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술 의원 발언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우리 시장공약사업에 제일 첫번째 조항이 잘사는 남원 돌아오는 남원이거든요. 이런 시장공약사업이 지켜질려고 그러면 예산이 같이 수반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공약사업에는 예산이 항상 같이 수반이 돼죠? 그런데 남원목표 관리제에 어떤 채택을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하면 예산은 반영을 해줍니까?

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들면 실과소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책정을 하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나가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반영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실과소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되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남원목표 관리제에 이 헛점이 그쪽에 있어요. 나름대로 읍면동에서 좋은 안을 세우고 그러는데 실과소에서는 자체 사업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숙원사업비 외에 특별하게 면사무소, 동사무소 보수비나 조금씩 반영이 될까, 그 여타 다른 독자적인 사업에 반영을 안시켜 주기 때문에 반영이 안됩니다. 목표관리제에 충분한 목표를 설정을 해도 예산이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꼭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목표 관리제를 제대로 실행을 할려고 그러면 읍면동 목표관리제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것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는 수수사업이 채무가 다른 쪽으로 승계가 되어서 이렇게 상환이 된거죠?

네. 조금전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채무액 승계라고 한데가 312억2500만원입니다.

.....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40억, 그것을 연말에 가면 차입을 하면 늘어난다 이런겁니다. 현재는 이와같은 것이 광역사업이 28억만 차입하고 나머지는 차입이 없고 나머지는 전부다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연말에 차입할려고 않고 있습니다.

533억 중에서 우리가 광역상수도 채무액이 승계가 되면서 312억이 우리가 상환을 해서 줄어든게 아니고 그냥 줄었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를 따지면 222억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70억, 80억, 90억 정도가 늘어나면 240억 정도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전년도보다 채무액이 늘어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2002년도말에는 464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채무액이 자동 승계가 되버린 부분이 310억이란 액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5페이지요. 지금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쭉 하는 것을 보면 같은 동료 직원을 감사를 하면서 감사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나름대로 소외를 받으면서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또 같은 동료 직원을 감사를 하는데 이게 인지상정이 분명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 일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감사 기능을 좀더 강화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

지금 감사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도 감사 기능의 인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연초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때는 원칙과 법규에 의해서 엄정하게 해라 하는 당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소신껏, 또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까지인가 우리 암검진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보건소 암검진과 관련한 사항과 저희가 감사 수감했던 사항을 또 감사원에서 와서 저희것을 수감을 했고, 또 그 동안에 또 혹시 저희가 감사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쪽에서 특별하게 따로 더 지적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자체 감사했던 그런 결과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대로 나온 겁니까?

네. 다소 보완할 점은 있습니다마는, 감사관들이 가시면서 만족할 수준은 못되지만은 빠지지 않고 보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아직 처분 지시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의문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캐릭터 관광상품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2003년도 캐릭터 신상품 개발에 6품목 8종에 51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죠?

네.

커플링, 목걸이, 귀걸이, 옻칠수저세트, 판소리 CD, 테이프 등, 그리고 기존 상품중 소비자 선호상품 제작 12품목 38종 6845만3000원, 엽서, 손수건, 핸드폰줄 등 이 관계를 지금 이 밑에다 내세우길 상품판매액이 2003년도 9월 30일 현재 8200만원이 전년동월 대비 248%, 4900만원이 증이 되었다. 총 4900만원 증된 것이 248% 엄청 증이 된걸로 보이는데 지금 제가 시청 민원실에 제작해 놓은 것을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비싸게 되어 있더라고요. 판매하고 욕을 먹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이 판매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상품을 개발을 해서 하면은 광한루원 월매집에서 민간한테 위탁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민원실에 있는 것은 전시해 놓은 것이고, 광한루원에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진을 먹기 때문에 위탁판매하는 판매액이 좀더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에서 이것을 해줄때 캐릭터 상품 자금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의회에서 승인해준 1억5000만원 갖고 .....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없습니다.

조금전 24페이지에 영상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서울역이나 이런 중요한데는 5000-6000만원 들어가니까 안한다고 그랬는데, 할수 있다고 그러면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계약했던 회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역이나 영등포 역에는 기존 업체들이 이미 자리를 확보하고 있고, 또 현재 새로운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만 확보된다면은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서울역가서도 자세히 봤어요. 여러 자치단체에서 거기에다 좋은 관광홍보, 심지어 그 지역에 쌀까지도 전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더 주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19페이지, 원격 영상회의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12번 회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네.

