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까지 마치고 의결은 11월 14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획감사실장 곽수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78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01억 8,000만원으로 19%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3억 4,800만원이 감액되어 11%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454억 1,5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264억 1,900만원, 특별회계가 189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로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수입증지수입 1억 8,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원, 과년도 양여금수입을 비롯한 기타잡수입 9억 7,600만원이 증가 되고, 고아리 국도26호선 편입부지 대금 5억원은 2004년도에 보상될 계획으로 감액하는 등 세외수입에 10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 추경분 15억 4,200만원과 특별교부세 12억 1,600만원이 교부되어 지방교부세에 27억 5,800만원, 군노인회관 시설 및 장비보강을 비롯한 시책분 재정보전금 1억 4,000만원, 태풍 "매미" 피해 복구비를 비롯한 국·도비보조금 162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고령사랑 달력제작 및 발송료 2,500만원을 계상하고, 대가야 책자발간비 5,000만원을 박물관 운영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동영상이 아닌 정지된 사진을 뜻하는 정사진관리프로그램 구입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고령읍 지산3리 등 8건의 마을회관 건립비 2억 1,000만원을 도비보조와 재정보전금 교부로 이를 반영하였으며 본청공무원 기본급과 이달에 지급예정인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1억 1,600만원과 행정장비 등 물품취득비 5,4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1,000만원, 공공도시관 자료 구입지원 2,600만원, 악성 우륵박물관 건립 7억원, 문화재 안내판정비 1,600만원을 반영하였고, 박물관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비 잔액을 정리하여 개관준비를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군민체육대회 개최경비 7,000만원을 감액하고 생활체육시설 태풍피해 복구비 5,2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하여 다산보건지소 신축비 4억 3,3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 장비구입비 3억원을 과목변경하였으며 낙동강수계기금 지원사업인 축산농가 비가림시설 설치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 추가분을 포함하여 호촌2리 하수관거 설치사업비 2억 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과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비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연금 과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을 보조금 변경으로 조정하였고,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된 군노인회관 시설 및 장비보강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 "매미"로 인한 주택피해 복구비 1억 9,400만원과 아름마을가꾸기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마을기반 정비사업 7,000만원을 보조금 지원계획 취소로 감액하였으며, 월성 장척진입로 정비를 비롯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 8,5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태풍으로 인한 소규모시설 복구비 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8,400만원, 연조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도시계획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포함한 1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66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9,100만원, 호우와 태풍피해농작물 복구 4억 3,200만원, 비닐하우스 복구 6억 1,100만원, 기타 농업시설 복구 3,3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퇴비생산 우수부락 상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태풍피해 농경지 복구 3,700만원, 수리시설 복구 3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비 3억 3,000만원을 마을회관 사업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예곡지구 배수개선 6억원, 양·배수로 전기료 지원 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경북한우 광역브랜드 거세비 지원 5,000만원, 태풍피해 축산·어선·어구 복구비 2,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라믹기술센터 설립지원 1억 5,000만원, 다산 제2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800만원, 문화관광기반정비사업 감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표고재배시설 설치비 1,800만원, 시가지 우회도로변조경 7,000만원을 반영하고 태풍피해 산림분야 복구비와 보조사업 변경분 등을 정리하였으며, 태풍피해로 인한 지방1급하천 복구 31억 4,800만원, 2급하천 복구 25억 6,300만원, 소하천 복구 35억 7,300만원, 응급복구비 5,000만원, 도로분야 태풍피해 복구비 11억 7,4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나정도로 확포장사업 1억 4,900만원과 월산도로 확포장 사업비 부족분 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방파출소 이전 부지매입비 4억 4,300만원을 추가하고 보조사업 변경분 등을 정리하였고, 지원및기타경비는 14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800만원을 계상하고, 소각로 설치 등 융자 원리금상환 600만원과 태풍피해 복구비 부담을 위해 예비비 15억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은 이달에 지급예정인 봉급조정수당을 계상하고 행정장비와 물품취득 등 5,2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여과사정비 임부임 등을 감액하여 상수도 긴급복구비에 3,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1,3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등에 충당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융자금 400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금성천 보수사업을 도에서 시행하게 되어 국·도비 보조금 23억 6,500만원의 세입예산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에 골재장비 임차료 10억 2,100만원과 골재장 환경성검토 4,000만원 등을 추가하고 군비 1억 200만원을 포함한 금성천 개선사업비 24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년 골재채취 예정지 설계용역 3,500만원 등을 예비비 11억 6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권영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은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에게 해 주시고 업무사안에 따라 업무담당과장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령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가 있습니까?

ː예.

ː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ː예. 있습니다.

ː그러면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우트라인(Out-line)은 알지 않겠습니까? 공유재산처분계획 제5장입니다. 제37쪽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접 관리하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예.

ː재무과장 김경백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8조와 고령군공유재산관리 제7조에서 중요재산을 할 때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의결도 안 된 공유재산을 관리편성 하면서 추경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ː지금 의결은 안 되었습니다만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ː과장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편성에 대한 처분 취득 계획을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 중에 분명히, 저도 복사를 해서 한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의결동의가 끝나야만이 공유재산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안설명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관리가 추가경정예산에 올라 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ː일부 계상된 것도 있습니다.

ː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산면보건지소는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올라가고 예산에도 올라간 것이 맞습니다. 다산면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ː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가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이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은 또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ː지금 예산관계도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관계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리고 기본계획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뒤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 지구가 결정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땅을 사고 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ː실장님!

ː예.

ː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실장님 경륜이나 행정수행에 연륜이 쌓인 노하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차한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도 이유가 달리 있습니다. 왜?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또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의회가 집행부 소속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회 회기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먼저 승인을 받아 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언젠가 본 위원이……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ː아닙니다. 계속하십시오

ː노인회관문제로서 주차장에 200평을 짤라서 승인받은 주차장 부지 200평을 짤라 놓고 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원로하신 노인회장이 직접 사무실로 와서 "나는 배의원을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구절절 이 사항은 이렇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을 때 "아 그러냐"고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또 여기에 올라와 있는 소방서관리문제 때문에 얼굴까지 붉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진입로 문제를 분명히 짚었습니다. "여기는 진입로 부지는 맞다하나 진입로는 아니다"고 했는데도 이번에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진입로 문제로서 이것은 부적절하고 부지 돋우는 땅 정리문제로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안된다,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농협땅을 하면 안 되느냐고 제안도 했었습니다. 하물며 1년도 안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바꾸고 의회를 경시하는지,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아무 가치없는 하잘 것 없는 일언인지 반문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러운 것은 "사다가 남으면 반납하면 되지, 그 땅 사면 내가 합니까"하는 실과소장님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연륜이나 행정수행 모든 문제 전반에서 앞서가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각 부서마다 챙겨주시고 보다 나은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공조를 했으면하는 그런 바램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 위원님!

