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도주요업무실적및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더불어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산업건설국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건설의 시정지표 구현을 위하여 기본목표를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경제 회생 기반구축과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 그리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는 조기에 발주하여 노임 및 자재 구입등 자금 유통으로 지역경제 부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지방 물가안정 관리와 재래시장 활성화 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상품 판로 개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하여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노암 신규 농공단지를 발주하여서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창업 및 신설 승인 3개 업체, 대체입주 4개 업체의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였고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정비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특별교부세 4억원을 가내시 받았습니다. 농축산 분야에서도 농업경영 능력향상,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 생산기반 확충 그리고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쌀 적정 생산, 가축 전염병 방역, 소득작목반등을 집중 육성하여 농림부 평가에서도 우수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 9,000만원을 받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 청결화와 식수 및 숲 가꾸기, 시가지 강변로 관광 꽃거리 조성등을 추진하였으며 도시계획 조례 제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서 건축중 개발행위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설행정 분야에서도 읍·면지역 도로망 개량과 신속한 재해 상황 대체를 위한 디지털망 구축, 하천 정비와 교통사고 위험지구 중점 정비등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친절 대중교통 문화 정착 기반조성을 위하여 이용시설을 정비 확충하였고 시민편의 자동차 등록업무 개선등 시민편의 제공에 앞장서 왔으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수해주택 조기 복구로 수준높은 주변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어느지역 못지않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는 반면 금년 사업을 반성해보면 시와 기관단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인 여건 및 소비 심리 위축등으로 체감 경제 회복에 다소 미흡했다고 반성하며 농업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종 지원 및 자력 사업을 통하여 기반시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유통 개선으로 농산물 제값받기, 쌀 소비 대책등 판로 대책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하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연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각종 도로 개설시 토지매입의 지연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공사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나 대화와 타협 설득등 효율적인 현장 관리로 계획에 차질없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정착 분야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운전자 및 시민의식 부족으로 시내권 교통질서가 미흡했습니다만 행정력을 최대한 이용 계도하고 단속을 계속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한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흡되었던 사항들과 저희가 여건상 부족했던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연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돌아오는 2004년도에는 더욱더 발전되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우수시책 개발과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 계획한 사업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증진,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주요업무 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 다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외 14건 단위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환경개선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외 3개 단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과장외 5개계 18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저희시 관내 제조업체는 현재 263개 업체에 약 3,4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목공예 및 나무 제품이 100여개 업소 약 38%로 제일 많이 점하고 있고 섬유, 의복, 가죽, 신발등이 9개 업체로 약 3%를 점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가동은 4개단지에 41개 업체 약 1,0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가동율은 약 98%로 노암 농공단지는 토공 공사중입니다만 약 2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공예 업체는 총 94개 업체에 61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은 약 150억원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저희시 관내 석재단지는 8개 업체에 약 3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현황은 우리시 금동에 있는 공설시장과 운봉·인월시장 3개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유·가스 판매업소로 지금 석유업소가 83개로 주유소, 일반 판매해서 83개 업체이고 가스업체가 충전소등 해서 57개 가스 관련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가동향은 금년 소비자 물가가 현재 3.1% 그 다음 개인 서비스 요금은 약 4.7%입니다만 당초 목표보다 약간 상위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물가가 조금 상승되고 있습니다. 수출동향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수출 업체가 19개 업체에 3,200만불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농산물 수출이 약 600만불 그 다음 공산품 수출이 약 2,600만불 이렇게 해서 작년 동기대비 올해 수출이 약간 26%정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를 나름대로 보고드리면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에 있어서 저희들이 7개 분야 63개 시책을 연초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각 부서 기능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 장비, 자재의 관내 업체 이용이라든지 수해복구 사업, 건설분야 공사 추진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왔고 또한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도 91개 사업장에 176명으로 약 2억 3,700만원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관광객은 9월까지 약 347만 9,000명입니다만 작년 동기대비 약 2-3%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약 400억원정도로 그 사람들이 하루와서 먹고 숙박하면 약 2만 3,000원, 경유하면 8,000원으로 잡아서 계산된 것입니다. 그 다음 농산품 직거래 추진이라든지 수출 촉진 또 청소년 취업 연수제도 약 300여명을 취업 연수시켜서 약 3억 5,200만원을 고용창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우수상품 페어라든지 나름대로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을 시정의 제일 목표로 해서 추진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가 나름대로 형성되었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앞서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체감 경제 회복이 미흡했다는 것을 반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기반조성 기틀을 마련해서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옻칠 공예관도 발주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에 기틀을 마련했으며 유망 중소기업 민자 유치를 위해서는 지금 공장 설립 및 창업에 7개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또한 지역 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상담이라든지 대출 추천이라든지 해서 현재 소상공인에 대해서 41건에 약 1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올해 들어서 약 14개 업체에 20억원정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환경정비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국제 교류 추진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들 수 있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및 기관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건 및 소비 심리의 위축등으로 인한 체감 경제 회복이 미흡했다는 것을 반성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거울 삼아서 내년에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만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7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성과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7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감과 아울러서 재래시장 및 지역 상가 이용하기, 내고장 산품 사주기 운동 또 내고장 산품 판로 개척등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 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물가관리 목표를 소비자 물가를 3%, 개인 서비스 요금은 3%입니다만 이것은 정부의 계획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중점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 품목은 쌀, 보리, 콩등 27개 품목, 개인 서비스 요금은 설렁탕, 냉면, 비빔밥, 갈비탕등 49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현장 위주의 지도 점검이라든지 그 다음 물가대책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 상가대표 물가 안정 서비스 개선 대책 협의,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등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서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물가조사 및 동향 분석이라든지 물가감시 협의회 개최 특히, 행락철, 연말연시 특별 물가 안정 대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 예산이 약 300여만원 서있지만 쓰레기 봉투 지원이라든지 상·하수도 감면은 예산이 1,200만원을 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하수도 감면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 상권 재래시장 살리기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공설시장, 운봉시장, 인월시장은 공설시장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용남시장은 사설시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재래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설시장은 약 1억여원을 투자해서 통로 차양막 시설이라든지 화장실 보수, 지붕 보수 그 다음 소방시설 확충, 용마루 보수등을 중점 추진했으며 용남시장은 예산이 약 9,000여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 2,000여만원을 들여서 추진된 개보수라든지 소방설비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상인 경영 마인드 의식 교육, 재래시장 상가 이용하기 캠페인등을 중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중점 노력하겠습니다만 특히 공설시장은 골목길에 있는 잡상인들을 통로안으로 유도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금년에 훈련 계획인원은 56명으로 약 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 직종은 간호조무사외 5개 직종이 됩니다. 훈련기관은 8개 기관이 되고 훈련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만 현재 상반기까지 28명이 이수해서 그중에서 취업 13명, 자격 취득은 10명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 역시 훈련생 관리라든지 하반기 훈련비 지급 또 취업 희망자에 대한 취업알선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추진입니다. 개요로는 저희들이 지금 소상공인이 약 10,000여개소가 있는데 30,0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업체별로는 제조, 서비스업이 약 24%, 도·소매업 46%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상황으로 소상공인에게 약 41건 12억 1,500여만원을 융자 알선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 규모는 업체당 5,000만원이하로 1년거치 4년, 상환금리는 5.9%가 되겠습니다. 상담이라든지 교육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도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자금 융자라든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용 홍보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내고장 산품 대형 할인점 입점 추진입니다. 개요로는 대형 할인점은 이마트외 4개 마트클럽이 있습니다. 대형 마트클럽에 내고장 산품을 입정하도록 해서 간담회를 2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캠페인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의 내고장 산품 입점 추진 상황으로 이마트 남원점 같은 경우는 춘향미, 감자, 지리산 약술등을 입점한 바 있으며 또한 딸기, 상추, 계란, 감자등을 입점 추진 품목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트클럽 역시 춘향미, 마트타운, 남원홈마트, 한누리 마트등도 우리 남원지역 산품이 많이 입점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입점 성과도 많이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이마트에 대해서는 지금 춘향골 맛김치도 입점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잘 설립등 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23개 업체에 약 3,4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공장 설립 및 창업은 7개사를 한 바 있으며 이것은 이런 공장을 설립하거나 창업할때는 한국산업단지 서남지역본부에 업무를 대행토록 해서 많은 비용을 절감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장 설립 사전 지원제 운영이라든지 공장 설립 예정지에 대한 관련 부서 탄력적 구성 운영, 애로사항 수렴 해결등 공장 설립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서 역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개요로는 1996년도부터 목표로는 금년까지 20억원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조성액이 18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지금 20억원을 목표로 올해 예산 2억원을 성립시켜서 올해 당초예산 지원분은 20억원이 목표가 찹니다만 여기서 이차보전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4개사에 20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유도해 나가고 홍보라든지 이러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받도록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전통 옻칠 공예관 건립입니다. 개요로는 조산동 토박이 목공예단지 옆에 건립을 합니다만 부지 600평, 건물은 200여평이 되겠습니다. 전시장, 판매장, 제작실, 시청각 교육실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을 가지고 합니다만 건물분에 대해서는 약 7억원정도를 가지고 건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으로는 부지매입이라든지 설계가 끝나서 현재 회계부서에 발주 의뢰해서 공고중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이 발주가 되면 차질없이 추진해서 내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 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 활동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으로는 노암 농공단지 입주를 위해서 입주 안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전라북도와 연계한 투자 설명회 또한 제조업체라든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해서 투자 활동 17회 그 다음 20여개 재벌 기업군에 대한 투자 협조 공문 발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농공단지 입주 또는 민간자본 유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내실있는 통상업무 추진입니다. 개요로는 지금 저희들 수출 업체수가 공산품, 농산물 해서 26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 상황으로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1개사 한 바 있으며 또한 박람회 참가를 3번의 일정을 잡아서 지리산 특산제지, IBC통상 쥬얼리 그 다음 관내 농산물 생산자 대표등이 박람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에 힘입어서 3/4분기 수출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200여만불됩니다만 작년 동기대비해서 약 26%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 노암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노암동 태전방적 옆 약 43,000여평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는 96억원정도로 내년에 국비 10억 7,000만원을 확보하고 시비는 약 12억원을 확보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현재 토공 작업중에 있는데 약 2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정이 약 30%정도 되면 분양 공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 공고를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금 지방채 현황은 현재 남아있는 것이 18억 2,700만원입니다만 금리를 7.5%짜리를 5.5%로 상환을 해서 많은 이자 부담을 경감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광치 1단지, 2단지 전체 99억 7,500만원정도 했습니다만 81억 4,80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18억 2,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일정대로 상환을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원금 플러스 이자해서 약 9억 6,300여만원만 상환되면 다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가동중인 농공단지는 4개 단지 41개 업체 약 1,0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가동율은 98%정도 됩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은 휴·폐업 업체 대체 입주를 광치 1단지 경동정밀은 라이코로, 대한인슈판넬은 대영산업으로 또 광치 2단지는 부흥산업을 원각모터스 그 다음 파워테컴을 원 반도체로 대체 입주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산 인력 지원 창구를 운영해서 약 20여명을 업체에 인력 지원을 한 바 있으며 고용 안내문 작성 배포라든지 또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리시에서 각종 공사에 쓰도록 해서 약 5억 2,000여만원을 농공단지 제품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는 중국 염성시하고 롬폭시가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염성시간 우호교류 약 4회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해외연수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 배려를 해주셔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염성시간의 우호교류를 이제까지 그런 것을 넘어서 경제 교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환경개선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공설시장으로 하는 것이 금동에 있는 공설시장, 용남시장, 운봉시장이 있고 내년에 약 7억 5,500만원으로 그중에서 국비를 약 3억 7,500만원, 시비 약 2억 9,000만원 그 다음 자부담을 용남시장 사설시장으로 자부담을 해서 전체 약 7억 5,500여만원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나갈려고 합니다. 먼저, 공설시장은 약 3억여원을 들여서 대형 안내판을 하나 만들고 통로 차양막이 올해 중앙 통로를 했기 때문에 잔여구간이 약 20㎡ 남았습니다만 그것하고 다음 나머지 3개 통로 차양막 시설을 추진해 나가고 일부 시설개선을 해나가도록 지금 계획을 그렇게 추진합니다. 용남시장은 생선전하고 반찬전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서 약 4억 5,000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시비, 국비외의 자부담 9,000만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봉시장도 화장실 보수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10월 16일날 중기청 판로지원과에 제가 다녀와서 국비 지원을 가내시 받은 바 있습니다만 예산 시비가 확보되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목공예 산업 진흥을 위한 목공예 상품 판매망 확충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목공예 제품 업소 현황은 지금 목공예 업체가 3개 단지에 94개 업체 그 다음 개별 업체가 6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실태를 보면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판로가 부진해서 재고가 있고 또한 생활여견 변화로 인해서 목공예품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목기 제품 위주 생산으로 제품 특화가 미흡합니다. 또 제품 및 구입처 홍보 비흡으로 구매 희망자가 구매를 못한 그런 실태가 분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계획에서는 전국 대형 판매장이나 백화점, 기업체 매장, 지자체등에 판로를 개척하는데에 중점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추진 주체는 목공예협동조합과 우리시와 같이 해서 방법은 우리 카다로그를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제품 가격, 구입처,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을 준비해서 시장 서한문과 함께 매장 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사 타진해서 필요하면 현지 출장도 해서 목공예 제품이 특히 제기라든지 우리가 추석이나 구정때 가방용 휴대 제기가 있습니다. 약 5만원정도 하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해서 구절판 같은 것을 기업체 직원이라든지 백화점, 매장등에 적극 홍보해서 판매망 확충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서울사무소, 재외향우회등과 연계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해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랑스런 기업인 상 조례 제정입니다. 이것은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추진해볼까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263개 업체에 약 3,4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남원의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그런 모체 역할을 하는 제조업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 목적은 중소기업인의 인정감 부여라든지 사기진작를 도모한다든지 또 중소기업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중소기업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우리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제품 활용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산, 고용증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 계획으로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기업인상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등을 운영해서 구분하고 시상식은 매년 1회정도 별도 일정을 잡아서 합니다. 그래서 수장자에 대해서는 시상금 지급이라든지 중소기업자금 우선 대상 선정 이자율 인하 이것은 이자율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외 상표 활용 또 해외 경제 사절단 시찰시 우선 선발이라든지 마케팅 지원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7페이지 기업 및 민간자본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대상기업은 저희들이 고부가가치의 친환경적인 기업 IT 산업이라든지 유망업체가 지역의 산업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기능성 음료등으로 해서 우리가 목표는 노암 신규 농공단지에 기업이 유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6개 업체에서 13개 업체 그 다음 현재 ...... 다음 추진 전략으로는 투자유치 정보 제공으로 해서 유인물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공기업적인 기업유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및 대도시 주요공단의 대상 업체를 물색하고 유치대상 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대상 지역은 서울의 디지털 공단이라든지 안산은 시화공단, 주안, 부평공단, 구미, 창원공단들을 대상지역으로 해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 그 다음 KOTRA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잠재적 투자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정기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또 기업유치 유공자 인센티브가 지금 조례도 제정중에 있습니다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또한 입주 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3 주요추진상황과 2004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남원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2003년도보다 그전부터 이렇게 추진해 나오셨는데 2004년까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에 업무 연찬하는데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여러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교원연수 그룹을 민간 유망 중소기업으로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 사항에 지금 현재 어느정도 계획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19페이지 노암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국비 확보와 내년도 국비 확보 또 내년도 시비 확보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확보해야만 우리 노암 신규 농공단지가 조성이 빨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비 확보라든가 시비 확보는 예정대로 잘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21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추진사항에 폐업 업체가 지금 가동율이 안되어가지고 다른 업체로 바꿀려고 하는데 2개 업체가 과연 지금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24페이지 환경 개선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에 있어서 여기 보면 저희들이 물론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 운봉시장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2004년도에 인월 공설시장이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무엇 때문에 빠졌는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목공예 상품 판매망 확충 추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목기류가 지금 한정에 달했기 때문에 그것이 판매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로가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어느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원그룹 연수원 관계의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원그룹 연수원은 한분 땅을 입구에 매입이 약 825평정도됩니다만 매입 안에서 합니다만 교원그룹에서는 그동안에 여러차례 저도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교원그룹에서는 현재 땅 매입 안되는 이것을 빼놓고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원그룹하고 설계팀들이 내려와서 우리시의 산림, 도시, 건축, 환경, 문화재 해서 관련 계장들과 협의를 해서 1차 검토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위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협의를 해서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고 각 분야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보내줘서 지금 현재 설계를 위해서 기본 작업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이 약 4년 안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땅 매입 단계이고 지금 현재 지난달에 와서 교원그룹 팀장하고 설계팀하고 해서 5명인가 오고 그 다음 우리시의 관계 계장님들 회의에서 제가 주관을 해서 그런 관계 법을 검토해서 그런 것을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앞으로 설계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는가 그런 것을 일단 검토해서 그런 것이 추진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언제부터 착공이 될 예정입니까?