이게 도하고 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쓸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죠?

지금 도에가서 직접 회의할 수 있는 것을 시군에서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국비를 투자해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잘 운영이 된다면 읍면동까지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도와 시군간의 회의가 앞으로 저도 지금 느낌은 더 원활하게 이렇게 활동이 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은가 .....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군수들 회의, 또 부시장 회의, 홍보실장 회의다, 기획감사실 회의 같은, 조금전 예산을 따는 그런 업무를 제외하고는 여기에 앉아서 저희들도 회의를 그 동안 해왔습니다. 다만, 처음이고 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이 조금더 발전적으로 한다면 운용의 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었든 우리 지방비가 되었든지간에 지금 7500만원이란 예산이 거대하게 투자가 된거예요. 투자가 되었으면 그만큼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활용수가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게 유지 관리를 할려면 또 돈이 들어가야 할거 아닙니까? 차라리 갔다 오는게 돈이 더 적게 먹힐수 있는 이런 문제도 파생이 될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아무리 예산이 투자가 되었어도 추후에 관리 비용이라도 안들어가도록 하시고, 지금 현재 보면은 12번 회의 했으면 사실은 회의 갔지도 않네요.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하튼 인테넷도 좋고, 영상회의도 좋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을 보고 하는게 가장 더 바람직하거든요.

그것은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전 전자정부 등 해서 인력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구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서로 발전적으로 해나갈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조금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역 자리하나 꼭 잡아 주십시오.

그것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 지원이죠?

네.

올해 연말까지만 운영 지원이 나가기로 되어 있죠?

회선사용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내년 예산에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안올렸습니다.

안올렸죠?

네.

이홍렬 실장님 믿음이 갑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실패한 사업이예요. 이 시설을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지방비를 부담해서 해주면 요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해줘야만이 돼죠. 예를 들어서 회선 사용료라든가, 이것을 자치단체에다 부담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야기돼요. 예를 들어서 한마을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런 ....,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큰 효과를 못 얻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듣는 얘기로 하면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금이 이제 안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반납을 한다고 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시골에서는 그 운영을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집에 중·고등학교나 이런 성장기층이 있는데는 서로 할려고 하고요. 다만, 노년층이 있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각이 되어서 반납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이건 조금더 두고 볼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굳이 경영이라든가 경제가 어려워서 못한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잘 조정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통신에서 정보마을은 정부 시책이고 해가지고 회선료를 약 30% 정도 다운시켜 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좋네요. 좌우지간 우리 시비만 안들어가게 하면.....

시비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안들어가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보고라든가 이 앞전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들 또 1년 동안에 각 실과소에서 업무했던 것들을 위원님들이 오늘 이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12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숙지하시고, 실과소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분들에게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신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건전한 서로가 파트너쉽을 가지고 12월달에 업무평가를 한번 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4대 의회 출범후 예산심의 의결을 거쳐서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여러가지 업무 중에서도 활력있는 자치시정을 전개하기 위하여 직원 연수회와 단합행사 등을 개최해서 일하는 조직풍토를 조성해 왔습니다. 또 인사제도 운영을 좀더 투명하고 객관화시켜서 다면평가와 근평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통해서 좀더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 읍면동을 지휘하는데에 있어서도 읍면동 행정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사기 앙양을 올리는 차원에서 전시행정에 관한 직원 동원을 억제 시켰고, 또 당직 부분에 있어서도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그러한 일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각종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조기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지원책을 강구하였습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에 대한 발주처리를 합리적으로 전개를 했고, 소규모 공사 발주에 있어서도 수해복구 사업 등을 비롯한 많은 건을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 문제 사안으로 대두되었던 여러가지 사안 등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사후 조치를 한결과 이제 안정된 그러한 처리과정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컨데 춘향선양회 쟁송건과 자활후견기관 운영건 등에 대한 처리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소방청사 부지 처리건과 운봉목장 부지 소유권 이관 건등과 관련한 여러가지 부분 등을 처리한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현안이었던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을 일상화시킨, 정착시킨 그러한 실적도 거양한바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향후 10년동안 우리시에 새로운 발전의 틀을 마련하게 되는 지리산 통합문화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이 확보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저희 부서에 성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표준정원 증원으로 인하여 조직진단 작업을 진행시키고, 11월중에 종합적인 안을 제시받은 후에 저희가 의회에 저희 집행부의 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재활용 분리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깔끔하게 매듭짓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신생마을 집단 이주건이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 주민들의 삶의질 확보 차원에서 새로운 행정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고 해서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향후에 중점적인 과제로 삼아서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그 동안 회의시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방향을 제시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년도 여러가지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지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번 보고를 통해서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회기중에 보고드리는 내년도 시책과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좀더 보완해서 의원님들이 지역사랑과 주민복지를 위한 그 정신에 저희가 취지를 살려서 충실히 이행해 나갈수 있도록 계획을 보완해서 수립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알고 계시므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4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003년 주요업무 결산, 시민감동 친절 365일 운동 정착 등 18개 항목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03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친절 봉사행정 실천 및 주민편익 행정 수행,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 진작 노력, 활발한 주민 숙원사업과 내실 있는 민방위 행정 추진을 들수 있겠으며, 아쉬운 점은 지역인재 및 특성화학교 육성지원을 위한 춘향장학기금 확충 모금 운동을 범 시민 운동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춘향장학재단 이사회 결의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잠정 보류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6쪽, 시민감동 친절 365일 운동 정착입니다.

