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1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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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 제2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 제2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운영 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해당 부서장들의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들은 해당 부서와 관련이 있는 세입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시고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을 설명할 때에는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지만 마시고 그 예산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사전에 타당성 검토 등 추진계획안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러한 사항을 다른 부서장에게 전달해서 미리 자료를 준비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미계상되었거나 기 편성된 사업 중에 변경을 요하는 사항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2억5,289만9,000원이 증가한 1,702억4,68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18억8,694만9,000원이 증가한 254억1,63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13억5,0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4억5,000만원, 재산매각수입 16억303만6,000원, 지방교부세 27억6,370만원, 재정보전금 10억3,341만9,000원, 국·도비 보조금 56억1,274만4,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회계 내부 전입금 등 세외수입 15억6,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억2,694만9,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48억원, 덕보교에서 덕풍1교간 도로개설공사 10억829만7,000원, 덕풍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덕풍천 좌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원, 소송패소금 토지매입비 19억4,539만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억8,999만1,000원이 증액된 15억4,059만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업은 덕풍공원 공용주차장 설치공사 17억원과 발효퇴비 지원사업 3억6,3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재정지출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사업만 선정하여 투자효율이 높아지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예산안 27페이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추가분 10억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덕풍동 도시계획도로 중3류 10호 개설공사 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 17억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재정보전금 10억3,341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하단부터 3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56억1,27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민사, 행정소송에 따른 인지 및 송달료 부족분 2,200만원, 또한 패소에 따른 부담금 1,170만원, 소송착수금 660만원, 손해배상금 2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와 동일 연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 등 2건에 대해서 7억4,81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예비비 5억8,995만1,000원을 증액하여 15억4,059만2,000원으로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예비비 9억5,000만원 중에 얼마가 남아 있는 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예비비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5억8,955만1,000원을 증액해서 15억4,000만원이 되었는데, 현재는 약 8억 정도가 있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예비비가 9억5,000만원이 있던 것 아닌가요? 거기서 안 썼어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9억5,000만원 중에서 8억을 집행하고 1억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남아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것인데,... 1억5,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5억8,900만원을 증액하신 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세입·세출 총괄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서 기타 특별회계만 부기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액을 작성하더라구요. 그런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는 따로 계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하면 예산 전체의 규모를 알기가 힘이 드는데, 사실은 특별회계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총괄로 해서 그 부분을 작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앞으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 39페이지에 손해배상금은 무엇에 관한 손해배상금이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분이 있습니다. 7명 분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항소 그런 것은 안 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종 판결에 의한 반환청구소송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99쪽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금이 있는데, 그게 일시로 전부 상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계획적으로 상환되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전체 금액이 얼마였는데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전체금액이,...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이 사항은 먼저 도에서 경정장 개장과 관련해서 337억 지원해 주기로 한 자금의 일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쓰고 그거에서 상환해 주기로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비에 3억4,092만2,000원과 3억9,150만원을 지원 받아서 도비 지원액 상환비율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자 부분은 도비지원 시점과 우리 상환시점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차액에 대한 이자이고, 내년도부터는 시비 부담 없이 전액 도비 상환으로 채무상환을 하게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예비비가 있는데, 8억원 정도 지출이 된 부분은 덕풍천 때문에 예비비 지출된 금액이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께서 지금 상가 집에 가셔서 팀장님께서 대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상가 집에 가셨다는 게 뭐예요, 상을 당하셨다는 것인지,...

미라

홍미라위원장

상을 당하셔서,...

문환

최문환공보팀장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바로 알려줘야지, 상가 집에 가셨다고 안 오시면,...

문환

최문환공보팀장

공보팀장 최문환입니다. 담당관이 집안 조사 관계로 본인이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40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하남소식지 제작예산 5,400만원을 당초 부수당 180원에서 160원으로 단가 계약을 함으로써 6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된 예산 600만원을 초등학생 학습자료용 시정홍보지 제작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비는 디자인 전문요원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계약 해제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1쪽, 시경계 홍보물 보수 예산 3,000만원 중 2,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금년 7월 서부초교 입구 홍보물의 보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하자보수로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벽면 사진액자 제작설치는 시청사 본관 대회의실 입구 상단 등에 우리시의 자연경관, 야생화 사진 등을 전시하여 청결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사진액자 8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금년 7월부터 하게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하절기 사무실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에어컨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본관 3층 전 부서에 휀코일 유니트를 설치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시정홍보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쇼파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또한 기존 사무실에 13인치 TV를 각종 홍보 영상물 편집시 시현하기 위하여 29인치 TV로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길 위원님,

문환

최문환공보팀장

벽면 8개소는 구내식당 1층 복도와 대회의실 입구 상단에 4개소, 대회의실 2층 복도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네, 공간이 훤해서 보기에 안 좋아서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개당 45만 정도라면 적정한 가격인가요?

문환

최문환공보팀장

사진을 하는데, 인화비와 액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크기를 좀 크게 하려고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40쪽에 보면 하남소식지 제작 600만원을 삭감해서 초등학생 학습자료용 시정홍보지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하남소식지 배포가 일부는 우편으로 배달이 되고, 도시 지역은 아파트 계단 밑에 놔둬서 시민들이 보지도 않고, 아니면 발로 밟고 애들이 집어던지고 그래서 교차로 신문 다이처럼 다이를 제작하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문환

최문환공보팀장

이번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들이 감사 때 지적할 때는 시정하겠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삭감되는 예산을 그런 것을 제작하는데 쓰지 초등학생들에게 시정학습자료를 만든다고 그래요?

문환

최문환공보팀장

홍보팀장이 답변을,...

홍희

서홍희홍보팀장

홍보팀장 서홍희입니다. 김병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상반기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우편발송도 원하지 않고, 또 우편함에 넣는 것도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저희가 쌍용아파트에 받침대를 하려고 건의를 했는데 흔쾌히 허락을 안 하셔서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파트에서 허용을 안 한다?

홍희

서홍희홍보팀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바닥에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이를 예쁘게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놓으면 한 부씩 꺼내볼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반대를 하죠?

홍희

서홍희홍보팀장

저희는 우편함 밑에 하면 그거는 별로 안 보세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안 되고 우편함 옆에 설치를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편함 밑에 하든지, 엘리베이터 앞에 하든지, 그거는 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빼 볼 수도 있고, 또 예산 들여서 하는 홍보물이 흩어지지 않고 애들이 갖다 버리지 않게끔 하는 게 홍보지, 시에서 의지가 없는 것이지 아파트 주민에게 홍보를 못해서 설치를 못한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앞으로 아파트 단지와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은 설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애요.

홍희

서홍희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전산개발비 사업이라든가, 41페이지 시 경계 홍보물 보수라든가, 또한 자산물품취득비를 보면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는 꼭 필요한 것으로 예산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삭감조치를 한 것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고, 또한 초등학생 학습자료용 시정홍보지는 불시에 사업 발상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환

최문환공보팀장

네, 맞습니다. 삭감요인이 상당히 많은데요, 원인이 있어서 삭감을 하는데 예측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초등학생 학습용 시정홍보지는 아시다시피 우리 초등학생들이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문의해 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시정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초등학생 학습자료용 시정홍보지 제작은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이 절감된 600만원에 맞춰서 이 부분을 불시에 제작을 하면 규모 있고 합리적인 제작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부수가 2,000부인데, 발행부수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공보팀장

평균적으로 원고를 따져서 2,000부를 했는데, 정확한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초등학교 1개 반에 3～4부 정도 돌아가는 부수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전부 제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의 학습자료용인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발행부수도 계산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예산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환

최문환공보팀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발행부수 근거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팀장님, 1회 추경에서도 초등학생 교과서 표지제작을 했죠?

문환

최문환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학습자료용을 제작해서 시정홍보를 어떻게 하고, 또 무슨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홍보를 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홍보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홍보팀장

초등학생 견학교실 운영을 하반기 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350만원의 예산으로 기 1,000부를 제작했습니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부기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1회 추경에 초등학생 교과서 표지 1,000부를 했으면 이번에 또 2,000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만드는데, 어떻게 제작하고 무슨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할 것인지,...

홍희

서홍희홍보팀장

이거는 교과서 표지가 아니고,...

이선의원

여기는 지금 이것을 미리 성립전 예산으로 벌써 기 제작을 했다니까 한 부를 보내주고, 그것이 합당한가도 보고, 또 위원들이 봐서 과연 시정홍보의 효과도 있을 것인지 여기서 판단을 하게끔 우선 제작을 했다니까 보내주세요.

홍희

서홍희홍보팀장

여기 의회에도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초등학생 학습자료용 시정홍보지 제작이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희

서홍희홍보팀장

저희가 하반기에 원래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시로 옵니다. 수시로 와서 각 실·과·소마다 몇 명씩 다니는 것을 저희가 한꺼번에 단체 접수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반기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홍보책자를 만든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홍보책자가 1,000부에 350만원이라면 권당 3,500원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임의 제작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효과가 있을지는 의회에서도 판단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예산은 현재 추경에 올려놓고 벌써 기 제작을 하고 일부 충당하려고 하는 예산 승인이 되는 것은 이런 것을 지양하자고 하는데도 자꾸 그렇게 하고 있으니,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떠한 고 품질의 자료를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남소식지 내용을 보면 별로 없어요. 시민들이 접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다고. 그러면 어떤 강한 이미지를 전하려는 의사는 없이 예산 성립되면 집행하려고만 하고, 또 그것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으니까 600만원 삭감한 재원은 변경하면 된다고 해서 벌써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남발되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제작한 부수를 보내달라고.

홍희

서홍희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부서별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세무과에서도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세무교육이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주죠?

홍희

서홍희홍보팀장

그거는 학교로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 것을 만들 때 부서별 협조를 해서 같이 만들면 예산도 절감되는데, 부서별로 따로 만드니까, 3,500원짜리 책자라면 엄청 비싼 책자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팀장님, 학습지에 대한 홍보물 안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홍희

서홍희홍보팀장

이미 제작을 해서 의회에도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성립전에 예산이 쓰여졌으면 성립전이라고 써놔야죠.

이선의원

성립전은 법적 사항이어야 쓰는 거지, 임의로 사용한 것을 성립전이라고 하나,...

홍희

서홍희홍보팀장

이거는 저희가 초등학교,...

이선의원

자꾸 이렇게 되면 의회의 승인 없이 재량권이 남용이 되는 거야,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러니까 재원 변경할 여유가 있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하면 전횡이 되는 것이라고.

홍희

서홍희홍보팀장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견학교실을 운영하다보니까 부득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아까 에어컨 구입비를 삭감하고 시정홍보실에 쇼파를 구입하기로 했다는데 이것도 이미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문환

최문환공보팀장

그건 아닙니다.

이선의원

여하튼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책자를 보내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잘하려고 하지만 각종 홍보물이 홍수처럼 제작되어 갖다 놔봐야 내용을 뒤져봐도 별로 없어요. 과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과연 이렇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떤 타이트하게 우리의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할 수 있는 홍보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의회에 온 자료가 있어요?

대준

김대준의회운영팀장

찾아 봐야죠.

문택

임문택위원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은 뭐예요?

대준

김대준의회운영팀장

어저께 발간한 것은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책자를 바로 보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하남소식지가 중복되어 1세대에 3부씩 오고 이러는데, 남편 앞으로, 부인 앞으로 오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소식지가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바로 잡아 주세요.

문환

최문환공보팀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아까 김병대 위원도 지적을 하지만 세무과나 공보감사담당관실이나 이러한 시정홍보라는 것도 학습교재용이든 뭐든 간에 일률적으로 해야지, 부서별 특화사업으로 하다보면 우리의 재정은 낭비가 되고 효과는 극대화가 안 된다고, 이걸 어떻게 통제적 수단을 강구해야지,... 시가 잘못 하다보면 화폐가치를 잃었어요. 3,500원이라면 초등학생에게는 대단한 가격이에요. 우리시가 그 돈을 들여서 만든 홍보물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또 홍보물이 일반 시정소식지나 이런 스타일로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쉽게 용인이 안 될 거라고. 거기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야말로 시민들을 계도하고, ‘우리 하남시가 이렇구나’ 하는 어떤 자기 위상을 제고하는,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그런데 그게 과연 교육용 책자가 되겠는지,...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정홍보물 제작용 물품구입이 전부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최문환공보팀장

우리가 디자인 전문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전문요원이 있었는데요, 2002년 12월 30일자로 계약이 해제가 되었어요. TO가 없어져서 그 물품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왜 TO가 없어졌어요?

문환

최문환공보팀장

계약직이었는데, 그건 인사 부서에서,...

미라

홍미라위원장

계약직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디자이너의 역할이 비중이 있고, 그래서 제작용 물품구입비까지 세웠었는데, 이후에는 왜 필요가 없어졌는지,...