지금 이것은 2001년 9월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해서 올해 설계에 들어가서 현재 교원그룹 측에서는 금년 설계들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세요?

예. 그 다음 노암 농공단지 관계는 9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2004년에 확보를 해야 할 것이 국비 10억 7,700만원과 시비 12억원 해서 22억 7,700만원만 확보하면 전액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7,7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농림부를 다녀와서 10억 7,700만원은 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떨어져 공문이 와있고 시비 12억원만 확보를 하면 전액 확보는 다 끝납니다.

우리시에서 농공단지의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국비 확보라든가 시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1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중에서 폐업 업체 대체 입주는 경동정밀은 라이코로 끝났고 지금 가동중에 있고 대한인슈판넬도 대영산업이 가동하고 있고 그 다음 부흥산업도 원각 모터스에서 합니다만 입주가 되어 있으며 끝나고 파워테컴도 입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정밀에서 라이코하고 대영산업, 원각 모터스는 입주가 끝났고 파워테컴에서 원 반도체에서 매입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입주가 안되고 입주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농공단지 업체중에서 앞으로 폐업 가능한 그런 공장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답변해주세요?

그 다음 2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중에서 공설, 용남, 운봉시장이 들어가고 인월시장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아시다시피 운봉하고 인월시장이 장옥 보수를 하고 소방시설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시급하게 장옥 보수를 작년에 마쳤기 때문에 약 5,000만원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요인이 발생한다면 바로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위원님께서 목공예 산업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목공예 산업이 여러가지 앞서 말씀드린대로 신세대 문제 여러가지 사양길에 들어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원에 그래도 상당한 목공예 업체가 있고 거기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일시에 이러한 목공예 업체들이 다른 업으로 전환하고 또 이것을 그만두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여건 속에서 매출 판매가 촉진되도록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건 속에서 한번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목공예 산업이 있어가지고 신규 업자가 자꾸 이 사업을 벌리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업자가 건실한 업자로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2가지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그룹 연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추진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대강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지주 한분으로 인해서 우리 남원지역에 외지 기업인들이 투자할려고 할때 어려움을 겪을때 그 가교 역할을 누가 해주어야 되느냐? 우리시청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물론 하다 하다 안되니까 아까 지가로 인해서 지주가 기업체하고 직거래로 해서 여태 시간도 많이 지연이 되고 하다 하다 안되니까 그 부지를 지금 제외하고 설계를 하고 추진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지금도 제가 보는 견해는 교원그룹내의 부지가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는 자리의 그 부지를 매입 안하고 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모양새도 안좋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 행정에서 얼만큼 노력해서 이것을 풀어줄려고 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직접 뛰시든지 아니면 우리 남원시민단체 유명인사들을 대동해서라도 지주와 면담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을 하든지 해가지고 매끄럽게 일을 추진하게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어려운 것이라 해도 푼 것을 어떻게 풀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적극성을 띠고 기업 유치하는데나 외국 기업 유치하는 것이나 투자할려고 하시는 분에게 적극성을 띤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고 임해주시고 또 마지막 25페이지 목공예 상품 판매망 확충 추진 부분도 저는 그렇습니다. 목공예 뿐만 아니라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하는 것이 여태까지 그간에 서울과 우리 남원과의 가교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방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서울 대형 할인점이나 이런데에 터가지고 그것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상시 행사때나 명절때만 우리 남원 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상시 매장이 이루어져서 상시 상거래가 될 수 있는 이런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우리 남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들이 경쟁력에서 살아나지 지금 과거에 하던 그런대로 홍보로만 해서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더 유념하시고 그런 쪽으로 모든 현안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그룹 관계는 저도 여기 와서 소유자를 약 3번, 4번 만났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셨는데 여러번 했거든요. 또 의회 차원에서도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그분이 요구하는 것하고 그전에 옆에 매입한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사장과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상당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 차원에서 염려하는 것은 말하자면 기왕에 뜬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굉장히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염두해두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공예 관련해서 특산품 관계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점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지역상권 재래시장 살리기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10페이지 지역상권 재래시장 살리기라든지 또 24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문제라든지 당연히 우리 지역경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시장 휴업으로 폐업을 하고 있는 점포수는 몇 개나 되는가 싶고 또 폐점하는 원인으로 왜 문을 열지않고 제대로 개업을 못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점이 궁금하고 그리고 24페이지 같은 맥락입니다만 환경개선 사업으로 7억 5,500만원을 투자하셨는데 물론 환경개선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장의 환경이 나쁘거나 지역이 시기적으로 실무 경제가 나빠서 이것이 제대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둔화된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대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듣고 싶네요?