이정공 과장님! 얼굴을 보니까 컨디션이 안좋으십니까?

감기가 좀 들어서요.

그러면, 의자에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시민감동 친절 365일 운동 정착을 위하여 추진상황으로 민원 응대요령 정착을 위한 부서별 민원 상담석을 확보 하였으며, 내실있는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을 위하여 헌장실천 위탁교육 실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개정 공포,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배부, 행정서비스헌장 판넬 제작 부착, 외래강사 초빙 친절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였고, 3명의 친절왕을 선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인재 및 특성화 학교 육성지원으로는 장학기금 확충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면학 사업 지원 확대, 내 고장 학교 지원으로 명문학교 육성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지난 2월 11일 남원시재단법인춘향장학재단지원조례를 제정한바 있고, 141명에 대해서 6120만원에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학생이 70명, 고등학생이 60명, 특기생이 1명, 지도교사가 1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면학 분위기 조성 사업을 위하여 5개 사업에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수 졸업생 시상 51명, 학력 증진사업 지원 8개교, 영재캠프운영 120명, 야간자율학습 현장 방문 4개 인문계 고등학교,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중3 담임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학교 환경 개선 사업 지원으로는 각 부서 예산사업을 6개 사업에 3억4500만원의 사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 장학사업 결산 및 내년도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민편익을 위한 읍면동간 경계 조정입니다. 주민 생활 및 행정수행에 불편한 지역을 위주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 조정 대상지역을 조사하였고, 그 동안 의견 수렴을 해서 시의회에 7월 22일날 제출해서 의견을 받아서 도에 8월 19일날 승인을 받고 지난 11월달에 의회 조례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유인물로 갈음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 업무 추진반을 구성하여 각종 공부정리 및 기관 단체에 통보하여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로 시민의 기상을 북돋을 수 있도록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운동으로 전개하고자 3대 실천 덕목과 7개 중점 실천 과제를 정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 남원시협의회를 지난 3월 12일날 창립하여 협의회 사무국 현판식을 6월 2일날 가진바 있습니다. 그 동안 시민운동 홍보와 시민운동 전개를 하였습니다. 시민운동으로 새만금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도민 결속 운동, 시민 칭찬하기 운동, 제84회 전국체전 기간 중 일등도민운동 추진을 각 단체별로 담당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활력 넘치는 조직 만들기 자체 연수입니다.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한마음 공동체 달성 행정 서비스 마인드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는 지난 2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1회,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2회에 걸쳐서 총 120명을 대상으로 일성지리산콘도에서 금호 인력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실시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2박 3일씩 2회간 나누어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기도 일성지리산콘도에서 금호인력개발원에 위탁하여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화의 대응방안, 전략적 의사결정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경쟁과 협력을 결합하는 혁명적 신사고, 활력있는 일터 만들기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육결과를 분석하고 이 내용에 따라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역동적인 일선행정 정착으로는 일선직원의 사기진작과 통리장 사기진작을 통하여 원활한 일선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월 셋째주 월요일을 읍면동장 정례회의로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요시책 및 연구과제 발표, 주요동향 및 건의사항 발표, 실과소 주요사업 통보 등을 해서 서로 의견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행정담당 실과소와 읍면동 단합행사를 2월과 4월중에 1회 실시한바 있고, 읍면동 화합행사, 읍면동 시정설명회 개최, 통리장단 강사 초청 교양강좌 실시를 한바 있고, 통리장 협의회가 매 분기별로 1회씩 열릴때 저희 담당공무원을 참석시켜서 리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기 진작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개선 추진으로 추진상황은 지난 1월중에 2003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고, 4월 11일과 10월 22일 2회에 걸쳐 승진심사 다면평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당초 직협과의 협의사항에 따라서 장기근무자의 순환 보직을 4차례에 걸쳐 313명을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순환 보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직협에서 추천한 위촉직 직원을 1명 위촉한바 있습니다. 근무평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여기도 직협 추천 위원이 2명이 들어가서 직협과의 협의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면평가 방법등 인사제도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강구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 실시로는 지난 4년간 감축정책에 의하여 주로 결원위주로 구조조정을 실시해 왔고, 그러므로써 부서·기관별 정확한 업무 진단없이 정·현원이 감축이 돼서 부서에 따른 인력 배분이 제대로 되었다고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조직진단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조직진단 계획을 5월에 수립해서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8월 7일날 조직진단 학술용역 계약을 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체결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날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 각 직렬별 대표가 참석해서 보고를 한바 있고, 지난 10월 30일에는 의회에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용역팀에게 의견 추진 사항을 저희들이 용역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전달결과가 작성이 되면 14일경에 실과소장 참여하에 최종 협의 사항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확정되면 앞으로 의회에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이랄지 관련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성과상여금 지급입니다. 