ː임병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70쪽 재산관리에 국유재산관리측량수수료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측량수수료가 당초에는 당초예산 필지당 29만원으로 해서 15필지에 435만원으로 도비가 책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10필지에 185만원으로 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ː이 내용도 직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ː좋습니다.

ː재무과장 김경백입니다. 당초에는 보조사업으로서 도비 250만원, 군비 185만원으로 도에서 사업이 책정 되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도비가 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도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ː그런데 국유재산을 찾아서 측량하는데 도비가 삭감되어서 되겠습니까?

ː당초에는 국유재산은 국도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국유재산관련 문제나 용폐를 시킨다든지 할 경우에 측량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책정이 되었다가 도 예산 사정으로 도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러면 10필지 185만원에 대한 측량은 끝이 났습니까?

ː아닙니다. 이것은 꼭 10필지가 아니고 혹시 용폐를 한다든지, 일부는 사용을 하고 전체는 사용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국유재산을 찾는다든지 측량수수료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꼭 10필지를 맞추어서 하는 계획된 물량은 아닙니다.

ː그러면 지금 10필지중에 몇 필지가 측량이 끝났습니까?

ː10필지라는 것은 꼭 정해진 것이 아니고 추정해서…… 지금 현재 그 금액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85만원 중에 얼마를 집행을 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ː국유재산을 관리측량수수료가 계획이 되었으면 계획된 대로 모두 연내에 사업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ː도비나 국비가 있으면 군비가 부담인데 도비만 삭감이 되고 군비만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도비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곽광섭 위원님!

ː곽광섭 위원입니다. 69쪽입니다. 재무과장님! 차량구입교체인데 어느 차를 이번에 구입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ː차량은 군수님차가 저번 수해때 완전 폐차처분이 되어서 2,10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이번에 차를 새로 교체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량이 수해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매각대금 2,10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이번에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ː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구입하셨다고 하는 홈시어터즈구입이라는 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ː……

ː예. 문화체육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ː문화체육과장 김문구입니다. 홈시어터즈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사진촬영을 한 것을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서 관리라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출력이라든지 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판단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가격차이가 나서추가로 확보해서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악당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ː보통 홈시어터즈라고 하면 안방극장이라고 해서 보다 생동감있는 화면에 음향을 이야기를 하는 보통 안방극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국악당에 접합을 시키면 완전히 음향시설을 새로 바꾸는 것입니까?

ː음향시설은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만 넣으면 화질이나 성능면에서 좋고, 우리 주민들이 항상 필요할 때 우리 군에서 테이프나 CD를 가지고 방영도 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속된 말입니다만 꼭 필요하면 주부들 노래자랑이나 노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ː보통 가정용은 최고 비싼 것이 600만원이라고 하는데 나는 1,800만원이면 3대를 구입하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ː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ː1대인데, 시스템 전체가 국악당에서 쓰기 때문에 1,800만원이나 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문화체육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계속 묻겠습니다. 81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가야사 재조명사업 5,000만원이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어떤 것을 재조명하는 것입니까?

ː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일신문사에 『아! 대가야』라고 해서 매주 월요일 문화면에 50회 계획을 해서 할 계획으로 당초에 공보관리 일반수용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수용비로서는 집행이 곤란해서 이것을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제 『아! 대가야』라는 그 내용 취재나 거기에 대한 보상조로는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고, 여기에 따르는 부대행사로서 토론회나 세미나, 현지 탐방이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지원을 경상북도에서 5,000만원, 저희군이 5,000만원, 가야대학에서 1,000만원, 그리고 매일신문사에 9,000만원해서 2억 규모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당초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도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집행이 곤란해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ː이것이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없습니까?

ː왜 이렇게 바쁩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다음 질의를 양보 하는 차원이니까 위원장님, 천천히 합시다.

ː문화체육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150쪽 관광진흥사업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일본어통역요원인부임이 당초예산에 1,05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내용을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되는데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실랍니까?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는 일본어통역안내원 직원이 작년까지 일용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금년에 기능직으로 특채가 되는 바람에 이 사업비가 쓸 필요가 없어서 감액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당초에 예산세우고 할 때 일용직이 기능직으로 채용된다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까?

ː당초에는 기능직 계획이 없었습니다. 우리 대가야역사관이 됨으로해서 기능직 1명을 더 쓸 수 있도록 해서 이 사람을 대체한 것입니다.

ː그런데 그 계획은 지난부터 박물관에 8명 인원이 정원된다고 되어 있던데 몰랐다고 하면 이야기가 좀 이상한데요?

ː아닙니다. 역사관에 필요한 인력은 당초에 14명으로 당초부터 계획은 잡았습니다. 관광안내요원을 그 쪽으로 인력을 배치할지 안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조정할 결과 이 사람을 특채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ː그 인원이 당초에 왕릉전시관에 6명하고 박물관에 8명하고 해서 14명이 되어 있던데요?

ː맞습니다.

ː그 때는 그 계획이 없고, 그럼 8명 외 기능직으로……

ː8명외가 아니고 그 때 그 인력중에 기능직이 있는데 그 기능직을 이 사람으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해당되겠는데요. 110쪽 사랑의 불밝힘설치 및 개보수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처음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ː사회복지과장 이찬환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설치는 총무과에서 해서 작년에 사회과에서 받아서 불밝힘 행사 탑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에 사용한 탑을 보수해서 하면 600만원정도 들겠다고 해서 600만원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할 때는 1,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작년에 불을 밝혀 놓은 것을 봤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보수를 하는데 600만원이나 듭니까?