지금 현재 공설시장이 칸수가 276칸입니다. 그래서 한집에서 보통 2개내지 3개를 쓰고 그 다음 폐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하자면 넘기면 바로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폐업 상가수는 5개 상가로 되어 있고 지금 보통 한 사람이 2개내지 창고로도 쓰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5개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일부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받고 시비를 일부 보태고 그 다음 민자를 투자해서 첫째는 환경개선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남시장 같은 경우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 개선이 아주 산뜻하니까 많이 이용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 견학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경개선이 되어야 되고 두번째로는 시장이 특화되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물전은 어물전대로 하고 채소는 채소대로 하고 그 다음 공설시장의 약초 같이 그렇게 특화되어서 어떤 물건을 살려면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공설시장 안에 이번에 가운데 통로를 해서 금동쪽에 있는 잡상인들을 다 집어넣어서 상당히 낫다고 합니다. 또 다양한 물품이 있어야 되고 가격이 싸야 되고 친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가 아무리 그런 환경이 좋고 하지만 가격이 싸고 제품을 살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상인들과 저희들과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일시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환경 개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투자하는데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시고 앞으로 시장 활성화를 시킬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사실상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첫째는 환경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저는 시장이 활성화 될려고 보면 첫째는 남원시 전반적인 균형있게 개발이 되어야만 시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시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음식이 되었든 모든 필요하는 소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늘고,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 물론 다 과마다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남달리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큰 흐름 이것을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원그룹이 되었든 어떤 지역에 골프장이 되었든 이렇게 무엇인가 이 지역에 부가성있는 그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뭔가 다른 과장님들보다도 관심있게, 심도있게 또 어쩌다 보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셔야 할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심히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모든 일의 대안들은 좋습니다.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의 관행이라든지 이웃 타 시·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과연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단 하나라도 무엇인가 뚜렷한 대안을 가지고 특색있는 어떤 또 과장님께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지만 용단을 가지시고 그래야만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전통 옻칠 공예관 또 25페이지 목공예 상품 판매장에 대해서 우리 최위원님이라든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고 또 과장님께서도 명쾌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으로서는 갈수록 젊은층이라든지 이런 세대에는 유교사상이 아주 희박해지고 특히 목공예 부분에 그래서 어떤 차례라든지 제사에 대해서 저희 기성세대하고 뭔가 생각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우리가 전통 옻칠 공예관을 추진하는데도 기 시작은 했습니다만 심도있게 다시 분석하셔가지고 추진하셔야 될 것이고 현재 목공예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가지 판매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은 브랜드화를 전국적으로 남원 목기하면 상표가 이미 널리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한계에 다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그런 대책에 대해서 좀더 강구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보다는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정문에서 소리가 나지요? 그리고 아침마다 정문에 들어오면 근조라고 써놨더라고요. 근조라고 써놨지요? 우리 남원시청에 누가 상을 당했는데 저런 것을 몇 날 몇 일을 그렇게 써져있는데 실질적으로 저것을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저렇게 하고 지금 저것이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을 것인데 그것을 방치하고 그대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어떤 방안 없을까요?

교통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용신택시가 금년 7월 7일까지는 비노조로 17대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거기에 분회를 구성해서 7월 8일부터 13명이 구성되었다가 1명은 탈퇴하고 12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용신택시 사업주가 비노조였기 때문에 상조회를 운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협의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생긴 이래 비노조였던 그런 계약이나 협약은 무효다. 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노동법이랄지 또 운수사업법이랄지 법에 의해서 5년 전까지 지급해야 할 것을 제대로 다 내달라. 5,000만원을 이렇게 요구해서 현재는 2,000만원까지 내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지난번 이화교통 협약안대로 단체 협약안은 서로 합의를 했고 나머지 2,000만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용신택시 사업주는 법적인 검토를 다 받아봐도 위법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이고 이쪽에서는 안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교부나 노동청에 우리시 행정이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검토한 결과 현재로는 뚜렷하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기서 방송하는 내용과 앞에 써붙인 것 이런 것 해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서로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해봤고 경찰을 통해서 해보고 그랬는데 이것이 집시법이 문제에요. 저것을 철거할 수도 없고 또 소음도 80데시벨인가 그 이하입니다. 이것을 재보아도 그렇고 해서 저것을 집시법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뿌족한 방법이 없어 저렇게 놓고 있고 교통도 문제이고 해서 소리를 줄여라. 또 장성곡 틀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다퉜습니다. 그래서 장성곡은 현재 틀지않고 있고 근조는 교통행정이 실종되었다, 죽었다 지금 그래서 근조는 떼라 이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근 주민들에게도 미안하고 또 여기 상인들도 와서 시장실이나 또 저에게 얘기를 해도 유리창도 깨지고 무너지고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어서 난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중개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금주에는 어떻게든지 해결 또 사실은 지난주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아침에도 간부회의때 교통행정과장에게 또 저쪽 경찰서 쪽에 얘기를 해서 김재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성곡은 안나오지만 근조를 떼고 시장은 사업주의 하수인이다 이것을 떼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방송 내용과 녹음을 했고 또 사진을 찍어서 여러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읽어보면 완전히 시에서 행정이 잘못된 것으로 일반인들에게 비춰질 것 같더라고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남원시정은 이영근 사주의 시녀냐 하는 그런 문구 이런 것 자체가 계속 붙으면 사실상 우리 남원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비치는 결과가 안좋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지금까지도 애쓰고 계셨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인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문제이거든요.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다 알고 있으니까 듣는 쪽으로 같이 말씀을 합시다. 우리가 재래시장이 사실상 재래시장 하면 지금까지 보면 우리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하게 되는 것이 화개장터입니다. 적은 지역이고 적은 영호남의 화합의 장 재래시장을 보면 화개장터입니다. 화개장터가 모든 여건으로 봐서 남원의 인월시장이나 운봉시장에 비해서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화개장터가 제일 가는 재래시장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노래 한 마디 조영남씨 이런 쪽에 있어서 왔는데 실지 인월시장 같은 경우는 장의 규모나 모든 것도 다 다르고 그리고 거기는 완전 영호남입니다. 영호남에모임의 장터이거든요. 인월시장의 70%가 상권을 경상남도 함양 사람들이 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런 점에서 봤을때 완전히 이것을 재래시장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작년에도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외에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지금 인월시장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건이 함양 경계가 되는데 인월시장이 그동안에 번영회가 없었는데 번영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번영회들과 연계해서 그런 상품들이 특화되고 특성화되고 하면 많이 오거든요. 지금 우리 남원의 공설시장도 할머니 상인들이 남원 사람들은 절반도 아닙니다. 전부다 구례, 곡성에서 다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번영회등과 협의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것을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가장 잘된 상권이 어느 것입니까? 재래시장중에서요?

공설시장이 제일 낫습니다.

재래시장중에서 상권말고 재래시장 안에서 어느 상권을 보면 미곡전이랄지 채소전이랄지 ......

지금 용남시장 같은데는 어물전과 일부 옷이 되고 퇴김전하고 그 다음 공설시장은 약초전, 어물전 특화해놓은 곳이고 주로 생필품 그렇습니다.

보면 재래시장은 가장 활성화된데가 어물시장입니다. 어느 시장이나 가보면 어물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관점을 두면서 뭔가 재래시장에 역점을 살려서 하고 어떻게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가 방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옻칠 목공예 한번 봅시다. 옻칠 목공예가 지금쯤은 사양의 길로 들어갔다고 하지요?

지금 발주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책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책을 모색할까요?

지금 저희들이 구상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내년 7월중에 완공이 되니까 저희들이 원주를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원주에 옻칠 공예관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이것은 우리 같이 목공예조합이 없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운영비를 약 2,000여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공이 되면 그 안에 시설까지 다 끝나면 저희들도 법인내지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것이 정상화 될때까지는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옻칠 목공예가 그런 계획을 한다고 하지만 남원 하면 목공예가 제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주상품으로 주력 상품이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제기하고요?

예.

본 위원이 봤을때는 ...... 저하되어 있고 또 당연히 다른 경쟁 업체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왜그러냐 하면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남원 목기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봅니까?

개인적으로 일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목기가 중국산이지요? 거의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칠이 카슈내지는 옻칠도 전부 중국산입니다. 그런 인식에 가까워 있기 때문에 남원의 목기가 옛날에 화합을 이뤘던 그때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 초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옛날에 호황기에 갔던 그런 방향을 연구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한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을 보면 고용촉진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2003년도에 보면 ......

상당히 줄었습니다.

절반이상으로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봄에 작년초에 계획했던 것에 그 숫자도 또 줄었지요?

예.

줄었지요?

예.

그 이유는요?

고용촉진 훈련은 재원이 국·도비가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5% 그 다음 나머지 15%는 우리 지방비인데 이것은 내년이나 더 늘 것으로 조금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지시부담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별도로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약 167명, 약 1억 1,600만원정도 투자를 했는데 올해는 약 9,000만원 해서 그중에서도 재원이 국비가 약 7,000만원으로 70%, 도비가 약 1,000여만원으로 15%이고 나머지 15%가 ......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계획에 숫자를 줄여서 예산이 줄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고내시에 예산이 줄어져서 국고내시에 준해서 인원을 정했다?