적용대상이 960명 중에서 평가를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지급단위는 8개 단위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국, 산업건설국,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 동 이렇게 8개 단위로 나누어서 평가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 계획을 지난 5월 9일날 수립해서 심의를 5월 15일날 하여 지급을 5월 28일자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 결과는 총 960명 중에 지급제외자 C등급을 제외한 915명에게 6억1100만원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은 공무원 교육훈련과 직원 능력개발 교육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전북 공무원 교육원과 국가 전문행정 연수원에서 직무교육과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고, 직원능력개발 교육은 전문 사설학원이나 또는 직업 전문학교 등을 통해서 어학이나 정보화, 전문 교육 등을 개인이 교육을 받고 저희들이 수강료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강료는 월 5만원 정도해서 총 3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추진중이고 앞으로 직원능력 개발 관계는 12월중에 총 내역을 파악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능률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취미클럽이 12개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원을 해오고 있고, 여성공무원 자녀 위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행정담당 읍면동 화합행사를 지난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본청 사업소와 읍면동간 종합행정 담당을 묶어서 가진바 있고, 실국소별 단합대회를 지난 5월중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MBC에서 주최하는 도전가요열창에 저희 남원시에서 참가해서 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17쪽, 도시군 친선체육대회에 지난 6월 13일에서 14일까지 참여하여 저희 시에서 종합 준우승을 가진바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 ..... 거기에 생활환경개선 사업이 159건, 문화·복지 사업이 21건, 생산기반조성 사업이 72건이 되겠습니다. 252건 중 현재 9건이 공사중이고, 243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동절기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월사업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인 9개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9쪽,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7월 9일과 7월 13일 집중호우가 내린바 있고, 9월중에 내린 태풍 매미에 따른 피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9일에서 13일까지 집중호우 피해가 21건이 현재 있고, 또 태풍 매미가 그때 당시에 잠정집계가 29건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5일자로 확정해서 내려온 것이 25건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4건이 줄어든 것은 4건은 자력으로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력 4건은 피해액이 1000만원 미만의 사업이거나 총 복구액이 2000만원 미만인 사업은 자력으로 복구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25건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에 29건으로 된 것은 조금 변동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조기에 설계를 완료해서 바로 추진되도록 하고, 태풍 매미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을 요청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예산성립전 사용을 하도록 하고 시비 부담금 50% 내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조기에 발주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시민 생활 편익 민방위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대상이 2,380명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년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일요일 또는 야간 민방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민방위 대원에게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체험식 교육실시로 소화기 작동이라든지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 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보충교육을 1차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부를 대상으로 생활 민방위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내실 있는 비상대비 업무 추진으로 추진사항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중점 자원 관리의 날 행사를 가진바 있고, 하반기에는 지난 10월 말에 가진바 있습니다. 지난 8월중에는 을지연습을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무계획을 지난 을지 연습시 도출된 여러가지 문제 사항을 검토를 하여 내년 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민방위 시설물 관리 만전입니다. 