ː전기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설을 한 번 하고 나서 뜯으면 다시 시설할 정도로 자재 등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사랑의 불밝힘탑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배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나가봤습니다만 2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과장님께서 담당을 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만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고령공업사에서 뼈대를 세우고 농업기술센터 봉사의 집에서 들어 올리는 차량이 와서 들고, 그리고 고령의 가전업체에서 협력을 받아서 전기시설을 해서 아주 어렵게 한 것으로 2년 전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사용을 했고 올해 쓸 차례인데 이것 전체 새로 만들어도…… 제가 어느 업체에 물어 봤습니다. "저것 하나도 없다고 치고 저렇게 새로 만들어도 600만원이 드냐"고 하니까 "600만원 주면 제가 많이 법니다. 저 공사를 저에게 주십시오"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 제가 알기로는 뼈대에서 완전히 버리고 아주 더 크게 더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여기에는 분명히 개보수라고 해 놓았습니다. 뼈대를 그냥 쓰겠다는 이야기이고, 거기에 결국에는 조명 등 전열기구를 그냥 수리해서 쓰는데 600만원씩 든다고 하면, 드니까 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만 혹자 주민들이 알고 욕먹을까 싶어서 우리 위원들도 걱정하는 차원에서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 계획은 그렇게 세워 놓으셨더라도 더 멋있게 만드시든지 아니면 알뜰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ː예. 이 탑은 저도 전기전문업체에 견적을 한 번 받아 봤는데 이것이 한 번 쓰고 나면 새로 할 정도로 자제가 들어 간답니다. 영구적으로 해서 다시 조립해서 쓰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알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ː뼈대는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ː다른 위원님! 배호철 위원님!

ː155쪽입니다. 산업과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에 보면 7,000만원짜리 조경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시가지우회도로조경사업인데 이것이 어느 지점에 하는 것입니까?

ː내용은 경찰서 할 때 당초에 교환할 때 차액이 나서 조경을 일부 경찰서 주변에 하는데, 경찰서 바로 도로변입니다. 부지내에는 거의 포함이 안 되고 경찰서 있는 도로변에 조경을 할 것으로 당초에는 1억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7,000만원을 하고 다음에…… 1억 정도로 해서 경찰서 주변에, 부지안에는 별도로 자기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고 도로변에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ː도로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가 벚나무로 교체가 되어서, 교통사고 등으로 다소 소멸이 되고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벚나무가 교통사고로 소멸하면 사고자가 변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이 얼마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식도 안 되고 그냥 방치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베어버리는 것도 봤습니다. 지금 현재 7,000만원이라는 돈이 과연 효과있게 효율적으로 쓰여질런지 의심이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7,000만원을 들여서 조경을 한다면 부지가 몇 평 정도가 소요가 됩니까?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있습니까?

ː도로변에 면적이…… 경찰서부지에 붙여서 들어가는 정문쪽에 동편쪽입니다. 정문 아래는 10m쯤이 되고 위로가 70∼80m가 됩니다. 거기에 자연석을 놓고 수종을 심으면서 민원실하고 붙은 도로변 부지에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변상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입조치를 하고 이것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잡수입으로 해서 세입조치를 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경찰서 입구에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도로변에 할 것입니다.

ː좀 더 진취적으로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입니다. 군유림내 주택 및 감나무 보상이 있습니다. 주택보상이 어떻게 1,300만원 가지고 보상이 가능합니까?

ː군유림이 다산 상곡에 도시계획부지내 매각을 할려고 했는데 일부 앞으로 매각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만 거기에 있는 감나무가 56주가 있고 주택이 지은 지가 20∼30년이 된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 이주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하니까 주택하고 감나무 값이, 주택의 평수가 17평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이발소를 하다가 지금은 사람만 살고 있는 다상 상곡지구인데 거기에 기와집을 조그마하게 지어 놨던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군유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상은 이 사람들을 내 보낼 계획입니다.

ː그 건물을 지을 때는 군유림이라는 것을 알고 무허가로 지었을 것이 아닙니까?

ː20∼30년이 지나서, 옛날에는 무허가로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서 시효가 되어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계속 군에다 대부를 받아 왔습니다. 지금은 대부를 내고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ː공유재산관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5쪽 경찰서 주변 조경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경찰서 앞에 조경을 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ː경찰서 하고 땅을 재무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실제 사실상 부지를 교환할 때 2억 정도 우리 군에서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경을 해서 보상차원에서 조경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추경에 7,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3,000만원을 더 해서 1억 정도를 해 주면 경찰서에 우리가 별도로 더 보상을 안 해 줘도 상계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서로 바꾸는데 우리가 현금으로 1억을 다시 돌려주느니 차라리 조경을 해서 현금주지 말고 그렇게 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ː2억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상계하는 쪽에서 조경을 도로변에 해서 경찰서도 가꾸고 우리 고령도 가꾸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ː경찰서에게 현금 1억을 주느니 우리 고령에 시설을 하는 것이 좋긴 좋습니다만 그 방법 말고는 경찰서 쪽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이 현장을 가 보셨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전부 진입하는 도로 가변차선, 감속차선, 차가 들락날락하고 시야를 안 가릴려고 하면 어떤 기술적인 조경이 필요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7,000만원을,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말하자면 억지로입니다. 현금 안 줄려고 조경을 해 줄께, 조경해 놓고 7,000만원이 될런지가 아니고 돈에 맞추어서 조경을 할려고 하면 또 주민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ː진출입로는 지장이 없도록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도로변 일부와 들어가는 입구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실 옆에 공한지가 일부 있습니다. 공한지와 도로변에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ː경찰서에서는 멀리 떨어지면 오히려 조경의 의의가 없고 어쨌거나 경찰서 주변에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ː도로변에 할 계획입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ː보충질의입니까?

ː예. 지금 현재 과장님! 조경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예산편성에 보면 조경이 거의 소나무를 심고 있는데 야산에서 바로 굴취를 해서 우리 고령군에 심고 있습니다. 과장님! 김천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ː……

ː김천의 도로변에 지금 조경을 한 번 보셨습니까?

ː상주가는 길에 도로변에 이식해 놓은 것도 보고 했습니다.

ː그 다음에 합천 황강 주변에 조경해 놓은 것을 한 번 보셨습니까?

ː황강에도 보고 김천에도 봤습니다.

ː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발주만 했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의 조경업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한테 질타가 오겠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야산에서 바로 굴취를 해서 나무를 갖다 심습니다. 그 나무 하나가 500만원, 300만원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예산이면 뿌리돌림을 해서 당연해 살릴 수 있는 나무를 갖다 심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관심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김천, 합천 등 타지에는 나무를 심어 놓고 10호도 안 죽습니다. 그런데 고령에 소나무를 갖다 심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70%가 죽는 경우가 나옵니다. 과장님께서 실제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왜 이러냐 하면 같은 돈을 주면서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 사후관리가 몇 년이었습니까라고 하니까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올해 갖다 심어 놓고 죽었다. 내년 가을에 나무를 가지고 와서 심어놨더니 죽었다. 3년이 경과한 후는 어쩝니까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또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살려야 되지, 죽여서 됩니까? 3년 지났는데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처음 심을 때 나무의 단가를 높이더라도 야산에서 바로 굴취한 것은 안 심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ː바로 굴취해서 하는 것하고 이식된 것을 하는 것은 가격이 다른데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ː본 위원이 볼 때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시방서를 보면 분명히 야산 굴취는 못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ː앞으로 바로 굴취한 것은 안 심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서상록 위원님!