그렇습니다. 국고내시에 의해서 ......

그런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 내실있는 통상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봐주십시요? 우리 남원에 수출업체가 26개사로 나와 있네요?

예.

공산품이 12개, 농산물이 14개라고 하는데 농산물 쪽에 메모라도 해서 주셔도 좋습니다만 어떠한 업체들이 하고 있는지 저에게 메모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메모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참 안타깝네요. 물론 행정에서 노력하신 것 압니다. 여기에 미흡했던 점이 물론 행정이나 기관단체에서 노력하셨는데도 국내외 여건상 참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농업인으로서 액면 그대로 받아드려야 되느냐? 저는 농업인으로서 미흡한 점이 많다라고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남원의 농업인단체들이 설립한 유통사업단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제가 깊이 있게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경제를 총괄적으로는 제가 알아야 되는데 깊이있게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거기 이사입니다. 물론 제가 이사로서 이런 말씀을 안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사비를 털어서 구 군청에 아마 사무실을 내놓고 우리 남원의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엄청난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만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챙겨주십시요?

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실제 저는 그렇습니다. 남원의 농산물 수출 14개 하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이렇게 14개 한다라고 하시면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제 소리를 새기시고 어떻게 수출을 하고 있는가? 정말 연약합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인센티브가 나와 있어요. 인센티브는 커녕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한번 꼭 챙겨주십시요? 저는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받을때는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하나 말씀드리면 농산물 수출은 각 부서가 기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축산산업과,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또 저희가 공산품을 하기 때문에 ......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 축산산업과, 농업진흥과 고생들 하고 계신 것 압니다. 그러나 주무 지역경제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과연 지역경제의 농업 분야 쪽의 할일을 다 하셨느냐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나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창설 이사로서 지금 몸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꼭 챙겨보십시요?

위원장님!

입니다. 너무나 장시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셔서 상세한 부분 많은 말씀 잘들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목공예에 관한 부분에 참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민간인이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어디까지나 지도와 방향 제시는 해줄 수가 있겠지만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들이 우선적으로 찾아가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남원의 목공예가 밥상이나 제기 쪽만 가지고 생각을 자꾸하는데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상품의 다양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러한 부분은 사업자들이 많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부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생각 발상과 전환이 갈 수 있게끔 항상 지도하고 또 받침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번에 저희 남원시에서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남원의 목공예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목공예 담당부서를 이번에 신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고 또 조직진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에 앞장서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노력하고 별도 보고를 받아서 결재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남원 지역경제를 많이 걱정하시는 것은 다 똑같이 동감을 하지요. 그런데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과연 지역경제과만의 힘으로 가능하겠느냐? 저는 여기에 의문 부호를 많이 남깁니다. 우리 남원시장님이 연초부터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토론회를 전개했었습니다. 그 나온 결과물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시급합니다. 시정의 총수인 시장까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이나 도농 통합형 도시들이 우리 남원 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똑같은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어떠한 방법이라도 우리가 활력을 찾을려고 하는 노력은 꼭 필요하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주무 과장님으로서 시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과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역경제과 혼자 한 부서의 업무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기능이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각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 건설분야 그런데에서는 지역 사람을 쓴다든지 축산산업과는 수출이라든지 각 기능별로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총괄하고 챙겨주고 촉구해 나가고 그런 기능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전체 남원의 지역경제를 하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 읍·면·동별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챙겨주고 촉구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노력을 하시고 아까 보고받는 과정에서 민간자본 유치하겠다.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관광단지내에 춘향테마파크 공원을 조성하는데 민자유치 60억원 하겠다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다가 다 백지화 시켰어요. 잘아시지 않습니까? 민간자본 유치라는 것이 그렇게 엄청나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민간자본의 유치를 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 한 사람으로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민 또 우리 남원시의회, 우리 남원시정을 책임짓는 총체적인 공직자들이 다 노력해도 정말 어려운 것이다. 민간자본 유치는 그러한 유치를 하기 위해서 특정 사안이 기업이 남원에 유치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남원시민이 걸림돌이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만큼은 우리 남원시민이 총체적으로 나서서라도 설득 작업을 해서 그러한 걸림돌 만큼은 나가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교원그룹 같은데 또 우리 이전에 했던 대우자동차 과거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기업이 유치가 성사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원으로서 시민이 자기의 말하자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욕심으로 아니면 자기는 정당한 권리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기업유치가 무산된다면 이러한 부분은 너무나 우리 남원시민에게 큰 반사적인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꼭 공직자들만 나설 일이 아니라 그분과 가까운 주변의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설득 작업은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 많이 하고 있지요? 금년에 8개팀에 39명, 40명 나갔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된 점이 눈에 뜨입니다. 여기 다 완료되었고 다 다녀왔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 해외 배낭여행에 대한 그 결과물은 나왔습니까?

예. 지금 각 조별로 결과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주무과 과장님으로서 작년과 금년을 또 비교도 해보시고 진취적이고 좀더 바람직한 현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더 확대를 해서라도 직원들의 사기를 높혀주십시요? 공무원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기입니다. 사기는 올려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주어가면서 시민을 위한 시민 행정을 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나오면 팀 조별로 결과물을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성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이 다녀오셨는데 깊은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깊은 말씀은 하지 않는데 한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는 내놓을만한 결과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후로 어떠한 계획이라도 입안을 해서라도 상호 경제 교류가 어느 분야가 가능한 것까지는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교류가 안된다면 경제 소리를 차라리 빼버리십시요? 양국간의 우호협력 증진이라고만 하십시요? 그것이 낫습니다. 거창하게 경제 교류 협력단이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중국 염성시 다녀와서 그러면 경제 교류에 대한 협력 관계에서 서로 결과물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책임추궁 당하지 마시고 중국과 사회주의 국가와 우리 민주 국가가 양국을 서로 한번씩 방문해서 이해를 같이하고 협력하는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자체도 교류입니다. 그러한 밑바탕과 하면서 신뢰가 쌓이므로 인해서 그 다음에 상호 협력하고 경제 교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찾아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처음부터 남원시 경제 교류 협력단, 대표단 구성해가지고 다녀오셨는데 아무것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언론에서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명칭을 사용해서 다녀오신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사회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여러가지 제약된 것도 있고 또 여러가지 여건이 안맞는 사항도 보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경제인들이 가서 상당히 토의도 하고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노력을 함으로써 지금 염성은 아닙니다만 덕과의 매원식품을 소주시에 약 5,000여평을 임대해서 거기서 건물까지 다 지고 다만, 기계만 여기서 가져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큰 성과가 되지 않느냐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분야가 중점이 되도록 사실상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상당히 여러가지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획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줄 압니다. 서로 경제의 규모도 틀리고 소비자의 심리와 선호도 다 틀리고 하는데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그러한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남원의 담배인삼공사가 김천으로 이전한다는 그러한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못하셨습니까?

예.

시민사회에 급속도로 이 얘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확인 한번 해보셔가지고 남원시에서 홍보 절차를 세우십시요? 누가 이런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얘기가 일부 부녀자들 사이에 확산이 되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데 시설투자를 상당히 들여서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지요? 저희들이 알기로도 전주청까지 폐지되어서 남원으로 통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러한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확인하셔가지고 시에서 대책을 한번 세우십시요? 대책을 세워서 그러한 사실이 시민의 불안감을 빨리 줄어드려야 할 필요성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장시간 지역경제 때문에 지루한 시간 보냈습니다.

아닙니다.

상권 재래시장 살리기와 환경개선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입니다. 그러니까 24페이지를 보시고 전체적인 것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남원 공설시장이 주상복합단지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었다고 하셨지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릴때 있다고는 하지 않고 그전에 했는가는 ......

계획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구상은 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국장님이 계시길래 확인을 다시한번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상만 했습니다.

직접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예. 없습니다.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저는 계획을 세웠다가 폐기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니고 구상만 하셨다고 하시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외곽에 700-800세대 아파트를 또 지을려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통 택지지구에 아파트가 형성이 되고 나서 시내에 공동화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쪽이 아닌 또 외곽 지역에 몇 세대의 신규 아파트를 지었을때 시내권은 완전히 공동화 현상으로 사실상 광한루원이나 넓히는데에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공설시장 환경개선 재래시장 활성화 해서 환경개선 해가지고 몇 억원, 몇 천만원 이렇게 해서는 대안이 안나옵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상복합단지를 건립하시는 것이 어떠실지? 전문적인 관계 기관에 투자비하고 회수비하고 상권 관계를 한번 알아보시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방법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애요.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돈 보태봐야 옛날 얘기로 직접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내 공동화는 더욱더 심각하고 남원시 인구는 줄어지고 외곽으로 뭔가는 벗어날려고 하고 재래시장은 살려야 되겠는데 순간 순간 얼마씩 붙여봐야 잘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단지가 지금 전국적으로 호황을 맞고 있는데 과장께서나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주십시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인구 집중과 연계가 되어야 되고 또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변에 약 700-800세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민간자본이 투자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인구가 지금 빠져 나가고 자꾸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서 우리 공공 부문에서 많은 예산을 거기에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말하자면 기존 환경을 개선해가면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차원이지 우리 공공 부문에서 거기에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주상복합단지를 해서 한다면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과연 그렇게 유입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검토를 하시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민자유치, 민자유치 하는데 어떤 쪽에다 민자유치를 하겠습니까? 남원 산간부에 몇 십억원대는 공장이 민자유치로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자유치도 방법이 단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행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월의 골프장 문제입니다. 지금 골프장의 문제가 토지 감정이 끝나서 약 30만평 매입할 계획이고 토지 감정에서 보면 사업비가 약 40억원 그리고 부대시설하면 약 45억원정도 되어 있는데 지주들의 요구는 조금 미흡하다는 것과 또 사업주는 그 가격이면 실제 자기들의 계획보다는 더 높아졌고 플러스 알파에 가까운 쪽으로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인근의 조건이 함양에 대단위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혹시 적용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최근에는 잠시 중단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차피 그 사업이 우리 남원에 골프장이 들어와야 되겠다는 그러한 전제 조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다고 봤을때 사업주들은 함양이나 구례 쪽을 비교하고 거기에 지금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애를 쓰시고 고생하신 반면에 결과가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니다. 그런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싸게 살려고 하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이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 것이 30%정도가 답이 됩니다. 30%가 답이 되다 보니까 답에 대한 지가가 높아지고 지가가 높아진 반면에 대체조성비가 들어가야 되지요?

