 깻잎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조사를 하다가 하지 말라고 안했거든요? 그래서 타지역에서 매미 피해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자녀들이고 누구고 직장 다니는 사람 서울같은데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떼면 아닌게 아니라 조그만한 회사에서 자기들이 떼오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상이 지급된다는데 우리 추부면 같은 경우 제가 새벽에 돌아다니니까 하우스가 비닐이 많이 날아간 데가 많고 바람을 통해서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 조사를 추부면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숫제 안 했다 더라구. 그래서 농가에서 면민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몇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면에서 조사를 안해서 자녀들이 타지역에 나가서 공장 생활하고 보상받을 것을 못 받았다고 저한테 항의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우리 군에서 하지 말라고 했나 우리 면 자체에서 말라고 했나 몰라도 이런 상당한 조그만한 도움을 받으시는 그런 것을 받지 못할 때 좀 아쉽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사실 농작물 피해는 농림과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읍면에서는 솔직히 이런 말씀은 사적으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읍면에서는 사실 관심을 안둬요. 저도 최근에 매미피해 관계 때문에 걱정도 하고 현장도 가서 우리가 그후로 사실 조사를 하고 있었고 남이면의 경우도 벼 도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벼 도복 없다고. 솔직히 읍면 직원들을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솔직히 1억 4,800만원도 있잖아요. 우리 농림과에서 우리 의지력에 의해서 대상사업에 조금 포함시켜서 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재해위로금 2농가, 이재민 구호비 1농가, 대파대가 0.6㏊, 농약대가 107.3, 비닐하우스 0.6㏊, 인삼재래시설 복구도 4.3㏊ 그런 식으로 넣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약에 민원 발생되면 사실 읍면에서 기초조사를 정확히 해 주어야 되는데 읍면에서는 신경을 솔직히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산업계장한테 해당 면장님한테 왜 피해를 안 넣느냐 해서 이 사항도 어떻게 보면 무리한 예산 신청을 한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 것은 우리 농림과에서 관내 면 10개읍면 모든 직원님들한테 조그만한 피해라도 사실 입은 건 입은 거잖아요. 근거자료가 남으면 그런 이득을 못할 수가 있잖아. 상당히 책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추부면 깨밭이 얼마나 많이 날라갔는데 왜 조사도 안하고 자녀들이 외지가서 공장에 다니면서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상을 못받게 하느냐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 농림과장님 무슨 피해가 온다 하면 근거자료라도 남게 조사 파악을 해서 면에 비치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각 실과의 담당되시는 분들 조금이나 답변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시간 여건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용환 위원님 질의가 계시겠습니다.

140쪽 푸른들 가꾸기 사업 금년에 실시한 것이 호맥 씨앗을 농가에 보급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호맥 씨앗대를 농가에서 몰라서 자부담을 하는 줄 알고 신청을 안 했다가 늦게 무상공급 한다고 하니까 부족해서 난리를 치른적이 있어요. 복수같은 경우에. 홍보좀 제대로 해가지고 농가에 여러 농가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금년에는 해마다 해오는 자운영은 안하는 것 같아요?

자운영은 작년 재작년 했었는데요. 그게 우리 금산기후하고 안맞아서 100% 지급이 안되고요.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호맥으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운영이 일찍만 심으면 잘 되는 건데 왜 안하는지 의아심이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거름용으로는 최고의 용도로 사용했던 걸 저는 어려서부터 봤는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씨앗 자체가 제초제니 뭐니 없어져서 그런데 자운영을 추가로 내년부터라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립니다.

운영은 담당께서 말씀하시는데 자운영은 외국산 자운영을 가지고 해서 사업을 시행했나봐요. 그래서 외국산 씨앗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기후에 안맞아서 아마 국가에서 그 사업쪽은 포기를 한 것으로 그러나 하여튼 국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박성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쪽 하단부에 보면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남일면 신정리 배 작목반에서 신청을 했다 부지를 선정을 못해서 포기를 해서 반납을 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남일면 배 작목반에 이 사업을 줬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읍면이나 다른 작목반에도 이 유통센터를 설치를 할 수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농림부 예산신청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 배에서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른 작목반에 알아본 결과 안하겠죠. 8억 4,900만원중에서 60%가 자담 내지는 융자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반납한 거예요.

현실에 안맞아서 사업자가 없다?

예.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박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에 대한 사업 관계인데요. 지금 신청주가 여건이 없어가지고 포기를 했다 그러면 품목 변경은 가능합니까?