문환

최문환공보팀장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인사파트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정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자체 제작을 하려면 사실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환

최문환공보팀장

사실은 전문적이거든요. 우리 일반 직원들은 간단한 배치 문제나 하죠, 전문적인 것은 못하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디자이너를 더 이상 계약하지 않게 된 연유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공무원 정보화능력 평가 1,245만원은 삭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가운데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 실비보상 270만원 삭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운데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백업장비 구입으로 3,15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시·군·구 이중화장비구입 5,883만8,000원을 상정했습니다. 43쪽에 재난재해용 위성전화기 구입으로 470만원, 하드디스크 구입 150만원, 재난재해용 위성전화기 구입 시비 232만원 삭감, 차량등록사업소 모사전송기 구입 100만원, 출연금으로서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출연금 400만원은 삭감입니다. 44쪽, 자율방범대 초소운영비 및 출동비로 500만원,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 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봉사상 수상 관련 단체, 개인,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시상을 합해서 350만원을 삭감했고, 이와 관련해서 자원봉사 대축제로 1,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길 위원님.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작년에도 자원봉사자들의 1년간 활동한 결과를 종합하는 축제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한 단체, 개인, 또 자원봉사 활동내용 등을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른 시상과 자원봉사 활동자의 모임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400만8,000원을 자원봉사 대축제 행사비로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43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운영비 및 출동비 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도 8,040만원의 예산이 섰거든요. 그 다음에 1회 추경에도 60만원, 그런데 또 2회 추경에 500만원의 예산이 또 올라 왔어요. 자율방범대 출동비와 초소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 가운데서 750만원을 삭감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초소운영비 및 출동비로 2003년도 당초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성립을 못 시켰습니다. 또 동절기에는 자율방범대 초소 운영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어서 야식비 가운데 잉여분 750만원을 삭감하고, 그 가운데 500만원을 초소운영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야식비는 본예산에 왜 6,000만원이 섰어요? 예상을 못하고 6,000만원 세웠다가 삭감시키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자율방범대가 11개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11개대예요, 10개대예요? 예산서마다 다 틀려요. 본예산서에는 12개소이고, 지금은 10개소이고, 어떤 게 맞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11개대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예산에는 12개대이고, 1회 추경에는 10개대, 2회 추경에는 10개소이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본예산에 12개소로 잘못 세워서,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1개대를 삭감해서 방범대 야식비 750만원을 삭감해서 초소운영비로 돌려주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부녀자율방범대가 창우부녀자율방범대, 서부 어머니자율방범대, 이렇게 2개 지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부 어머니자율방범대는 감북, 감일, 춘궁, 초이 등 4개 방범대가 조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하면 5개 방범대가 되는데, 부녀자율방범대의 활동은 서부 쪽에서는 활동을 지속해 왔고, 창우부녀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활동이 없었던 적도 있고, 이러한 사항이 되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빠지거나 늘어나거나 이래서 수치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다면 개소는 맞춰줘야 할 것 아니에요? 12개소인지, 11개소인지, 10개소인지, 개소를 맞춰줘야지, 개소도 안 맞으면 어떻게 예산이,...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개소는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백업장비 구입이 있는데, 총 백업장비가 얼마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백업장비에 대해서는 전산팀장이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전산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나영흠전산팀장

총무과 전산팀장 나영흠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백업장비의 총 금액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왜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느냐고?

영흠

나영흠전산팀장

당초 예산에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일단 3,100만원이면 충분하겠다고 예상이 되어 그렇게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구축을 하다보니까 시스템 총 용량에 대해서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당초 예산에 3,150만원을 세웠고, 또 나중에 부담지시를 보면 원래는 재원이 도비, 시비로 3,150만원을 했던 것이 2회 추경에서는 도비가 삭감이 되고 국비로 전환이 되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난해하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야. 총 공사액이 증액되지 않았다면 우리시 부담금도 줄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체가 이렇게 되어 간다면 위원님들 판단 기준이 없어요. 백업장비라고 말만 올려놓고 3,150만원이 되었다가 6,300만원이 된다는 것은 기종 선택이나 행자부나 도에서도 판단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심사를 하려면 도비 내시가 되었던 것이 도비 내시가 취소가 되고, 국비로 전환이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총 가액은 증액이 되거든. 어떻게 꼭 100%가 되어야 하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잘못 판단하다보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아무리 상급 관서의 지침이나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아주 정액법에서 잘못된 얘기야, 됐어요. 어떻게 꼭 배액이 되느냐 이 말이야.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44페이지와 45페이지 사이에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본예산에 승인해 준 것인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전부 삭감 처리가 되었는데, 왜 행사를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보상금 가운데서 봉사상 수상과 관련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전액 삭감된 것이 자원봉사자 축제에 포함이 되어 추경에 상정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2002년도에도 축제를 했는데, 이거를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미라

홍미라위원장

축제는 축제이고, 이거는,...

길수

한길수위원

시상은 안 하는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시상도 포함을 해서, 이게 예산 집행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전부 통합을 했습니다. 저희가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일일이 집행하다보니까 예산 효율성도 떨어져서 총액으로 해서 축제를 전부 치룬다, 이렇게 해서 종합을 한 겁니다.

이선의원

전산팀장은 정보시스템 사양과 조달청의 구매가격표가 있을 거야, 그걸 보내줘요.

영흠

나영흠전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43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재해용 위성전화기 구입 성립전 승인이 있고, 그 밑에 재난재해용 위성전화기 구입 232만원이 삭감되고, 470만원 짜리를 사는 겁니까? 같은 전화기인 것 같은데,...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같은 전화기인데, 재원이 도 지원이 이루어져서 시비를 삭감한 결과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시·군당 470만원을 위성전화기 구입비로 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 재원을 삭감 처리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삭감 처리 하셨어도 232만원으로 구입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이선의원

그게 아니라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각 시·군 공히 480만원씩 어떤 사양을 정해주고 구매를 하라고 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구매는 하셨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재난재해용 위성전화기를 도시건설과가 아니라 총무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도시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구입은 언제 하신 거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9월말쯤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번 사용을 하셨어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재난관리팀에서,...

문택

임문택위원

저번에 재난관리팀에 보니까 햄 장비도 몇 천만원 짜리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사용하시는 분이 없더라구요, 한 분이 계신데 출장 중이고, 그것도 몇 년동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전화기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사용을 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재난재해용 위성전화기는 고립지역에서 통신두절 상태에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갖고 나가는 겁니까? 시청에서 위성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립 지역으로 갖고 나가서, 그러니까 강원도나 이런 곳에 우리가 들고 나가면 거기서,...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통신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조춘섭입니다. 저희가 위성전화기 구입은 당초 행자부에서 두 대로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교부세가 내려오면서 추가가 되어 그렇습니다. 지금은 탁상용 한 대와 휴대용 두 대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고성과 속초에 물난리가 났을 때 모든 통신·전산 장비가 다 죽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러한 재난재해의 최후를 대비해서 구입을 하라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휴대용은 이번 같은 경우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도 되는 거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번에 가지고 나갔었어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그거는 재난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서, 봉사 가는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 하다못해 지방과 하남시와 통화가 되는 것 아니에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그런데 이게 휴대폰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위성을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난해점이 있고, 또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면 장애를 받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많은 연락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이,...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행자부에서 고성이나 속초, 강릉처럼 그렇게 고립되었을 때, 그 때는 완전히 두절되었었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도시건설과에서 갖고 있는 햄 장비가 시청 꼭대기에 안테나까지 되어 있어서 미국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것도 사용이 되는지 확인이 안 되네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중앙 부처의 지침상 그런 취지에서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이건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총무과 산하에 전보통신팀에서 구입을 하고, 실제로 운영은 도시건설과 재난관리팀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저희들이 정보통신팀이 있다보니까 시스템과 이런 것을 선정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왔고 관리 부서는 도시건설과의 재난관리팀에서,...

이선의원

그렇다 보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정수관리 변경은 했어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아직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선의원

안 했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네.

이선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원체계다 그런 얘기야. 적의 운영할 사람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직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은 이러한 것은 이번 직제 때도 전산팀에서 어차피 관리를 하려면 전산 부서에서도 직제상 붙여주든지 뭘 해야 된다고. 있으면 뭘 해, 활용도 못하고 기계 따로 놀고, 사람 따로 놀고 있는데,... 차제에 예산 심사 때 그런 문제가 도출되면 거기에서도 그걸 반영해서 직제상 어떻게 일원화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물품 관리전환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쓸 사람이 없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일반인들도 쓸 수 있어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쓸 수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전환시킬 필요도,...

이선의원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관리전환을 시켜 주던지,... 그렇게 되면 애당초 구입할 때도 이걸 도시건설과 예산으로 올려서 그 쪽에서 구입을 하면 우리가 확연히 보이는데,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저쪽에서 실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혼란이 오고 그 쪽에도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거는 차제에 정리를 하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줘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42쪽에 공무원 정보화능력 평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1,245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당초에 계획은 5급 이하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평가를 해서 정보화 수준을 제고시키려고 하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지난 11월 9일날 정보화 평가를 신청 접수를 받아서 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에 100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산상 목표치에 미달하는 사항이 되어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당초에는 5급 이하 전 공무원이 대상이었는데, 30여명만 신청을 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문택

임문택위원

30명이에요, 100명이에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30명이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워드 필기에 73명, 워드 실기 1명, NIT평가에 26명,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시험을 본 사람은 30명이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 목표에 접근하지 못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공무원 개별적으로는 바쁜 문제도 있습니다만 평가를 한다니까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자기를 시험받는다는 입장에 있어서 신청율이 저조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여기 계상되었던 3만5,000원은 평가 비용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평가비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43쪽,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출연금이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거는 도에 통일된 사항인데요, 제도가 바뀌어서 도가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도에서 직접 출연금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설명을 듣기 전에 과장님께서 발언을 못하시고 담당 팀장님께서 발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반듯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상징 노래 작곡료 6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관내 유물 수집운반차량 임차료를 35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행사지원비에 300만원을 목 변경으로 해서 시립합창단 연주회 일반보상금에서 삭감하고 300만원을 행사지원비에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시립여성합창단의 운영비 96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유길준 선생님 학술 세미나로 3,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또한 지방축제 활성화 지원 도비지원사업 3,000만원을 금번 2회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학술용역비의 도미부인설화 책자발간에 도미나루터와 우리시의 백제시대의 도미열녀에 대한 설화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남시의 대표적 좋은 사례이고 전통이고 역사라고 생각되어 시민과 청소년에게 널리 알려서 우리의 전통 사상을 계승하고 앞으로 도미나루터라든가 이러한 것을 우리시의 상징적으로 발굴 계승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책자발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남한고등학교 핸드볼부 합숙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소방공사와 바닥 보일러실 공사로 도비, 시비 합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중에서 칠성바위 발굴조사비를 샘재～마방간 도로개설시 인근 지역 발굴조사비로 충당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미나루터 추정지 시굴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지도와 고서에 보면 검단산 기슭과 배알미리 사이에 도미나루터가 있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나루를 발굴·조사해서 앞으로 시에서는 이 나루터를 복원하고 우리 하남시의 상징적인 그런 것으로 할 계획으로 시굴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역사박물관 전시시설 보강공사입니다. 11월 28일을 목표로 전시시설 공사가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시설 중에는 기존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성산성을 모형으로 하는 사업과 우리 하남시 역사 명상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5,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에 유물 구입으로 서지류, 유물, 민속자료 등에 1,500만원, 그리고 앞으로 개관이 되면 사무실 운영비, 비품 등을 구입하고자 총 1,657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도서관 문고자료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덕풍3동에 푸른문고라고 푸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300만원이 이번에 자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이전경비입니다. 아파트에서 공무원 후생복지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로 주방 싱크대, 옷장, 커튼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5회 하남환경 하프마라톤대회 개최보조에 본예산에 2,0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대회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추가 상정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내 테니스장 설치사업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으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사업비로 2,000만원과 테니스장 노면 클레이공사, 그리고 G·B훼손 부담금 7,500만원, 총 9,6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심히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교산동 41번지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교산동에 상수도관로부지가 약 1,478평이 있습니다. 이곳에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기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비 6,000만원은 지난 번 1회 추경에 세웠고, 시비 부담금 6,000만원을 합해서 1억2,000만원으로 지금 현대구장의 족구장이 이번에 도로공사로 인해 없어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시설로 4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경에 시비 부담금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신장1동 길거리 농구장 설치는 하남아파트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길거리 농구장으로 설치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의한 결과 농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3,4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또한 지하 체력단련실 장애인시설 설치와 동네체육시설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는 2000년 아시아드 경기대회에서 장애인 경기에서 역도 부문에 은메달을 획득하신 선수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현재 서울 북가좌동에서 운동을 하시는 어려움이 계셔서 장애인협회에서 우리 시청에 장애인 체육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셔서 물품구입을 아울러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62쪽에 보면 교산동 41번지 동네체육시설 설치 1회 추경에 6,000만원과 2회 추경에 6,000만원, 합해서 1억2,000만원인데, 어떤 것을 설치하시는 것인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족구장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족구장이 몇 면이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4면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바닥은 뭘로 합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땅이죠, 마사토,...