예.

그 대체조성비나 이런 것들이 ......

지금 50% ......

한다거나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50% 감면합니다.

해서요?

예.

쪽에서 지역과 상당히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쪽을 관심가져 주시면서 함양의 경쟁 업체 사업 계획을 한번 연구를 잘해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2003년도 추진상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결산, 2003년도 추진상황, 2004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기 보고드렸던 내용이어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저희들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경제수 식재를 162헥타, 등산로 정비를 3개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환경 경관 조성을 위해서 사계절 지역특색 꽃벨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체육대회에 꽃길 조성을 시내 일원과 경기장 주변에도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신속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였고 산불피해는 저희들이 피해가 간벌에서 2건에 1.5헥타만 간벌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환경 경제수 조림 사업은 올해 162헥타를 추진해서 활착 사항을 확인한 결과 97%로 대단히 좋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73헥타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소득작목을 하도록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목공예단지이기 때문에 백합나무 10헥타를 확대해서 하고 민두릅은 10헥타를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역특색 녹화 사업입니다. 올해 20헥타에 2억 4,700만원을 들여서 강변로 녹지대를 추진하고 있고 대산면과 수지면 그리고 이백면에 공한지를 경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7헥타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육림 사업입니다. 육림 사업은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그리고 육림간벌 또 천연림이나 육림간벌에서 나타난 산물수집등을 2,741헥타를 올해 추진하고 내년에는 2,130헥타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육림 사업중에서 아직 덜 끝난 것이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50%, 천연림 보육 사업은 10%, 육림사업은 70%, 산물수집은 10%의 진척을 하고 있으나 이달말까지는 완전히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올해는 솔잎혹파리 방제 310헥타와 기타 해충 200헥타를 포함해서 510헥타를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85헥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도로변의 산림 수종과 조경수목은 기타 병충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산에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와 위생간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은 올해 신설이 0.75Km, 구조개량이 4.51Km, 보수가 5Km 해서 20Km를 4억 4,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Km로 저희들이 신설은 내년에 없고 구조개량이 7Km와 보수가 5Km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3년도 송이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200헥타를 2억 4,000만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158헥타를 단비가 위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뒤에 보면 자부담이라고 40%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단비가 오르고 해서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봄철 산불 발생 현황이 2건에 2.9헥타로 되어 있는데 1.5헥타가 맞는데 오타로 되어 있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간 산불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으로 있는데 산불 제거를 위해서 논밭두렁 소각이랄지 그 다음 무속인, 정신질환자를 파악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입산 통제를 해서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진화대와 감시원들이 연 인원으로 3,240명이 되고 있는데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 방지 특별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국립공원내 마을 오수정화 사업입니다. 올해 덕동마을과 학천과 부운마을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덕동마을은 종료가 되는 상태이고 그 다음 학천마을은 부지 선정이 늦어져서 감정평가와 환경부의 공원 계획 승인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운마을만 부지 선정이 어려워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내지는 부지가 마을에서 협조를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는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안하면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외과 수술입니다. 올해 보호수는 보절면 도룡리 느티나무와 이백면 내동리 은행나무, 덕과면 덕촌리 느티나무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 보호수 관리는 31개소 37본인데 외과수술은 4본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흥부골 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휴양림 조성 사업으로 보완 사업은 저희들이 산막 사업에는 산막동과 그리고 단체수련동, 공동샤워장은 내부 시설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완전히 끝날 계획이고 휴양림 위탁 신청자 계약 체결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선정은 되었습니다만 계약 체결이 안되었는데 이달말까지 해서 다음달부터는 민간위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위원님들의 현지 방문시에 말씀이 계셨던 상수원 취수 시설을 당초에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파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마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고 그 다음에 옥계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 있어서 내년도에 올해 세워진 사업을 명시이월해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돌려서 지원해서 식수 문제와 휴양림 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까 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산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주천면 용궁마을에 설치한 용궁 산촌 종합 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2단계 사업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은 향토음식점 30평 1동과 숙박산막 7평형 5동이 있고 기타 화장실과 그 다음 놀이시설, 진입로등이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상수도 교체 사업도 진입로 포장까지 해서 447m를 실시한 바 있고 지금 마을단위에 휴양촌 운영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해서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마을 주민이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 관리를 해서 대표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03년도 10월 25일날 산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완료된 마을에 대한 산림청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아가지고 생태 산촌 만들기 CD를 제작하는데 거기가 저희들이 수록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면 많은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사업은 자생식물 환경공원 사업에 따른 세부 실시 설계를 용역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발주 용역 설계를 해본 업체가 별로 전국적으로 없기 때문에 선정에 따른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과로 넘겨놨습니다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설계서 작성은 내년도 4월까지 실시를 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2004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환경영향평가와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매입을 한 뒤에 부지매입은 지금 현재는 무상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이나 내년도에는 부지 매입을 해서 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꽃도시 만들기는 요천 천변에 조경수 식재를 비롯한 시내 가로화단 휀스 및 화목류 보식 그리고 신역사대로 가로수 식재와 주요 노선에 대한 꽃길 조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초화류 생산을 다량으로 해서 남원의 이미지를 제고시킨 바가 있고 화단에는 1년초가 아닌 숙근류로 점차 커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주선과 주천선등 주요 노선에 우리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시내화단 휀스와 철쭉 보식 그리고 덩굴 장미에 대한 수종 교체와 보식, 우리꽃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저희들이 1억원의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지금 기관에서는 중앙초등학교를 6,7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2004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는대로 사업 기관이나 희망자에 대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적격 위치를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지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등산로 정비는 올해 예산이 충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2004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입니다. 덕음산까지 가는 길과 택내에서 고리봉까지 가는 길 그리고 견두산 일대에 대한 등산로 표시판과 정상의 표주석 위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앞산에 있는 덕음산 애기봉까지 가는 길은 편의시설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시민들께서 편익시설과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세워지는대로 보완해 나가고 기타 지역도 예산의 형편을 고려해서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시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목표연도를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시유림의 경제수나 조경수를 식재해가지고 시 세입을 올리기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상수리와 구상나무를 식재하였고 올해 고로쇠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을 시유림에다 올해 52헥타를 실시하고 천연림 보육 사업을 250헥타 시유림을 가꾸는데 올해 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육림 사업이랄지 조림 이런 사업은 2004년도 사업 예정지를 조사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서 함양을 위한 사랑의 꽃 나눔 행사는 저희들이 올해 실시한 것은 석죽, 네발톱, 철쭉등 1만본을 기증받고 그 다음 구입을 해서 실시했는데 이 행사가 지속적으로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면 단 20분도 안되어서 다 없어져버리고 그럽니다. 내년에는 좀더 시 양묘장에서 육묘를 더 실시해서 봄, 가을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민의 정서 함양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저희 산림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업인과 함께하는 산림 행정을 위해서 독림가랄지 임업휴계자, 임우회, 산림계장들과 연계해서 시정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 산림기술정보 및 산림 시책을 전달해서 임산소득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 특색 사업이나 임도나 자생식물 환경공원에 대한 예산 확보를 잘해나가겠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산지소득 확대를 위해서 고소득 품목인 유실수와 특용수 특히 호도랄지 밤이랄지 옻나무, 고로쇠 그리고 헛깨나무랄지 이런 것등의 소득작목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송이 환경개선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시책으로 임산물 산채류 주산단지 조성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기 위해서 시책 반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산내면 일대에 10헥타정도 2억원 들여서 기반조성을 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융자이고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저장 선별 포장 사업은 국·도비, 시비가 있고 융자와 자부담이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산채류, 고사리, 취나물 이런 것등을 정밀하게 잘 포장을 해서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보고 고사리 단지랄지 취나물, 두릅, 곰취등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시책사업을 한번 저희들이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조금은 추진하는데 재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산송이가 운봉 4개 면쪽에서 보시면 프랑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산송이 증식 포자를 말하자면 소나무 뿌리 밑에다 접종을 해서 포자가 형성되면 산송이가 2-3년 뒤부터 생산이 되는 것으로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개인 쪽에서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는 성공은 했습니다만 적은 묘목에 접종을 해서 성공을 한 것이고 여기는 큰나무에 접종을 해서 지금 성공을 하는 것은 민간인이 추진하는데 이것이 아직 검증이 확실치 않은데 올해 성공은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이랄지 이런 것이 완전히 안되어 있어서 재검토를 한 뒤에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혼불마을 진입로 자생화 꽃길 조성인데 사매면 오신리 세한주유소부터 혼불마을인 도봉마을까지 3Km에 대해서 술패랭이랄지 금계국이랄지 하국, 벌개미취를 양 길가로 식재를 해서 그 길을 가면 봄부터 가을까지는 언제라도 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꽃길 조성을 사매면과 함께 같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2003년도 추진상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산림경영과 직원은 적고 업무는 많고 여러가지로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 2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 사업하고 있지요?

예.

사업을 하는 목적이나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계화를 추진하고 산불예방을 하기 위한 말하자면 산불이 났을때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 사업을 해놓고 훼손이 되어가지고 엉망진창인 곳이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파악해보셔서 알고 계신가요?