배를 가지고 유통센터 가공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이 배에서 사과, 사과에서 안되면 복숭아, 복숭아가 아니면 참깨, 참깨가 아니면 들깨 그렇게 옮길 수 없느냐 이거죠?

신청내용을 보면 항목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코드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신청할 때 남일 배 작목반에서 신청할 때 배를 가지고 가공유통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 신청목적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른 작목으로 전환이 안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에서 신청한 것은 유통을 들깻잎에는 쓸 수가 없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중앙부처에서 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요. 또 깻잎을 담당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다른 부서로는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작목반에 한해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사업을 못하면

농수산부가 아니고 깻잎을 담당하는 데는 깻잎만 주고 사과를 담당하는 데는 사과만 주고 또 복숭아를 담당하는 데는

중앙부서 담당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포괄적으로 예산이 선다고 하면 돌릴 수가 있지만 담당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걸로, 쉽게 말씀드려서 사업내역이 틀리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지고 이쪽 분야 저쪽 분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아니요. 다 같은 들깻잎이나 배나 다 같은 농산물이잖아요. 농산물이면 농산물로 인해 가지고 1억 천만원의 국비가 왔다 얘기예요. 그러면 군비 1억 1천하고 2억 2천을 국도비를 반납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슬기롭게 같은 농산물 유통센터를 설치하자면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반납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배 작목반에서 이것을 못한다. 그러면 들깨 작목반에서 깻잎을 수출하는데 꼭 이 돈이 필요하다 도와주십쇼 하면 거기로 도와 줄 수 없느냐 이거예요.

사업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음적으로는 공감이 갑니다만 사업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가 없음을 이해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목적은 농산물 유통 똑같은 목적 아닙니까?

사업목적이 배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주신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잘 말씀하셨어요. 자부담을 충분히 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국비 1억 천, 도비 1억이 아깝다는 얘기예요. 그걸 깻잎작목반에 줄 수 없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농림사업에 사업 목적이 딱 명시가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있잖아요. 농림예산 신청을 해서 대상지가 사실 사전에 다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대상지 선정할 때 무슨 사업을 한다고 기왕에 중앙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대로 집행이 안되면 이건 어려워요. 좋으신 말씀이지만 이 사업을 이쪽으로 변경시켜서 할 수만 있으면 현행 국고 보조가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마음대로 목적을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깻잎반에게 유통센터를 유치하게 해주십쇼 하면 농림과장님 해주시겠습니까?

아, 그건 전혀 안돼요. 이 사업이 농림예산을 신청할 때는 농업발전협의회 심의를 다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이행 안하면 어려워요.

글쎄 목적, 목적 해가지고 목적을 위배...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목적에 큰 하자고 없는 걸로 보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배에 투자하려고 하는 돈을 들깻잎한테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아 우리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를 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걸 꼭 목적관계를 얘기해 가지고 반납을 한다면 이게 2억 1천만원이라는 돈이 너무나 아까워 가지고 분명히 자부담은 본인이 하겠습니다. 본인이 하겠으니 2억 1천만원만 도와주십쇼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들깨 작목반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들깨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데이터가 나왔습니다만 이미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수도작을 금액을 능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작을 능가한 작목으로서 아주 특단의 대체작목으로서 개발이 됐는데 이런 들깨작목반에 대해서 시설을 할테니 좀 도와주십쇼 하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억 1천만원 반납하는게 아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요. 이월시켜서라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자담 내지는 융자를 몇 번 건의했어요. 그런데 경제사정이 악화됐기 때문에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대요. 그래서 포기를 한다고 포기서까지 갖고 와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안타까운 사업이고 농산물 유통센터를 설치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로비를 많이 해서 타온 예산인데

의사진행 발언 있는데요. 과장님도 그냥 안건만 해주세요. 직원들 퇴근 못해요. 그렇게 하면

고맙습니다. 농민들 위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런 말씀 나오고 이해도 하시겠지만 하여튼 두루두루 생각을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오늘은 특별하게 퇴근이 6시라네요. 한시간 더 하기로 하고 그런점도 고려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태권 위원님 하십쇼.