병대

김병대위원

맨땅인데 1억2,000만원이 듭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거기에 휀스도 설치하고,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화장실도 있게 되고, 저희가 대략 사업비가 G·B 훼손부담금이 약 2,000만원, 화장실 설치 등에 1,500만원, 족구장이 3면에 3,600만원, 설계비, 휀스 설치하는데 2,000만원, 배수로 처리시설 등 해서 약 1억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최대한 경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거기에 시설을 했을 때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하산곡에 있는 족구장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현대구장에도 주말이면 많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구장이 고속도로 공사로 없어지니까 대체 시설로 족구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풋살 축구장이나 이용을 하지 족구는 이 쪽 맨땅에서 하는데, 시장님 지역이라고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토지사용 가능한 지역으로 확보한 지역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설치를 했을 때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괜히 돈 들여서 설치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족구협회와도 상의를 했습니다.

이선의원

협회와 상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김병대 위원이 지적하는 얘기는 족구장이라고 하는데 굳이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이고, 또 이용 상황을 봐서는 지금 현재 그걸 전부 다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4면을 꼭 해야 되느냐, 2면 이라면 기정 예산으로 충분한데, 또 4면씩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 1,000여 평이 넘는다고 해서 그걸 다 개발한다는 것도 합당치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부대 주차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텐데, 한 번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예산만 자꾸 상정하면 되겠느냐 얘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설계비가 굳이 필요합니까, 이건 간단한 것 같은데요? 설계비는 얼마로 책정되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설계비도 족구장이 6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것보다는 좀 적게 들겠죠, 사업비가 적으니까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신장1동 길거리 농구장설치 3,400만원, 길거리 농구장을 만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농구장을 만들어놓고 전혀 운영을 하지 않고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 버린 곳이 있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어디가 그런 곳이 있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한 군데 알려드릴 까요? 신장2동 더우개 교회 아세요? 더우개 신안아파트 뒤쪽으로, 회 타운 앞에.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농구대도 ‘하남시장 증’이라고 해서 두 개를 해 놨는데, 농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농구대를 철수해 오던지 해야지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농구는 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농구대를 빼다가 이런 곳에 사용하면 예산을 덜 들이고도 할 수 있잖아요. 거기가 활성화가 되어 잘 운영이 된다면 놔둬야 되지만 토요일, 일요일날 가보면 교인들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말이죠, 예산 들여서 만들어놓고 주차장으로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아파트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내에 이런 시설을 원하고자 할 때에는 이게 선례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예상하셨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덕풍1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에도 길거리 농구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계도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우리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기 있는 것도 잘 보급이 안 되어 주민에게 계도가 안 되어 시민들이 잘 모르는데, 작년에 시 상징 노래를 제작한다고 해서 해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금번에 삭감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는 없어야죠. 현재 시 노래를 잘 보급할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옛날에는 청소차에서도 노래를 틀어주더니 요즘은 그것도 없습니다. 계도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노래만 자꾸 만든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인정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58페이지부터 뒤에 있는데요, 도미부인설화 책자발간이 뭐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도미부인이나 도미나루터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거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뭡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도미나루터가 하남시에 배알미나루터 구간에 2개지가 있다고 조사가 되었고, 또 이것이 강동구나 송파, 보령시에서 도미부인이 자기네 고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하남시에서는 학술적으로 팔당댐과 팔당대교 간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지표조사에 나루터가 나왔고, 또 그 동안 여러 가지 학술조사에서 도미나루가 검단산 기슭에 있다는 것이 나왔고, 그것이 하남시 중에서도 팔당대교와 팔당댐 사이에 있다는 것이 고지도나 고서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남시 청소년이나 일반시민들에게도 많이 알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남시의 역사적이고 설화를 앞으로 계승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면 도미부인설화에 대한 책을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측면에서 도미부인설화에 대한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만화책이에요, 뭐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만화책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도미나루 추정지 시굴조사를 한다고 해놓고 시굴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도미부인설화 책자를 만화책으로 발간한다는 게 이게 맞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표조사에는 두 군데가 나왔고,...

문택

임문택위원

글쎄, 나왔는데요, 시굴조사도 끝나지 않고, 서울 강동구에서도 JC 주관으로 발표회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3,000만원 1식이라는 게 뭐예요? 몇 권을 발행한다는 게 아니라 한 권 만드는데 3,000만원이라는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약 1,000부 정도 만드는 비용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1,000부라면 1부 당 얼마야,... 설화가 몇 권으로 되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신데, 그 내용으로 해서 과연 1만원 짜리가 몇 장짜리 정도 될 것 같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100～120페이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거를 3,000만원을 들여서 만들면 어떻게 배포하실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만화니까 관내 학교의 아동들에게 우선 배부를 하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설화만화책 단가가 1만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관내 불특정 다수한테 주는 게,... 단가가 3만원이죠? 그러면 만화 그리는 사람 잡가료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간 것인데, 3만원 짜리 설화책을 관내 1,000명에게, 아니면 학교 교실에 한 부씩 준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도미부인에 대해서 하남시에서 고증이나 이런 것도 안 한 상태에서 추경에 불쑥 도미나루터 추정지 시굴조사와 도미부인설화 만화책이 불쑥 올라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도미부인을 중심으로 하는 도미나루터를 우리 하남시에 있다는 것이 고증이 되었고, 또 다른 시나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이벤트라든가 그런 면에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하남시가 정작 그 고장이면서 많은 경제적 부담으로 이것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앞으로 자치단체 그런 것을 다시 우리가,...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데, 도미부인 설화에요, 설화.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서 산재되어 있는 현실적인 역사적인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설화입니다. 설화에다가 3,000만원이든, 6,000만원이든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 순위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하남시에 향교가 있는데, 그 앞에 음식점도 제대로 이전도 못 시키면서,... 이거는 앞으로 시굴을 해서 여기를 발굴하고 고증을 해야 하는데, 고골에 있는 향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방문해서 거기를 보는데, 그 앞에 개고기 집이 있는 것은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서, 있는 것 하나라도 빨리 마무리 지으셔야지, 도미부인, 도미나루터 추정지를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주향교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또 올해 예산과 합해서 연차적으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선의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기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고, 또 실제 우리가 춘·추계 대제까지 지내고, 기로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례 등 홍보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장에 필요한 그것은 여태까지 꿈도 안 꾸면서 설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겠느냐는 의미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해야지,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도미나루터에 대해서 공원이나 그런 사업은 연차적으로 후에 미룬다고 하더라도 도미나루터를 지금 말씀하신 학술적으로, 또는 고서나 고도로써는 입증이 되었지만 현재 이 지역이 정말로 나루터지다, 하는 것은 굉장히 서둘러야 할 우리시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복원은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고증만큼은 시기적으로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게 내년이나 올해 이 사업이 발주가 되어 그것이 정말 도미나루터다, 하고 입증하는 사업만큼은 해 둬야 되지 않겠느냐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시굴조사는 그래요. 그런데 설화책자 발간이라고 해놓고 내용이 뭐냐니까 1,000부라고 하면 1부당 단가가 3만원이라고. 과연 만화책이 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비싼 책자라고 하더라도 3만원 짜리 만화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아니면 기 도미나루에 대한 책자도 나왔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일부 그것도 포함이 되는지, 솔직히 얘기를 해 줘야지, 어물 어물 만화가 3만원이라고 하면,...

문택

임문택위원

의회에 갖다 주신 도미나루 책자는 뭘로 만드신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경기도 주관사업인데, 팔당대교와 팔당댐간 도로개설 때 30,000㎡ 이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기표조사 사업으로 한 사업이에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걸로 하면 되겠네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두 군데가,...

문택

임문택위원

책자가 잘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그림도 나와 있는데, 그걸로도 충분한데 무슨 만화책을,...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도,...

문택

임문택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를 보면 역사박물관 전시시설 보강공사, 본예산인가 1회 추경인가 그 때 사업비로 해서 유물전시관으로 해서 그 금액에, 물론 약간의 증은 될 수 있겠지만 증액 액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보강공사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합해서 6,657만원이 되는 건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유물관에 전시물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은 현재 보관 중이거나 소유한 유물이 선법사 마애불 복제품이 한 점이 있고,...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역사박물관 전시시설 보강공사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600만원, 결론은 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전에 예산 설명하실 때 그 금액에서 맞게 하겠다고 하셔서 예산을 성립해 드린 것인데,... 그런데 앞으로도 더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 금액뿐만 아니라 역사박물관으로 바뀌면서 상주하는 근무자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하남시 예산 수반이, 물론 도비나 국비를 받아오는 예산도 있겠지만 처음에 역사유물전시관으로 할 때보나 예산수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향후 들어가는 비용은 계산할 수가 없겠는데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박물관이 되었든, 유물전시관이 되었든, 민속자료관이 되었든, 그 기능이 제대로 된 전시시설,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물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학예사라든가 그런 분이 계셔야 되겠는데, 저희 유물전시관에 유물을 확보한 내용이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우리시에 가장 키포인트인 이성산성이라든가 하남시 역사에 대한 영상물을 추가로 해 보겠다는 실무 부서의 보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시관을 꾸미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욕구와 욕망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욕구와 욕망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예산이 성립될 때 여기에 뭘 전시한다, 이러는 게 아니라 기 하남시에서 발굴되고 다른 대학 박물관에 흩어져 있는 유물들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그걸 다시 반환하려면 반환이 안 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작게 말하면 보관창고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하시다가 그 예산이 성립되니까 이제 와서는 처음과 180도 다른 박물관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이 이렇게 따라 붙는데,...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기에 유물구입 50점이 되어 있거든요.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물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을 찾아와서 전시한다는 개념으로 역사유물관으로 해서 예산이 성립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도 이 예산에 대해서 몇 번이나 전혀 예산증액 사유가 없을 것이라고 확답을 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전시하기도 전에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시관을 조금 더 보강하겠다, 그리고 유물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실제로 역사유물박물관이라는 게 애당초 할 필요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유물도 없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

이선의원

지금 특위 위원장이나 임문택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당초에 의회와 사전에 교감을 갖기는,...

길수

한길수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선의원

그런데 얘기는 자꾸 예산만 증액하고 타당성만 주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 장소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자리예요. 그런데 유물전시관을 고수하고 승인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것이 자꾸 규모가 커지고, 지금도 의회의 생각은 아직까지 박물관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괴로운 것이 교차로인가, 김세민 교수가 쓴게 있어요. 역사박물관이 타당하다고 해 놨습니다. 이거는 우리시가 의도적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기만하면서, 또 맞장구를 쳐서 우리 심사권역을 배제하려고 하는 의도도 보여서, 협력적 관계로 가려면 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갖고 했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확장일로에만 있어, 명칭 변경까지도,...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고 저희의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그 분들이 취재를 하다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나오신 말씀이고, 저희 시에서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잘 했구나, 이 사업을 추가로 잘 해 줬구나, 이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성심성의 껏 만들어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유물은 몇 점이나 박물관과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관 중이거나 소유한 유물이 선법사 마애불 복제품이 1점이 있고, 황산대로 출토할 때 백제시대 토광묘 1점, 또 자화사지석불이 2점, 한솔아파트에서 나온 회광묘 3점, 또 전시업체 복제품이 광주 철불 1점을 모형하고 있고, 토기 6점을 복제하고 있습니다. 또 구두 협의된 유물이 광주향교에 있는 고문서 20여 점, 황산대로에서 출토된 완형토기 3점이 경기도 문화재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밀성군의 신도비 등이 확보된 유물로 있고, 앞으로 유물이 확보되어 우리가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면 이것을 국립박물관에 유물신청을 하는데 미사리와 이성산성, 동사지 발굴기관인 한양대와 세종대 등에서 보관되고 있는 보관 유물품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한양대와 세종대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이 3점이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확보된 유물이 약 40여 점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최근 공사 중에 나온 유물 말고, 그 전에 확보되었던,...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확보된 유물이 40여 점 되고, 지금 예산에서 해 주시면 그걸로 자료를 더 준비해서 60여 점을 만들어서 국립박물관에 등록을 해서 세종대와 한양대, 동국대 등에 있는 유물을 국립박물관에 요청해서 우리시에서 발굴된 유물을 신청해서 저희 박물관에 전시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에도 역사유물관으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는 역사박물관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잘못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역사박물관으로 운영이 될 경우에는 물품취득비도 나와 있지만 책상, 의자 등 여러 가지 명목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상근 직원을 배치할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할 예정이죠.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현 단계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학예사가 관리를 할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상근 직원으로 보수도 나갈 것 아니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에는 역사유물관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가 박물관 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박물관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완전히 적격지를 선정해서 박물관을 짓게끔 하려고 했던 것인데, 유물관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승인해 준겁니다. 거기가 박물관으로서 적지가 아니잖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유물관이 제대로 유물을 갖추고, 앞으로 박물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제대로 된다면 우리 시민의 입장이나 의회의 입장에서는 더 그렇게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현재 명칭이 박물관으로 바뀐 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박물관 위치가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할 때는,...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선의원

우리 한길수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위원님들이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박물관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입지 타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놓고 처음부터 반대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자리를 놓고 승격에 승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또 입지 타당성이라는 게 뭐냐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도 못하고 교통 혼잡지역이라고. 그런데 이걸 해놓고, 앞으로 유료화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채산성이나 뭐는 따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박차시설이 할 수 없는 시설에 자꾸 승격을 하니까 과연 이것이 투자 대 가치가 있느냐 하는 얘기야. 이 사업의 타당성은 있지만 위치가 합당치 않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전시관을 리모델링 한 그 이후부터 반대해 왔던 것인데, 지금 현재 결국은 박물관까지 오고, 이번에도 장소가 부적합하다니까 이번 교차로에 실린 게 장소가 합당하다고 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이야, 그러면 집행부에서 설명하고 여기서 자꾸 브레이크에 걸리니까 그 쪽에서 제3자가 그러한 기사가 보도가 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이거 계속하실 거예요? 마무리 짓죠, 뭐.