ː서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33쪽 태풍"매미"피해농가 복구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ː먼젓번에 의원회의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먼젓번에 정전으로 인한 배수미비 상설지구가 개포 4.5㏊이고, 개진·옥산·부리지구가 31.2㏊입니다. 제방붕괴지구가 우곡 도진지구가 1.7㏊, 재해조사누락된 곳이 2곳을 합해서 3개소에 37.4㏊로써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50%미만만 1억 4,912만 6,000원을 보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ː조사에 누락이 되었다?

ː예.

ː조사기간은 언제입니까?

ː당초에는 9월 15일부터 해서 당초에는 비 오고나서 7일 동안 하게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한다고 3일만에 빨리하는 바람에 군전체적인 농가를 조사하다 보니까 두 군데 피해율을 계산을 잘못한 곳이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ː과장님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ː면장 책임하에 조사를 합니다만 지도감독한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우곡 야정에 노영술이라는 사람은 피해지역은 도진이고 주소는 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기를 할 때 도진담당직원이 조사를 해서 야정으로 이기를 하는데 그 직원이 받으면서 집계하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고령읍 고아리의 석성만은 피해율이 39%인데 조사를 해 보니까 54%인데 논이 일부 대장상에는 2,400평입니다만 실제는 300평으로 일부 도로에 편입되어서 피해율이 낮아서 피해율을 정정한 것입니다. 피해율이 누락이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ː지금도 누락된 것을 보고하면 가능합니까?

ː지금은 거의 없고……

ː그런데 이것은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안이한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국도비는 전혀 못 받고 군비는 얼마 축냈는지 과장님 알겠습니까?

ː잘못 되었습니다.

ː앞으로는 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식으로 안일하게 조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ː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정규호 위원입니다. 수매용PP포대 13만 4,000장이 올해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미 지원이 된 것입니까?

ː올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ː산물벼건조수수료는 벼건조장에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ː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건조수수료 1,300원하고 PP포대 500원 등 도합 1,800원입니다. 일반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수매라든지 정부수매라든지 산물수매장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 농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농가에 벼농사에 대한 소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ː올해는 산물벼수매가 아주 저조하다는 이야기가 많고, 농민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ː첫째는 올해 벼농사가 15∼20%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가 65만가마를 총 생산하는데 20%같으면 13만가마입니다. 연간 저희들 올해 계획이 10만가마인데 13만가마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대북지원설 등 작년에 경험했듯이 쌀값이 오를 기대심리 때문에 농민들이 일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올해 흉작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쌀값이 오를 기대심리 때문으로 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ː제가 알기로는 예년에 비해서 비가 잦아서 품질면에서 조금 저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산물벼가 올해는 등급이 아주 좋지 않고 건조수수료비 이것을 계산된다면 집에서 건조해서 가는 것 하고 차액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전반적인 농민이 산물벼 수매를 꺼리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은 과장님께서 보완하셨다가 충분한 홍보나 막대한 군비를 지원해서 농민이 기피한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ː명심하겠습니다.

ː임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육묘공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벼육묘공장자재창고건립비 2개소 3,000만원은 사업이 완성되었습니까?

ː완성되었습니다. 운수, 개진하고 두 군데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3개소를 할 계획으로 다산에 추진코자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뿐이고 다른 곳에 논을 못 구해서 예산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른 곳도 조사를 해 보니까 건립할 곳이 거의 없어서, 처음에는 개진, 운수, 다산에 할려고 했습니다. 다산은 부지를 못 구해서 도저희…… 몇 번 추진을 시도했습니다만 못해서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ː벼육묘공장 자재창고 건립비 지원이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2개소 1,500만원, 1개소에 750만원으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시에는 1개소 더 늘려서 3개소로 건립비도 개소당 100% 인상, 1,500만원씩 3개소, 4,500만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1개소 사업이 안된다고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ː처음 당초예산에 750만원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해 보니까 60%를 계상해서라도 1개소에 3,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0%를 보조를 해서 할려고 당초 추경예산에 1개소당 1,500만원을 인상시켰고, 당초에 3개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다산에 이달호씨가…… 다른 곳에 살려고 해도 다산에는 땅을 팔 사람도 없을뿐더러 가격이 높아서 개발개발제한구역외에는 살수가 없었고, 벼육묘공장은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못했습니다.

ː그렇다면 제1회 추경시에 건립비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ː육묘공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못하게 되어서……

ː당초예산 개소당 750만원 2개소 1,500만원을 했으면 그대로 추진을 했으면 예산을 세웠다가 안 세웠다가 깎았다가 이런 일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착실히 사업수행을 하셔야 될 것인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ː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ː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상기해 주시고 왔다 갔다하는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예산편성하는 담당자를 괴롭히는 일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ː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ː이런 일이 나오면 예산편성하는 담당자만 골탕을 먹지 않습니까! 다음은 산물벼 건조수수료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0만 포대, 수매 1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이번 추경에는 거기에서 한 수 더 떠서 13만 4,000포대, 4,420만원을 더 추가해서 1억 7,400만원으로 책정을 했지요, 맞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금년 벼생육기간에는 비오는 날이 많았고 또 일조량이 부족해서 감수는 기 예상이 되었고 실제로 감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 추수기에는 아주 날씨가 좋아서 벼 건조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건조에 지장이 없고, 감수가 많이 되었고 그렇다면 10만 포대한 것을 줄여서 지난해 7,300포대를 했던데 줄여야 될 것인데 그것을 다시 3만 4,000포대를 늘려서 계산한 것은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왔습니까?

ː이것은 읍면에 조사를 했습니다. 산물벼수매 희망자를 조사를 하니까 나온 숫자가 13만 4,000포대인데 실제로 이것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올해 보니까 종전에 말씀하신대로 쌀값이 오를 기대심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읍면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조사한 숫자가 13만 4,000포대라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적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런데 고령신문에 이런 내용이 났데요? 『산물벼 수매 실적저조』라고 하면서, 보셨습니까?

ː예. 봤습니다.

ː이 내용 그대로 맞습니까?

ː지금 사실상 30%대를 밑돌고 있습니다.

