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4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그간 활동을 근거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서울시 등에 보낼 결의문안을 심사중 집행부측 관계관이 개인신변상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내용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심사보류 중에 있으며 또한 향후 부서별 추진경과 보고 등 당초의 활동계획의 변경과 서울시 관계 부서 방문 등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활동기간 연장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당초 활동계획을 본회의 승인을 득한 관계로 오늘 활동계획서변경안을 본 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변경계획서 초안을 보면서 제가 읽고 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여 본 활동계획서변경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변경안의 조사목적, 추진경위, 조사범위, 위원회활동 구성근거는 당초계획과 동일하고 추진 및 조사일정이 당초에는 2003년 3월 22일에서 2003년 12월까지이나 변경은 2003년 2월 22일에서 2004년 5월 31일까지로 그 구분에 있어서는 구성결의안 의결, 위원장 간사 선임, 계획서 작성 및 본회의 의결 건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자료요구, 현황보고, 질의답변은 당초 계획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변경되는 것은 활동계획서변경안을 2003년 11월∼12월 중에 변경안을 의결하고, 그 다음에 현장방문을 당초에는 2003년 5월 21일이었으나 계획변경안에서는 2004년 1∼2월로, 그 다음에 부서별 추진경과 보고는 신설하여 2004년 1월로, 그 다음에 이관요청 결의문 채택을 2004년 1월로, 서울시 관계 부서 방문 4개 부서를 당초에는 2003년 10월에서 계획변경안에서는 2004년 2월로, 시의원 방문 또는 초청 간담회를 2004년 3∼4월로, 그 다음에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2003년 11월에서 2004년 5월로, 조사결과 본회의 채택도 2004년 5월로 하고, 의결사항 관계 기관 통보를 2003년 12월에서 2004년 6월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당초 계획과 동일하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할 위원 계십니까? 이신옥위원 ···

의사일정 제2항 중간활동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검토후 활동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때는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활동 기간의 연장을 위해 그간 활동을 근거로 하여 중간활동보고서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중간활동보고서 초안을 보면서 제가 읽고 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여 본 중간활동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중 첫번째 조사활동 개요는 중간활동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둘째 그간 활동결과로는 중간활동보고서 자료 3쪽의 문제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의 시유재산중 미이관 재산 등에 대한 이관에 따른 공감대 형성으로 앞으로 지방분권이 더욱 강화될 것임에 따라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예상되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이원화된 공공청사와 공공시설 등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서울시 잡종지인 구청사의 부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의 취지에 의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무상양여 요청에 강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는 보고 사본입니다. 시유재산중 서초구에 이관대상 재산의 검토로 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서초구에 이관되어야 할 재산중 미이관 재산에 대해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바 구청사 부지는 88년 1월 1일에 신설된 5개구중 노원, 양천, 중랑구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매입하여 구소유로 관리하고 체비지에 있는 송파구는 무상이관 검토 중에 있으므로, 다른 구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1978년 11월 3일 일단 택지조성 사업 및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 사업 결정 고시하여 88년 9월 7일 서초구청사 부지로 확정하여 건물을 건립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5조의 취지에 의해 당연히 무상양여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공공용 시설 및 200㎡ 미만 잡종재산 이관에 대해서는 방배동 1027-6 595.9㎡, 서초어린이집 서초동 1451-82외 14필지 1,213.9㎡ 등의 시유 잡종재산과 20m 미만의 도로 401필지 55만 4,371.1㎡의 공공용 재산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거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재산으로 이관 확정 분류하고, 토지구획정리지구내 공원 반포동 63-2외 25건 4만 2,232㎡의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시설 완료된 공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거 이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었다는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이관대상 재산의 조속한 이관을 위해 결의문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이원화된 재산, 지방자치법 등의 관련법에 의해 이관되어야 할 재산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이관받고자 관련법 등의 검토내용과 서초구의회의 의지가 담긴 결의문의 초안을 작성하였다는 보고와 향후 활동계획으로는 당초 활동 계획은 구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총망라하는 권리보존 관리처분 등과 주차시설 복지시설의 운영 등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였으나 활동중 시유재산 중에 서초구에 귀속되어야 할 상당수의 재산이 있어 구재산을 찾는 것도 활동 목적의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되어 권리 취득에 중점을 두어 활동한 관계로 당초에 비해 활동범위의 축소가 불가피하였으나 본 특위활동 목적실현을 위해서 내년 5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향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는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서초구 부서별 이관추진 경과 보고 청취로는 서초구 청사 부지 등 잡종재산과 서울시의 서초구 이관대상 재산에 대하여 이관 또는 무상양여를 받기 위한 그동안의 추진경과 및 향후 구체적 대책 등 계획을 보고받을 기회가 요망된다는 계획서이며, 서초구 이관 대상재산에 대한 집행부의 이관요청 결의문 초안 검토 및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는 서초구로 이관대상 재산의 조속이관을 촉구하는 결의문 초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 일부 내용중 서울시청과 협의사항이 있고 자체 내용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분한 기간요청이 있었기에 검토후 서초구의회 특위 차원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결의문 채택이 요망되므로 활동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결의문 전달 및 조속 이관 요청을 위한 서울시 관계부서 방문은 서울시 관련부서(재무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공원녹지과)를 방문하여 서초구의회 특위의 조속이관을 촉구하는 결의문 및 입장을 전달하고 서초구이관 대상 재산 및 무상양여 대상 재산에 대한 권리이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하며, 지역구 출신 시의원 간담회 개최는 지역구 출신 시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재산의 이관 및 무상양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 및 공감대 형성을 하고자 하고 현장방문으로는 구유재산의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는 등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건축물 축조, 무단점용 사용 등 부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태 점검과 구유재산관리 계획을 의결받고 토지매입 후 목적사업 추진을 지연하고 있거나 관리계획 절차 없이 토지 매입후 사업을 지연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사업 효과 등 실현성을 현장 확인하고자 한다는 계획서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활동보고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조금전 김옥자위원님과 천승수위원님께서 요청하신 5쪽 중간활동보고서에 부서별 이관추진 경과보고 청취내용 중에 현재 사유도로를 서초구에 소유권 이전추진 경과보고도 삽입하고 4쪽에 잡종지를 잡종재산으로 하고 방배동 337번지외 다수의 구거지가 실제로는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구거에 대해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시나 중앙정부의 검토요망 내용을 4쪽 이관대상 재산 검토내용에 추가하며 다른 부분은 유인물 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