길수

한길수위원

마무리 지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여러 가지,...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신대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이 부분과 관련한 질문이시죠?

대식

신대식위원

본예산에 보면 문화유적해설사 양성사 추진명목이 있는데, 지금 양성이 되었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6분이 계셔서 하반기부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우리 하남시 문화유적 탐방 학생들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이 신청을 해 주시면 그 분들이 안내하시면서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실비보상이 됩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실비보상으로 한 번 정도 하시는데 5만원 정도 사례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몇 회 정도 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10회 정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차로에 또 이번에 하프마라톤 대회, 예산도 완전히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크게 광고가 났더라구요.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지상에는 과대하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도 의회를 무시하는 사례 아니에요?

이선의원

그거는,...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도 과대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예산이 안 될 때는 사업규모가 적어질 텐데,...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하프마라톤 대회에 대해 올해 사무감사 때 김병대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결론은 2,000만원 삭감한 것 아닙니까? 결론은 전형적으로 의회에서 이 사업을 지적해서 삭감한 사업이에요. 같은 회계 연도에 하남 환경하프마라톤 개최에 2,000만원이 더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참가비를 안 받는 사업도 아니에요. 5km 3만원 등 이렇게 참가비를 받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회계 연도에 올려야 되는 예산이에요? 예를 들어 사업을 못해서 삭감한 것도 아니고, 사업을 지적해서 올해는 이 금액으로, 아니면 참가비를 받아서 사업을 정확하게 한 후 정산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경 하프마라톤 대회로 인해서 하남시를 이렇게 홍보했다고 하는 결과를 갖고서 내년에 6,000만원이든, 7,000만원이든, 그렇게 예산이 올라와야지, 어떻게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삭감한 것을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리고 인터넷에 보니까 마라톤 사무국이 하남시 사무국이에요, 아니면 어디 사무국을 말하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감북동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전화가 400국이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원

감북동 어디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삼거리 쯤에 옛날에 가든 했던 자리,...

이선의원

그건 그렇고, 이번 하프마라톤이 주최는 하남시로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출전비를 어떻게 시가 징수한다는 말이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주관이 하남시 육상협회에서 하니까요,...

이선의원

글쎄 그런데, 주최와 주관이라는 것이 법률상 어원이 다르거든. 주최를 하남시가 한다면 선수 출전비도 하남시가 징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참가비에 보시면 무통장 입금에 농협 예금주가 김명우예요.

이선의원

그러면 안 되지,...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도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육상협회 등 무슨 협회라면 협회 통장으로 받던지, 아니면 하남시가 일괄적으로 받아서 얼마가 들어오는지 정산을 해서 추후 정산도 이 돈을 하남시가 쓴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정리가 되어야지, 김명우씨라면 이 분이 회장이잖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분 이름으로 예금주로 해서 출전비를 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정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선의원

나도 이번에 지상이나 뭘 보니까 하남시가 주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출전비 3만원, 2만원, 1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통장 입금이 제3자 명의가 안 되는 것이고, 이번에도 행사를 하려면 주최자는 엄연히 다른 사람이 하고 우리가 후원을 한다면 가능한데, 주최라면서 어떻게 출전비를 제3자 예금주로 들어가느냐고? 그것도 합당하느냐 이런 얘기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보조사업자가,...

이선의원

아니, 공시는 벌써 하남시가 주최하는 것으로 선전이 나가 있다 이런 말이야. 시장이라면 시장기라고 해서 출전비를 받는 게 합당한 것인데, 왜 주최를 명시했느냐 그런 얘기야. 차라리 주최는 제3자가 하고 우리가 후원한다고 하면 그런 수익계정을 우리가 따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시장이 주최하면서 출전비를 누가 징수해, 시장이 개인 사용 계좌예요? 그것도 성격상 구분하고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라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쪽에 시립여성합창단 운영비가 있는데, 지휘자와 반주자 운영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한 달 분을 더 계상한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립합창단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드리기 위해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작년도 예산을 요구한 다음에 규정이 변동이 되어서 금액이 다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58쪽에 유길준 학술세미나가 있습니다. 12월 문화인물로 학술세미나가 열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술세미나를 하는데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상당히 큰 학술세미나인데,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유길준 선생이 우리 하남시에서 개화기에 훌륭한 분이시고,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와 우리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 하남시의 자랑 인물로 하기 위해서 학술세미나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에 관계 되시는 분들과 유길준 선생이 미국과 일본에서 유학파로 활동하신 분이고, 또 유길준 선생의 유물이 미국에서 다닌 피바디 대학에 유물도 있고, 거기서 유길준 선생을 연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한·미·일 국제 세미나로 개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게 한·미·일 세미나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도비가 3,000만원 정도 미리 나와서 3,000만원에 맞춰서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58쪽에 지방축제 활성화 지원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건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성문화재 사업으로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미 치룬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치루지는 않았습니다. 이 돈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61페이지, 환경기초시설내 테니스장을 현재 사용하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회계처리 준공은 났고, 건축물이니까 준공이 또 나야 되고,...

문택

임문택위원

화장실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5일 쯤이면 그런 것이 다 준공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공사는 언제 끝났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10월초나 9월말쯤에 끝났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추후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운영 면의 문제가,...

문택

임문택위원

운영도 운영이지만 공사한 사항에 관해서 추후에 경기도나 이런 곳에서 지적 당하거나 비용이 더 든다던가 그런 것은 없겠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런 면은 없을 겁니다. 회계처리상 잘못된 게 아니냐는 그런 말씀입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회계처리상 잘못된 것 말고, 이 공사를 맡기셨는데, 추후에 이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느냐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문제가 있다고 저번에 지적이 된 것 같은데,...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냈지 않습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냈는데, 배수로와 그런 것은 두 배로 내야 된다면서요? 그거 안 내셨잖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준공이 되면 나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서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일반 흙으로 훼손한거와 시멘트로 훼손한 것이 틀리다면서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훼손부담금은 다 끝났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다 내신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건축과에서 통보한 대로 해서 산출근거로 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담당자 분 오셨나? 본인이 건축과와 합의해서 안 내는 건데 내야 되는 것이라고 담당자가 굉장히 고민을 하던데, 과장님은 다 끝났다고 말씀하십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추후에 이 일로 인해서 문제 발생이 안 될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확실하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까 지방축제 활성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이성산성 문화재라든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기 축제사업으로 시민의 날 축제사업은 끝났고, 그래서 이 사업비를 빨리 소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추경에 되는대로, 또 이 사업을 도와 협의해서 마지막 송년행사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다른 과에서 자원봉사축제라든지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안 그러면 반납되는 부분이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하여튼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이성산성 문화축제 때 왜 이걸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그 후에 내려왔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 후에 내려 왔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57쪽에 보면 방치유물이 하남시에 많아요? 수집운반차량 임차료로 350만원이 있는데,...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산출 근거이고, 고골 쪽에 천왕사지, 철불에 좌대지로 추정되는 좌대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또 묘비 등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전시관에 제대로 된 곳에 보존을 해서 훼손을 예방하고, 또 그 전에 KBS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사에서 지적도 했고, 그런 사항으로 준비를 하려고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임차료가 이렇게 비싸요, 대당 35만원씩,...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건 산출 근거이고, 하여튼 최대한 줄여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집행은 예산을 세워주면 꼭 증액이 되지 무슨,...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역사유물관에 대해서 시의원님께 드리는 글은 어느 분이 작성하신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위대현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님들, 뒤에 자료에 보시면 시의원님께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하남역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제가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면서 하남역사유물관이든 전시관이든 간에 조사자료로 제가 만든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개별적으로 아직 드리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선의원

우리는 없어요.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행정사무조사 때 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제일 논란이 되는 게 명칭 같습니다. 그 내용도 행정사무조사 때 설명을 드리겠고, 다만 학습관이든, 문화의 집이든 간에 전시, 기획, 보관을 하게 되면 박물관입니다. 두 번째, 유물이 60점이 있어야지, 지금까지 88년도부터 출토된 유물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보관되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증액되는 문제인데, 제가 도서관 사업을 했습니다. 도서관 건물사업이 4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나서 건물비보다 5배는 더 늘어났을 겁니다. 도서구입비와 운영비 때문에,... 건물이 있으면 그것은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는 생활, 소비, 성장, 소멸해 갑니다. 이 논점에서 역사유물전시관을 당초에 본예산에서 가칭 하남역사전시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도 계신 상태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하남역사박물관이 좋겠다고 해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행정사무조사 자료네요?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위대현문화재팀장

네, 고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근복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주민세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정장 2002년도 법인세할 주민세가 약 7억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사업장 증가로 인한 특별징수, 종합소득할 등의 주민세가 증가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 이유는 전국 종합합산가산으로 인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으로 과년도 체납액징수 증가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으로서 등록세 증가분 10억원에 3%인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레저세가 당초 140억원에서 총 280억원으로 140억원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4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2차분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병대

김병대위원

32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26페이지, 우리 경정장에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도세로 들어가는 금액이 당초 우리가 예상한 것은 140억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28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많이 늘었네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배로 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우리시로는 얼마나 들어와요?

문택

임문택위원

3%,...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징수교부금 3%가 오고, 그 외에 나머지는 재정보전금으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재정보전금은 다른 데로 다 배분이 되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3%가 얼마 정도에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저희한테 오는 것은 도세로 들어간 금액에 3%가 징수교부금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280억에 3%니까 8억밖에 안 되네,...

이선의원

우리가 현실 부담을 많이 했다는 거야.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가 도로도 내고, 많이 했잖아요.

병대

김병대위원

됐습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32페이지도 역시 도비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1,063만2,000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38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성립전 승인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세입에 이번에 2회 추경에 상정된 세입 중에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구체적이 것은 아니더라도 이번에 10억이 어떻게 계상된 것인지, 자료로 내역을 해 달라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냥 이렇게 한 줄로만 올려놓으면, 또 뭐냐면 예상 계상세수를 그 때 마다 적의 결산검사 등 뭘 해봐도 세수추계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세무과장 바뀌고 나서는 추계능력이라든지, 기획예산팀에서 당초 예산 편성 때 추계능력이 향상되는지를 보려면 뭐가 있어야지, 우리는 뭐가 하나도 없어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세입 추계를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다음부터는 발췌를 해서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당초에 2,412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지출이 예상되는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412만5,000원은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회 추경에 보면 체납세 일소사업 추진 인부임이 있고, 지금 보면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있거든요. 이거와는 뭐가 틀립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하남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징수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시민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일반 시민을 다 포함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일반 시민이 체납액을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서는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체납세 징수활동 요원으로 고용을 해서 지원하는 예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그렇게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보면 체납세 일소사업추진 인부임이 있단 말이에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체납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 정리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고용하는 인부임이고, 이 포상금은 실질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공이 있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상을 주는 그런 시상금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예를 들어 민간인들에게 체납자 명단을 줘야 그 사람들이 바깥에서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래서 정식으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조치를 한 다음에 활용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풀어놓기는 했지만 우리가 체납세 징수활동은 순수하게 공무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만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게 있으면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저희 조례상에 시민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개인이 세금 내지 않은 것을 일반인들에게 홍보하고 다녀서, 명단을 들고 다니면서 ‘당신 세금 안 냈으니까 이거 내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러니까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보안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놓고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하남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시민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계속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다음은 4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정담당 공무원 연찬회 비용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성립전 승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도세체납액 및 세수증대 활동여비 748만원, 역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여비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OCR 프린터 구입비로 320만원, 카메라 구입에 3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전산개발비로서 세외수입전산화 프로그램 구입으로 당초에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0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나머지 65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32쪽과 46쪽에서 방금 전에 김병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 세수증대활동비 성립전 승인,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성립전 승인이 있고, 46쪽에도 똑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왜 양쪽으로 나눠진 거예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46쪽에 국내여비가 두 가지로 나눠진 사유는 390만원은 2차 분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내려온 예산은 성립전 승인요청을 해서 미리 조치를 해놨고, 390만원은 2차 분으로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나눠서 계상을 하게 된 것으로서 차이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같은 활동인데, 이렇게 한 거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아까 세수 문제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2회 추경을 하는 여태까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참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월별 세목별로 세수를 간략히 해서 내줘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47페이지, 하단에 봉급이 되겠습니다. 봉급 부족분이 되겠고, 48페이지, 수당, 기타직 보수는 청경 봉급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는 모두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인건비가 6급, 7급, 8급, 9급, 청경까지 있는데, 1회 추경에도,...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1회 추경에는 인상분이고, 이거는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40명이,...