167쪽입니다. 유가보조금으로 1억 6,800이 서있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지원이 없었는지 아니면 유가보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는지 우리 군에서 특히 애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진영 주무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범위는 128쪽에서 131쪽까지와 143쪽에서 146쪽까지 157쪽에서 165쪽까지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길 건설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이종길입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7월 25일날 수해복구 사업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마전 시가지에 있는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 이건 교부세에 따른 군비가 감돼서 1억이 감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구 단위계획수립을 용역을 1억 2천을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옥리 당골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사업비 6억원인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도리 소방도로 개설도 총사업비는 4억인데 시설비 3억 9,700이 되겠습니다. 129쪽 위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7월 25이날 수해복구사업하고 상옥리 당골간 도로 확포장 사업 부대비, 중도리 소방도로 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29쪽 하단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하고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특별교부세 9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에서 131쪽 지역개발인데 7월 25일날 소규모시설 수해복구하고 금산읍의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위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부대비가 131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14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성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7월 25일날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과 7월 25일날 수해피해 농경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생활용수사업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중앙으로부터 변경내시가 돼서 국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 경지정리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감액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 감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생활용수사업비 부대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부대비, 밭기반 정비사업 부대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부대비는 사업비가 감액됨으로서 부대비도 같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민간 자본보조 7월 25일 수해피해 농경지 복구지원 유실과 146페이지에 있는 매몰 이것은 수해복수사업을 위한 유실매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이건 기반공사 관리하는 농업기반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건설행정에서 추부-대전간 도로 확포장 편입용지 등기촉탁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이 중앙으로부터 20공이 확정돼서 폐공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추부-대전간 국도확포장 사업이 업무추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시설비는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성립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 7월 25일 하천수해복구사업 예산이 되겠고 그 밑에 하도정비사업은 중앙에서 예산이 감 내시가 돼서 예산이 감액되는 것이고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마찬가지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한 7월 25일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부대비하고 기타 부대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 기타 부대비 및 하도정비사업 부대비, 재해위험사업부대비는 이것도 내내 위의 사업의 증감에 대한 부대비가 증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하단에 있는 봉황천 정비사업, 162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이 있는 시설부대비는 위에 봉황천 정비사업을 위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3페이지 일반운영비 덤프트럭 유지비하고 굴삭기 유지비는 타이어가 노후되 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타이어 교체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비는 7월 25일 군도수해복구사업 하고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하고 성립전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그것은 위에 도로 시설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비 주민숙원사업은 군도 신한선에 대한 특별교부세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십쇼.

한가지 만.

김용환 위원님 질의 하십쇼.

146쪽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수리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용진리 소류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 대금지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용진 1리 저수지 터진 것 거기 아녀요?

그건 저희가 하는 겁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나와서

설계를 위탁했습니다.

하실 때 주위에 공사하기 이전에 측량을 해가지고 주변지역에 각 저수지를 침범해 가지고 저수지를 경작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것을 찾아 가지고 다 들어낼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데

예.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십쇼.

161쪽에 봉황천 정비사업과 하천정비사업 설명 바랍니다.

위에 있는 2억 1,300은 부산물로서 수입되는 것을 예산편성하는 내용이고요. 하천정비사업 4억원은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호 위원 질의하세요.

윤재호 위원입니다. 144쪽에 밭기반 정비사업 감액된 금액입니다만 이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건가 설명좀 해 주세요.

전에 대해서 용수개발을 해주고 구획을 정형화하는데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사업이 책정되지 않아 가지고 취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아는데요.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는게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가

밭을 경지정리 하듯이 경계를 점용화하고 농업용수개발사업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큰 밭이 있어요?

실적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는데 조금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산지역이 밭이 큰 밭이 없기 때문에

밭이 하나만 하는게 아니라 여러 필지를 경지정리사업 하듯이 경계를 정형화 해주고 농업용수로 개발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정태권 위원님 말씀하신 군도 5호선은 금산읍 신대리에서부터 군북 산안리까지 20.6㎞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경지정리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좀 드릴게요. 금년도 봄에 담당 계장하고 제가 논의가 됐었는데 경지정리가 충청남도에서부터 앞으로 논농업이 WTO도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추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럼 내년도 한 개지구가 추진이 되는 겁니다.

건의를 2개 지구를 했는데요.

그럼 2개지구를 한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왜 2개지구만 했는가. 각 읍면에 공문 시달해서 조사해서 한거예요? 그냥 여기서 알아서 한거예요?

죄송합니다. 먼저 답변드린게 경지정리사업지구는 확정된게 없고요. 아까 바리실하고 평대지구 2개 건의한다고 했는데 이건 밭기반 정비사업을 건의한

제가 봄에 담당계장님하고 논의가 됐었는데 경지정리는 도에서부터 안 한다고 제가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권 위원님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좀 할게요. 건이 많은데 어차피 예산 심의를 하니까 설명 받지 말고 우리가 그냥 질의 들어가는 걸로 하죠?

동의합니다.