ː수매 안 되는 이유를 산업과에서 자료를 줘서 안 내 놨습니까! 『비가 와서 일조량이 나빠서 수확이 감소되었다. 금년 날씨가 좋아서 산물벼 매상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대로 두고, 산물벼수매하는 것 하고 건조시켜서 수매하는 것 하고 농가이익이 어느 것이 좋습니까?

ː저희들은 포대당 1,000원 정도가 산물수매가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예컨대 포대료가 하나도 안 줘도 됩니다. 500원씩을 우선 우리가 건조수수료를 하면 포대료가 500원 정도가 안 들어도 되고 이것은 바로 건조를 하는데 나락을 말리고 담고 하는 그 인부임을 쳤을 때 1,000원 정도가 농가 일손이 감소가 되고 모든 것이 그래서 산물수매를 하고, 산물수매가 먼저 일찍 들어온 다산이라든지 저런 곳에는 거의가…… 앞으로 우리도 4∼5년이 가면 거의 70∼80%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ː내년 걱정은 하지 마시고 금년에 13만 4,000포대를 산물벼로 수매한다고 했는데 지금 수매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ː지금까지 한 것이 3만 가마 정도 됩니다.

ː그러면 몇 % 정도 됩니까?

ː30%쯤 하고 있습니다.

ː이런 이야기 들을려고 10만 포대에서 줄여도 될 형편에 늘려서 수매를 한다고 예산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142쪽 축산진흥사업에 개량벌통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관내 벌 사육 농가가 몇 호나 되며, 사육군수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ː 꿀벌이 204호에 7,687군입니다. 올해 조사한 것이 204호입니다.

ː그런데 개량벌통 보급이 2003년도 당초예산에 1,340개, 67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2회 이번 추경에 사업량을 줄여서 940군, 470만원으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배경을 설명해 주실랍니까?

ː도에서 계획량이, 여기 보시면 도비도 저희들이 80만원이 삭감되었고 군비가 120만원, 자부담이 200만원, 자부담을 빼고 도비가 80만원, 군비가 120만원으로 200만원으로 합니다. 도 전체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ː우리군관내 204호 양봉농가에 벌꿀수입이 농가수익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은 못할망정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양봉농가 보호대책을 한 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ː제작년까지만해도 양봉농가에 보조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도에 보조사업도 생기고, 계량벌통보급이 올해 처음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겼습니다.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올해 군비로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사실상 소홀했는데 앞으로 도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소득증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ː그렇다면 축산진흥사업에 보조사업이 9억이고 자체사업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산업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체보조사업이 거의 80억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이 30억 6,500만원인데 축산진흥사업에 보조사업보다 자체사업은 아주 적습니다. 이것도 204호 양봉농가를 위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보호대책을 세웠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ː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올해부터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은 작년도에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만 한우, 돼지, 닭과 같이 저희들이 꿀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ː그쪽은 9억 예산이 지원되니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우리 이번 추경이 1,454억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 건설과 소관 560억 정도 빼 버리면 전체 남는 액수가 880억 그 중에 산업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116억 됩니다. 그 중에 각종 사업비가 110억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어려운 우리 고령군 농가들을 좀 더 세심히 잘 챙기고 분야 분야별로 좀 더 잘 챙겨서 조금 더 어려운 농가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 줬으면 합니다.

ː예. 유념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를 할려고 하는데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ː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옆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ː예.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ː124쪽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연조도시계획도로중 3-1호선입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ː여중학교 앞 관광주유소에서 가야아파트를 지나서 수정아파트하고 고령초등학교를 건너서 우륵기념비앞으로 통과하는 것이 3-1호선입니다.

ː그럼 고령농고에서 관광주유소까지……

ː예.

ː그러면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곳도 있고 또 이번에 부지보상비로 특별교부세로 5억이 지급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이미 개통된 곳도 있을 것이고 고령농고 뒤쪽은 안 했을 것이고, 관광주유소 뒤에 안 했을 것이고, 중간에 지산빌라쪽은 했고, 어느 곳이 안 했습니까?

ː관음사 절쪽으로 하고 있는 것 말고 거기에서 초등학교로 가는 것이 남았고 지금 관광주유소에서 모산골까지……

ː과장님! 5억을……

ː5억은 관광주유소쪽으로 보상……

ː관광주유소부터 먼저 할 계획입니까?

ː우선할 계획입니다.

ː그럼 출발은 관광주유소부터 해 올라올 작정이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ː예.

ː도시계획도로는 고령읍내 안에 주거밀집지역, 불량주택 이런 쪽에 우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ː위원님한테 누차 들은 말씀입니다만 이번에는 천주교읍교회에도 3억이 들어가고 교육청앞에도 2억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여러군데 많이 들어갑니다. 밀집지역에도 가야아파트, 수정아파트에도 들어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고아도로도 하고 있고, 관광주유소하는 것은 관광벨트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우선해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도 도시밀집지역에 소방도로를 많이 개설할 계획입니다.

ː아마 고심 끝에, 연구 끝에 결정된 사항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 봐도 주차장이 모자라고 밀집지역에는 아주 생활이 불편하고 또 아시다시피 30년전에 도시계획을 계획해 놓고 아직 미집행함으로 인해서 개인사유재산 침해라든지 생활의 불편함을 엄청나게 주고 있는, 아직까지 주거밀집지역이 몇 군데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관광주유소 뒤쪽은 우리 대가야문화권개발하고도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현재는 그 쪽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필요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먼저 그렇게 결정된 부분이 조금 아쉽다 싶습니다. 그리고 편입부지 보상만 5억인데 5억가지고 과연 몇 m를 해 올라 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본예산때라도 주거밀집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그리고 사석에라도 좋습니다. 위원들하고 "내년에는 어디가 좋겠노, 어디가 먼저 급하겠노" 이런 것도 의논한 번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ː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ː그리고 바로 위에 학술용역비도시기반시설결정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학교신설 또는 폐지 1식이라고 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고령중학교 통폐합신설학교건입니까?

ː예.

ː도시계획기반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생산녹지를 학교시설부지로 바꾸어야 된다는 그 부분입니까?

ː예. 그런 내용입니다.

ː그것이 이번 추경에 계상해야 될 만큼 급합니까?

ː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빨리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ː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배호철 위원님!

ː배호철 위원입니다. 105쪽, 106쪽 환경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중에 돈이 남아 돈다고 감액한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환경관리쪽에 예산을 들쭉날쭉 계획없이 세워서 돈을 많이 남겨야 되는지,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환경위생사업소장 류시형입니다. 올해에는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올해는 공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개가 입찰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ː입찰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ː예.