병대

김병대위원

아직 안 늘어났잖아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거 대비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다음은 48페이지 하단에 신장2동 청사 확장부지매입비 1,951만5,000원은 본예산에 3억6,000만원이 있었는데, 이 금액이 부족되어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2,497만3,000원을 삭감해서 전액 도비가 되겠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해서 뒤에 보시면 국내여비, 5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630만원이 증액되고, 앞에서는 삭감된 부분과 맞췄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으로는 노트북 컴퓨터, 스캐너, 책장, 의자, 컴퓨터, 프린터, OA용 사무기기 등이 되겠습니다. 덤프트럭 구입은 청소과에서 요구된 사항인데요, 5톤 덤프트럭 구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국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및 관리 운영비를 삭감하고 국유재산관리 물품구입비로 노트북컴퓨터 등을 구입하는데요, 따로 노트북컴퓨터까지 구입을 하면서 국유재산관리 물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국유재산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마치 국유재산 측량하는 예산이 필요가 없어지면서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필요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올 연말까지 국유재산 측량을 다 못하기 때문에 2,400만원을 삭감해서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삭감하면 삭감한대로 올리면 되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삭감하면 도비를 다 반납해야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러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필요한데, 이런 것을 구입하려면 시비로 사야 되는데 측량수수료가 남으니까 거기서 삭감을 해서 시비를 아껴서 도비로 물품을 구입코자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물론 시비를 아낀다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전체적인 비용이나 예산을 사용하는데는 맞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아까 봉급 인상분을 책정하셨는데, 40명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6급이 97명, 7급이 139명, 8급이 101명, 9급이 50명이 되는데, 왜 숫자가 맞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건 전체 인원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까 전체 인원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 옆에 예산 부기하는 방법인데, 기정이 있고 경정이 있잖아요. 6급 같은 경우에 기정이 15억2,906만4,000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97명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141만5,800원씩 곱하다보니까 1억1,800만원이 부족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2월이라는 게 뭐예요? 12개월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 12월을 얘기하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12개월.

병대

김병대위원

12개월이라면 내년 본예산에 책정을 해야지,...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40명이 늘어나면 이렇게 2회 추경에서 사용되는 금액이 11월과 12월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으면 그에 대한 답을 듣고 하셔야지,...

미라

홍미라위원장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12월이라는 게 12월 한 달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12개월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봉급을 우리가,...

병대

김병대위원

올 말부터 40명이 보충이 된다니까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추경에 반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내년도 봉급 같으면 올해 벌써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예산계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봉급이 인상되는 폭이나 그런 금액은 아직 모른다구요. 아직 인상이 안 된 거예요. 올해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올해 봉급으로 우리 직원들을 계산해 보니까 4억6,0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이런 부기 산출기초가 나온 사항인데요, 직원들 봉급이야 법적으로 6급 몇 호봉이라면 그것밖에 줄 수가 없고, 더 줄 수도 없는 금액이니까 이거는 산출 부기상에 부족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인데,...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부족분이 12개월이라면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이라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추경예산에 내녀도 예산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 내년도 예산이 아니죠. 금년도 예산이죠.

병대

김병대위원

12월은 12개월을 얘기하는 것이라면서요? 여기에 12월이 올 12월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열 두달이라고 하면,...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12개월을 얘기하는 사항인데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기정이 있고, 경정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기정, 경정이 있는 것은 아는데,...

이선의원

부기가 12월로 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병대

김병대위원

12개월이라면 내년도 예산까지 포함된 것인데,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왜 추경에 반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금년도 예산 부족분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부기를 만든 사항인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금년도 분이라면 40명에 대한 것만 올려야죠.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그게 아니라 당초에 우리가 추경에 요구할 때는 6급이 90명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97명이 되는데 이번 예산요구를 하면 7명 곱하기 180일, 이렇게 추경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요구해서 기정예산을 써야 되니까 기정예산 15억2,900만원이 열 두 달 계산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서 기정예산을 빼면 1억1,800만원이 7명에 대한 예산만 증액하는 예산이지, 내년에 편성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6급 141만5,800원으로 계상은 했지만 호봉이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봉급 집행을 하다보면 이 141만5,800원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6급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전부 분류해서 호봉대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대표적 호봉을 세우는 것인데, 차액은 법정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되니까 이 부분은 틀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40명이 증원이 되어서 더 올랐다고 설명을 하시니까 40명분이 언제부터 지급이 되는지, 이걸 여쭙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이해가 되는데, 40명이 증원이 되면 언제부터 월급이 나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6급 같은 경우는 인사발령이 되면 바로 나가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11월부터 나가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렇죠, 10월 달에 인사가 났으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정확하게 몇 명이 증원되는 거예요, 40명입니까, 37명입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거는 정확한 숫자는,...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인건비 예산을 세웠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까 예산 담당이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를 100% 다 맡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기준 호봉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다 아는데, 여기 12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생각할 때 12월이라면 올해가 벌써 다 지나가는데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을 하는지 의문스러워서,...

미라

홍미라위원장

실제로는 승진한 인원 이외에는 정원을 더 뽑지 않았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걸 대비해서 4억6,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언제 뽑을 예정입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6급은 이미 발령이 난 것이고, 7급, 8급은 이미 다 늘어난 것이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12월에 발령이 날 예정입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미 9월에 시험을 본 상태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청원경찰은 늘었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청경은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청경이 왜 부족분이 생깁니까? 이 사람들은 인원이 변동도 없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인원이 변동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 호봉이 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청경들 중에서도 호봉이 상향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청경들도 오래된 사람이 많죠. 신규 채용은 전혀 없고, 옛날부터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6,600만원은 부족분에 대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근무 연수가 늘어서 거기에 대한 겁니까? 이런 것도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추경에 자꾸 올리면 안 되잖아요. 청경으로 몇 명이 근무를 하는데 내년이면 몇 호봉이 올라간다는 것이 다 나오면 거기에 맞게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야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게 예상해서 예산을 작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600만원 정도라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예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51쪽에 덤프트럭 구입 4,000만원이 있는데, 덤프트럭 한 대 값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덤프트럭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청소과에서 요구된 사항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청소과 하실 때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이광범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소과 소관 덤프트럭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덤프트럭 용도가 환경기초시설에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중계펌프장에서 침사지를 파내고 있는데 그 침사지를 퍼내서 운반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 동안에는 어떻게 운반을 했습니까?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에 있는 압롤 트럭이라고 있습니다, 매립지 가는 것. 그걸 활용해서 수시로 작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미라

홍미라위원장

청소과 예산을 보면 압롤 트럭이 또 올라와 있는 것으로,...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그거는 별도로 대체 구입하는 것이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것도 대체구입하고,...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이거는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꼭 구입해야 하는지, 압롤 트럭으로 했었는데,...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그게 어려운 점이 침사지를 그 동안에 압롤 트럭에 받아놓고 인력으로 적재를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양이 모아지면 운반했는데요, 아마 청소과에서 그러한 작업을 하다가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고 해서 이번에 덤프트럭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팀장님, 우리 하남시에 덤프트럭이 모두 몇 대 있습니까?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현황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덤프트럭 협조 받아서 쓰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굳이 구입을 해야 합니까? 시청 덤프트럭이 놀고 있는데, 또 덤프트럭을 사주면 인건비 나가죠. 시청에 덤프트럭을 같이 이용하면 되죠. 옆문 나가다보면 만날 서 있던데, 그 차를 활용하면 되지, 꼭 구입을 해야 합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은 청소과에서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고, 팀장님께서는 덤프트럭이 몇 대나 있는지 파악하셔서,...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일단 청소과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병대

김병대위원

덤프트럭이 몇 대 있어요? 두 대죠?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도시건설과와 도로교통과에 한 대씩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같이 쓰면 되지, 뭘,... 부서별로 다 사야 되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의장님.

이선의원

덤프트럭을 왜 회계과에서 취득을 하나?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재산관리로 예산과목을 우리 과에 세우는 것이지, 청소과에서 요구를 해서,...

이선의원

청소과에서 자산취득으로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여기에 올렸느냐 이거지. 회계과에서 취득을 하면 나중에 차량관리는 관리전환을 할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취득 자체도 거기서 하는데요, 다만 회계관리 자산취득비로 예산 과목을 여기다 편성을 한 것이죠.

이선의원

그러니까 왜 회계과 자산취득비로 넣었는지, 청소과에서 해도 충분한 것을,...

미라

홍미라위원장

압롤 트럭 같은 경우는 청소과 예산으로 서 있거든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신장비, 전산장비는 총무과에서 계상을 하고, 기타 물품, 차량은 회계과에서 계상을 하고, 예산 편제상 그런 식으로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특수 차량만 해당 부서에 하는 것으로 하고?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네.

이선의원

어차피 정관 사항인데, 그러한 원칙을 뒀다고 하더라도 청소과에서 취득을 해도 상관 없는 것을 회계과로 넣다보니까, 아까 특위 위원장도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는데,... 됐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홍종입니다. 71쪽, 장애인자녀 교육비 국·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내시가 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보조내시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72쪽, 기초생활보장급여도 국·도비 보조사항인데, 50만원 삭감이 되겠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도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청각 2급 여자어린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수당도 도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는 법인체가 하나 있는데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73쪽 집수리사업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현충탑 임시주차장 설치공사 부지매입비 등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현충일 행사를 해보니까, 물론 주차장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도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G·B 훼손부담금 등 많은 예산이 부지매입비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되어 기존 시설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임시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생각은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 것을 다 예상해서 했으면 이런 큰 금액이 사장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돈을 다른데 썼으면 더 많은 효과와 득이 있을 텐데, 이 많은 돈을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손실이 나는 것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당초에 훼손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관리계획을 승인 받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착안을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현충탑 청동상 좌대 밑부분 보강공사는 설명을 한 번 했던 사항인데요, 1,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보강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4쪽, 경로당 임차료가 당초에 2개소였는데, 1개소를 더 늘려서 8,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임차는 덕풍3동에 소년가장에게 해 줬는데, 저희가 한 군데를 더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건강살펴드리기 사업은 야쿠르트를 지원하는 것인데,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법정 저소득아동 보육료차액분 지급하는 것도 당초 190명에서 100여 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5쪽, 경로연금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당초에 국·도비 확보가 안 되어 시비에서 보충을 했다가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도 당초에 25명을 편성했는데, 21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인원이 줄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월동난방비 지급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76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급여는 영락경로원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료양로시설도 영락경로원이고,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운영 난방비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 다시 편성된 사항이 되겠고, 노인이용시설종사 특수근무자 수당 40만원도 영락경로원에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도 영락경로원에 도비지원금으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7쪽에 보육교사 능력개발비도 도 자체사업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내부시설비 및 교재교구장비 구입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한솔 어린이집이 연내에 위탁업체까지 선정될 것으로 봐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이번 임시회 때 위탁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상 금년도에는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비 지원은 당초 예산에 2억원이 있었는데, 5,000만원은 광암동에 지원을 했고, 5,000만원은 삭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억원은 춘궁동 궁안경로당에 1억을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5,000만원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언제부터 경로당 지원비가 1억으로 늘었어요?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니, 1억원으로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억원까지 올라갔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최고 1억원인데요, 무조건 1억원 주는 게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 1억원을 지원합니다. 78쪽,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 국·도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문화의 집이 한 군데 개소가 되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개소는 어디예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청소년 문화의집 말씀입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시청 앞에 문화의 집이 하나 생겼는데요, 공부방이 개소를 했습니다. 저희는 공부방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부방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운영이 안 되니까 시에서 폐쇄를 시켰어요. 각 동별로 춘궁동, 풍산동 등 이렇게 있었는데, 운영이 안 되니까 폐쇄를 시킨 거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이거는 그거와 차원이 틀립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 분도 본인 돈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도비가 지원되면 시비도 들어가야 되고, 자꾸 이렇게 보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분이 얼마 전에도 행사를 하면서 청소년 공부방 돕기, 알뜰 바자회인지 자선 바자회인지 하면서 의회에 초청장도 오고 했었는데, 단체만 만들면 다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청소년 공부방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병대

김병대위원

새마을 사업으로 했던 어떤 사업으로 했던,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했었어요. 각 동에서 운영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집기나 모든 것을 다 폐기시켜버리고 없어져 버렸다구요. 또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개인을 도와주는 것이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도에서 권장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되는 것이지, 개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

순창

박순창위원

각 동에 가보면 망월동 같은 경우도 공부방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책상이나 의자가 다 있는데, 활용을 안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것은 내버려두고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사회복지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새마을회관에,...

순창

박순창위원

다른 과를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시에서 업무분장을 다른 과와 연계를 하지 않고 과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협조를 해서 하면 그것도 엄연히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이 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이 새마을회관에 있어서 운영이 안 되어 그러는 것이고, 이거는 학생들이 이용을,...

순창

박순창위원

운영이 안 되기는 왜 안 되요, 그것도 활용을 하려면 하는 것이지.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것이지,...