변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 들어왔습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93쪽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있습니다. 또 51쪽에는 국가보조금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보상비가 있는데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93쪽에 있는 진료활동 장려금은 월 일인당 35만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51쪽은 진료비 인건비 봉급액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하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선국 위원입니다. 92쪽에 보면 진산 보건지소 현판 해서 1식이 나와 있고 또 진산 보건소 커텐 설치해서 1식이 나와 있는데 지금 100페이지를 보면 진산보건지소 집기구입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산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면서 앞에 현판하고 커텐은 일반운영비로 해야 쓸 수가 있고 뒤에는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워야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집기구입비가 없다고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없어서 추경에 올려서

그러면 끝난거네요? 이거면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십쇼.

소장님 94쪽을 보면 건강증진사업 건강운동 교실 600만원이 있는데 그것좀 답변좀 해주시고 그 위쪽에 보면 건강증진사업 금연보조제 구입인데 그게 5만원씩하잖아요. 100명 세웠었는데 10만원이 군비로 모자라면 2명이 모자라서 군비 10만원을 넣어준거예요? 그리고 또 95쪽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암홍보 인부임를 120세웠는데 지금하고 있어요?

예.

언제부터요?

암홍보는 이게 세워지면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120일이 돼요? 지금부터 하면 금년도?

이것은 편의상 180일이라고 해놨습니다. 180일에 해당하는 인력을 쓰는 걸로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180일을 금년 예산에 넣어서 언제 쓴다는 거예요?

120일을 세우면 거기에 맞게끔 인원을 조정해서 활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평가 및 실무위원회 실비 보상 이건 뭐를 200만원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금년도에 시범보건소로 지정이 됐어요. 해서 이런 건강생활을 실천을 하면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평가를 하는 그런때에 하되 보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평가하는데 몇 명이 평가위원이예요?

15명이 되겠습니다.

15명이 군내 구성위원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그것은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94쪽

두가지 말씀주셨습니다. 건강증진 사업비 보조제 구입비는 이것은 좀전에 복지여성과장이 복지부 예산을 예를 들었었는데 그것하고 비슷하게 조금씩 있는 것이 조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건강증진사업비가 7대 3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어있었는데 6대 4로 조정이 되면서 전제적으로 건강증진사업비가 많이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건강증진사업 건강운동교실 운영도 그런 차원에서 조정이 되는

건강증진사업 건강운동교실은 조정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추경에 군비로 600만원 세우고 있어요. 이게 국도비가 아니고, 또 건강증진사업 금연보조제 구입도 이게 한명당 5만원씩 해서 100명을 본예산에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게 2명을 새로 군비로 세운다고 하면 돈은 작은데 이해가 안가잖아요. 2명 그걸 금연홍보 하는데 2명 10만원을 왜 세웠어야 하나 의심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비나 도비 같으면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데 군비가지고 600만원을 세우면서 조정할 필요가 어디 건강운영교실 뭐를 할거예요? 계획이 있잖아요. 뭐를 할거예요? 600만원 갖고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당초에 건강증진사업비가 1억이 편성이 되는데 그중에 7천만원 우리가 지원을 받고 3천만원 군비예산을 세우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조정이 돼가지고 6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4천만원이 군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조비에 대해서 사업비를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필재 부의장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2200번하고 91페이지 2200번하고 액수가 2억이 틀려요? 그리고 기정예산이 216억인데 예산이 166억이고 49억이 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위원님 환경과 것이 같이 포함이 돼서요. 좀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함이 됐는데 감이 91페이지는 49억이고 16페이지는 47억이예요.

그 관계는 예산계하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보건관리에 예산 관계는 이번 추경에 보건계에서 추가로 요구하고 장비구입비가 와서 약 2억 1,800만원정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하고 91페이지에 있는 2200번하고 계수가 맞아야 되겠는데 계수가 안맞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중환 위원이 하시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92쪽에 하단부에 신축보건소 커텐등 시설 목 변경을 하고서 3천만원 1식이 있고요. 99쪽에 하단부에 신축시설 내부시설 3,500이 있습니다. 이 내용좀 앞에 92쪽과 99쪽 내용좀 설명해 주실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집기구입비가 2억 5,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신축보건소에 돈을 쓰려고 보니까 이게 집기구입으로 돼있으면 인테리어나 이런 사항을 할 수 없어서 99쪽에 있는 것은 주방이나 인테리어 OA사무실을 꾸미는데 편의상 예산을 목 변경을 했고요. 92쪽의 현판이나 서가, 창고, 앵글등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지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100쪽에도 다목적회관 집기구입 이 내용도 얘기좀 해주세요.

