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석호 의원입니다. 제11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인터넷 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이용자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0년 행정자치부의 표준(준칙)안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이며, 제1장에는 총칙을, 제2장에는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장에는 사이버민원실 운영에 관하여, 제4장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마당을, 제5장에는 전자우편 I D 보급, 제6장에는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제7장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스템의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인 조례의 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및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동인 건국동 관할 내 양산지구주택건설사업 부지에 포함된 연제동의 45번지 외 7필지 1,734㎡ 도로를 기준하여 양산동 주택단지로 편입 관리토록 함으로써 주택단지 내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한 법정 동간의 경계를 조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중흥3동 관내 주민들의 요망에 따라 건축물과 부지를 매입 경로당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노인들에게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04년도 일반회계에서 우리 고장의 우수한 전통 음식산업발전과 명맥을 보존시키고자 향토음식박물관을 건립하고 역사적으로 애향과 문화의 중추도시인 우리 광주에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을 건립하여 우리의 향토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교육의 변천사를 알고 체험하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동 청사부지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운암1동과 운암2동사무소의 청사 부지를 확보 신축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운암1동과 운암2동, 일곡동사무소 인근에 주차장을 마련하여 주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일반회계에서 노인들에게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흥3동과 신안동에 경로당을 1개소씩 신규설치하고, 임차중인 문흥1동 문산경로당의 임차문제를 해소토록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본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것이므로 2003년 11월 7일 제1차 위원회에서 향토음식박물관의 건립과 주민의 편익을 증진 제공할 수 있도록 노후 동사무소의 신축과 주차장의 확보, 경로당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에 대하여는 제1차, 제2차 위원 회의를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게 재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장제출)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장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장제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공병철입니다 2003년 10월 28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조례로서 주민으로 하여금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유도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확대를 통해 쓰레기 감량을 실현하고, 농촌 폐비닐의 수거보상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며, 주요 골자는 농촌 폐비닐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단위 통장에게 농촌폐비닐 수거량에 따라 수거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을 영농폐기물과 전지류, 형광등을 확대하며,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대상을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고물상 등 영리업체와 개인 등은 제외하고 비영리단체인 아파트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청년회, 노인회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탁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신설 조항이 있었으나 예산과 관련 있는 조항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생활대형폐기물 사무의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사항 수수료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신설조항을 삭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며, 환경부에서 2002년 11월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을 개정되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기타 기존 조례의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표현의 수정 또한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 등 조례명부터 개정하는 전면적인 개정조례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고 일반음식점 중 객석면적이 200㎡ 이하의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 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제외업종을 신설하며,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하고, 수수료 납부고지기한을 납부개시 10일 전에서 5일 전으로 변경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