미라

홍미라위원장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 수나 이런 것들이 있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타 시·도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이 실제로 잘 운영이 되는 곳도 있고, 잘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밖에 없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이번에 생긴 겁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년 분야에서 청소년 공부방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 전에 새마을회관에 공간을 활용해서 하던 것밖에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잘 안 되어 폐지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문화회관 등 이런 단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지만 도에서도 수시로 나와서, 도비가 지원되는데 점검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경로당 임차료 2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모범단지에 있던 경로당에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이번에 올린 것은 덕우경로당이라고 덕풍1동에 있어요. 그 쪽에 임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사실상 시내 동은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차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농촌동은 토지매입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면 최고 1억까지 신축비를 지원해 주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예산안 설명이 다 끝나신 거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159쪽, 기타 특별회계.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0만9,000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160쪽에도 2002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도비 집행잔액 1,3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73쪽에 보면 집수리사업이 있는데, 25만원씩 2명에 50만원이 있습니다. 50만원이면 얼마나 집수리 사업을 하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몇 집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들어오는 곳은 없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봐서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더 도비를 요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산업경제과에서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또 올라오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에 가서 회의를 할 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산업경제과 공공근로사업으로 집수리 사업을 하는 것은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집수리 사업은 국비까지 나오는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할 때 작게 한 것은 혹시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이 쪽보다는 산업경제과로 유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시가 되니까 저희는 편성을 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국·도비, 시비 따져봐야 110만원 정도 되는데, 110만원이라면 자재비, 인건비 따지면 거의 한 가구도 제대로 집수리를 해 줄까 말까 하는 예산이거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현충탑 청동상 좌대 밑부분 보강공사는 하셨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동절기가 가까워 오는데 언제 하십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편성을 하느라고 아직 안 했습니다.

이선의원

영락경로원이 무료 요양시설이라고 해서 방대한 예산을 국·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현재 수용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약 150명 정도 됩니다.

이선의원

시장도 시장공약사업으로 실버타운을 하나 하겠다고 했는데, 그 쪽의 운영실태, 경상경비 등 정확히 자료 뽑은 게 있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합니다.

이선의원

지도 점검은 그만 두고, 우리가 정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용인원 15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는데, 영락경로원을 만약에 시가 운영했을 경우 총 경비가 얼마정도 들어가고, 그러한 데이터를 정확히 뽑은 게 있느냐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시가 운영했을 때요?

이선의원

아니, 시장은 공약사항으로 실버타운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안 한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앞으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시도 전천후로 대비를 하려면 최소한 영락경로원에 국·도비,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규모가 얼마이고, 또 수용인원이 얼마인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나 하겠다면 최소 경비가 뭐가 필요하다는 것은 미리 예정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기획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선의원

매년 국·도비, 시비만 지원하고, 무슨 날만 되면 사람이나 동원하는, 우리는 무료 양로 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 사람들이 채산성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과연 순수한 봉사적인 것이냐 하는 것도 평가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매년 정례적으로 점검만 하고 지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야.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는데, 사실 1년에 약 9억원 정도를,...

이선의원

9억원 정도 그건 아는데, 거기 보면 부대 되는 인력지원이나 특수 뭘 해 주는 것도 있는데, 운영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면 국·도비, 시비로 해야 되는, 그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또 우리가 만약에 시가 이러한 시설을, 실버타운이나 노인 요양시설을 만들었을 경우도 앞으로 구상은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사실 못해 봤습니다.

이선의원

얘기는, 다시 말해서 점검이 부실하다 그런 얘기야. 형식적인 점검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누가 물어도 우리가 국비, 도비 받아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전력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연례적으로 이렇게 들고, 복지 측면에서는 뭐가 결함이 있고, 이런 것은 양호하고, 그런데 앞으로 향후 뭐가 문제점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앞으로 우리 시장이 공약한 사업이 막상 이행될지는 몰라도 노령화 사회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검이 부실하다 그런 얘기야.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총액에 대해서 분석은 못해 봤는데요, 그 사항은 전체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선의원

한 두 해 지원되는 사업도 아니 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도 감사에서도 회계나 결산 등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영락경로원에 대한 총체적인 회계, 수용인원, 구조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회에 와서 브리핑도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철저한 회계 결산처리, 감사, 이러한 것도 담당 과에서는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난 번 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조치를 했는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운영 상황에 전반적인 사항을 사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못했는데, 그 사항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77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이게 도 자체사업이라고 하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내려온 것이 참 좋은데, 한편으로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나오면 시설장한테 가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것인지, 왜냐 하면 제대로 처우개선이 되려면 본인한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서,...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개인 구좌로 저희가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시설장한테 저희가 돈을 줍니다. 저희가 주면서도 운영에 보조하는 그런 것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70만원을 받았는데 처우개선비로 10만원을 줬다면 80만원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 부분이 확실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공통적으로 모자라서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도 그거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개소가 줄어서 감액이 되는 거예요? 도비만 줄였으면 시비로 충당이 되어야 할 것 아니야, 약속을 이행하려면,...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저희가 증액은 못했고, 지원 기준이 연간 54만원인데,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거는 현재 문제가 있는데, 도비 내시액이 삭감이 되어 시비까지 삭감이 되니까 나는 개소가 줄어서 삭감이 되는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렇게 되어도 저희가 54만원을 지원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63쪽에 대기자동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는 시청 옥상에 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전광판으로 앞에 나오는데, 금년도에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청결운동 보상비는 돈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삭감하고자 합니다. 밑에 학술용역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야심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의제 21이 확립이 되면 내년 추경에 다시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학술용역비가 사실상 우리가 목적한 용역을 납품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계약법으로 각 재단이나 대학교나 경기개발연구원도 다녀보니까 거의 재단에서 30%를 용역을 받으면 내야 되고, 차 떼고, 포 떼니까 조사비가 800만원밖에 안 되어 당사자들이 도저히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는 거대한 학술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로 뛰는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현행 법으로는 사실 하기 어려워서 내년도 의제21이 상반기 중에 구성이 될 것으로 보아서 거기에 조사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시 예산 낭비 없이 우리가 필요한 실질적인 용역을 납품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1차적으로 이걸 반납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기왕에 서 있는 예산을 반납하기까지 저도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조사 문제도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상당한 지형변화도 있어서 내년도로 넘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반납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프로그램비 500만원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구축해서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국가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서 2년 정도 후에 실용화 될 것으로 봐서 이거는 삭감을 권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로 1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이자와 추경에 배정된 것으로서 앞에 세입이고, 다음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쓰레기수거 장비임차료는 청소과에서 금년도 추경에 유역청에서 받은 돈으로 동에서 청소하는데 집게차를 임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용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피복비로 변경하는데, 우리 한강감시원들이 겨울에 추운데 피복비가 부족해서 내부적으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배알미동 주민지원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450만원과 한강유역청에서 3,000만원을 받아서 청소과에서 쓰레기 청소하는 사항이 되겠고, 초소운영비부터는 한강 지킴이들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2,600만원은 이렇게 쓰고 보니까 재료비 기타가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인부임으로 다시 갈라서 유역청에서 주는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 다 쓰려고 각 동에 청소비로 쓰려고 추경에 내부를 조정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는 배알미동 주민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시설비로서 선착장 보수비, 마을회관 보수 등은 배알미동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73쪽에 발효퇴비도 추경에 들어온 돈이고, 밑에 내용도 추경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자연환경 분포도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누누이 와서 설명을 하셨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꼭 해야 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돈을 왜 반납을 해요, 꼭 해야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꼭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국가계약법으로 이렇게 용역을 주면 세는 돈이 과반수가 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렇게 필요하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모든 계획을 세워야지, 일시적으로 와서 부결시킬까봐 꼭 해야 된다고 하고, 안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 돈이 또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데 썼으면 그 만큼 효과가 났을 텐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좌우간 그 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순창

박순창위원

앞으로 사업계획을 잡을 때 정말로 꼭 필요할 때 세워야지, 이게 뭐예요? 말만 번드르르 하게 해서 집행하게끔 해 달라고 해놓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이렇게 용기를 낸 것도 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선의원

잘못했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용기를 냈다고 하는 것도 좀 우습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용역을 발주해도 성과품은 납품되는데, 그렇게 해서 학술용역을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하려다보니까 먼저 일은 죄송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63페이지에 보면 대기자동측정기 검사수수료가 있는데, 측정 게시판이 시청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혹시 민원 받으신 적이 없어요? 위치를 좀 변경해 달라고, 힘들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그건 위치 변경이 좀 어렵습니다. 측정기가 민원동 옥상에 있기 때문에 그걸 멀리 끌고 갈 수는 없고,...

문택

임문택위원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말씀하시는 게 위치가 시청 앞에 있으니까 지하도 위쪽에 좌우로 다니면서 잘 보이는 곳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넣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청 옥상에 측정기가 있어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구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경기도에 추가로 두 군데 더 필요하다, 1년 동안 측정해 본 결과 다른 곳은 오존 오버가 다 걸리는데 하남시만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시청 옥상에 대기 측정 사항이고,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는 걸어가는 지상에서 1.3m쯤의 공기가 어느 수준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측정 기계가 1.3m쯤에 설치가 되어 측정한 수치가 계기판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경기도에 다음에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자고 하니까 추가로 설치할 때는 고려하겠다고,...

문택

임문택위원

어떤 연구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상에 있는 것은 의미가 좀 없고, 기존 시가지나 그런 곳에 해야지, 시청 옥상은 어떻게 보면 깨끗하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행정선 선착장 시설보수는 뭐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미사리 행정선 보트 계류장을 작년에 건조했는데요, 지붕을 천막으로 쳐놨는데 바람에 펄럭이고 그래서 지붕을 탄탄한 것으로 경량철골조로 만들려고,...

문택

임문택위원

몇 평 짜리인데 2,000만원이나 듭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밑에부터 철골로 기둥을 세워서 기둥을 하니까 이 정도 나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20평정도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20평되는데 무슨 2,000만원이나 들어요? 견적서 받아보신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100평 짓는데도 3,000만원이면 되는데, 어떻게 20평을 짓는데 2,000만원이 든다면,...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배에서 육지로 오는데 부교와 가운데 문을 달았어요. 철물업으로 견적을 받았는데,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름에 떠내려가지 말라고 앙카, 옆에 창고 등 부대 시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학술용역비를 일단은 반납하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결함이 많으면 충분히 이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상위법 개정건의요구 의사는 없어요? 실제 이것 떼고 저것 떼면 가용비는 실제 실익도모가 안 되는데, 이러한 결함은 하부 집행기관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야 상위법 개정사유가 되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충분히 이러 이러한 사안을 적시해서 조그마한 학술용역비라고 해도 실익 도모가 안 된다는 것은 상위법 개정사유로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제기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먼저도 시에서 그 동안 학술용역을 했는데 사실 아무 짝에도 쓸 수 없는 학술용역을 해놔서 그렇게 안 되게끔 해 보려니까 이 사람들의 틀이 돈을 빼먹게 되어 있는 틀로 되어 있어서 실제 인건비와 인쇄비만 지출하려고 하다보니까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대내외에 어떤 합리점을 찾는 것 역시 변칙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수의계약이나 그런 것으로 하면 시시비비가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이 모순이 있다면 그걸 개정하려고 하는 하부 관서에서 어떤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우리는 위법이 안 되게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이왕이면 완벽하게,...

미라

홍미라위원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결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내년에 지방의제 21에 포함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하면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건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계약에 관한 부분들이,...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은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올리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17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가 있었던 사항인데, 보조금 집행을 하면서 갈등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일이 없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절대적으로 동네에서 회의를 해서 건의가 온 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보조도 그 전에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더 줘야 되는데, 실제로 버스가 운영하면서 완전히 적자라고 합니다. 이걸 지원해도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최소한으로라도 주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더 이상은,... 길이 개통되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특히 지하수 유지관리비나 마을회관, 경로당 유지관리, 그러한 사항에서 갈등이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먹는 물로 갈등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유기질 비료구입이 있잖아요. 600만원인데 1식이라는 게 뭐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동네에서 주민지원사업비가 집집마다 이 만큼 사서 나눠준다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재배 면적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4억5,000만원 정도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 돈을 쓸 곳이 없으니까 금년도에는 집집마다 텃밭이 수 십평 있는 사람도 있고, 50평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일괄해서 집집마다 똑같이 나눠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한길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 유지관리, 지하수 유지관리, 마을회관 보수가 4,000만원, 또 간이상수도 배관시설, 상수도 배관사업, 이런 게 뭐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하수는 꼭대기에 파 준 게 있잖아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거 지금 먹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먹죠, 그거 유지관리비와 간이상수도는 옆에 개울물이 있어요. 집집마다 수도가 두 개예요. 지하수 심정이 있고, 개울을 막아서 한 간이상수도, 두 가지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상수도 배관사업은 뭐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물이 안 들어가는 집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쓸 곳이 없어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개인 통장으로 넣어 달라, 공동으로 할 사업은 다 했으니까 통장으로 넣어 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돈이 나오니까 배관 같은 것은 한 번 공사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배관인데도 이런 곳에 쓸데없이 돈을 쓰고 말이죠, 이럴 거라면 시에서도 건의를 해서 이제는 개인한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개인별로 500만원씩 직접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 지원인데, 주민들은 어떻게 하든지 일반 지원을 없애고 개인 지원비를 더 높이려고 하는 입장이고, 또 매년 이 돈은 나오는 돈이고,...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지급되는 게 500만원 말고 생활물자구입, 학자금, 공과금 이런 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게 개인 지원입니다. 500만원으로 생활물자를 사든, 학비로 쓰던, 공과금을 내든, 그 범위 내에서 쓰라는 거죠.