민방위 시설의 사전점검 정비로 유사시 완벽한 가동체계를 유지하고,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의 평상시 활용으로 오염방지와 시민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14개소가 있고, 대피시설이 5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정부지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중 월락정수장에 있는 급수시설을 저희가 급수대를 설치하여 상시 주민이 활용할수 있도록 한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급수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설물은 일제 정비를 하고 점검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8년도에 시작을 해서 98년도에 약 14억, 99년도에 35억, 2000년도에 34억, 2001년도에 17억, 2002년도에 9억9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억6000만원으로 대폭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금년에는 연간 투입 인원이 약 176명 정도 밖에 안되겠습니다. 1단계에 34명, 2단계에 30명, 3단계에 60명 4단계 52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추진방향은 금년대로 추진을 하되 청년실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청년실업 쪽에 확대를 하겠다는 위의 방향을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방향이 정립이 되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0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5쪽, 내년도에는 시민감동 서비스 행정 실천으로 살기좋은 남원건설 지속 추진과 다양한 계층의 여론 수렴과 화합·사랑으로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저희들이 자치시정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역할과 소명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1일 명예실과소장제 운영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1일 명예실과소장제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시민에게 희망자를 접수받아 명예 실과소장제를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년 6회정도, 2개월에 1번 정도해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이 되면 그 분들이 실과소에 실제 실과소장으로 근무를 한번 해보고, 주요 사업장도 방문하고 시장도 알고해서 그 분들에게 체험을 하도록 하고 함께 참여하는 행정, 애로사항도 수렴하는 그런 열린행정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쪽, 시정쇄신을 위한 직원 연수입니다. 금년에 기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내년에는 7급이하 직원에게도 확대하여 연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로 6급이상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실제 일을 하고 있는 핵심 중추 일을 하고 있는 7급 직원들에게 이 교육을 실시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 신규임용자 직무교육 및 현장탐방실시입니다. 저희들이 표준정원제를 실시함으로써 정원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내년도에는 신규채용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신규채용자 95명, 공로연수 이렇게 들어가서 새로 채용할 인력이 약 120명 정도가 될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막 공직에 들어옴으로 인해 업무에 기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무과 관련해서 기본지식을 저희 담당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저희 주요 사업장을 방문을 하여 조기에 시정을 이해할수 있도록 하고, 조기에 업무를 빨리 숙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자기가 필요한 능력개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월 1인당 5만원씩 연간 1인당 3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여 자기의 직무 또는 어학등 전문교육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 성과상여금 지급입니다. 성과상여금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방침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평가 기준을 정해서 심사해서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제2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입니다. 도시군 체육대회가 금년에 처음으로 도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시군으로 순회하면서 개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출전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저희들이 출전하는데 참가 예산이 약 2000만원 정도 소요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33쪽,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수준과 마찬가지로 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정별 계획에 의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약 4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당직근무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경비시스템이 동문, 후문, 현관, 별관, 민원실 등 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각 실과소에는 사실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인경비 시스템을 각 실과소 사무실에 설치를 하고, 대신 당직 숫자를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직비가 종전에 예산편성 지침으로해서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치단체장 조례로 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현재 3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 직협에서도 5만원에서 7만원까지 요구를 하고 해서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당직비는 많이 인상이 될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 수를 줄이는 대신 무인경비시스템을 강화하여 보안 문제는 용역회사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저희 직원들은 상황유지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시스템을 하게 되면 경비 시설비로 약 400만원, 용역비가 약 700만원으로 총 11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면 저희들이 당직을 2명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3만원씩 계산하더라도 약 2500만원이 연간 줄어들면 여기에서 오히려 이익이 되지 않냐 그런 내용에서 당직을 줄이고 무인경비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내용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 6개 사업 지원액을 저희들이 집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 지원한 사업입니까?