ː본 위원이 볼때는 환경위생사업소는 타 직원이 혐오시설면에서 근무하기를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업소라 생각을 하고 평소 위원님들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크게 탓하지 않고 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과연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조정해 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구심이 갑니다. 지금 보면 그 중에서도 수중모터 정도는 교체를 하지 않고 수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기정이 1,350만원입니다. 그런데 900만원을 삭감한 45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매립장 보강공사도 보면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 의구심이 갈 정도로 2,200만원이나 남겼고, 가스포집정공사 잔액도 1,17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은 어떻게 보수를 했는지 여기도 보면 1,100만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쭉날쭉 예산을, 돈 몇 백만원 남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정금액의 반도 못 쓴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의구심이 갈 정도입니다. 소장님! 만약에 다음 연도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위생사업소의 예산을 ⅓이상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ː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생매립장보강공사 잔액이라는 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이라서 다른 용도가 없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스포집정연장공사비 1,100만원 이것도 올해 매립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매립장 상부 부위에 전부 차수시설을 하는 바람에 포집정연장공사를 당초에는 계획했습니다만 앞으로 2∼3년내에는 공사를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으로 감액을 하게되었습니다. 수중모터교체는 수중모터는 저희들이 수중모터가 만약에 고장이 나 버리면 소각장을 못 돌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ː그렇다면 더 의구심이 가는게 위생매립장보강공사잔액이 입찰잔액이라고 했는데 3억 공사에 2,200만원이면 약 8%정도 예산을 삭감했을 때 이 시설이 제대로…… 지금 우리 관에서 시행할때는 적정치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보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ː입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에 보면 10%가까이는 무조건 낙찰율이 10% 떨어집니다.

ː실과소장 여러분!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10%정도 낮추어서 한다면 그러면 제대로 공사가 되겠습니까? 예산서에도 그럴뿐더러 입찰에서 공사가 부실공사 요인들이 많이 지적되고, 다니면서 보면 저것은 아닌데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10%를 로스를 줘서 입찰을 보인다면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개인사업체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과연 제대로 공사가 되었느냐?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을 때 전체예산에서 이 정도 삭감을 해도 무리는 가지 않을 것인지? 곧 정례회때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위원들의 승인건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ː앞으로 예산 계상할 때 정확히 따져보고 계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자체는 사실 부실공사는 없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3억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방금 재무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에 의해서 10%정도는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가 조금 미비한 경우에는 집행잔액으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었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환경위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호 위원님!

ː105쪽 폐기물처리시설민간감시요원시설비 750만원을 감액했는데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것은 쓰레기매립장에 신곡2동 주민 1명을 주민감시원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당이 하루에 2만 5,000원, 한 달에 50만원이 됩니다. 50만원 받고는, 우리가 신곡 이장님하고 여러 번 의논을 했습니다만 50만원 받고 아무도 와서 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해 둔 상태인데 사람이 없어서 못 써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ː2002년도 3,0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고 연말 정리추경에 감액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예산만 편성하였다가 감액하는 등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작년, 올해 2년간 예산을 전액 반납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소각장이 24시간 가동이 되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근인력이라고 해서 월 110∼120만원 정도 인건비가 드는 상근인력을 환경위생사업소에서 5명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주민감시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봉급을 좀 더 주고 그 분을 주민감시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가장 위생사업소에 일을 하기 싫어하는 구역인데 소장님 말씀대로 봉급을 더 주더래도 한 사람 기용을 하시고 군민의 위생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환경위생사업소 질의입니까?

ː아닙니다.

ː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167쪽 교통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소관이지 싶습니다. 지금 기타 미끄럼방지시설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ː이것은 현재 과속방지턱하고 일반 미끄럼 방지시설 등입니다.

ː과속방지턱은 지금 교통장해요인으로서, 사고원인요인으로서 경찰서에서는 지금 제거하는 것으로 아예 과속방지턱을 못 만들도록, 승인 안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ː과속방지턱이 현재 이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님이 수해 때 개진면 개포에 출장에 가셔서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고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서 해서 경찰서에서 저희 군으로 여기에 그러한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조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규격내로 하면 사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부실하게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이 반영되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규정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임병철 위원님!

ː임병철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나 지방도, 군도 특히 마을앞에 가면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과속방지를 위해서 두둑하게한 요철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ː예.

ː이것이 사고 미연의 방지는 좋습니다만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상당한 위험물도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운전자도 보호하고 주민도 보호하고 보행자도 보호하는 새로운 개선방법이, 높게 두둑하게 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ː지금 현재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쌍림의 고곡이라든지 몇 군데를 가 보면 군에서 정식적으로 발주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공사를 하면서 얻어서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비규격입니다. 지금 규격은 최소한 길이가 4m정도 폭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두께도 8㎝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관계는 경찰서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뜯어 내고 꼭 거기에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법적으로 규정된 대로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ː고곡 앞을 다녀보면 빨리 가도 위험하고 천천히 가도 차에 무리가 오고 덜커덕 거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ː임위원님 말씀대로 고곡1리에 그렇습니다.

ː그런 것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가능하면 과속방지턱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꼭 많은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위험성이 있는데는 최소한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정규호 위원님!

ː과장님! 방지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67호 지원받는 국도에는 방지턱을 철거를 했습니다. 개진에요? 장기리 테니스장 앞과 공단사이에 방지턱이 차를 멈추고 갈 정도이면 뒷 좌석의 사람들이 머리에 차 천장이 닿을 정도로 방지턱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개진면사무소앞에 쌍방향 방지턱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뭐 합니다만 우리 김한수 위원님이 개진면 출신입니다만 그 방지턱 자체가 법 규정에 의해서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이번 이 시기를 기점으로 삼아서 방지턱을 다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ː그것은 현지를 조사해서 법적규정 미달인지 확인을 해서 미달이 되면 철거를 하고 꼭 필요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리고 개진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동 국민학교 테니스장에 야간 운동경기에 보면 방지턱이 일부 있는데도 불빛이 도로로 전체 다 오는데 우리 김한수 위원님한테도 누차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점은 문화체육과 소속이지요?

ː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조명으로 인해서 방지턱에 비친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입니다. 지장이 된다면 조명 방향이라든지 조명 조도를 조정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ː그리고 장기리 테니스장에는 게이트볼장도 있고 야간 경기를 해도 도로에는 불빛하나 안 나옵니다. 유독 직동국민학교만이 그 도로 전체를 비춘다는 것이…… 김위원님! 몇 차례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까?