임도 사업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넉넉하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하게 보수가 된 곳이 있다는 것을 저희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 내놨으면 수해복구 사업때라도 해서 보수를 해야지요? 지금 임도를 안내놨으면 산이 훼손이 안될 곳이 임도를 내놔가지고 산이 엄청나게 훼손이 되고 그런 지경이에요. 이것은 수해복구때 추진을 하셨어야지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21페이지 시유림 효율적 관리 부분입니다. 지금 남원 전체로 봐서 시유림이 높은 산에 거의가 시유림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높은산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보절 쪽에 있는 산이 높아가지고 시유림은 육림 간벌이나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산내에 있는 시유림하고 인월에 있는 시유림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벌채를 해내고 그 다음에 우량 묘목을 식재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역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사업 추진을 해야 할 문제이지만 저희 보절 같은데는 천황봉이 약 8부 능선되는데 그런데 나무를 다시 심어서 가꿀려고 해도 제가 판단했을때는 덩굴이랄지 풀에 치어서 나무가 절대 자생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나무라도 가꾼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환경 문제라도 해결한다면 모르지만 거기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시 재산이 늘어난다든가 시 수입이 된다든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이런 문제는 각별히 지역을 파악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절면 천황봉 근처는 천연림 보육 사업이라고 해서 나무를 세워놓고 나무를 잘 크게하기 위한 육림 간벌만 합니다. 거기는 나무를 완전히 베내고 식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국립공원내 마을 오수정화 사업 시설을 보면 부운마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확보 때문에 그러는지? 7월달 업무보고때는 거의 동시에 학천지구나 부운지구나 같이 추진되는 것으로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연말이 다 되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2004년 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지금 마을에서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 문제를 몇 차례 촉구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가서 독려도 했는데 부지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월시켜가지고는 반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두차례 보냈어요. 마을 총회 회의도 거쳤는데 부지 문제를 당신들이 빨리 해결해주어야 또 부지값은 저희가 줍니다. 주는데 자기들내에서 일을 해결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지 문제에 대해서 그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반납을 하면 앞으로 당신들이 마을에서 사업을 돈내서 하면 몰라도 국비도 반납한데를 시비를 세워주겠느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서 11월말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환경부에 공원 계획을 승인받은 뒤에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추진하되 그때까지 안되면 우리 공원 계획 승인을 못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내에 그것이 안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반납하는 일이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정화로 인해서 공원지구내에서 무슨 문제점은 돌출이 안됩니까?

그것이 공법상의 어려움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를 이관해달라고 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되고 했는데 성수기때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될때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잘관리를 해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 정화을 하면 환경 부서에서 전적으로 말하자면 전문 입장에서 다뤄야 되는데 지금 산림경영과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사업체 아닙니까? 이런 것이 결국 우리시민을 위한 전문 부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라든가 이런데에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가지고 같은 내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일도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조금더 일이 추진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또 뒤에 보면 담장 허물기 운동 전개를 보면 사실 7월달에는 중앙초등학교에 약 7,000만원하고 구 군청사 약 3,000만원 해서 약 1억원 서있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중앙초등학교 한곳으로 해서 약 1억원 말하자면 추진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구 군청사 3,000만원을 결국 중앙초등학교 사업비에 합산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

아닙니다. 중앙초등학교는 7,000만원을 들였는데 설계해서 입찰을 보니까 6,700 몇 십만원이 되어 있고 3,000만원 가지고 구 청사를 할려고 보니까 너무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이월 ......

이월이 아니라 이월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 ......

해야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발주를 부분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

다른 곳은 없습니까? 다른 기관단체 어떤 곳 혹시 할때는 접수를 안받아봤습니까?

대산 초등학교가 담장 허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장 옆과 앞을 저희들이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 특색 녹화 사업으로 지원해서 담장 부위에는 조금 하고 공한지는 돈을 많이 들여서 해주었고 그리고 개인들이 한 곳은 세화당 한약방이 개인이 이렇게 추진한데도 있고 건설업체에서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무 지원을 해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을 직접 투입해서 한 곳은 중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내에 안이루어지면 불용액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오수정화 시설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부지매입 미확보 지연으로 있는데 공법을 변경하라고 하는 얘기도 나와 있네요?

예.

무슨 공법인데 그 마을 주민들은 어떤 공법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GBM 공법으로 마을 몇개 지역을 시찰하고 와서 그 공법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으로 설계를 해놨어요. 설계를 해서 그 공법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는 그 공법을 다른 공법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계획한 것은 무슨 공법입니까?

마을에서 선정한 공법이 GBM 공법입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주장하는 말하자면 바꿔달라고 하는 그 공법의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마을에서 얘기한 주장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당초 마을에서 원했던 GBM 공법을 가지고 그대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GBM 공법을 마을에서 바꿔달라고 자꾸 하면서 부지를 안내놓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어려운 것은 공법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지금 지연이 되는 것이지요?

예.

뜻에 맞지 않는 공법을 채택할려고 보니까 그러면 부지를 못내놓겠다 말하자면 이런 사항인가요?

당초 마을 총회를 해가지고 그 마을 대표자들이 다른데까지 그 GBM 공법에 대한 선진지 시찰까지를 다 하고 와서 마을 총회를 해가지고 GBM 공법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GBM 공법을 저희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GBM 공법으로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와서 바꿔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재요구를 하고 있는 공법은 지금 검증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래도 어딘가는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특정한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나 저변에 조금 그렇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공법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주민들하고 벤치마킹을 가보신 일은 없습니까? GBM 공법 말고요?

다른 공법까지 3가지 공법을 가지고 선진지 시찰해가지고 그 3가지 공법중에서 GBM 공법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GBM에서 다른 곳으로 변화를 요구한다면서요?

지금은 어느 공법이라고 짚지를 않고 있습니다.

보면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비공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비공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페이지 임산물 주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참 좋은 계획입니다. 더덕, 고사리, 취나무, 두릅, 도라지, 곰취, 산마늘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게끔 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마늘 같은 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일부 사람만 조금 소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망이 괜찮을 것을 같아서 이렇게 한번 추진하면 산마늘 같은 것을 하고 곰취 같은 것도 지금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하고 있는 것은 고사리하고 두릅, 도라지, 더덕등이 있고 앞으로 더 할 것은 민두릅하고 산마늘하고 곰취를 확대해서 같이 할려고 합니다.

농민들과 농업이 우리 먹거리를 생각해서 그렇게 아이템을 만드신 것은 좋은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산림경영과에서 또 이런 사업을 개진한다면 사업 효과는 200%가 나와야 되겠는데 자신 하시겠습니까? 과내에서 중복된 업무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취급하지 않는 것을 취급하는 것도 좋은데 비교적 중복된 업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더 하고 이것이 포장 개선 사업을 그쪽에서는 취급을 않고 있거든요.

선별포장이요?

예. 그것을 저희가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중앙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기술 협조를 하게 됩니다.

제휴를 해가지고 ......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면 2004년도 시책사업으로 산송이 증식에 따른 산림 소득증대 방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년생이상 소나무에 접종을 해가지고 산림 소득을 올리자는 뜻인데 이 사업을 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강원도와 경북에서 홍천, 봉화 그쪽에서 지금 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20헥타를 올해 추진했습니다. 결과가 약 80%정도의 성공율을 거두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실하게 검증이 안되어서 확실히 검증이 되어서 분석이 된 뒤에 추진할 것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접종 후에 15년내지 20년 후에 수확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도 물론 지금 남원에 산송이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시행해야만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시책으로는 내놨습니다만 저희들이 균제 접종 후에 2년차부터 생산은 돼요. 그리고 3-4년차에 자금 회수가 되고 접종 후에 15년내지 18년동안은 수확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년 뒤부터 생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보다도 기왕에 실시한 곳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번 면밀히 검토한 뒤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또 시행 후 3-4년차 투자 원금 회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비가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비는 보조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책보고를 시장님께 하면서도 다시 그쪽의 상황을 더 보면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시비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산을 많이 타셔서 건강하시거든요. 몇 시간 서 계셔도 괜찮으실것이에요. 국장님! 지금 국립공원 관리는 환경부에서 하지요?

국립공원 관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지도감독을 환경부에서 합니다.

보면 혹시 우리 남원시에서도 국립공원내에 있는 모든 권한을 공원지역내에는 산림경영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환경사업부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관심있게 봐주어야 할 것이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정화시설 있지요? 그것하고 국립공원내의 이 사업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보면 환경위생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검토 한번 해주시고 그런 방향 쪽으로 전문적인 입장에서 봤을때 가는 길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립공원내 오수정화 처리시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이 사실상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지리산 자생식물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 이전부터 사업 계획을 세웠고 또 국립공원내에 있는 그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와서 햇수가 넘어가는데에서 다시 또 이월된다고 하면 이것은 업무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답을 안듣겠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월이 안되도록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 사업비가 다시 이월된다고 한다면 그 뒤의 여부는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지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아름다운 찾도시 만들기 해가지고 신역사대로 가로수라든지 녹지대 경관 조성을 하셨는데 그것이 수의계약이에요? 공개 경쟁입니까?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리니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4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좋은 말씀주셨는데 기반조성에 10헥타에 이어 저장 선별·포장 시설이 1억원이 있는데 물론 생산해놓으면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선별장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기반조성이라고 했는데 우선 아기 낳기 전에 포대기부터 챙기는 식이 되어가지고 생산하기 위해서 2억원을 투자했는데 미리 1억원까지 투자해야 할 그런 효율성,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너무나 성급하게 모든 것이 계획대로, 모든 것이 프로그램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성급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혼불마을 진입로 자생화 꽃길 조성이 있는데 전액 시비로 1억 5,000만원으로 3Km를 세한주유소에서 노봉마을까지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아름다운 거리 만들어놓고 더욱이나 관광지로 혼불마을을 기 조성하다 보면 주위 경관이라든지 가로수 정비를 해서 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좋은데 시비 1억 5,000만원이라면 큰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를 확보한다고 봤을때는 대형 어떤 사업을 하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 재정 형편으로 봐서 조금 과감한 투자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축소하는 것보다도 물론 심도있게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구상을 하셔서 추진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꽃길을 조성해놓는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사매면 그 근처 지역주민 몇 분들은 그렇게 대체해놨을때 향이 나고 조금 아름다움을 느끼고 마음의 감상을 하실지 모르지만 진짜 시민들이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산림경영과에서도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송이 환경 개선이라든지 조금전에 임산물 주산단지를 만들어서 소득 대가를 시키는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돈을 그쪽 생산적인 측면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시민들에게 공감이 가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더 짚고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기반조성은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만 6억원하고 2억원해서 8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지만 기왕에 지금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기반조성에 이어 그 다음에 저장 선별·포장 시설에 1억원만 투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지속적으로 2005년과 2006년은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있는 저희들이 고사리랄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취나물이랄지 지금 자연산 개발 딱취랄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장 선별·포장 시설이 지금 어느정도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혼불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요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국도변 같으면 국비가 붙어있는 꽃길 사업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국도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시비로 1억원하고 공공근로를 나머지 투입해서 5,000만원을 커버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계획을 냈습니다만 시에서는 1억원만 주면 5,000만원은 공공근로 쪽을 활용해서 추진하겠다고 시책보고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쭈고 싶은 것은 24페이지 임산물 주산단지 조성입니다. 왜냐하면 기 생산하면 선별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그런 사항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또는 농업진흥과 같은데에서 추진해가지고 간이집하장이라든지 선별장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추진했거든요. 농촌 쪽에 투자해주는 것이요. 심지어 농기계 보관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시 예산 낭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지역민들의 질타가 우리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듣기 거북한 이런 하나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하시라, 하지 마시라가 아니라 한번 짚고 심도있게 더 분석하신 후에 추진하십사 그런 의미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은 과장님께서도 잘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는 과장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그것을 쉽게 말씀드려서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어떤 위탁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법인화 되어가지고 거기서 주체가 되느냐? 왜냐하면 선별할려면 선별하는 과정에 인원도 필요할 것이고 관리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2만 5,000원짜리가 4만원이 된다는 것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시키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해야지 예를 들어서 가격 차이만 논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가만히 선별장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손 안대고 자동화 기계 시설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산내면에는 고사리 영농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당초 8년전에 할때는 43호이었는데 지금 약 80여이상이 참여를 해서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가지고 그 법인에서 판매도 일부 공동 출하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 사업이 확정되면 그런 법인중에서 관리하는 방안과 마을에서 관리하는 방안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8억원중에서 시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자 결정되었지요?