거기에서 목변경을 해서 1억 5,200만원을 가지고 앞에 3천만원하고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군정질문 때 하선국 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어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신보관용 장비구입이 냉장고나 냉동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까지 내려온 사업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상에 보건소 의료장비속에 복지부에서 예산을 줄 때 이렇게 예산을 줘가지고 사실 밑에 것은 없애고 위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디로?

밑에 자산취득비 밑에 보건소 의료장비 10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걸 꼭 해놓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로 포함이 돼있으면, 추경예산까지 세우면서 이걸 거기에 포함이 돼있으면 이걸 기록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위에 해도 될 사항 같은데 비율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 비율이 틀려가지고 편의상 계상을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세요.

93쪽에 보면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있죠?

예.

그거하고 96쪽을 보면 기타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뭐가 틀려요?

지원해 주는 것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3만원씩 국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주는 사항이고요. 앞에 93쪽에 있는 것은 진료활동장려금이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봉급성격으로 주는

얼마씩요?

35만원씩 줍니다.

이 보상금은 여기 기타보상금은 30만원씩 19명 12월 주는 거구요. 또 790만원짜리는 3만원씩

그렇습니다. 3명이 금년에 공중보건사가 늘어나 가지고 부족분을

51쪽도 아까 3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건 국비만 여기에 적어놨어요. 그렇습니다. 국비만 21만 6천원 적어놨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십쇼.

제가 아까 질의 말씀드렸던 2200번 금액이 유독 2억만 틀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따가 끝나고 별도로

이따가는 안돼죠. 지금 어떻게 하다보니까 보건소 것 보다 보니까 딱 2억만 틀려가지고 제가 2회추경 총괄표를 봤더니 하나도 안 맞아요. 이 총괄표하고 각 과 실과에서 코드별로 딱 맞아야 되는데 지금 맞는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계수를 가지고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코드별로 1000번만 보더라도 하나 맞는게 없고 1100번도 맞는게 없고 2200번도 맞는게 없고 코드별로 총괄표 있는 금액과 각 실과에 있는 이 금액이 기정예산이 얼마인데 예산액이 얼마고 증감이 돼가지고 얼마라는 것이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아니 왜 하필 2억만 틀리냐 얘기예요. 아주 공교롭게 2억만 틀려요. 다른데 볼 것 없이 497하고 477하고 딱 2억이 틀리단 말이예요. 밑에 백만원 단위 천만원 단위 다 맞아요. 딱 2억만 틀려요. 못쓰는 금액중이에서 딱 2억만 틀려요. 숫자 하나 안틀리고 딱 2억만 틀리다 이 얘기예요. 소장님은 2억 틀리다 그랬는데 지금 총괄표에서는 ... 숫자 이렇게 때려 맞추려고 해도 못 때려맞추겠네요. 딱 2억만 틀리지 아주 뭐 천원단위 백원단위, 천만원 단위 다 맞아요. 그런데 억단위만 딱 2억이 틀리단 말이예요. 그래서 소장님은 2억을 기획계에서 주는데 2억을 좋습니다. 하시는 이런 내용이예요. 2억을 왜 안 씁니까? 기획계에서 주는데, 2억이 작은 금액이예요? 2억을 더 보건소에 주겠습니다. 하고 딱 써놨어요. 총괄표에 47억만 감하고 쓰쇼 하고 딱 나왔는데 소장님은 49억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럼 2억을 못쓰겠습니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예요. 왜 그래요? 소장님이 기획계에서 기획담당팀에서 47억만 쓰지 말고 사업을 하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49억을 안쓰겠습니다. 2억은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2억 안 쓰는 내역이 나와야 된다. 얘기예요. 2억을 어디에 뺏겼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줬는지 그걸 말씀하시란 말입니다.

주무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엄연히 보석사 부분은 402번 코드고 보건소 부분은 2200번인데 이건 잘못 입력을 했다는 것은 용납이 안가고 혹시나 89페이지 자치사업 220번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코드가 민간자본이전은 문화체육관광에서 402번이고 16페이지에 있는 2200번은 분명히 코드가 단위도 틀리고 번지도 틀리고 한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권주사 그럼 2억이 8억 4,500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소리요. 거기서 빼야 한다 소리요. 잘 모르겠네?

소장님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범위는 147쪽에서 148쪽입니다.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변위원님!

소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해서 내부공사로 넣었는데 그럼 집기구입은 어떻게 안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목적 군민회관 여성의 집 조성이 음식관계 기구 집기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제품만 사다 놓는 것이 아니고 시설과 같이 연계가 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변경을 해서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더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별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1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