ː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사정이니까 시정을 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ː시정토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사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인주거비지원이 38가구에 당초에는 2,600만원을 계획했다가 1,9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7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기초생활자수급기능교육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당초에는 600만원을 계상했다가 지금 100만원만 쓰고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얼른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700만원이 남고 500만원이 남았습니까?

ː장애인주거비지원은 당초에 예산이 많아서 55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월 4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38가구로 줄었기 때문에 부득이 감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기능교육에 운전면허취득도 1인당 30만원씩 줍니다. 당초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인원도 인원이 줄어든 만큼 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ː물론 1인당 30만원씩 학원비를 지원할 것 같으면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20명인데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답변을 안 들어도 상상해 보면 그런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약 20살이 넘으면 고등하교 졸업하는학생들한테 이런 예산을 세워 놓고 행정의 수혜를 스스로 접는 이유가 정말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운전면허를 꼭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3명 밖에 없겠느냐하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ː처음에 이 안을 내어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거의 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수혜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기초생활자 계속보호되는 사람중에는 기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또 차량관계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인원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측한 인원이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ː기초생활수급자가 고령군에 몇 가구입니까?

ː정확하게 기억하기는……1,6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1,600가구 중에서 우리가 청소년으로서 면허취득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국가고시를 쳐서 이 면허증은 그야말로 생활필수품입니다. 1,600가구 중에서 3명 밖에 없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는 힘듭니다. 이것은 홍보부족으로 신청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ː이 사업이 올해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 사업만큼만 특별히 홍보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니까 조금 미흡한 점도 생각이 드는데 저희 생각으로서는 이 사항이 거의 홍보가 된 사항으로 해서 크게 누락되었다, 홍보부족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만 때로는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간혹 집집마다 홍보가 안 되어서 누락이 되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다음 사업에는 적절히 홍보가 되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있다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ː지금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전부 대구로 이사가고 아이들 교육에 열의가 없는 사람만 처져 있는 듯 싶고, 지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모자가정, 부자가정들이 대가야고등학교나 고령농고나 고령여종고에 가면 많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필수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텐데 고령군내 3명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07쪽입니다. 109쪽입니다. 민간보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라고 해서 집수리해 주는 것도 지금 500만원쯤 남았습니다. 페이지만 보시고 뒤로 넘어 갑시다! 112쪽 보면 민간위탁금 만5세 아동들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도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경로연금도 1,726명에 5,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보육료도 지원해주고 경로연금도 어느날 1,726명이…… 노인들이 이사를 많이 가버렸습니까? 세상을 떠나버려서 이렇게 경로연금이 5,300만원이나 남습니까?

ː당초에 우리가 계획잡기는 2,188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로연금지원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해서 많이 잡아 놔서 지금 지급해 보니까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절차의 누락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증가할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된 것입니다.

ː참 납득하기 힘듭니다. 65세 이상이 경로연금을 지급하는데 올해 몇 명이고 내년에는 예상치가 한 살 더 먹으면 몇 명쯤 늘어날 것이다, 우리 고령 인구 전부 다 해서 3만 5,000명인데 노인인구 1,800명 중에서 늘어 나면 몇 십명 늘어날 것이라는 그 계산이 그렇게 잘 안 맞다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무상보육료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원쯤 남았는데 이것도 아이를 놓을 줄 알았더니만 아이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ː당초 계획보다 인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 추정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보육인원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ː다음 116쪽입니다. 거기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재가모자가정양육비가 4명이 있습니다. 모자가정아동양육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모자도 있는데……

ː6세 미만의 연 27만원정도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ː배위원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요즘 양축농가들은 요즘 소 먹이는 사람들, 한우 사육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법니다. 물론 도비도 있습니다만 군비 포함해서 황송아지 한 마리 거세하는데 2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250가구 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도 있습니다. 숫송아지 거세하는데 20만원씩을 본 예산에도 있고 추경에만 해도 5,000만원이 있는데 모자가정이니 부자가정이니, 바로 밑에도 학비지원한 번 보십시오. 전부 돈이 안 남았습니까! 물론 억지로 아무렇게나 갈라 줄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혹시 모자가정세대가 학생들이 빠진 사람들이 없는가……

ː걱정하시는바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인원을 추정할 때 인원을 잘못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간혹 모자가정이 우리가 조사요원이 8개면에 다 있습니다. 사회보장관계는 거의 집집마다 출장을 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지원관계는 누락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ː마지막입니다. 147쪽을 보면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전부 실업대책은 아마 과장님 소관이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은 아니지요?

ː예.

ː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우려하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다른 과장님 답변도 필요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소모품도 보면 돈 다 해봐야 공공근로하는 사람들 소모품이 뭐가 필요한 지 모르겠습니다. 장갑도 필요하고 삽도 필요하고 돈 300만원인데 돈 200만원쓰고 돈20만원 남았습니다라고 하고, 바로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재료비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300만원인데 230만원쓰고 약 70만원 남았다고, 빵 사주고 음료수 하나 사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은 정말로 철저하게 아껴서 반납을 하고 또 다른 쪽에는 예산 낭비가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서가 인터넷에 전 군민들에게 공개가 되는 이런 시점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고 이야기 해 놨던데 일부러 안 도와준 것이 아니라 뭐든지 도와주는 좋은 일이라서 과장님 기분좋게 하는 사업이라 봅니다만 쥐꼬리만큼 예산을 세워놓고 여기도 결국 제가 방금 열거한 것이 모두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조금씩 전부 남겨서 알뜰하게 경영하시는데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만 제 이야기의 결론은 아까 학생들 또는 운전면허가 1,600세대 중에서 3명 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에 혹시 누락자가 없지 않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년 본예산때라도 많이 세우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가정에 운전면허 정도는 하나 따 줌으로 인해서 행정의 수혜가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의 추정을 약간 여유있게 잡아서 때로는 많이 감되고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러나 걱정하신대로 누락이나 이런 것이 한 건도 없도록 철저히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수고했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배호철 위원님!

ː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0쪽 농정관리,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나 매년보면 고령쌀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려서 추가로 인센티브나 판매요원 보상, 실비보상비 등등 지원을 요구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쌀이 생산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FTA라고 하니까 겁이 나서 아예 쌀을 안 만질려고 합니까? 수송차량 임차료도 반납을 하고 아예 쌀대량소비처인센티브는 완전히 감액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ː우선 고령쌀 판매수송차량 임차감액은 종전에 사실상 농협에서 해야 될 것을 일부 지원을 했는데 올해 농협계획에 보니까 자기들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부담하도록 감을 시켰고 고령쌀대량소비처인센티브 전액감은 1,000만원을 계상해서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 등 큰 업체나 공장같은 곳에 소비처를 발굴하면 거기에 일정한 금액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올해 쌀값이 좋아서 사실상 불부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ː그런데 쌀값이 좋으면, 좀 더 팔려고 하면 대량소비처인센티브를 1포대에 1,000원씩 빼줘도 사람 기분인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 놓고 감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쌀을 포기하는 그런 감이 드는데요?