예.

9월 25일날 위탁 심의 마쳤습니까?

예.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은 먼저 새로운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가 2003년도 6월 18일자로 제정 공포되어서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도시·관광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강변로와 신역사대로, 춘향테마파크, 혼불 문학마을,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숙원 사업으로는 중·소로 개설 사업 9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410m, 보관대 시설 1,631대분, 농촌·도시 가로등 정비 336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361건을 추진한 바 있고 민원처리 사항으로 토지개발 행위 허가가 136건과 가로등 고장 보수가 2,977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토지적성 평가 용역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 평가를 거쳐 도시기본 계획과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저희 행정구역은 752.25㎢로 그중에 관리지역이 283.58㎢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총 13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3억 6,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총괄 입찰을 시행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관리세분에 대한 토지적성 평가 관리 지침이 늦게 10월 14일경에 결정이 되어서 통보가 되어가지고 또 처음으로 시행하는 토지적성 평가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만 지자체에서 일부 1-2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토지적성 평가 용역을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에 차후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타 시·군 예를 들어서 토지적성 평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 계획을 총괄 시행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확보해주신 3억 6,4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키고 금년도에는 용역업체 적격 심사까지 거치고 또 추진 및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켜서 내년 1월달에 입찰을 해서 총괄적으로 시행을 할까 합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없고 우선 3억 6,4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겠고 연차적으로 2005년부터 추가로 총괄 13억원에 대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새로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정되는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는 금년도 5월 20일자로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6월 18일자로 공포가 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총 7,091등의 가로등과 665등의 보안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정비 336등, 유지보수 2,500등등 2,836등을 신설 및 관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주셨던 노후가로등 정비는 76등을 정비중에 있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신역사대로 개설 사업입니다. 신정동 파출소에서 신역사-성원고-의총로로 연결되는 신역사대로는 총 2.2Km입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최종 확정액 금액에 의해서 249억 5,000만원으로 그중에 신정동 구간 1Km에 대해서는 67억원을 들여 2001년도에 착공 금년도 7월 8일자로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왕정동 구간에 대해서는 총 18억 2,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물량은 1.2Km입니다. 공사는 지난 10월 6일날 착공해서 현재는 현장사무실 가설과 일부 벌개 재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총 91필지중 85필지가 완료되어서 94%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공사 추진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공사는 우선 경찰서 옆의 교량 가설부터 시행하고 교량 가설이 되면 점진적으로 토공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강변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백 입구에서부터 담배원료공장까지 월락동 지역에 총 800m에 35m로 시행하는 강변로 개설 사업은 금년까지 35억원을 투자해서 토목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조경과 가로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2월초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승사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총 167억원을 투자해서 190m에 35m 폭으로 시행하게 되는 승사교 가설 사업은 그동안에 설계 심의등을 거쳐서 지난 10월 8일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는 노암동에 현장 가설 사무실을 거의 완공 단계에 있고 현재 내일 모레쯤부터는 물을 빼서 우선 교량 밑에 옛날에 준설을 하다 보니까 폭발물이 가끔 나와서 군부대에 탐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빼면 군부대에서 탐지를 해주고 그것이 제거 확정이 되면 점진적으로 상수도 이설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한전과 통신공사와 협조를 해서 지금 한전 선로와 KT 선로를 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은 지난 96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자전거 도로 개설 410m에 1억 800만원 그 다음에 이용시설을 35개소 1,631대분에 4억 4,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자전거 도로 시설 410m는 완료가 되었고 1차분으로 시행했던 시내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2차적으로 시외지역 읍·면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설치되는 자전거 보관 시설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초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충렬사 중로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8억원이 소요되는 200m의 중로개설 사업비인데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매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운봉 중로도 총 12억원이 소요되는 360m에 15m의 중로입니다. 1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일부 토지매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계속 공사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소방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총 8개지구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 사업을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원을 투자해서 8개지구에 대한 편입 토지매입 또는 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암 3통 소로는 현재 공사가 좀 늦게 발주되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산내 대정 취락지구는 건설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소재지 정비 사업에 포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교 1통 소로와 인월 소로, 종가집 앞 소로는 공사가 진행중인데 거의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부영아파트 앞 소로와 남원초교 옆 소로, 하이츠 아파트 옆 소로로 부영아파트 옆 소로는 공사를 입찰했습니다만 행운교통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택시회사가 이전된 뒤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중지상태에 있는데 엊그제 협의를 봐서 2-3일 사이에 이전을 하면 곧 착수를 하겠습니다. 남원초교, 하이츠 아파트 옆 소로는 토지 보상만 시행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것은 몇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31억 2,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총 90억원이 전체적으로 투자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예산은 전체적으로 확보가 된 상황이고 조경, 건축, 토목은 95%, 전기, 방송, 통신은 100%가 끝났습니다. 다만, 전시시설 및 제작 설치에 대해서는 약 40%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도 5월 춘향제 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 74,540㎡ 부지, 2006년까지 총 97억원을 투자하게 되는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은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개설 지역 입구의 도로 개설 일부와 현장사무실 건축 그 다음에 표토 제거, 전시 체험관 지하층 및 1층 바닥 스라브 골조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토공 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겠고 이것은 2006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혼불 문학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사매면 노봉마을에 16,653㎡ 부지에 시행하게 되는 혼불 문학마을 조성 사업은 총 47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예산은 금년까지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55%입니다. 토목, 건축, 기계, 조경은 지금 70%, 전기, 소방, 통신은 40%, 전시시설은 25%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면·동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면·동 주민 숙원 사업이 금년도 계획은 총 361건에 5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당초에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공사중에 있는 것이 344건, 나머지 공사는 조속한내에 읍·면·동에서 지구 확정이 되면 12월 10일이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2004년도 업무기본 목표를 도시기능화와 생태 도시 구축, 체험 관광 기반시설 조성에 목표를 두고 도시가로망의 지속 확충, 환경 친화적인 사업 그 다음에 체험 관광 기반시설 조성에 중점 추진방향을 정해서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앙공원 조성 계획 수립입니다. 내년도 6월경이면 남원역이 신정동에 있는 신역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전이 되면 현재 역 주변에 경제가 아주 침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원역의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어떻게 공원지역을 남원역 중앙공원 쪽을 어떻게 조성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타당성 용역 또는 개발 계획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6,800만원의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철도청과 공동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년초에 바로 용역을 해서 세부적인 것은 관계 전문가나 주민 또는 각종단체,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조성 계획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은 해마다 약 300등씩 신설이나 보수를 하고 있고 유지관리는 2,500등정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억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가로등이 7,091등인데 금년도에 신설한 등이 207등 해서 총 7,298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할려면 적어도 3억 600만원정도는 소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200등, 정비가 160등, 유지보수가 2,500등을 내년 본예산에 최소한도 지역주민들의 환경을 밝혀줄 수 있는 가로등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 재해 우려 가로등 보수 공사입니다. 저희시에서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기안전공사에 시내지역 전 가로등에 대한 안전점건을 실시한 바 있는데 그중에서 약 64개 노선에 500여등이 지중선로 누전 및 접지 불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년동안 연차적으로 보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6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내년에는 1억 3,0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내지역에 대한 누전 우려성이 있는 위험 지역부터 예산이 확보되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운봉읍 소재지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입니다. 운봉읍 소재지 가로등은 상당히 오래전에 설치된 가로등입니다. 시내의 가로등보다 더 노후가 되었습니다. 또 지난 2000년도에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가로등이 넘어가서 그 밑에 있는 승용차가 파손이 되어가지고 변상까지 해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51등정도를 전체적으로 다시 교환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3,000만원을 내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노후 가로등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신역사대로 왕정동 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1.2Km에 총 182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까지 토지매입비로 21억 3,500만원,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로 42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양여금 30억원, 시비 20억원등 50억원을 일단 행자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시행이 되겠고 우선 경찰서 옆의 교량 공사부터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 토공 공사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승사교 가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공사로 내년도에 4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승사교 가설 사업은 우선 상행선 교량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그 쪽으로 교통통행을 시키고 하행선 교량을 놓고 최종적으로 접속도로와 부대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계획은 2006년까지 계획입니다만 양여금이 확보가 되는대로 다소 준공연도는 조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한빛 나들목 개선 공사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지구입니다. 이것은 월락동에서 도통동 구간인데 부영아파트에서부터 88 고속도로 I·C로 연결되는 도로로 총 900m 구간입니다. 소요액은 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25억원을 일단 행자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충열사 중로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상황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총 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내년도에 일단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토지매입이 많이 되면 공사 추진까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운봉 중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총 360m에 1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극히 일부만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6억 5,000만원은 있어야 공사에도 또 못들어갑니다. 토지매입만 가능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입구에 우체국이 지금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우체국 보상만 해도 약 4-5억원정도가 되어서 최소한도로 6억 5,000만원정도는 세워주어야만 내년도 토지매입을 또는 지장물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2페이지입니다. 소방도로 개설 사업중 계속사업 지구입니다. 계속사업 지구는 3개 지구에 840m입니다. 노암 3통, 하이츠 옆, 남원초교 옆입니다. 그동안에 노암 3통은 금년도에 공사까지 발주가 되어서 1억 5,000만원이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하이츠 옆 소로도 4억원이면 내년도에 공사까지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만, 남원초교 옆 소로도 총 5억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3억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소방도로 신규 사업지구입니다. 이것은 기 계속 사업지구와 마무리가 되면 우선 도시계획 지역은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약 1-2년 또는 2-3년 걸립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쪽을 먼저 정해서 토지매입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24억원정도를 7개 지구의 소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소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은 금년도까지 예산 투자가 예산 확보는 다 되었습니다. 내년 5월말 이전에 마무리가 되어서 춘향제와 함께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18억원을 일단 요구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혼불 문학마을 조성은 금년까지 예산이 다 투자가 되어서 내년도 6월까지 전체적으로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주민 숙원 사업은 내년도에는 358지구에 약 57억원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1월중에 설계 기준단가나 적용 단가를 조사하겠습니다. 다만, 자체 설계는 70%, 용역 설계는 부득이하게 약 107건에 대해서는 용역 설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가 358건이 되기 때문에 공정을 검토해서 영농등을 고려하고 또는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순서별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겠고 참고로 지구가 확정되면 금년 12월달부터 측량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소방도로 잔여지 활용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소방도로를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짜투리 땅이 나온 지역이 가끔 있고 또 그것을 토지 소유자들이 매입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주차장 형식으로 도로 사업비에 포함해서 아예 만들어가지고 간이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도로 잔여지 활용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 부대시설 특성화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행중에 있는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지구내에 설치되는 옥외조명등이나 안내판등을 국악기의 형태적 특성을 시설물에 연계해서 설치하면 어쩌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또는 2005년도에 시행할 계획인 부대시설에 대해서 국악 모형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내용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 관리 운영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견실 시공이라든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명예감독관 또 사업 설명회, 민원발생 효율적인 처리를 목표로 삼고 주민 숙원 사업이 민원없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를 정해봤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주민 숙원 사업 투자 효과 분석입니다. 주민 숙원 사업이 매년 읍·면·동별로 약 2억원정도가 투자됩니다만 숙원 사업 해소 및 생활 편익에는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투자 효과가 많이 있느냐 또는 별로 효과가 없는 지역이냐 이런 것은 그동안에 검토를 안해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숙원도라든가 주민 수혜도, 사업의 성격등을 분석해서 차후에 숙원 사업 지구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 효과 분석을 한번 해보겠다는 내용으로 특수시책으로 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최근에 전주-광양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노선 변경의 타당성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관은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관은 건설교통부나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노선을 선정하는데는 상당한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선정합니다. 지역 여건이라든가 균형개발 또는 투자에 대한 효과, 주민 수혜도 여러가지 것을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선정을 하고 있고 그동안 약 몇 년동안에 타당성 검토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예를 들어서 전주, 완주, 임실, 남원, 구례, 광양까지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의 노선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는 어느 한 두사람이 이쪽으로 내라 해서 그쪽을 내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단체에서는 동쪽으로 고속도로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전주시에서 고속도로를 어디서부터 시점을 잡느냐가 당초에 타당성 조사할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말하자면 전주시의 동쪽에서부터 잡냐, 서쪽에서부터 잡냐.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현재 안대로 결정이 되었고 거기서 완주나 임실이나, 남원 사매 그 다음 구례로 연결되는 도로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 남원을 보면 동쪽에는 기 국도대체 우회도로라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또 저쪽으로 더 가면 운봉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쪽 반대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쪽에 연결성이 잘 안되고 또 좀더 가면 지금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있고 사실은 이쪽에는 호남고속도로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사이에는 지금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원 지역에도 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금 선형 결정되는데가 좋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의 우리 남원에 물론 복합적으로 도시개발과나 아니면 건설행정과가 같이 가겠습니다만 작년이나 재작년 또 금년에 계속해서 수해공사가 많이 발생됨으로써 토목직 공무원들이 아주 혹사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그분들이 과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남원시 조직개편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목직 공무원들의 대거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토목직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1년이면 400-500건의 대규모 사업말고 주민 숙원도 추진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작년, 금년에는 수해복구 사업까지 겹쳐가지고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했고 또 겉으로 그사람들은 표현을 안합니다만 민원에도 많이 시달리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토목직 인력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 진단하게 되면 좀더 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저희 기술직만 욕심을 부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부다 인력을 요구하다 보면 부서별로 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 조직진단을 한 교수팀들이 저희과에 오셨을때 우리과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토목직 전체를 가지고 도시개발과, 건설행정과 수도사업소, 농업진흥과 이런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토목직이 전반적으로 추가로 필요하다. 또 문화관광과나 지역경제과나 이런데에서도 또 추가로 토목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6급들 빼놓고 7-8급 4명이 지금 500건, 600건을 소화하고 있는데 현지 지도에도 상당히 어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해달라 해서 어느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안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어느정도 추가로 인력 보충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들도 일선에서 공사 현장을 간혹 시간나는대로 한번씩 둘러보는데 우리 직원들이 적은 인원가지고 설계하기도 바쁜데 현장감독은 더더욱이나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야 대해서 상당히 안탑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서 현장을 보고 들여다 봐도 육안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만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은 질의도 하고 또 시정도 요구하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챙겨주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부실 시공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토목직 공무원들이 충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관리 운영 해가지고 사업건수가 200건 해서 30억원 규모라고 하셨는데 주민 숙원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것인지? 그 밑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제 운영, 사업 설명회, 민원의 효율적 처리 이런 사항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책 사업을 저희들이 담당별로 1건씩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을 관리하는 담당이 2개 담당입니다. 개발 1담당, 개발 2담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 1담당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1담당은 11개 면·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관리하면서 1담당에서는 이런 시책을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해보겠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토목직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명예감독관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게끔 또는 신뢰도 구축을 위해서는 명예감독관제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사업 설명회 개최라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해주고 의견을 받고 해서 민원이 없는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의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민원발생 효율적 처리는 이런 민원발생 내용을 대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해보니까 이러 이런 내용의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심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내용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궁금한 것이 사업 건수 연간 200건으로 30억원 규모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비인가? 그렇지 않으면 명예감독관이라든지 설명회든지 이런 관리비용인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의 소규모 사업에 360건에 56억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개발 1담당 소관이 200건에 30억원정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그동안 여론수렴한 것을 참고만 해주세요. 때에 따라서는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의정활동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앞의 선배 의원님들이 결정해놓으신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서부 우회도로가 제가 세간에 듣기에 답변하기에 난감할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 사업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니까 타당성 조사라든지 형평성에 의해서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추진했을 것 아니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다 보면 그분들 의견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저희가 답변하기에 난해한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시민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시민은 아닙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몇 분들의 그런 의견을 많이 듣다 보니까 기 시작해놓은 것을 중단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또 여기도 보면 여러가지 앞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사항도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하나를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애를 쓰고 계시지만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한번씩 시민 여론을 많이 분석하셔가지고 추진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말씀하시지요?