금년 각 실과 사업을 예를 들어서 담장 개량을 했다든지, 오수 개선 사업이랄지 그런 것을 해준 사업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아닙니다.

춘향장학재단에서 나온 것은 장학금 기금하고 면학분위기 조성 사업 이 두가지고,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학교와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문에서 오수 처리를 하수관까지 연결한 사업이랄지, 또는 중앙초등학교 같이 담장을 없애는데 같이한 사업이랄지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이 1억이죠?

네.

얼마나 되는가요?

기탁금이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중에 농협에서 5000만원, 순수 민간 기탁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장학금 지급에 6120만원, 면학 분위기 조성 사업에 6500만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특별히 시금고 유치 등으로 농협에서 5000만원을 줬기 때문에 그러지 매년 우리가 지금 출연금이나 모금액이 거의 다 쓰여진다라는 얘기네요?

네. 여기에 이자 수입이 9500만원이거든요.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은 대학생 1인당 50만원씩 해가지고 70명에게 3500만원을 줬단 말이예요?

네.

여기에서 춘향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선정한 것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한 학교가 주로 인문계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 쪽에 맞춰서 하는 걸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났습니다.

4개 인문계고등학교에 현장 방문을 해서 50만원씩 준거예요?

네.

완전히 선심성입니다.

금액은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회의랄지 이사회 회의시 말씀을 드려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꿔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산심의때 과감하게 장학재단에 기금 출연을 삭감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개선에 지금 우리 다면평가를 할때에 우리가 몇명이 하죠?

단위별로 8개 단위에 2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고, 직협에서 2명해서 18명 기준이 되어서 합니다.

직협에서 2명인가요?

네.

18명이 한단 말이예요. 이 문제는 제가 우리 국장님께도 따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드렸었고,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드렸었는데 결국 문제점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화합형이 아니고 대립형이다 보니까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가지 잡음이 있었지만 대립형이다 보니까 결국은 의회나 또 어떤 업무 특성상 우리 본청에 근무를 해도 감사계에 근무를 한다든지, 또 특성상 보면은 직협에서 들어가는 분들이 있다 보면 직협에 가입이 안된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개선을 시켜 줘야 됩니다. 소수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개선을 시켜주지 않으면 항상 언제든지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될수 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면평가 부분, 그 다음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있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됩니까?

평정위원회는 상위 직급으로 해서 5-7명 사이로 되어서 국장님들이 대부분 들어가고, 상위 직급에서 들어갑니다. 5-7명 사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협에서 2명 들어가는가요?

아니요. 상위직급 평가할때만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근무성적평정위원회 7인의 위원중 2명의 위원이 직협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상대성이 있는 쪽에서는 근무성적평정시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2명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상위직급만 평정을 합니다. 말하자면 8급이하는 7급이 들어가서 하는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떤 점수를 다시 고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근무 평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평가자인 실과소 과장이 평가한 순위를 확인자인 국소장이 순서를 못 바꿉니다. 못바꾸고 또 이미 확인자인 국소장이 평가한 순서를 근무평정위원회에서 순서를 못 바꿉니다. 바꿀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인자가 다른 이국과 저국과의 순서를 조합하는, 누가 같은 1번인데 같은 1번 중에서 누구를 앞세워서 또 1번으로 세우냐 이런 조합관계만 저희들이 근평위에서 조정을 하지 순서를 국장이 1번, 2번 매긴 것을 2번을 1번으로 되돌리고 그런 작업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 반영 비율이 전라북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무평정점하고 다면평가하고의 반영 비율? 90대 10이죠? 근무평정점이 90이고, 다면평가가 10%입니다. 우리시는 60대 40이죠?

네.

보니까 다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죠?

저희들이 그 평가가 같은 90대 10이라도 평가 방법이 도하고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도는 점수제로해서 하고 저희들은 서열제로 해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반영 비율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평소에 근무평정점하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 그랬는데 다면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선출직 의원이나 우리 시장처럼 인기 관리도 해야 된단 말이예요. 열심히 근무를 잘하고 그런 직원들이 우대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든지 인지도 문제랄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뒤쳐진다든지, 평소에 술이라도 자주 마셨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반영이 잘되는데 그렇지 않다든지, 특히 의회같은 경우에 근무하다 보면 이게 대립형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다 보면 결국 비율 자체가 40%나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예요.