ː아닙니다. 저희들 직원들하고 기관단체에서 산업과하고 주로 합니다만 농협하고 관리처가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를 올해 안 줘도 될 것 같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ː지금 아직 추수가 덜 끝난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작년쌀 팔아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ː예.

ː올해도 팔아주고 작년것도 팔아주고 계속 팔아줘야 되는데, 묵을 쌀도 팔아 줘야 되고, 햇쌀도 팔아줘야 되는데, 지금 추수가 덜 끝난 이런 상태에서 쌀 인센티브 감액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기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할 것 같으면 12월 정리추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미리 기겁을 하고 감했다는 것은 과장님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ː인센티브를 작년도 한 번 해 봤습니다만 올해는 안 해도 기 거래처만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우선 점검을 해 보니까 불부합할 것 같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ː또 팔다가 안 되면 또 달라고 하면 안 되겠냐하는 이런 식으로……

ː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ː일단은 아직 추수가 덜 끝난 이런 상태이고 올해 생산량이 대충 치수로만 나왔지 확정된 수치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확도 덜 끝난 이런 상태에서 쌀 판매에 대한 생각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수도사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2쪽 시간외수당인데 시간외수당이 2,094만 5,000원 이것이 금년 5월에 1회 추경때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2회 추경에 감액이 되었고, 그래서 예산집행을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수당관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각종수당규정에 관련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수당을 임의적으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도사업소에는 지금 다산에 6명하고 총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보통때는 숙직을 하는데 저희들은 24시간 근무입니다. 근무를 해서 이것을 특별히 해서 수당을 주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타 직원들과 균형을 맞추어야된다고 해서 보류를 하라고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수당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별도로 근거를 못 정하고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ː수당을 예산에 계상할 때는 규정에 의해서 나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삭감시키는 것은 돈을 아무렇게나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ː지급수당 기준에 의해서 특별히 더 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숙직같으면 1만원 주고 특근수당 2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근수당은 3시간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24시간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해서 방법이 없다고 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24시간 하면 더 줘야 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해서 했는데도 수당규정에 의해서 묶여서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ː수당은 올렸다 뺐다가 올렸다 뺐다가하는 이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올리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김한수 위원님!

ː임병철 위원입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도사업소 자체에서 생각대로 임의대로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에서 충분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ː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ː총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관계는 당초에 1인당 월 33시간씩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수도사업소같은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20시간을 더 주도록 하자고 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 같은데 사실상은 수당규정에 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범위내에서 얼마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한 금액은 시간은 어느 부서는 몇 시간은 없습니다만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형편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ː각 과별로, 계별로 30시간, 35시간, 25시간, 20시간 이렇게 들쭉날쭉 과 계별로 시간외수당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에는 숙직도 사흘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양질의 물공급을 위해서 24시간 근무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숙직을 자주하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은 부부생활에 금이 간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진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 책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ː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ː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ː배호철 위원님!

ː실장님께 묻겠습니다. 178쪽을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ː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조를 받으면 사업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연도내에 반납이 가능한 것은 세입에서 연도내에 반납을 하고 반납 정산이 연도이후에 이루어질 때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고보조금잔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고보조를 받은 돈을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에 있는 돈을 다시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ː이 돈을 다 쓰면 안 됩니까?

ː우리가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정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보고는 못합니다.

ː금액은 안 큽니다만 처음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처음에 시방서가 잘못 된 것은 아닙니까?

ː여러 가지 잡다하게 모아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ː정부돈 갖다 쓰고 반납하지 않고 우리 고령땅에 흘려 놓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ː그렇지만 그것은 안 됩니다.

ː그것은 안 된다고요?

ː정산을 정확하게 해야……

ː본 위원이 볼 때……

ː이것은 집행잔액이난 뒤에 조금 조금씩 모아져서 이렇지 한 두 사업이 아닙니다.

ː여러 개 사업인데, 보면 큰 금액은 없어요. 하물며 4만 9,000원짜리 감사지적분도 나오고, 큰 금액은 200만원 단위도 있고 800만원 단위도 있고 그렇는데 이게 처음 사업계획을 잘못 치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까?

ː아닙니다. 이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우리가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 줄 때도 그 정산을 받듯이 우리도 국가나 도에 정산을 하면 남게 마련입니다. 끝 숫자도 남고 딱 맞추지는 못합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철 위원님!

ː보건소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87쪽입니다. 보건진료소이전신축부지매입건입니다. 이것이 다산노곡지구 맞습니까?

ː예. 맞습니다.

ː2003년도 예산편성당시에 "평당 30만원정도 해서 4,380만원이면 구입이 된다, 지주하고 사전 합의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ː예.

ː그런데 1,2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거든요? 1,280만원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지금 이 땅을 구입은 했습니까?

ː예. 땅 구입했습니다.

ː구입은 확실히 했습니까?

ː예.

ː했어요?

ː예. 했습니다.

ː그렇다면 그 당시 제가 질의할 때 평당 30만원에 4,380만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은 바뀝니다. 그 때는 주인하고 조율을 했다고 해 놓고 21만원 정도로 저가 구입을 한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계산이 앞 뒤가 틀리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ː이것은 보건진료소 자체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했기 때문에 잔액이 생겼습니다.

ː기금을 활용했거나 어느 돈을 사용했든지 그 때는 30만원 정도라고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 1,280만원이 적게 들지 않았습니까?

ː예.

ː그 때 생각하고 주인생각이 바뀌었다는 이런 말입니까?

ː아닙니다. 값은 30만원인데 자체기금으로 1,28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ː그러면 4,380만원 중에 노곡진료소자체부담금이 1,280만원이 들어갔으므로 이 돈이 남은 것이다?

ː예.

ː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ː재산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ː재무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ː재무과장 김경백입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노곡과 매입자간에 30만원으로 계약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산을 살 때는 감정을 두 군데 의뢰를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한 데서 최고가가 21만원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1만원 이상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1만원을 집행하고 보건소하고 위원회하고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차액은 자기들 자체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한 결과로서는 21만원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정가로 취급을 하고 나머지 차액은 위원회에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