중구

조중구위원

지원금을 다른 방법으로 할 계획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마을회관 보수가 4,000만원은 증축입니까, 보수입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벌써 몇 년이 되니까 부실해서 물도 새고, 견적 내보니까 1억은 더 들어서 내년도에 6,000만원을 세우고, 수계기금이 일이 어려운 게 예산을 1월 1일부터 쓰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벌써 11월인데 이제 내려옵니다. 올해 사업비가 이제 내려와요.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서 모두 이월이에요. 쓰기는 뭘 써요, 그러니까 해마다 1년씩 밀리기 때문에 수계기금이 경기도에 700억이 배정됩니다. 그러면 양평, 남양주, 광주, 이런 곳은 180억씩, 200억씩 나가고 우리는 동네가 한 군데라서 4억5,000만원인데, 매년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개인 지원사업비 500만원 빼고는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배알미에서 쓸 곳이 없으면 하남시로 돌리면 안 되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만 주는 돈이라 다른 곳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마을회관이 우리 동네 마을회관보다 늦게 지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네 마을회관은 끄떡없는데 늦게 지은 마을회관이 벌써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거기에는 컴퓨터도 다 사다 놓았고, 체력단련장 만들어 주고, 매년 4억5,000만원을 코딱지만한 동네에 쓸 곳이 어디 있어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게 그 얘기입니다. 사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주요 사업으로 나와 있지만 명분만 사업이지 내막적으로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산 보고서도 잘 받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라는 뜻입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양평군에서 주민끼리 나눠먹어서 지적도 많이 되고 사건이 되어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서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관할 읍·면·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읍·면·동장이 직접 챙기고 위원장으로서 사업을 확정하고, 또 민간위탁으로 나눠주던 돈도 동장이 직접 집행해서 주민들의 부정의 소지를 없애도록 이번에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나눠먹기식 부정은 앞으로 개연 될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배알미동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불이익을 당하는 게 뭐가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린벨트는,...

문택

임문택위원

하남시가 그린벨트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요인과 배알미동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못한다던가, 지금 현재 그린벨트와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린벨트는 원주민이 60평까지 증축할 수 있는데 거기는 안 되죠.

문택

임문택위원

기존에 다 지어져 있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원주민이 45평 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린벨트에서는 용도변경이 되는데 거기는 용도변경이 안 되죠.

문택

임문택위원

용도변경이 되거나 60평이 넘는 사람도 혜택을 받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없죠.

문택

임문택위원

식당하는 사람들은 이 혜택 안 받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1975년 7월 9일 이전의 거주자만 혜택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이사를 온 사람이나 주민등록이 된 사람들은,...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분들이 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어도 원주민만, 75년 7월 9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만 이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못 받습니다. 그 동네에서 28명만 이 혜택을 받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점점 줄어들겠네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는 안 되었는데 올해부터 사망하면 상속인에게까지 상속이 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죽어서 상속인이 없으면 줄어든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유지가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점점 감소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불만이 많죠.

중구

조중구위원

원주민으로서 집이 없는 사람도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원주민으로서 집이나 땅이 없는 사람들은 직접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땅이라든지 집이 있어야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1㎡라도 부동산이 있어야 합니다.

이선의원

그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얘기이고, 우리 김과장이 그 동안 부단히 노력은 했으리라고 보지만 수변구역 등 보상체계 대상이 안 된 것을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유역환경청과 어떤 교감을 가져본 게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는 공식적으로 거론을 못했습니다.

이선의원

왜 못해요? 합당하면서도 왜 못하느냐, 여기도,...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수변구역으로 묶이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묶지 않는 쪽으로,...

이선의원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었든 안 되었든, 단속은 역시 묶이지 않았어도 정화조 등 여러 가지에서 상당히 규제를 받고 있으면 역시 포괄 수혜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포괄 수혜 대상이 됩니다.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2005년까지 우·오수 분류관거사업이 수계기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거는 그런데, 소위 말해서 보상이라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시설 면이나 현실보상이나 이중적 시혜가 되는데, 여기는 뭐냐면 시설적 측면은 앞으로 차기 이행될 사항이고, 현실적 보상도 현재는 이행도 안 되고 있고 보상 대상도 안 되고 있지만 역시 수혜 권역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은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는,...

이선의원

여기는 우리 과장과 부시장이 참여를 하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잠실권역 물관리는 부시장인데, 서울시장과 우리 하남시, 구리, 남양주가 모여서 한강하류 수질보존을 어떻게 하자고 정부에 건의하는데 거기 건의는,...

이선의원

내 얘기는 두 가지 측면이 건의가 되어야 할 게 아니냐,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거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비 등 국비나 뭐가 보전이 되어야 하겠다, 제약하는 부분은 현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도 거기서 집약이 되어야 할 게 아니냐는 얘기지. 아직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는 말이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느끼기는 느끼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제1특별대책지역으로 수변구역에 보상이 나가는데 우리 하남시에 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지역에 보상을 달라, 이것이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서 아직,...

중구

조중구위원

팔당 상수원보호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원 받는 게 서울 수돗물 땜에 그렇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서울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이 1톤에 100원씩 내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우리도 취수장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방류도 못하고 탄천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서울 사람들 물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방류를 못하면서 또 서울시에 위탁 처리하면서 처리비를 내고 있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장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하니까 망월동에서 감북동, 초일, 초이까지 환경부에서 직·간접으로 보상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보상비에 대해서는,...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혼자서 다 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담당하시고 그 지역에 사셨으니까 직접적으로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의원

이해관계 단체장들이 공동 거론할 시기는 성숙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172쪽에 분뇨폐수시설 설치는 왜 안 하셨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분뇨폐수시설 설치는 기금에 대한 보조내시 때 본예산에 세운 것인데, 확정될 때 이것이 삭감되어 왔기 때문에 하남시에 분뇨폐수시설 설치를 할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왜 이걸 올렸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당시에는 수계기금으로 보조내시 될 때 내시서에는 있었는데, 확정되는 단계에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용 정리하는 차원에서 줄어드는 것만큼 내용 정리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답변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173쪽에 발효퇴비 지원사업이 있죠? 국비 3억2,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발효퇴비 지원사업이 실제로 많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비에서 이 만큼의 금액에 대해 삭감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올해 발효퇴비가 좀 부족해서 시장님께서 청장님께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올해 3억6,300만원을 추경에 추가로 더 따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산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위탁수수료 국비가 5억5,400만원이 삭감조치 되었고, 시비 5억8,000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왜 삭감되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삭감된 게 아니라 당초 예산 수계기금 세운 것과 최종 확정되었을 때 계수상의 문제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시범화 사업에 계상된 것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자세한 것은 도시건설과장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저희가 총괄로 하고 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환경위생과, 도시건설과, 산업경제과, 이렇게 연계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수계기금을 받아서 총괄 부서이다보니까, 내부적으로는 각 해당 과장에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청소과장 장영모입니다. 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다이옥신 측정수수료가 당초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연초에 소각장을 전면 수리를 하면서 다이옥신 측정을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부득이 한 번 더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이옥신 측정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차량선박비 중에서 청소차 유류비를 당초에 2만리터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1만리터 정도만 승인되어 금번에 5,400만원 정도를 유류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각로내 가열용 유류비와 음식물자원화시설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재활용선별장 인부임이 4,000만원 삭감되는데, 이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인원이 대체되어 4,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 중에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 시책은 저희 시에서 이걸 창안해서 만들었는데 전국적으로 상당한 우수시책으로 널리 퍼져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활성화를 시키라는 그런 지시를 받아서 시상품을 좀 올렸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등 5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시상품과 시상금을 좀 올려서 300만원의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억2,000만원이 기존에 세워져 있었는데, 요사이 동사무소와 저희들이 합심을 해서 시내에 있는 축사주변 쓰레기, 시내 각처에 널려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다보니까 그 양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200톤 정도가 시설장 내에 쌓여 있어서 부득이 3,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감융기, 계근기, 압롤박스 수리는 일부는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도 압롤박스 구입을 이번에 조달 구입을 했는데 500만원 꼴로 예산이 세워졌고 작년에도 그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35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정도만 소요가 되었고, 나머지 5,000만원은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로 4,000만원 정도가 남게 되어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에서 자원회수시설 유지보수는 시설장에서 기존에 사업소 시절에는 약 20여 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요즘은 물론 장비도 그전보다는 기계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 3명, 음식물쓰레기, 선별장, 하수처리시설에 배치를 하다보면 사무실에 1명밖에 남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전체에 있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각 시스템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로 3,0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MCC교체라는 것은 전기공급장치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했는데, 공급장치를 교체하라는 지도를 받고 교체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실 정비도 CC-TV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정비를 못해서 사무실이나 창고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계펌프장 유지보수비 중에서 1억2,000만원 정도는 사실은 올해 전체를 교체하고 도색작업을 하려고 했으나 연초에는 미처 시설장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실제 파악을 하고 보니까 이것은 교체는 해야 되겠지만 1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는 시설이 아닌가 해서 1억2,000만원 정도를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아까 회계과에서 청소과 5톤 차량이 필요로 했다는데, 어떻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 침사라는 것은 하수가 들어오면 하수와 같이 들어오는 모래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뇨가 들어오면 분뇨를 걸러서 찌꺼기를 모아서 버리는 시설이거든요. 실제로 지금까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건설과에 있는 5톤 덤프트럭을 빌려서 쓰는데, 그것은 가끔 한 번씩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압롤박스를 집어넣어서 했는데, 사실 무게가 만만치 않아서 그걸 끌어올릴 때 굉장히 힘들었고, 그러다보니까 압롤박스 속에 들어가서 삽으로 파내야 되는, 변 찌꺼기 같은 것을 이틀에 한 번씩 퍼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건설과 장비를 빌려 쓰다보니까 건설과에도 일이 많은데 그것도 계속 빌려 쓰지를 못하고 가끔 한 번씩 빌려 씁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것을 빌려 쓰다보면 거기는 분뇨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빌려 쓴 후에는 별의 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또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또 너무 지저분한데서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환경을 개선해보고자 생각해서 이번에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압롤박스 구입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골목길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차량이 압축징계차이고, 압롤박스는 그것을 모아서, 그걸 그대로 가져가면 부피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장에서 압축을 해서 부피를 줄이기 위해 큰 박스가 있는데 그 속에 넣어서 압축을 시켜서 김포로 갈 때 넣어서 가는 박스입니다. 이삿짐센터에서 갖고 있는 박스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소비하는 물품입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다이옥신 측정수수료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한 번 하는데 700만원 정도가 듭니다.

이선의원

특수 업체인데, 지정 업소가 어디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마치 우리 하남시에 하나 생겨서,...

이선의원

하남시에 생겼다고 해서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는데,...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좋죠, 이 사람들이 하남시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일원 내지는 전국적으로,...

이선의원

이번에 공고에도 내가 봤는데, 이 업체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 중국에 갔다가 우리도 쓰레기 소각장이 현지 시설이 있는 줄 알고 갔더니 그게 아니라 소각로 등 생산공장을 잠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이옥신을 물으니까 다이옥신이 뭐냐고 의아해 합니다. 근래에 나타나는 다이옥신을 모르냐고 하니까 잘 모른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서 일본까지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일본도 다이옥신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 쪽에서는 자기네들 나라에서 공인하는 것은 다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산도 하고 수출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주문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것을 보면 시설 규모 등이 하남에 합당한 시설들이 많아요. 우리가 앞으로 광역화 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각 지자체가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면 기반시설로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한 번 확인을 해서 참고해 주기 바래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압롤박스가 소비품이냐고 물었더니 바로 소비품이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소비품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게 어떻게 소비품입니까? 7,000만원 주고 산 것을 한 번 갖다 버리면 그만입니까? 몇 년은 쓰는 거지 어떻게 소비품입니까? 물론 나중에 다 삭아서 없어지기야 하겠지만 소비품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홍미라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것은 한 번 담아서 버리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건 아니죠.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에 똑같이 답변을 네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압롤박스가 환경사업소에 몇 십대가 있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건 어디에 쓰고 또 삽니까? 그건 왜 안 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다 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그걸 사용하면 되지 7,000만원씩 주고 또 사야 됩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7,000만원 주고 올해 교체를 했고, 그게 매년 교체가 되는데 오히려 1억2,000만원 중에 7,000만원만 사고 나머지 5,000만원은,...

병대

김병대위원

기존에 환경사업소에 압롤박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에 쓰려고 또 삽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안 쓰는게 아니라 다 쓰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뒤에 적치해놓고 있던데 다 쓰는 겁니까? 그것도 몇 번 지적해서 밑에다가 나무토막이라도 고여서 썩지 않게 하라고 했더니 그냥 맨 땅바닥에 나두지 않았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일부 땅 바닥에 놔둔 것은 폐기처분을 하기 위해서 놔둔 것이고, 실제로 중간 중간에 둔 것은 전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서 나무는 아닙니다만 돌멩이 같은 것을 놓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나머지 쓸 수 있는 박스가 몇 개나 있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11톤 박스가 42개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42개가 있는데 그게 모자라서 또 산다는 말씀입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실제로 김포에 하루에 가는 것이 6～7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명절날이나 특히 추석 같은 때는 3～4일동안 김포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압롤박스를 비치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42개가 있으면 남아돌지 않습니까? 추석 때 대비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들여서 박스를 또 구입해야 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게 김포로 가면서 중간에 다른 빈 것이 있어야 하고,...