그 문제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내용대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면평가를 조금전 말씀대로 18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다면평가를 하는데 평가에 승진서열 명부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그걸 60% 가중치를 주고, 다면평가를 40% 가중치를 줍니다. 그래서 승진후보 명부 서열 순위에 의해서 60점부터 0.6사이로 쭉 내려가지고 서열로해서 차례를 매기고, 다면평가는 성적 집계로해서 순서대로해서 40점부터 0.4 순위로 쭉 내려오면 가중치가 같은 등수의 가중치가 6대4 비율로 언제든지 집계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되어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18명 중에서 한사람에게서 최고 점수 2개를 빼냅니다. 개인별로 한중에서 개인이 맞은 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 2개를 빼내고, 개인점수에서 최저 점수 2개를 빼냅니다. 그러면 4개는 빼내고 나머지 갖고 점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승진할때 다면평가할때 당일날 부시장님실에서 직원 300명이면 300명을 직급별로 준비를 해놨다가 각 직급별로 넣어가지고 직협 직원이 추첨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오류가 나올일이 없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대립형인 우리 의회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항상 다면평가를 하면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고, 두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염려하는 그런 평가가 안나온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는 그렇게 염려하는 수준이 안나왔지만 지난번 평가에서는 염려하는 수준까지 갔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재고를 해야될 부분이 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고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다시 또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인사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이런쪽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의회사무국 직원은 예를 들어서 따로 배분비율을 따진다든지 여러가지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따로 하실 것도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회 5급 이상이 절반, 5급 이하가 절반 그러는데 평가위원들에 양식과 양심을 믿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기우하신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는데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이것을 설명을 드려야 우리 조직진단에 이런것 등이 반영이 전혀 안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지난번 의회보고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누수방지팀을 늘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가 우리 시의 원가가 수돗물 톤당 생산 원가가 867.3원입니다. 867.3원인데 우리가 지금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받을때 319원입니다. 이랬을때 867.3원하고 319원에 수자원공사 물을 먹는 것하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측면에서 물을 먹었을때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겠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23% 인상안입니다. 23%를 인상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월락정수장이나 이런쪽을 계속 가동을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가동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원가가 867.3원까지 올라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동화댐 수자원공사에서 넘어왔을때 319원에 넘어온단 말이예요. 그랬을때에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시에 보탬이 되겠는가? 자 매년 우리가 현실화를 80%대로 올립니다. 그런데 공무원 봉급이 인상이 되어 버리면 내년도에 가면 다시 현실화 요율이 60%대로 떨어집니다. 그러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인건비 지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실화.... ..... 올 연말에 가서 내년 예산을 계상을 할때 공무원 봉급이 올라가면 다시 현실화 요율은 60%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매년 이게 지금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화 요율을 80%대로 올려놓으면 다시 60%대로 떨어지고, 지금 몇차례 이거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진단에 보면 전혀 이런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조직진단은 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다 용역 계약을 했는데 그 문제는 구체적인 해당 실과소에서 충분한 자료 제공이 되어서 검토가 되도록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과에서 자료를 제공했는데 검토가 안된것인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공을 해야되지만 자료 뿐만이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실과소에 조금이라도 불리할 자료는 내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는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한 이 용역결과를 보면은 지금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누수방지팀을 한팀을 늘리는 걸로만 되어 있고, 광역상수도 및 농촌상수도 보급확대로 업무량 증대, 누수방지를 전담할 담당 신설 및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 의회에서 수자원공사를 방문을 했을때도 그쪽에서는 우리 시에 수돗물 전체를 우리가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광역상수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지금 약 3000톤 정도를 공급을 받고 있는데 그게 절반도 안되잖아요? 319원이면 3분의1 가격 가까이 되는데 그랬을때에 과연 이번에 23% 인상하고, 다음번에 또 내년에 가서 현실화 요율이 60%대로 떨어지면 내년에가서 또 상승시켜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이라도 우리 조직진단팀에 얘기가 되어서 다시 재검토해볼 용의가 있는지?

그 문제는 관련 과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봐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사업에 이번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고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자료가 아니고 이 보고 자료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생산원가를 낮추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민들한테 싸고 질 좋은 물을 공급할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867.3원하고 지금 319원하고 충분히 비교가 되어야 되고, 지금 생산원가 상승요인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매년 보면은 현실화 요율을 시켜나가는데 계속 60%대예요. 지금 현실화 요율이 66%인데, 현행 수돗물 가격에서 평균 23%를 인상을 했을때 현실화 요율이 82.2%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 공직자 급여인상이 되었을때 이것도 현실화 요율이 얼마만큼 떨어질 것인가 충분히 검토해 보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조직진단을 할때에 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을 짤라 버릴려면 문제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서 거기에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실 건데 그런 분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구조조정때처럼 아픔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될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지역인재 및 특성화 학교 육성지원에 대해서 조금전 김종술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에 141명에 6120만원이 소요되는데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특기생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도교사가 10명에 700만원이 소요됐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각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중에서 대학교 수능시험이 우수하게 나온 그 학교를 지도교사 선임을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이 아니죠. 달리 명목이 들어가야지 지도교사 수당이 장학금으로 나갑니까?