예.

지금 건설교통부 방침은 면이나 시·군 단위의 소재지는 모든 국도는 우회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면단위 소재지도 거의 면단위를 거치지 않고 우회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남원의 같은 경우를 보면 국도 19호선이 구례에서 올라와가지고 서남대학교로 연결되는 우회도로가 되어 있지요. 또 곡성-순천에서 오는 도로를 신정동에서 서남대학교까지 그것이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6Km에 약 530억원이 소요되는데 또 앞으로 건교부의 계획은 남부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비행장 있는데에서 곡성으로 가는 국도 17호선이 앞으로 요천을 거쳐서 송동 쪽으로 새로 4차선으로 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부터 주천 터널 건너서 거기가 ......

산업도로에 연계가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쪽으로 연결되는 남부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가 시가지는 주위에 우회도로를 만들어놓고 필요에 따라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로 지금 그렇게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생-광치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시행한 것이고 그 도로와 연계해서 남원-곡성간 4차선 도로도 내년부터는 시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같거든요. 물론 예산만 있으면 시외곽 지역으로 순환도로 식으로 만들면 좋지만 우리 남원시 재정 형편으로 봐서 그것이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사항이냐 해가지고 시민들 답변에 제가 좀 난감해서 과장님의 좋으신 답변을 듣고 저도 시민들에게 어떤 궁금사항을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과거의 면단위 지역은 국도 사업에 대해서는 100% 국비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동단위 지역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의 30%를 부담하거나 아니면 토지매입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도로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30%를 넘으면 30%만 부담하고 토지매입비가 30%보다 적으면 그것도 토지매입만 하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대신 70%는 국비로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는 장래를 봐서는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망 사항입니다.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도시지역 재해 우려 누전 가로등 보수 공사가 있는데 한전에서는 보수를 않습니까?

가로등은 저희 것입니다. 저희 재산입니다.

관해서 한전에서는 아무 관계를 안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없습니다.

하면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시기를 500여등이 지금 누전이나 접선 불량이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등수입니다. 그리고 보면 4년간을 계속한다고 했는데 500등외에 2004년도부터 4년간 하면 거기서 또 나올 것 아닙니까? 현재는 500등이지만 4년 후에 조사를 하면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로등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4년도부터 1년에 100등을 예상했거든요? 그렇게 했지요?

예.

100등을 예상했는데 이것은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운봉에서도 그전에 차로 해가지고 사고 난 것 있지요?

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진병문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시민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로 한쪽에 조금 늦게 내더라도 이런 것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꼭 완벽하게 1년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순위로 해서 도로 같은 것은 1년 늦게 내더라도 이러한 것은 시민과 직접 관계가 있고 이것은 대형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이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1년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를 보면 가로등 사업비 5-6억원정도를 한꺼번에 세워준 예가 없어서 저희들은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약 4-5년 계획으로 세워서 보수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신다고 하면 5년에 할 것을 3년에 끝낸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 죽는 것이 제일 문제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디가든지 사람 죽는 것이 큰 문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과감히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편성이 안되었지 의회에서 한번 삭감하거나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투쟁을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이 세워져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의 예산은 선행될 수 있도록 투쟁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