병대

김병대위원

김포에 가는 것은 거기에 두고 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중간에 왔다갔다하면서,...

병대

김병대위원

버리고 싣고 오고, 바로 바로 오는 것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만약에 5대가 가면 또 5대가 있어야 하고,...

병대

김병대위원

예산 심의니까 더 질문을 안 드리겠지만 아까 박순창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덤프트럭을 건설과에 있는 것을 빌려 쓰면 별 소리를 다 듣는다고 하는데, 별소리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제가 별소리를 다 듣는다는 설명은 안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왜 안 해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다고 했잖아요. 속기록 한 번 보실래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잠깐만요, 도시건설과에서 사실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럽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불만을 토로하십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것은 일부의 이유이고, 실제로는 건설과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곳도 많은데 저희들이 가끔 달라고 하면,...

병대

김병대위원

도시건설과에 덤프트럭이 두 대가 있다는 것을 좀 전에 확인을 했고, 지저분한 쓰레기 때문에 더럽다고 한다면 도로교통과에 유압청소기 차량도 있어요. 그걸로 한 번만 쏴서 청소 깨끗이 해서 갖다 주면 되지, 도로교통과나 도시건설과나, 건축과나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남시민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도로교통과만 쓰라고 준 거 아니고, 건축과만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 하남시민을 위해서 구입한 겁니다. 그러면 같이 빌려서 쓰고, 서로 쓰는 것이지, 부서별로 있다고 우리 것이라고 안 주고 말이지,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 쪽에도 일이 많은데 저희들이 가져오기가 그렇다 이거죠.

병대

김병대위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맨날 놀고 있는 차가, 옆문에 맨날 두 대가 놀고 있어요. 장마나 수해 때나 바쁘지, 언제 바쁘게 씁니까?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에서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필요합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틀에 한 번 필요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음식자원화시설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자원화시설에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제가 도에 물어봤을 때는 나름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올해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탈취시설을 일부 했습니다만 저번보다는 냄새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가 워낙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도 잔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할 때는 반 지하화 한다든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탈취에 중점을 둬서 설치를 하도록,...

미라

홍미라위원장

기존에 있는 시설 자체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밀봉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 같은 것도 함께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증설을 시키면서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전 세계가 고민을 하고 있더라구요. 지난 번에 방송을 보니까 일본 같은 곳에서는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믹서를 해서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처리장으로 보내더라구요. 그런 방송을 봤는데,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시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도 그 시설에 대해서 TV를 시청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도 내년에 자원화시설 증설을 신청한 30여개 시·군이 모여서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처리시설을 자원화 시키는 방법 중에서 최적의 기술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하수관거 구배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를 시켜서 흘러 들어갈 만한 구배가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하수구 전체가 막히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적절치 않다, 앞으로 최 장기적으로는 그 시설이 상당히 연구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부적절한 시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라영호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호우피해 복구비로 6,34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파대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4,533만5,000원이 보조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144만2,000원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지원에 밭부문에 대해서 46만4,000원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과수 병해충방제사업에 320만원도 전액 도비지원이 되겠고,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에 28만원을 삭감하고, 한우 거세사업에 38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협 정부양곡보관창고 보수지원 6,6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 내용은 당초에 하남 농협에 황산창고를 보수해서 양곡창고로 사용을 할 계획이었으나 계약기간에서 협의가 안 되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는데, 우진건업에 레미콘공장에 대한 허가 취소를 감사원에 심판 청구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사항이 당초 감사원에서 공인기관의 타당성 용역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용역 준비기간 안에 감사원에서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고용촉진훈련에 2,597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은 당초 저희가 29명을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로 계획했으나 도에서 9명으로 변경이 되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신장시장에 24억6,400만원, 덕풍시장에 23억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30억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로 배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부담분 9억을 우선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발효퇴비 지원사업에 당초에 국비가 3억4,6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추가로 저희가 요구해서 3억6,300만원을 추가 전도를 받아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아까 잠깐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이 앞서고 실천이 안 되니까 시의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농수산물 보관창고가 추경에 부결을 시켰다가 과장님이 수 차례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해 드렸거든요. 타당성이 있고,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무계획하게, 농협과 얘기가 안 되어 성사가 안 되게끔 만들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때 당시에는 계약기간에 대해서 공문으로는 사전 협의를 못했습니다만 구두상으로 사전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고, 그 때 당시 추경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잘못하면 우회도로 건설하면서 기존 양곡창고가 헐리게 되면 저희 양곡창고를 할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남농협에서 기간이 2년밖에 안 된다고 해서 도저히 협의가 불가능했고, 저희가 성남이나 광주, 양평까지 양곡창고 임대를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도 임대를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남양주시에 1년 임대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1년 임대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 예산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그 때 회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비는 좀 들더라도 농촌동에 땅을 매입해서 지으면 고용창출도 되고 지가도 상승하면 이득이 되니까 그것을 택하라고 했는데 그런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엉뚱하게 남의 창고나 빌려서 쓰려고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2004년도 당초 예산에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우리 하남시에서 수도작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해마다 줄어들지 않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좀 줄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가,...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 수도작 면적은 통계상으로는 183ha정도 되는데, 줄어든 것은 저희가 아직 산출해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줄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풍산지구 30만평 개발도 보면 거기도 수도작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자꾸 면적이 줄어드는데, 논농사보다 밭농사 수익이 괜찮기 때문에 전부다 전용을 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야 하지 않나,...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양곡창고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벼 수매에 대한 보관뿐만 아니라 영세민이나 학생들의 급식양곡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양곡창고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8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신장1동 신장시장이 도비 18억, 시비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활성화위원회라고 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추진협의회.

문택

임문택위원

네, 덕풍시장도 그게 생겨야 되는데, 현재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신장시장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신장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금이 변칙자금 같애요. 왜냐하면 시가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시장연합회에서 사는 것이라서 매입도 기준 시가에 준해서 매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물론 담당 공무원이 관리 감독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 하나 짓는데도 관리 감독이 안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드릴로 파서 앙카를 박지 않나,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장시장과 덕풍시장도 마찬가지로 협의회가 있으면, 그 회의를 자주 한다고 해서 사실 잘못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문제점을 계속 말씀해 주셔야지 나중에 종결이 되더라도 문제점이나 말들이 없지, 이번에 신장시장 하는 것처럼 1년 동안 한번도 협의회도 하지 않고 종결이 된다면 나중에 추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두 개 시장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쪽에 호우피해 복구비가 있는데, 하남시의 농작물 피해는 파악이 되어 피해복구비가 계상이 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고 받은, 또 동에서 조사한 것을 전부 취합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173쪽에 보면 발효퇴비 지원사업비 국비가 3억6,300만원이 내려 왔거든요. 그런데 발효퇴비 지원사업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물량 공급은 95% 정도 되었는데, 자금 집행은 아직 덜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아직 집행을,...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이 벌써 11월인데, 11월, 12월이라면 물량은 어느 정도 다 나갔다고 보는데,...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물량은 95% 정도 나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3억6,3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부추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추경에 일부 증액을 해 주셔서 일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주장하는 부족분과 이번에 저희가 일제 조사한 검토 분석한 것을 가지고 채소와 부추를 판단해서 추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추가 지원을 얼마나 할 계획이에요, 지금이 11월인데 농사 짓는 곳이 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하우스는 기간에 크게 좌우하지 않아요.

이선의원

좌우되지 않는데, 그 동안에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그 전에도 보면 채소영농조합에 얼마의 보조금을 할애했던 부분이 전량 계정으로 그 쪽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채소, 부추, 일반 영농회에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서 그걸 커버할 것인지 그걸 명확히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것이 통상적 물량은 도착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물량은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적의 배분이 되었느냐는 문제도 제기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산하기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원래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번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로 3억6,300만원이 왔다고 하더라도 증액을 안 해 주려는 방침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순수 재원으로 한 것을 대체를 하고, 뭐냐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만 하고 세출은 안 달라고 하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잘못되어 추경에서 승인을 했을 경우 산업경제과에서 종전 방침대로 집행을 하면 책임자들이 책임을 당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금년도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내년도에 보면 중학교 학생들이 전면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중·고·대학생이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의원

그런데 부기만 단순 부기로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고, 내년도에는 얼마로 줄 것인지 예상이 됩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내용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이선의원

도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상 계수가 얼마 정도 추정이 될 것 아니야, 중학생에게 얼마를 지원했고, 고등학생 얼마, 대학생 얼마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예상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중학생도 3분의 1밖에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학비가 좀 많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래서 이것도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0쪽,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원 전기사용료가 324만원, 나무고아원에 급수시설 전기사용료 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도로변 생울타리 전지작업 1억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강변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전지작업을 보류했습니다. 제초작업만 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동부초교 학교 공원화사업입니다. 작년도에 학교 지원사업을 했는데 장미라든가 꽃 종류를 구체적으로 심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1 나무고아원 울타리 철책공사입니다.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벗나무 식재를 위해서 도비 7,1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중에서 2,100만원을 사용하고, 경기도에서 벗나무 식재를 취소하는 관계로 5,000만원이 남은 금액을 철책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91페이지, 제2 나무고아원 부지에 구내도로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본 부지가 환경교육센터 부지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4,50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작년 연말에 나무고아원 사무실 철거로 인해서 냉방기 250만원, 텔레비전 10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92쪽, 시설비로서 창우동 산사태지역 복구공사입니다. 지난 8월 24일 폭우로 인해서 예담교회 앞산이 유실되는 관계로 복구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암동 등산로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샛길 등산로가 너무나 많이 훼손되어 많은 환경단체들과 등산객들의 전화가 빗발쳐서 일부라도 보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의원

예산과는 상관없지만 제1 나무고아원 울타리를 철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이선의원

다른 것은 안 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철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철책이라면 연한 연두색으로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공원관리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은 왜 삭감시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사무실을 철거를 한 관계로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제1 나무고아원 조성공사 중에 철책공사를 꼭 하셔야 됩니까? 특별히 철책을 만들어서 못 들어가게 한다던가, 아니면 위험성이 있다던가, 그런 게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남아서라기보다는 앞으로 나무고아원이 공원화가 되었을 때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만 하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어느 쪽으로요, 도로 쪽이에요, 아니면 강 쪽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뚝방 쪽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뚝방 쪽으로 설치하면 사람들이 잘 다니는데 무슨 철책을 한다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 쪽에 목책으로 되어 있고,...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거기가 하천부지인데, 거기에 구축물을 철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철책은 그 정도는 공작물이라고 볼 수가 없고, 저희도 전화로 연락을 해서 철책 공사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습지는 철책을 다 했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아니라 철책공사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던가, 이게 내 땅이다, 아니면 위험성이 있다,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공원이 아니지만 앞으로 공원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쪽으로는 이제 못 들어오겠네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자전거를 30여 대를 관리하고 있고, 각종 오리라든가,...

길수

한길수위원

현실적으로 공원으로 인정받을 위치가 아니잖아요? 하천부지로서 폐천부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현재 어떻게 공원으로 인정을 합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도비 5,000만원 예산을 안 쓰면 반납해야 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반납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공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거는 관계 규정을 잘 숙지해서 사업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잘 판단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걸 설치해서 큰 문제점이나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습지에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연관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보기에도 흉하니까, 나무고아원이라면 쥐똥나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한다면 나무로 하는 것도 좋은데,...

미라

홍미라위원장

예산 팀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울타리 철책공사 5,000만원은 금년에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아서 집행한 잔액입니다. 이 금액은 우리가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울타리 철책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승인이 된 사항이고, 이 용도로 쓰지 않을 경우 반납하는 돈은 아닌데, 그래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받으면 되잖아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올해는 못 받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올해 못 받더라도 이 울타리 공사를 해서 예를 들어 공원이 보호가 된다던가, 활용성이 있는 예산이라면 당장 쓰라고 할 텐데, 거기는 울타리가 없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현재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최소한 행정절차만 빨리 이행된다면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시급성이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이걸 하면 공원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축사를 풀어줄 테니까 조례를 만들라는 식으로 이걸 만들어서 순위에 들어갈 여건이라면 5억이 들어가도 하는데, 그냥 철책만 만들어놓고 없어져버리는 예산이라면 나중에 정말로 쓸 곳에 대해 경기도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낫지,...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못 썼다고 해서 내년에 다시 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 못한다 이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반납해야 됩니까?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반납하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결과보고를 한다면 반납하라고 할지 모르니까 도비이기 때문에 추경으로서 꼭 해야 할 사업은 아닌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92쪽에 창우동 산사태지역 복구공사가 있는데, 폭우로 인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항 같은 것은 긴급 복구를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도로에서 약간 떨어진 곳인데, 비가 계속적으로 오면 도로가 침수가 될 상태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시급성은 없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