포괄적으로 기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도교사 수당도 아니고 여하튼 그분들 애썼다고 해서 3학년 담임교사 중에서 성적을 좋게낸 선생님 10명을 선발해서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 업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무인발급기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법원 행정청하고 행자부하고 협의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지시를 받아서 법원 행정청과 협의한 다음에 저희에 발급하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무인발급이 있잖아요?

네.

이것이 조금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는데 기계를 한대 설치하면 얼마나 갑니까?

약 2500만원 정도 갑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원하고 시민봉사과 내에 있습니다마는....

시청에 하루 민원을 대략 몇건 처리합니까?

시청에서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된 것은 약 20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왜 그래요?

저희들은 직접 민원인들이 오셔서 여기에서 직접 발급을 하지 무인발급기 이용을 얼마 안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발급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인발급기를 하면 증지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안붙이고 그냥 그것으로 하는거 아니예요?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인지가 붙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걸 활용을 안하고, 여기에서 그러면 증지를 붙여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여기도 똑같이 수수료는 나와요. 기계에서 자동인증이 되어서 나옵니다.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 시 민원실에서는 발급이 안됐습니다. 이게 무인발급기가 활용이 안됐는데 이번에 그것을 구축을 해가지고 발급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

앞으로 바꾼다는 얘기 아니예요?

버스 터미널에 배치해서 운용을 했었는데 이용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성능을 보완해서 우리 시청 민원실에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시민들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계로 그냥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직원이 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하면 수입증지가 500원이거든요. 500원인데 자동으로 거기에서 인증이 되어가지고 500원을 넣으면은 토지대장이 나오면서 수입증지가 자동 인증이 되어서 나옵니다.

편리하겠네요?

편리한데 이왕에 오는 길에 거기에서 안하고 그냥 써서.....

증지를 해서 한다 그말이죠?

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습니다마는 하루에 500건, 400건이상 이렇게 처리하는 읍면동이 있다면 그런것도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드린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했던 것이니까 그것도 한번..., 강춘성 국장님! 그 민원 현상을 좀 파악하셔서 많이 한데는 그런걸 해줌으로써 상당히 효율적인 면도 있을 것 같으네요.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2003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류수질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질개선을 해서 그 동안 노력을 해왔고, 10월까지 총 하수분뇨 처리량은 815만톤입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환경 학습장 운영을 위해 식물 사랑실관리 운영과 시설물 정비 보강 6건을 실시한바 있고, 또한 하수슬러지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그 동안에 슬러지 해양투기를 2개 업체에 처리해서 3,100톤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저희들 2003년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완벽한 시설운영과 효율 극대화를 위한 시설 정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을 위한 환경 체험 교육 장소로 자리 매김토록 하고 요천의 생명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사명의식을 갖고 2004년도 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14쪽, 환경사업소내 조경 및 잔디 자체관리 운영입니다. 저희들 부지가 총 38,768㎡고, 잔디가 약 32,000㎡, 수목이 향나무가 30종이 있고, 기타 약 4,000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할려면 연간 소요예산이 약 620만9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80만원만 계상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목이나 잔디관리를 하여 사업소내 자체관리를 철저히 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불식을 인식시키고 경내 공원화로 근무의욕 및 애사심을 고취하여 예산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모래·협잡물 저장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저희들 그 동안에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에 유입동에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모래를 그 동안에 매립을 해왔었는데 물기가 많아서 매립장에서 반대를 하고, 2003년도 하반기부터는 유기물을 매립할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모래·협잡물 건조시설 설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5000만원을 투입하여 저희들이 1식을 기존에 있는 유휴건물인 탈수동이 있습니다. 그 탈수동을 개조를 하여 저희들이 2004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 8월까지 공사 시행을 완료를 하면 모래를 잘 말려서 처리를 하게 되면 매립장 주민 감시요원과의 민원 해소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조금전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천은 우리가 지킨다는 환경문제를 지킨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빛나는 부서가 아니고 환경문제를 책임지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꼭 활기있게 생색내는 그런 행정보다는 여러분들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의 환경문제가 조금은 더 좋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 주시고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행정보다 의회에 빨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위원회에 요구해서 우리가 풀어줄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같이 노력할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의 파트너쉽을 형성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